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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dhl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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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투자회사 KKR, 김양한 부사장 파트너로 선임

    세계 3대 사모펀드(PEF) 중 하나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앙한 부사장을 파트너로 승진시켰다. 한국인 출신이 글로벌 펀드의 인프라 부문에서 파트너로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1일 PEF 업계에 따르면 KKR은 최근 김 부사장을 대표격인 파트너로 선임했다. KKR은 김 신임 파트너를 비롯해 총 8명을 글로벌 파트너로 임명했다. 김 신임 파트너는 1982년생으로 미국 UC버클리대를 졸업했다.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아리사익파트너스, 호주계 PEF 맥쿼리 등에서 근무했고, 2019년 KKR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프라 투자 담당자로 합류했다.김 파트너는 KKR 합류 이후 폐기물업체나 인프라 기업 등의 투자를 맡으면서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SK E&S에 2조4000억 원을 투자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태영그룹과 함께 국내 최대 폐기물업체인 에코비트를 공동 출범시키기도 했다. KKR은 최근 57억 달러(약 7조4000억 원)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 인프라 펀드를 결성하는 등 인프라 분야 투자에 힘을 싣고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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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에 복원… 100억 달러 규모

    한국과 일본이 2015년 이후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재개했다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일 밝혔다. 한일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분위기 속에 통화당국 간 협력도 이뤄졌다는 평가다.이날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10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스와프 자금 요청국의 통화와 미국 달러화를 교환하는 형식이다.이번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앞서 올 6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6월 말 합의 이후 양국 중앙은행에서 세부 합의와 법률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계약까지 5개월 여가 걸렸다.달러화 기반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양국 모두 달러 확보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보유한 달러를 보내주고,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한국이 달러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번 통화 스와프는 외환시장 안정 차원도 있지만, 양국의 금융 협력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2001년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1년 700억 달러(약 91조 원)까지 불었으나 점차 줄어들다 2015년 2월 100억 달러 계약이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 한은은 “양국 간 금융 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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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내년 성장률전망 3연속 하향… 2.2→2.1%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1%로 낮췄다. 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3.6%와 내년 2.6%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30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은 기존 1.4%를 유지하고, 내년은 2.1%로 0.1%포인트 낮췄다. 올 5월(2.3%), 8월(2.2%)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은 국내외 긴축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인해 8월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2%대 성장률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길 경우 내년 성장률이 1.9%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6%와 2.6%로 기존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3.5%로 7연속 동결했다.이창용 “긴축기조 6개월보다 길어질 것” 내년 성장률 전망 하향 긴축 조기중단 관련 “시장 앞서나가”내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 나설듯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에 방점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긴축 종료 시기와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보면 6개월보다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이 2%로 수렴하는 시기는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로 예상한다”며 “미국보다는 빠르게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긴축 조기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못 박았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하반기(7∼12월) 이후에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에 치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묻는다면 제 답은 아니다”라며 “섣불리 부양에 나섰다가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이나 통화 정책이 아닌 구조조정이 정답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반등하자 이 총재가 매파적(통화 긴축적) 발언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 3분기(7∼9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759조1000억 원으로 2분기(4∼6월) 대비 11조7000억 원 늘었다. 물가 상승률도 7월까지 2%대로 둔화됐으나 8월 3%대에 진입한 뒤 지난달에는 3.8%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2%로 떨어지면서 한미 물가 상승률이 6년 2개월 만에 역전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총재의 발언은 긴축 조기 중단을 원하는 시장의 기대와는 간극이 있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증가한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매파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물가 상승 등 여러 변수로 인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서 기준 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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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사업자로 LG CNS·EY한영 컨소시엄 낙점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10~12월)로 예정된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의 운영사업자로 LG CNS·EY한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LG CNS·EY한영 컨소시엄과 SK C&C·삼정KPGM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CBDC 실거래 테스트 운영사업자 선정 관련 프레젠테이션(PT)를 실시한 결과 LG CNS·EY한영을 최종 선정했다. LG CNS는 2020년 한은의 CBDC 구현기술 검토사업을 진행했고, EY한영도 CBDC 컨설팅을 맡은 경험이 있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 일반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CBDC의 디지털 바우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한은은 기존 디지털 바우처에 CBDC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반영할 경우 바우처 청구·심사·승인·대금 지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은은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에 대한 발행 및 유통을 CBDC 기반으로 구현하는 실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을 내년 3분기(7∼9월)에 확정할 방침이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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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금리 8개월만에 다시 5%대로

