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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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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영 부본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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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칼럼100%

  • [40-80 클럽, 앞으로 5년에 달렸다]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로

    지난해 4월 총선부터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의 131조 원짜리 복지공약과 민주통합당의 192조 원짜리 복지카드 중에서 국민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후보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민심이 ‘복지를 확대하되 재정,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복지 확대는 반대’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4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인구 8000만 명이 넘는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통해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선 일본처럼 40-80클럽에 진입하고도 과중한 복지재정 부담 등으로 20여 년간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든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진정한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 복지와 성장 조화 이룬 ‘스웨덴 모델’ 스웨덴은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통념이 통하지 않는 국가다. 스웨덴은 인구로 보면 950만 명의 중소국(中小國)으로 40-80클럽 범위 밖에 있지만 성장을 유도하는 복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참고할 만한 모델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스웨덴 전문가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위원으로 발탁하는 등 스웨덴 복지에 대한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도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7%)을 크게 뛰어넘는다. 그러면서도 1인당 국민소득은 1987년 2만 달러를 넘었고, 1992년 3만 달러, 2004년에 4만 달러를 각각 달성했다. 1991∼2009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2.4%로 OECD 회원국 평균치 1.8%보다 높았다.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서 세금을 거둬 돈이 돌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다. 직장 내 만족도와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행복지수를 높인 점도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켰다.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퇴른대 교수(정치학)는 “스웨덴 사회에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촘촘히 갖춰져 있다”며 “스트레스가 적고 가정 일이나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적어 생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회의 평등은 근로의욕도 끌어올렸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로 보면 스웨덴은 0.26(2008년 기준)으로 한국(0.31)이나 미국(0.37)보다 낮다. 가브리엘 욘손 스웨덴 스톡홀름대 한국학과 교수는 “교육 등에서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대부분 적용된다”며 “충분한 기회를 통해 스스로 노력하게 하는 점이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을 잃은 사양산업이나 기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건 스웨덴 경제 시스템의 최대 강점 중 하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보 사브 등 대표적인 스웨덴의 자동차산업이 붕괴됐지만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철저히 거리를 두면서 실업자 재취업 등 대책만을 수행했다.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 무너져야 새살이 돋듯 새로운 기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미래 지출·조세 부담·성장률 고려해야 지나친 복지 확대가 부작용을 낳았던 40-80국가들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1995년에 돌파했지만 재정건전성을 돌보지 않고 복지만 확대한 탓에 극심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라는 인구구조의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의 80% 정도가 연금, 의료비로 쓰인다. 반면 40-80클럽에 속하는 독일은 ‘일하는 복지’를 내걸고 성장을 가속화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장기 실업자가 넘쳤고 막대한 복지 지출로 재정은 적자에 허덕이는 등 ‘복지병’을 앓았다. 하지만 2003년 ‘하르츠 개혁안’을 도입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줄여 재취업을 유인하는 ‘일하는 복지’ 체제로 전환했다. 이 덕분에 장기실업수당 등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고 근로의욕을 높여 실업률을 낮췄다. 독일 경제활동인구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5년 하반기 6%에 달했지만 2011년 2.8%로 낮아졌다. 신준섭 건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지속적인 복지재정을 위해 성장이 필수적”이라며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 복지친화적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 때문에 새 정부는 미래의 복지 지출과 조세 부담, 경제성장률 등 3가지 지표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 모델’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복지에 대한 투자가 출산율 상승,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재정 고갈의 속도를 늦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80국가에 걸맞은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신뢰구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스웨덴, 독일과 같은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높은 세율에도 불만이 적은 것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다. 한국처럼 사회지도층조차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 하는 행태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복지 확대에 따른 조세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청렴도 역시 40-80클럽 진입의 핵심적인 요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될 경우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약 138.5달러(2010년 기준),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팀장=박중현 경제부 차장▽ 팀원=김유영 이상훈 문병기 황형준 유성열 경제부 기자 박형준 도쿄 특파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기획}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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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작년 7, 10월 이어 다시 나타난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