    지난달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8개월 만에 연 5%대로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개월 연속 올랐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9월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올 2월(5.22%) 이후 8개월 만에 5%대 진입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4.56%)과 신용대출(6.81%)이 전달보다 각각 0.21%포인트, 0.2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개월 연속, 신용대출은 4개월 연속 올랐다. 기업대출 금리도 5.33%로 0.06%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5.30%)과 중소기업 대출(5.35%) 금리가 각각 0.12%포인트, 0.01%포인트 올랐다. 가계·기업대출을 합산한 전체 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오른 5.24%였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와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가 높아졌다. 모니터링 결과 주요 지표금리 상승은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는 0.14%포인트 오른 연 3.95%였다.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웃돌면서 예대 금리 차(예금 및 대출 금리 차이)는 1.29%포인트로 전달보다 0.07% 줄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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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업 10곳중 4곳… 번돈으로 이자도 못갚아

    고금리 장기화와 수출 감소, 소비 위축 등이 겹치면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빚을 추가로 내면서 기업부채가 가계부채 못지않게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91만206개 중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한계기업 비율은 4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21년(40.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돈다는 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실기업이 늘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0.42%로 지난해보다 0.19%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의 기업부채 규모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큰 편에 속한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非)금융기업 부채비율은 126.1%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홍콩(267.9%), 중국(166.9%)에 이어 세계 3위였다. 직전 분기 대비 부채비율 증가 폭은 5.2%포인트로 말레이시아(28.6%포인트) 다음으로 컸다. 전년 대비 증가 폭도 5.7%포인트로 러시아(13.4%포인트), 중국(8.6%포인트)에 이어 3위였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부채가 늘면서 한국의 기업 부도 증가율은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IIF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의 기업 부도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40%로 네덜란드(약 60%)에 이어 조사 대상 17개국 중 2위였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올 1∼10월 파산 신청 법인 수는 136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817개)보다 66.8% 급증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파산 법인 수가 가장 많았던 2021년(1069건)의 연간 수치를 뛰어넘은 것이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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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주가 연계 ELS, 수조원 손실 ‘시한폭탄’

    최근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권 ELS만 8조 원이 넘어 현 주가 흐름이 지속되면 수조 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약 8조4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H지수가 2021년 2월 고점(12,000 선) 대비 반토막이 난 현 주가 수준(24일 6,041.15)이 내년에도 유지되면 3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7∼12월)에 만기를 맞는 은행권 ELS 규모가 3조9219억 원인 데다 증권사의 ELS 판매 잔액도 약 3조5000억 원에 달해 손실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도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ELS 판매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H지수 변동성 등 ELS 상품의 손실 가능성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홍콩 ELS 안전하다더니 노후자금 날릴 판”… 잠 못드는 투자자들 ‘홍콩 ELS’ 수조원 손실 우려2021년 이후 홍콩H지수 반토막내년 상반기 7000선 회복 안되면, 투자자들 대부분 원금 손실 불가피전문가 “주가 극적인 반등 힘들 것” “제가 공장 일하면서 칠십 평생 피땀 흘려 번 노후자금을 하루 아침에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손발이 덜덜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은퇴자 김모 씨(74)는 평소 예금관리를 해준 은행원의 추천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2021년 4월 투자했다. “수익률도 좋고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을 믿고 평생 모은 은퇴자금 2억4000만 원에 아들 이름으로 들어놓은 3000만 원짜리 예금도 ELS에 모두 털어넣었다. 그런데 투자 당시 11,200 선이었던 H지수가 최근 6,000대로 40% 넘게 급락해 내년 4월 만기 때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는 한글도 잘 못 읽는데 10년간 내 예금을 관리해 준 은행 직원들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니 믿고 투자했다”고 했다. 은행을 통해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지 10년이 됐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투자자도 있다. 50대 후반의 A 씨는 “10년 동안 은행에서 투자 위험성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며 “재가입 시기마다 ‘저도 가입한 상품이다. 늦게 오시면 좋은 상품이 없어진다’고 재촉만 했다”고 말했다. 각종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도 그는 “판촉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한 내용은 녹취에 포함되지 않았다. 녹취는 대본에 적힌 대로 말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E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종목의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 금융상품이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률에 따라 조기 상환한다. 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발생 기준선을 밑돌면 만기 시점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LS 만기는 보통 3년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발행 시점 대비 40∼50% 이상 떨어지면 ‘원금 손실(녹인·Knock-In)’ 구간에 진입한다. ELS는 리스크가 높은 장외 파생상품이지만 저금리 시기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특히 지수형 ELS의 경우 팬데믹 이전까지 비교적 장기간 손실이 나지 않았고, 수익률도 예금 금리보다 1∼2%포인트 높아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은퇴자들도 앞다퉈 목돈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투자 위험이 급격히 커졌다. 특히 2021년 초에 판매된 H지수 ELS 상품의 경우 중국 경기 침체로 H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상당수가 이미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 2021년 초 ELS 상품 판매 당시 12,000 선이던 H지수는 24일 기준 6,041.15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상품별·투자 시기별로 투자 손실이 확정되는 녹인 구간은 다르다. 하지만 ELS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H지수가 7,000 선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만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와 금리 및 주가 흐름을 감안할 때 원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가 극적인 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국제유가 상승 등 추가 변수가 발생할 경우 주가가 더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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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 ‘자금 세탁’ 파장… 하루 새 1조3000억원 빠져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5조 원이 넘는 벌금을 내기로 한 직후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22일(현지 시간) 블록체인 분석업체 난센에 따르면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자금세탁 혐의 등을 인정하고 퇴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24시간 만에 바이낸스에서 10억 달러의 자금이 인출됐다. 미국 언론매체는 시장 조성자들이 빠지면서 바이낸스의 유동성이 25%가량 줄었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가 43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하자 바이낸스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밴더빌트대 부학장인 예샤 야다브 교수는 “43억 달러는 분명히 매우 큰 금액이며 바이낸스의 재무제표에 실질적인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낸스에 남아 있는 자산규모가 650억 달러(약 84조7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낸스와 미 정부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날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2% 이상 반등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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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내년에 실거래 테스트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내년 4분기(10∼12월)에 일반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23일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CBDC의 디지털 바우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한은은 기존 디지털 바우처에 CBDC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반영할 경우 바우처 청구·심사·승인·대금 지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사용되면 디지털 출석 등록 시스템과 연동해 출석 일수별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존 바우처와 달리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지갑을 통해 결제돼 지급일이 단축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거래내역 추적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에 대한 발행 및 유통을 CBDC 기반으로 구현하는 실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을 내년 3분기(7∼9월)에 확정할 방침이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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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1위 바이낸스 5.5조 벌금… 코인 ‘거래소 쇼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 중개 등을 한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미국 시장에서도 완전 철수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붕괴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이른바 ‘거래소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도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 등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FTX 이어 바이낸스 사태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를 창업한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趙長鵬) 최고경영자(CEO)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임했다. 미국인 고객 수백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낸스는 북한에 총 80건, 약 437만 달러(약 56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통로를 마련해준 셈이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장 조직,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등 범죄자와의 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과 제재 대상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차단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총 166만여 건(총 7억 달러 상당)이 성사됐다고 전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의 한 부분은 그동안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며 “이제 바이낸스는 미국 역사상 기업으로서 가장 큰 벌금을 내게 됐다”고 했다.● 국내외에서 규제 강화 뒤따를 듯바이낸스의 대규모 벌금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22일 오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는 2∼4%씩 하락했다.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바이낸스코인(BNB) 시세는 10% 안팎 급락했다. 