    저금리에도 투자 감소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일부 시장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2.75%)보다 낮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올해 한국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저금리 기조, 즉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저금리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금리에도 투자 끊겨 한은에 따르면 25일 현재 국고채(3년) 금리는 각각 2.71%로 한은 기준금리보다 낮아졌다. 장기 금리인 국고채 금리가 단기 금리인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 국고채 금리는 4일 2.74%로 올 들어 처음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진 뒤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채권 금리는 일반적인 경우 만기가 짧을수록 낮다. 따라서 3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만기가 1∼3개월인 기준금리, 즉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이지만 그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장단기 금리역전은 앞으로 경기가 계속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지난해 7, 10월 두 차례 나타났으나 한은이 지난해 7,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정상화된 바 있다. 국고채만이 아니라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91일물) 금리도 25일 현재 2.70%로 기준금리보다 낮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91일물)는 2.84%로 사상 최저치인 2.80%(2011년 1월 12일)와 비슷해졌으며 회사채(AA-등급 3년 만기) 금리도 3.12%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금리가 하락해 자금 조달에 따른 부담이 줄어도 기업들의 대출은 늘지 않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기가 활성화되는 ‘불황 탈출의 기본공식’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은 142조2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446조8000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각각 4조1000억 원, 7조7000억 원 감소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장기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진 것은 향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에 금융회사 실적도 하락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실적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신한 KB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7조8707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년보다 9615억 원(―10.9%)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적정가보다 주식을 싸게 매입해 발생한 이득 1조431억 원을 제외하면 금융지주사의 순이익은 사실상 2조46억 원(―22.7%) 줄었다. 올해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증권업계는 4대 금융지주사의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8592억 원(―10.9%) 줄어든 7조11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은 금융지주들의 이익을 축소시킬 개연성이 크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련 위험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완화되겠지만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발생하는 잠재손실이 금융회사들의 부담으로 전가됨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병기·김유영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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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야근하며 회사 신년계획 짜듯, 내삶 전략 세워라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알에이치코리아·2012년) “신제품 출시전략 수립을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내 인생의 전략을 만들기 위해 과연 며칠이라도 집중해서 고민해 본적이 있나?” 얼마 전 만난 한 글로벌 기업의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회사의 신년계획 수립을 위해 며칠 동안 야근하면서도 정작 내 평생을 위해서는 하루도 온전히 마음 쓰지 못하는 게 내 모습인지 모른다. 상사와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온갖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나이 먹어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가족과 친구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을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로 꼽히는 크리스텐슨의 최신작인 이 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렇다. “평생에 걸쳐 단 한 권의 자기계발서만 읽어야 한다면 선택해야 할 책.” 바쁜데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한다. 흔히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내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첫째, 우리 삶은 ‘직업적 삶’과 ‘개인적 삶’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크리스텐슨은 경영이론을 활용해 사회생활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제시한다. 둘째, 1980년대 도올 김용옥의 강연에서 기억나는 한마디. “목적이란 말의 뜻은 과녁(的)을 바라본다(目)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과녁’ 자체로 본다. 대기업 임원. 더 넓은 아파트. 비싼 자동차 등. 하지만 과녁 자체(thing)가 아닌 과녁을 바라보는 행위(doing)가 진정한 목적이다. 크리스텐슨 역시 도올과 비슷한 말을 한다. 인생의 목적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당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단순한 질문에 마음은 복잡해진다. 삶의 목적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조직을 어떻게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까. 목적이 없다면 경영 컨설팅이나 이론, 자기 계발서도 ‘쓰레기’일 뿐이다. 이 책은 경영이론을 활용해 내 삶의 목적을 세우고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경영이론을 쉽게 설명해주는 것은 이 책의 매력 중 하나다. 영화평론가 고(故) 정영일 씨의 말투를 빌린다면? “이 책 놓치면 후회하십니다.”김호 더랩에이치 대표}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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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세 이순재씨, 보험설계사 자격증 왜 따셨죠?

    드라마 ‘마의’ 촬영장. 예조참판이자 의사 역할을 맡은 탤런트 이순재 씨(78)는 휴식 시간에 수험서를 놓지 않았다. 바로 보험설계사 시험 문제집이다. 대본을 외우기에도 벅찬 상황이지만 시험을 앞두고 ‘열공’하는 것. 그뿐만 아니다. 이 씨는 촬영장에 ‘급파’된 한 생명보험사의 교육팀 직원들에게서 일대일 과외를 받았다. 또 이동 중에는 틈틈이 설계사 시험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다. 결국 이 씨는 한 차례의 낙방 없이 단번에 보험설계사 시험에 붙었다. 이 씨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다. 보험사 광고 모델의 기준이 엄격해진 데에 따른 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이 씨는 이달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 씨는 시험 요건인 30시간짜리 온라인 교육 이수를 마친 데 이어 생명보험 관련 문제에서 60점 이상을 받았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으면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등 상품에 대해 설명할 수 없게 한 데에 따른 것. 연예인들은 보험 상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비(非)전문가인데, 이들의 광고가 강력한 판매 권유로 받아들여지면서 불완전판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씨는 그동안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탓에 라이나생명 광고에서 상품은 직접 설명할 수 없었다. 그 대신 광고에 출연한 설계사에게 상품 내용을 묻거나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라는 대사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 측은 이 씨가 오랜 기간 자사 모델로 활동한 점을 감안해 모델을 교체하기보다 이 씨가 설계사 자격증을 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설계사 시험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고령인 데다 촬영 일정이 빡빡해 안팎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라이나생명 측은 이 씨의 합격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대사가 많은 보험 광고의 특성상 다른 연예인들은 프롬프터(보조화면)에 나온 대사를 그대로 읽는 반면 이 씨는 대사를 모두 암기해 왔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 씨가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씨가 직접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내용의 광고를 다시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씨 이외에도 설계사 시험 자격증을 취득한 연예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화재 모델로 활동 중인 탤런트 김상중 씨와 차티스손해보험 광고에 등장하는 정은아(방송진행자) 박미선(개그우먼) 이덕화 씨(탤런트), AIA생명 모델인 손범수 진양혜 부부(방송진행자) 등이 지난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홈쇼핑 채널에서 보험 상품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천식 씨(개그맨)와 홍여진 씨(탤런트)도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불완전 판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보험 판매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 연예인들의 보험설계사 시험 열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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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마그네틱 현금카드 내달 일부 ATM기 이용제한