테라·루나 사태,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닥친 대형 악재로 주요 코인 시세가 흔들리는 현상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코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가상화폐 업계에 규제 강화 움직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1위 거래소가 규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다른 거래소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바이낸스 사건은) 재무부와 가상화폐 업계와의 관계에 있어 분수령이 되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며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는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낸스가 규제 사각 지대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고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탈중앙화 기술의 혁신성 때문에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일부 거래소의 잇따른 영업 정지 사태와 관련해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 종료를 앞둔 거래소들이 최소 1개월 전에는 영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등도 즉시 반환토록 지도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몇몇 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 종료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당국은 고객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피해가 방지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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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망한 청년 사업가 발굴해 육성… 지속적 상생 실천으로 동반 성장”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유망한 청년 사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빗썸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 지원과 창업 경진 대회의 2가지 부문으로 나눠 벤처투자에 나섰다. 초기 스타트업 투자 지원액은 총 300억 원, 창업 경진대회는 5억 원가량의 자금을 투입한다. 초기 스타트업 투자 지원사업 대상은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다. 빗썸은 별도 심사 과정을 통해 투자 대상 회사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의 혁신성이나 사업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창업 경진대회는 개인, 단체 또는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이 참가할 수 있다. 1등에 오른 1개 팀에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2등(3팀)은 각 7000만 원, 3등(6팀)은 각 3000만 원씩 지급된다. 향후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기한은 30일까지다.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담긴 참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또는 주요 인력 현황이 포함된 IR 자료를 내면 된다. 내년 1월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류 통과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 결과 발표와 지원 대상에 대한 투자 검토 및 집행은 내년 2월부터 진행한다. 스타트업 투자 지원과 창업 경진대회 모두 사업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지난 10년간 빗썸이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 성장해온 만큼 이제는 그 사랑을 사회에 나누고자 한다”며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만들어 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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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 기부에도 활용… “디지털 자산 기부로 투명성 확보”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문제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보고 이를 해결하는 ‘소셜 임팩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 비정부기구(NGO)의 기부 캠페인에도 활발히 활용되면서 블록체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모금 플랫폼 ‘기빙블록(TheGiving Block)’이 발표한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 기부액은 1억2500만 달러(약 1637억 원)를 넘어섰다. 기빙블록은 가상화폐 시장이 격동의 시기를 보냈음에도 역대 2번째로 많은 기부액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이달 13일에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콘퍼런스(Upbit D Conference) 2023’에서 디지털 자산 기부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미래 활용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국내 NGO의 디지털 자산 기부 사례를 다뤘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2021년 국내 법정기부금 단체 중 최초로 가상자산을 기부 받았다. 이후 기부 참여자에게 기부증서 대체불가토큰(NFT)을 주는 그린 열매 NFT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색다른 캠페인으로 젊은층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올 3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개인과 법인이 함께 디지털 자산을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업비트 이용자가 기부한 금액에 두나무가 추가로 기부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총 14비트코인(BTC)의 기부금이 모였다. 올 3월 14일 기준 약 4억4000만 원에 달한다. 당시 구호 모금 현황을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을 통해 공유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소통을 강화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월드비전은 지난해 9월 이더리움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은 모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부자들에게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변경할 수 없고, 열람이 가능한 장부에 사용내역이 기록돼 기부금의 모든 사용 경로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 간 자금이체 속도가 빨라지고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것도 디지털 자산 기부의 장점이다. 전자지갑으로 직접 전송되는 블록체인 이전 방식은 기존 해외 송금보다 빠르며, 수수료 부담도 없다. 특히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한 전쟁 지역이나 자연재해 지역에도 재난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구호 활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호윤 월드비전 팀장은 “(모금 시장에서 발생하는) 환차손만 수십억 원이다. 이것만 줄여도 나라 하나를 살릴 수 있을 정도”라며 디지털 자산 기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비트 D 콘퍼런스’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또 하나의 기부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주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리는 “디지털 자산 기부 참여 방법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이 다르고, 법인이 기부 받은 코인을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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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 필수품 ‘삼성 iD NOMAD 카드’… 할인받고 포인트 적립까지 알뜰하게