    회사원 김모 씨(42)가 주로 쓰는 현금카드는 카드 뒷면에 자기(磁氣)띠가 있는 마그네틱(MS·Magnetic Stripe) 카드다. 마그네틱 카드는 복제하기 쉬워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그가 이 카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MS 현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내년 2월 1일부터 모든 ATM기에서 MS 현금카드 사용이 전면 불가능해진다. 또 2015년 1월부터는 MS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 은행 방문해서 IC카드로 바꿔야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은행과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설치된 일부 ATM기에서 MS 현금카드를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기간에는 ‘IC, MS 카드 겸용 사용 가능 기기’라는 스티커가 붙은 자동화기기에서만 MS 현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내년 2월 1일부터는 모든 ATM기에서 MS 현금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 아직 IC 현금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사용자는 은행을 방문해서 IC 현금카드로 바꿔야 한다. MS 현금카드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은행 129만 장, 증권사 58만 장, 보험사 36만 장 등 229만 장이 발급됐다. 이는 최근 6개월간 사용 실적이 있는 현금카드(6612만 장) 중 3.5% 수준이다. MS 신용카드도 단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2015년 1월부터는 MS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 가맹점들이 MS 신용카드용 단말기를 신형으로 바꿔 MS 카드를 이용한 신용구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MS 신용카드는 현재 1억2249만 장이 발급돼 최근 1년 동안 사용 실적이 있는 신용카드 중 14%를 차지한다. ○ 카드 복제사고 대부분 MS카드MS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MS 카드의 뒷면에 있는 마그네틱(자기) 띠에 담긴 정보는 암호화가 되지 않아 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카드 복제 사고는 총 3만여 건으로 피해 금액이 250억여 원에 이른다. 대부분 MS 카드를 복제하거나 MS 카드를 읽는 단말기를 해킹해 발생했다. 반면 IC 카드는 IC 칩에 정보가 담겨 있어서 복제하기 어렵다.금감원은 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3년 2월부터 IC 카드 도입을 추진했다. 세계적으로 IC 카드의 전환율은 44% 정도 된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해 3월 2일부터 금융회사의 영업점과 무인코너의 ATM기에서 입출금과 이체 등의 현금 거래를 제한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사용 제한 시한을 연기했다. 당시 MS 현금카드는 1079만 장에 달했으나 금감원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229만 장으로 78.7% 줄었다. :: IC 카드 ::일반 플라스틱 카드에 소형 컴퓨터와 유사한 집적회로(IC·Integrated Chip) 칩을 넣은 카드. 기존 마그네틱(MS·Magnetic Strip) 카드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보안성이 높아 위조나 불법 정보유출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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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블랙박스 달고 범죄 예방+보험료 할인혜택 받으세요

    국내 운전자 10명 중 1명은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박스는 주행 자료를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전후의 영상과 사고 발생위치 등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운전자 간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말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345만 명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132만 명이 블랙박스를 달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2009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에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사에 알려주면 보험료를 3∼5% 할인해주고 있다. 운전자는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보험료를 깎아주는 셈이다. 금감원은 “블랙박스를 달면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 등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목격자가 없는 교통사고, 신호위반 사고, 주차 시 뺑소니 사고 등의 증거 자료로 쓰여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도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사고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법인택시 교통사고는 2만4692건이나 됐지만 대부분 법인택시에 블랙박스가 달린 2011년에는 2만331건으로 17.7% 감소했다. 단, 장시간 주차할 때 블랙박스를 켜놓으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차 감시를 위해 블랙박스를 켜놓을 때는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사용하고, 전압이 낮아지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블랙박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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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최재헌 칼럼]2013년 올바른 투자를 위한 세가지 지침