    삼성카드가 최근 선보인 ‘삼성 iD NOMAD 카드’는 여행과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을 위한 기프트 서비스를 비롯해 일상 곳곳에서 실속 있는 적립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 iD NOMAD 카드는 여행 관련 매장이나 면세점 등에서 건별 10만 원 이상 결제 시 2만 원 할인 기프트 서비스를 각각 1회씩 제공한다. 여행 할인 기프트 서비스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 이용 시 제공된다. 여가 할인 기프트 서비스는 골프장, 백화점, 프리미엄 아웃렛, 온라인 패션몰, 와인 매장, 공연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면세점 할인 기프트 서비스는 신라면세점 온·오프라인 이용 시 제공된다. 할인 기프트 서비스는 각 혜택 영역별로 연 3회 제공된다. 국내·외 가맹점에서 사용 시 최대 2%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직구를 포함한 해외 가맹점 이용 건에는 2%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 여행, 골프, 백화점, 프리미엄 아웃렛, 온라인 쇼핑몰, 할인점, 면세점 이용 시 1%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그 외 가맹점 이용 건에는 0.5%의 적립 혜택이 적용된다. 포인트 적립 혜택은 전달 실적과 관계없이 제공된다. 여행, 쇼핑 외에도 온라인 동영상(OTT)과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정기 결제 시 50% 할인 혜택을 월 5000원까지 제공한다. 쉐이크쉑과 써브웨이 30% 할인 혜택은 월 1만 원까지 지원한다. 월 1회 영화관에서 1만2000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 혜택도 있다. 일상 할인 혜택은 전달 사용 실적 50만 원 이상 충족 시 제공된다. 삼성 iD NOMAD 카드가 제공하는 마스터카드 프리미엄 서비스 중 하나인 ‘다인 위드 마스터카드’ 서비스는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6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 할인 또는 호텔 베이커리에서 4만 원 이상 결제 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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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트먼 효과’에… MS-엔비디아 등 AI株 신고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증시에서도 AI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MS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05% 오른 377.44달러(약 48만8596원)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기존 최고치(16일 376.17달러)를 뛰어넘었다. MS는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전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글로벌 1위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도 올 3분기(7∼9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주가가 2.25% 오른 504.0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13%, 다우존스산업지수는 0.5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74% 올랐다. 전날보다 0.77% 오른 21일 코스피도 반도체 등 AI 관련 종목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HBM3를 독점 공급하는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45%까지 오른 뒤 0.46% 상승한 13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도 0.14% 오른 7만2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AI 관련주로 꼽히는 브리지텍(13.06%), 이스트소프트(5.81%)도 일제히 올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는 뚜렷한 테마 업종 없이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AI 관련 종목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도 AI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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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장사 절반, 공모가 밑돌아… ‘뻥튀기 논란’ 파두 주가 36% 하락

    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 중 절반 이상은 주가가 공모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에 대한 과도한 단타 매매가 공모가를 적정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부 상장사의 실적 부풀리기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상장된 64개 종목(코스피 및 코스닥) 중 33개(51.6%)의 주가(20일 기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3개 종목 중 1개, 코스닥 61개 종목 중 32개다. 이 중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 폭이 가장 큰 종목은 세포치료제 개발업체 에스바이오메딕스였다. 이 종목은 5월 4일 공모가 1만8000원에 코스닥에 상장됐지만, 20일 종가는 7510원에 그쳐 하락률이 58.27%에 달했다. 시지트로닉스(―51.72%), 씨유박스(―50.20%), 버넥트(―49.38%) 등도 공모가 대비 주가가 반 토막이 났다.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의 이날 종가는 1만9770원으로 공모가(3만1000원)보다 36.23% 하락했다. 일부 IPO주는 실적이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 폭이 가장 큰 에스바이오메딕스는 공모 당시 올해 목표 매출액으로 47억 원을 제시했지만, 올 1∼3분기(1∼9월) 매출은 2억6356만 원에 그쳤다. 회사가 밝힌 목표치의 5.5% 수준이다. 1∼3분기 영업손실은 59억2686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억6126만 원)보다 늘었다. 파두 역시 상장 전 올해 매출을 12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1∼3분기 매출은 18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매출은 220억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바이오메딕스와 파두 모두 기술특례 상장업체라는 점에서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특례 상장은 당장의 기업 실적은 떨어져도 기술력이 있고 성장성이 큰 기업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올 들어 32개 기업이 이를 통해 증시에 상장됐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상장을 막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시 주간사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IPO를 둘러싼 시장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상장 예비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당국이 상장 심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장 시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뷰티 테크기업 에이피알,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이 9월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선박 개조 및 수리업체 HD현대글로벌서비스는 다음 달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 사이에서 공모주를 상대로 한 단타 투자가 일반화되면서 적정 공모가격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며 “이에 편승한 일부 상장사의 실적 부풀리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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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주의 펀드 투자대상 기업 47%↑… ‘로빈후드’ ‘먹튀’ 엇갈려[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국내에서도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상장사들의 경영과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투자가 단타성 시세차익 위주로 이뤄지면서 주가 상승이 단기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단기적 이득만 취하지 말고 기업에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주주행동주의 투자 대상 기업 급증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투자 대상 상장사는 2021년 34개에서 지난해 37개, 올 상반기(1∼6월) 50개로 늘었다. 올 1∼6월 기준으로도 2년 전에 비해 47%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주 가치를 높이는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15일까지 자사주 소각은 93건으로 지난해(64건)보다 약 45% 늘었다. 2019년(25건)에 비해선 약 4배로 급증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는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개입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전략을 취한다. 방만하고 무능한 경영진으로부터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켜준다고 해서 자본시장의 ‘로빈후드’로 불리지만, 단기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해 ‘먹튀’라는 비판도 받는다.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주주행동주의가 상장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배당 등 주주 이익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주행동주의 본고장인 미국에선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 등 1세대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기업 배당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국에선 2021년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도입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은 대주주에게 편향된 이사회가 구성돼 주주행동주의 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 3% 룰 도입으로 기존 이사회와 무관한 인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3% 룰 도입으로 대주주나 기존 이사회와 연관이 없는 사외이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는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더불어 회계 불투명성 등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 중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곳이 전체의 67%에 달한다. 독일 DAX(29%)나 영국 FTSE100 및 프랑스 CAC40(23%),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5%) 지수 등에 비해 현저히 높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PBR이 평균 4배인 데 반해 한국은 평균 PBR이 0.8배 수준”이라며 “기업가치 저평가를 타개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올 3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제안으로부터 생기는 기회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도 주주행동주의가 국내 기업의 고질적인 저배당이나 대주주 편향의 이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국내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단기 성과에 그치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국내에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 주주행동주의 선구자 격인 KCGI펀드는 오스템임플란트 투자로 수익을 냈지만, 주주행동주의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영 개입을 통해 기업가치를 올리기보다 단타성 시세차익만 노렸다는 것이다. 최근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투자한 DB하이텍, 현대엘리베이터 등의 주가가 올랐지만, 대주주와의 갈등에 따른 이벤트성일 뿐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얼라인파트너스도 JB금융지주 등 다수의 금융지주사를 상대로 주주행동주의에 나섰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시작할 무렵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주행동주의 대상 상장사 14개의 평균 주가 상승률 추이를 조사한 결과 주주제안 이후 20거래일 시점에 주가가 13.63% 상승했지만 40거래일 9.40%, 60거래일 2.33%, 110거래일 0.42%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주주행동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해외보다 작은 펀드 규모와 부족한 인력을 꼽는다. 국내 주주행동주의 펀드 가운데 누적 투자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곳은 얼라인파트너스와 KCGI 등 2개뿐이다. 나머지 펀드들은 수십억∼수백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펀드 규모가 작다 보니 기관투자가와 연계해 대주주를 압박할 수 있는 대형 상장사들에 투자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펀드 내 투자 인력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확대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활동에 그친다는 것.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경우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 투자 전략을 쓰는 뮤추얼펀드 출신이 많지만 해외는 IB나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출신 인력이 핵심”이라며 “주주행동주의 전략이 경영권 개입에 맞춰진 경우가 많기에 인력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자본시장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만 있을 뿐, 주주에 대한 의무는 없다. 미국의 경우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기업이 주주 이익을 훼손했다는 증거를 모으기 힘든 법 체계도 장애물이다.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또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미국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것도 주주행동주의가 활동하기 힘든 환경이다. 예컨대 미국 S&P500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주식 비율이 95.4%에 달하지만 코스피는 49.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세법상 배당세나 상속·증여세의 세율이 높아 대주주가 배당을 받거나 회사 가치를 높이는 데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 소액주주들과 마찰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美, 日은 기업에 장기전략 제시”전문가들은 주주행동주의가 한국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려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와 비슷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의 주주행동주의 성장 과정을 참고할 만하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주주행동주의를 지원했다.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침), 2015년 일본 지배구조 코드(기업 경영에서 투명성과 주주 권리 강화를 규정한 지침)를 도입하면서 기업 경영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본 내 주주행동주의 펀드는 2014년 14개에서 2020년 44개, 올해 70여 개로 늘었다. 일본 내에선 닛케이평균주가가 2014년 초 1만4000엔 선에서 최근 3만3000엔 선을 뛰어넘으며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는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기여도 한몫했다고 보고 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배당 등 단기 이슈에만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전략도 제시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닌텐도의 포켓몬고 출시는 홍콩계 주주행동주의 펀드인 오아시스캐피털이 3년간 요구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닌텐도의 주가는 3배 이상 급등했다. 생활용품 기업 P&G도 행동주의 펀드 트라이언이 요구한 밀레니얼 소비자에 대한 경영전략 전환과 신규 브랜드 육성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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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조건, 기관과 같게 개선”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당정이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 등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후속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관에 비해 신용이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에게 기관과 동등하거나 일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던 공매도 시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적발된 글로벌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장 10년 동안 주식거래를 막고 공매도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도 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공매도땐 최장 10년 주식거래 금지” 당정, 공매도 개선방안 기관에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금감원 “글로벌IB 4곳 이상 조사중” 당정이 추진하는 개선안의 핵심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을 통일하는 것이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 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가 적발되면 거래자에게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된 부분도 있다. 