    2013년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신문에는 벌써 경제 관련 현안들이 넘쳐나고 있다. 인덱스 펀드 분야의 큰손인 미국 뱅가드펀드가 ‘벤치마크’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파이낸셜스톡익스체인지(FTSE)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축소되는 등 투자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장기 침체와 일본형 장기 불황 우려, 저금리 기조 등으로 올바른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땐 명확한 투자 지침을 세워야 한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나침반이 없으면 제대로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글로벌 경제는 유럽과 미국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지만, 유동성 완화와 저금리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다음의 세 가지 투자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가 예상되는 주식시장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9.38% 상승했지만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 절벽(급격한 재정 축소로 경제가 입는 충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컸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인 주식은 상대적으로 외면 받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유럽 재정위기의 완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급 측면에서는 유럽연합(EU)의 통화 공급과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와 같은 정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한국과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될 것 같다. 특히 국내에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강화되면서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점도 주식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둘째, 글로벌 채권에 대한 분산투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채권에 대한 분산투자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속적인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지배적인 가운데 우량 회사채와 미국의 하이일드채권(고수익채권), 이머징채권(신흥국의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면 안정적인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추가 자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아시아시장의 채권에 투자하면 달러 약세로 현지통화 평가절상에 따른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 현지통화 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인컴펀드의 재해석이다. 인컴펀드란 이자나 배당 등 현금 수익이 소득처럼 꾸준히 지급되는 펀드다.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보다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 또는 배당을 주는 고수익채권, 고배당주, 부동산 리츠(REITs) 및 특별자산 등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를 가리킨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환경 속에서는 인컴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인컴펀드는 중(中)위험, 중수익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채권펀드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주식형펀드의 위험은 피하려는 투자자에게 알맞다. 올해 투자환경은 글로벌 경기회복이라는 순풍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의 풍랑이 남아 있다. 이런 바다를 순항하려면 위의 투자 지침에 따라 적절한 분산투자로 위험을 회피하는 항해를 해야 한다.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적절한 타이밍만 찾다가 실패하는 투자자를 종종 본다. 투자 성과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자산배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찾아가 투자 상담을 받아보자.}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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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유영]1인 기업 사장 K 씨

    K 씨는 ‘1인 기업’의 사장이다. 삼십대 중반에 글로벌 기업의 한국 대표까지 올랐다.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회사 규모를 4배로 키워냈다. 마흔 살이 되자 사표를 썼다. 일에 쏠려 있는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회사가 평생 일터가 될 수 없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이후 KAIST의 박사 과정에 등록했다. 돈은 벌어야 해서 혼자 회사를 차렸다. 기업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등을 주제로 워크숍이나 컨설팅을 하는 기업이다.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의 대형빌딩에 있다. 1인 기업이지만 비서도 뒀다. 빌딩 내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다른 입주사와 비서를 공유한다. 그는 이곳에서 외부 연락을 받고 고객과 미팅을 한다. 일이 몰리면 야근을 하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다. 주말에 일하지 않는 대신 가족과 밥을 먹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됐다. 또 목공소에서 원목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에는 일 말고도 재미난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K 씨는 자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R&D)’해야 했다. 지식서비스 산업의 상품을 생산해내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미국과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다. 해외 전문가들에게서 지식과 노하우를 흡수해 국내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지식서비스라는 상품을 수입해 국내 환경에 맞게 가공한 뒤 이를 되파는 셈이다. K 씨의 사례는 ‘미래형 일자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만만한 자영업’에 뛰어드는 여느 창업자와 달리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 산업을 택했다. 2007년 창업한 그는 웬만한 중견기업의 임원 못지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마땅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은퇴 후 창업에 나서는 대다수의 직장인들과 확연하게 다른 커리어 패스(career path·직업 경로)다. 직장인들은 50대 이후를 두려워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법인은 7만 개를 돌파해 2000년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였다. 은퇴한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가 대거 창업에 나선 탓이다. 결과는 암울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생 기업의 90%는 1인 기업(2011년 기준)이지만 이 중 5년 뒤까지 생존하는 기업은 10곳 중 3곳뿐이다. ‘내가 하는 사업은 다르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지만 대부분 도·소매, 음식, 숙박업처럼 부가가치가 낮고 경쟁이 심한 ‘레드오션’에서 허덕이기 때문이다. ‘사장님’이 돼도 돈에 쪼들리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셈이다. 곧 박사 과정을 마치는 K 씨는 앞으로도 1인 기업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지 않으면 유행에 뒤떨어지는 상품을 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는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을 찾아야 하는 시대”라고 했다. 남들보다 빨리 커리어 무브(career move·커리어 전환)를 시도한 K 씨의 사례는 은퇴가 그저 막막하기만 한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김유영 경제부 기자 abc@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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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低, 기어코…

    “일본은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들려 한다. 일본의 정책 리스크가 우려스럽다.”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달 10일 선제공격을 했다. “일본 엔화는 (그동안) 강세가 과다했고, 여전히 조정을 거쳐야 한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경제재생 담당상이 18일 되받았다. 일본의 노골적인 ‘엔저’ 정책으로 세계 환율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말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아베노믹스’를 구체화하면서 주요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경주회의 이후 사그라지는 듯했던 ‘글로벌 환율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잇달아 돈을 푼 데 이어 일본마저 합류하자 자국 통화가치가 크게 치솟았기 때문.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비상이 걸렸다.○ 日정부 “무제한 유동성 풀겠다” 18일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는 90.1엔으로 마감해 전날보다 1.5엔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지난해 9월 말 달러당 77엔에 머물던 엔화는 4개월 만에 90엔 선까지 올랐다. 엔-달러 환율이 90엔을 돌파한 것은 2010년 6월 23일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는 아베 총리의 ‘엔화 약세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시절인 지난해 11월 “일본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과 엔고 탈출을 위해 윤전기를 돌려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띄우겠다”고 밝혔다. 11일 이런 ‘아베노믹스’가 본격 시작됐다. 각료회의에서 20조2000억 엔(약 239조70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확정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수출 기업의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일본 닛케이 평균 주가가 이날 1년 11개월 만에 10,900엔 선을 돌파했다. 엔저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해결할 때까지” “현재 0% 안팎인 물가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풀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미국 CNBC는 달러 대비 엔화가 올해 100엔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국 거세게 반발…무역 보복 조짐도 주요국들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오르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 수출시장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무장관회의인 유로그룹의 장클로드 융커 의장은 최근 “유로화 가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며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일본 정부의 정책을 우려한다”며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국제 금융시장에 유동성 과잉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G20 의장국인 러시아의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중앙은행 수석부총재도 16일 “우리는 환율전쟁의 문턱에 있다”며 “일본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환율 전쟁이 무역 보복으로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전미 자동차정책위원회(AAPC)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라”며 “(일본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응하는 보복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압박했다.○ 한국 정부 대응은 당초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던 한국도 환율 방어를 위해 본격적인 개입에 나섰다. 연초부터 원-엔 환율(100엔당)이 1180원대로 주저앉자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변동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도록 허용하는 중앙은행은 없다”며 “엔화가치 하락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필요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유영·황형준·문병기 기자 abc@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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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80 클럽, 앞으로 5년에 달렸다]여성-외국인 인력이 답이다