대주 거래는 중도상환 의무가 없고, 코스피200 주식의 담보비율을 대차(135%)보다 낮은 120%로 설정했다. 당정은 또 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가 중 거래가 소규모인 곳을 제외한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 78개사가 대상이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글로벌 IB) 3, 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투자자의 주식 거래를 최장 10년 동안 금지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또 투자자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현행 공매도 잔액 0.5%에서 0.01%로 하향해 더 많은 공매도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 논의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했다”며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차 거래에 상환 기간을 부여해도 연장이 가능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외국인의 공매도 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외국인 우위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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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한의사, AI 대체 가능성 높아… 고소득·고학력일수록 위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일수록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일자리의 12%(341만 개)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기준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I 노출 지수는 개별 직업에서 현재의 AI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수치다.AI는 비반복적이고 분석적인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직종별로는 일반의사와 한의사, 임상병리사 등의 AI 노출지수가 1% 이내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문의사(7%), 건축가(13%), 수의사(15%), 회계사(19%)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직종의 AI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AI 노출 지수가 낮은 일자리는 가수 및 경호원(100%), 대학교수(99%), 성직자(98%) 등 대면 접촉이 많고 관계 형성이 필요한 직종이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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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BIS 최고위 협의체 CGFS 의장 선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63·사진)가 국제결제은행(BIS)의 최고위 협의체인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에 선임됐다. 미국, 일본 등 기축 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중앙은행 수장이 CGFS 의장에 선임된 건 처음이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이 이로부터 25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15일 한은은 이 총재가 13일(현지 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BIS 총재 회의에서 CGFS 의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CGFS는 BIS의 최고위 협의체로, 금융위기 조짐을 감시하고 적절한 정책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971년 유로화 상설위원회로 출발해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안정을 위해 확대·개편됐다. CGFS 의장은 글로벌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기축 통화국에서 맡아 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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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물가, 6년만에 美 추월… “연말까지 고물가” 우려

    전기요금, 휘발유, 농산물 위주로 물가가 뛰면서 연말까지 3%대 후반의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년여 만에 미국을 앞질렀지만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은 한계에 부닥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월 물가가 3%대 중·후반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치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11월에는 3.5∼3.6% 안팎의 물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6%로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전망치도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8개 주요 투자은행(IB)은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을 기존 2.2%에서 2.4%로 올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 7월(2.3%)에 2%대로 내렸던 물가 상승률은 8월 3.4%, 9월 3.7%, 10월 3.8%로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전기요금, 사과, 휘발유가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보다 72.4% 가격이 급등한 사과는 전체 물가 상승분(3.8%) 중 0.16%포인트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기여도는 개별 품목의 가격 변동이 전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나타낸 값이다. 지난달 전기요금의 기여도는 0.25%포인트, 휘발유는 0.16%포인트로 458개 조사 품목 중 1, 3위에 올랐다. 이처럼 국내 물가 상승률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반면에 미국은 물가가 안정화되는 추세다. 미국 노동부는 14일(현지 시간)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고 밝혔다. 9월 상승률(3.7%)은 물론이고 한국 물가 상승률(3.8%)보다 낮은 물가 흐름을 보인 것이다. 한미 물가 상승률이 역전된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물가 체감도가 높은 28개 품목 가격을 매일 점검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품목별 물가 관리는 당장 기업에 주의를 주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물가 안정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 감독이 느슨해졌을 때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은이 고물가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으로 물가 안정에 나선 반면 한은은 6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다”며 “큰 폭은 아니더라도 소폭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까지 감안하면 한은이 긴축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정책 목표가 금융시장과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 보니 물가 안정이 더딘 측면이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 등의 변수가 없다면 내년 2분기(4∼6월)쯤에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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