    일본 도쿄(東京) 미나토(港) 구의 구립도서관. 책 읽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노인들이다. 서가에서 만난 다나베 겐이치(田邊建一·72) 씨는 매일 이곳에서 독서를 한 뒤 신문에 보낼 독자투고를 쓴다. 일을 관둔 지 10여 년. 도서관에 머물면 돈 쓸 일이 많지 않아 생활에 부담이 줄어든다. 그는 “친구들도 ‘100세까지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돈을 함부로 못 쓴다”며 “저성장에 따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에게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의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모습이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나라다. 일본은 미국 독일과 함께 3개국뿐인 ‘4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인구 8000만 명 이상)’에 일찌감치 진입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 인구 구조를 보면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강국’이 되려면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비(非)경제활동인구인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을 늘리는 동시에 외국인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젊은 인구로 성장의 질 높여야 일본은 최단 기간에 경제강국으로 도약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도약하는 데 걸린 기간은 8년(1987∼1995년)으로 미국, 독일(이상 16년)보다 훨씬 짧았다. 하지만 성장의 질(質)을 따지면 명예로운 기록이 아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연평균 성장률이 1%를 밑도는 등 경제가 활력을 잃어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저(低)성장의 주범”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연금 등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람은 늘고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는다. 아토 마코토(阿藤誠) 와세다대 특임교수(인구사회학)는 “일본은 1억 명의 인구를 확보하고도 인구 구조가 악화돼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고 있다”며 “인구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못하면 40-80클럽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 등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의 40-80클럽 진입 자체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인구 8000만 명을 달성해도 일본처럼 적정 소비수준을 갖춘 젊은 인구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소비 감소→내수시장 위축→설비 투자 감소→고용 감소→성장률 둔화’라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일본보다도 악화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은 4년 뒤인 2017년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14% 이상)에,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일본(1.42명)보다 낮다. 최근에는 북한 사회마저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8%로 이미 고령화사회(노인 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경상학부)는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가다가는 저성장의 덫에 빠질 것”이라며 “40-80클럽에 진입할 수 있는지가 생산성이 높은 인구를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달린 만큼 총체적인 인구 전략부터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성 외국인 노인을 일터로 전문가들은 40-80 국가로 도약하려면 적정 규모의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활용 가능한 인력은 여성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글로벌 화학회사인 아크조노벌. 사무실에 군데군데 비어 있는 자리가 눈에 띄었다. 주 3일, 주 4일 근무 등을 택한 ‘시간제 근로자’들의 자리다.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과 비슷하다. 이 회사 전체 직원의 16%인 830여 명이 시간제 근로자로 대부분 여성이다. 직원들은 시간제 근로를 활용해 자녀를 양육할 시간을 벌었다. 이 회사 인사담당 마르한 우데만 이사는 “시간제 근로가 확산돼 고학력 여성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이처럼 시간제 근로를 적극 활용해 1990년 유럽에서 꼴찌에 가까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53%에서 73%로 끌어올렸다. 이 기간 네덜란드는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1991년)를 돌파한 뒤 2003년과 2006년 잇달아 3만 달러, 4만 달러를 달성했다. 한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들의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대, 4만 달러 이상은 70%대이다. 한국은 최근 20년간 50% 안팎을 맴돌고 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국이 40-80클럽에 진입하려면 자녀 양육 등으로 회사를 관두는 여성들을 경제 현장으로 이끌어내 이들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제도뿐 아니라 직장문화도 함께 개선해서 출산 및 양육 인프라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활용은 인구 구조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캐나다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홍콩 거주민들의 캐나다 이민을 폭넓게 받아들였다. 캐나다는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15년(1989∼2004년) 걸렸지만,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는 3년(2004∼2007년) 걸렸다. 한국 역시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의 고급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인구 구조를 개선해야만 40-80클럽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외국인 정책(법무부), 해외인력 정책(고용노동부), 다문화 정책(여성가족부) 등 각기 흩어진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에 차질이 없는 60대 중반의 ‘젊은 노인’들도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학)는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고령 인구를 활용하지 않으면 40-80클럽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386세대(지금의 486·19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40대)가 은퇴해도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저성장에 짓눌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여성-외국인 인력 활용 낙제점 ▼대졸여성 63%만 경제활동… OECD 평균에 크게 미달이민자 300만명 필요한데 아직은 절반에도 못 미쳐한국이 ‘40-80클럽’으로 도약하려면 여성 및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 및 외국인 인력 활용 수준은 여전히 ‘낙제점’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11년 기준)은 53.1%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특히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3%로 OECD 평균(82.4%)에 훨씬 못 미쳤다. 이는 능력 있는 ‘알파 걸’들이 출산과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퇴직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OECD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양성평등 보고서’를 통해 “한국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역량이 뛰어난 데에 비해 고용이 저조하다”며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확대나 보육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장시간 근로 축소와 남성의 가사 참여율 확대 등 사회·문화 인프라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인 포용정책 면에서도 여전히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노동력 부족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40-80클럽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박사팀이 2011년 법무부에 제출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30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약 300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 지난해 6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15세 이상 외국인(111만4000명)의 3배 수준이다. 2030년 전체 인구(5216만 명)의 약 6%를 외국인이 메워야 노동력 부족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무작정 외국인을 받아들이기보다 미국처럼 ‘선별적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인구학회장인 이승욱 서울대 교수(보건학)는 “한국은 다문화주의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인구밀도까지 높아서 단기간에 이민자가 급증하면 사회갈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당분간은 교육수준과 생산성이 높은 외국인 위주로 이민정책을 펼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팀장=박중현 경제부 차장▽팀원=김유영 이상훈 문병기 황형준 유성열 경제부 기자 박형준 도쿄 특파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기획}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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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기업, 가난한 개인’ 성장과실 쏠림 심해졌다

    ‘기업은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다.’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이 기업에 쏠리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계저축률이 떨어지고 내수 경기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61.6%로 16년 전인 1995년(70.6%)에 비해 9.0%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하락폭인 4.1%포인트(73.1%→69.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반면 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16.6%에서 2011년 24.1%로 7.5%포인트 상승해 OECD 평균 상승폭(2.0%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또 1991∼2011년 20년간 한국의 가계소득 증가율도 연평균 8.5%에 그쳐 같은 기간 기업소득 증가율(11.4%)을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2000년대 들어 더 심해져 2001∼2011년 기업소득 증가율은 연 10.5%로 가계소득 증가율(5.8%)의 두 배 가까이 됐다. 김영태 한은 경제통계국 팀장은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임금상승률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 점과 가계 부문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자영업이 침체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1∼2011년 기업의 영업이익은 연평균 10.5%나 증가했지만 평균임금은 7.2% 오르는 데 그쳤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대비해 돈을 쌓아 두면서 투자 및 고용이 동반 부진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제조업 수준이 높아지면서 투자가 이뤄져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중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주요국에 비해 가계 부문의 소득 부진이 더욱 심화된 요인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는 “가계소득 둔화는 가계의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켜 기업의 투자를 다시 저하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2011년 기준 2.7%로 OECD 평균(4.6%)에 비해 크게 낮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붕괴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가계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중산층을 복원하려면 기업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고(高)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에 적절히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김유영·유재동 기자 abc@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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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저금리 전환대출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규모 늘려 서민 지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안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상품을 새로 만들기보다 캠코가 신용회복기금으로 운용하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행복기금으로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바꿔드림론과 겹치기 때문이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경우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서민금융제도다. 2008년 12월 시작된 뒤 약 1조4000억 원의 대출금리가 연 42%에서 11%로 전환됐다. 박 당선인은 캠코가 부실채권기금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매년 정부에 주는 3000억 원을 포함한 1조8600억 원을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으로 삼아 10배로 채권을 발행해 18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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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몰아치는 글로벌 리스크… ‘탄력적 역동성’ 준비됐는가

    위대한 기업의 선택·GREAT BY CHOICE’(짐 콜린스, 모튼 한센·김영사·2012년)극도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 기업들이 있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세계적인 경영 석학 짐 콜린스가 제시하는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상식과 거리가 멀다. 흔히 위대한 기업들은 더욱 빨리 움직이고 더욱 혁신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 기업은 끊임없이 한결같은 속도로 나아간다. 혁신의 문턱은 가까스로 넘어서지만 그렇다고 특별나게 창의적이지 않다. 또 편집증적으로 보일 정도로 상황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일정 고도 이상의 고산지대에는 한 번의 서투른 행동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데스존(Death Zone)이라는 것이 있다. 전문 산악인들은 데스존에서의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고, 안전을 위한 여유 공간을 마련한다. 또 변화하는 여건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데스존에서 벗어나 등반을 포기할 때를 대비해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인텔이 대표적이다. 인텔은 1980, 90년대 부침을 거듭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위협적인 경쟁자였던 AMD, 모토롤라 등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호황기에서도 성장을 스스로 제한하고 불황기에 대비해 현금 보유액을 늘렸다. 시장 변화를 과민할 정도로 경계하고, 갑작스러운 경쟁 위협에 직면할 때에도 당황해서 반사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특별팀을 구성해 지독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대응을 준비해 시장 선도자가 됐다. ‘탄력적 역동성(Resilient Dynamism).’ 이달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테마다. 최고경영자는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성장하기 위해 대담한 비전과 과감한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역동성). 물론 극도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완충 방안과 충격흡수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탄력성). 이러한 역동성과 탄력성이 2013년 폭풍과 같이 몰아치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는 기업들에 제시하는 유일한 해법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유종기 한국IBM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실장}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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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무이자 할부 2월 17일까지 재개

    신용카드사들이 2월 17일까지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한시적으로나마 재개했다. 카드 사용 고객 전체에게 조건 없이 해주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한 지 10여 일 만이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롯데·KB국민·현대·하나SK카드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구정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7일까지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가전 자동차 보험 항공 등의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고객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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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동 “새 대통령에 짐 되기 싫다” 사의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9일 본보 기자와 만나 “차기 대통령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이미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했다는 그는 “후임 대통령에게 사표를 쓰면 (금융위원장이) 임기직이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기 힘들 것이고, (사표를) 안 쓰면 새 진영이 출발하는 데 모양이 안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 생활을) 이미 너무 오래 했다. 나는 내 발로 걸어 나가면 된다”고 말해 후진을 위한 용퇴(勇退) 뜻을 밝혔다.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11년 1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2014년 1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김유영·황형준 기자 abc@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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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눈-빙판길, 최고의 미덕은 조심

    “눈길에서는 거북이 운전자가 되세요.” 손해보험협회는 8일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건수가 2012년 12월 263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57만 건)보다 70%나 늘었다”며 ‘겨울철 안전운전 10계명’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눈길이나 빙판길에 시속 40km로 주행하는 중형차의 제동거리는 건조한 노면에서보다 2∼3배 길어지기 때문에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또 브레이크 페달을 2, 3회로 나눠 밟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앞차 바퀴 자국을 따라 운전하는 게 좋다. 이와 함께 제설용 염화칼슘이 뿌려진 도로라도 눈이 늦게 녹아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장시간 바깥에 주차할 때에는 눈보라가 치는 방향으로 차를 세워두면 엔진룸에 눈이 들어가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눈보라 반대 방향으로 주차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겨울철 눈길과 빙판길에서는 베테랑 운전 경력도 소용없다”며 “안전운전만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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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치료비만 또는 특약까지… 실손보험, 하나면 OK!

    지난해 12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오른 발목을 심하게 다친 김모 씨(38). 예상외로 많이 나온 병원비에 입이 쩍 벌어졌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그는 치료비를 모두 내야 했다. 실손보험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보험사에 문의한 그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수입은 빤한데 보험료는 생각보다 비쌌다. 치료비만 보장받으려 했는데 ‘사망시 ○○○○만 원 지급’ 등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김 씨와 같은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손보험만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들이 끼워 팔기 식으로 특약을 넣은 특약형 실손보험을 판매해 보험료를 더 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런 특약의 ‘군살’을 뺀 월 1만 원대 저가형 실손 보험이 이달 1일 출시됐다. 이른바 단독형 실손보험이다. ○ 군살 뺀 단독형 vs 다양한 보장 제공하는 특약형 단독형은 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월 1만∼2만 원으로 떨어진다. 원하지 않는 보장은 제외하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 기존에는 사망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보장을 의무특약조항으로 넣은 특약형만 판매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많게는 월 7만∼10만 원에 이르렀다. 단독형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더 줄이고 싶다면 치료 시 본인이 내는 돈인 자기부담금의 비율을 20%로 올리면 된다. 특약형은 자기부담금이 10%로 정해져 있지만, 단독형은 10%와 20%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 20%를 낼 경우 월 보험료가 1만1000∼1만2000원인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한 달에 1000원 안팎(8∼9%)을 아낄 수 있다. 단독형의 보험사별 보험료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상품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단독형은 보험료 갱신 주기를 3∼5년에서 1년으로 바꿔 보험사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갈아타기 쉽게 했다. 보험사들이 3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일이 적지 않아 분쟁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갱신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르면 사전에 보험사가 사전에 신고하게 해서 보험료 인상폭을 예측하기 쉽게 했다. 기존의 특약형 가입자도 단독형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이때 자신이 신규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보험사가 현재의 건강 상태와 과거의 질병 치료 기록 등을 이유로 신규 가입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유의사항은? 전문가들은 단독형과 특약형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따져 보고 자신의 성향을 감안해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독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특약형이 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 여러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더 많이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치료비 목적의 실손보험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여러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하면 치료비는 같지만 보험료만 늘어날 뿐이다. 또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실손보험 특약이 포함된 걸 모르는 가입자도 더러 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실손보험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독형을 택하든 특약형을 가입하든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먼저 요청해 받는 검사는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의사가 권하는 검사는 치료를 위한 절차로 보고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통이 심해 대학병원에 갔고, 의사 진단으로 검사를 받아서 병원비가 20만 원이 나왔다면 실손보험으로 자기부담금(4만 원)을 제외한 1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검사를 받아도 환자 본인이 먼저 요청해서 받는 검사는 건강검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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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KB금융-국민銀 내달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내달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체제에서 실시하는 첫 검사여서 이번 검사 결과에서 새 정부 금융 감독·검사의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월 한 달간 KB금융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고객 보호 실태, 여신건전성, 금융지주와 은행과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ING생명 인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사회 내부의 불협화음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지난해 12월 금융 감독이 ING생명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도 인수를 추진하다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포기했다. 금융권은 이번 검사가 2011년 4월에 이어 실시하는 정기 검사지만,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권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고객 계좌 무단 열람, 대출 서류 조작 등 사건이 많았다”며 “이번 KB에 대한 검사 결과로 향후 5년간의 감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가 친(親)이명박 대통령 인사로 분류되는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정치적인 판단은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들은 2009년 12월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KB금융그룹의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가 금감원의 강도 높은 검사와 맞물려 자진 사퇴한 전례를 떠올리며 검사의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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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유영]알파맘 뒤에 ‘친정맘’

    김정원 한국씨티은행 부행장(45)은 ‘알파맘’이다. 자녀 교육의 달인쯤 된다는 얘기다. 그는 시중은행 여성 부행장 중 최연소다. 미국 본사 직원이 맡던 재무담당 부행장을 한국인으로는 처음 꿰찼다. 그러면서 자녀를 특목고에 보냈다. 비결을 물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돌아온 대답. “위대한 여성 뒤에는 더 위대한 여성이 있다고 하죠.” 그는 친정어머니가 자녀를 키워 줬다고 말했다. 제니스 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행장(52)의 양육법은 조금 달랐다. 볼보코리아와 하나로텔레콤 부사장을 거치며 그는 ‘아웃소싱’으로 자녀를 키워 냈다. 집안일을 돌봐 주는 아주머니는 물론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사람까지 고용했다. 적자였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투자’로 여기니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한다. 한국에서 여성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도 ‘잘’ 해낸다는 것은 무언가 감수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친정이나 시댁의 전폭적 지원이든 소득에 맞먹는 양육비든 말이다. 지난해 10월 네덜란드의 한 컨설팅사에서 만난 여성 임원이 떠올랐다. 그는 출산에 이어 육아휴직을 2년 쓴 뒤 복직해 주 3일 근무를 택한 ‘시간제 근로자’였다. 연봉은 다소 줄었지만 시간당 임금은 상용직과 비슷했다. 복지 혜택도 유지됐다. 그는 “적게 일한다고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료에게 눈치 받은 적도 없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커리어도 계발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한국에선 여성의 경력 곡선이 ‘M자형’을 띤다. 직장생활을 하다 출산, 자녀 교육을 계기로 관두고 자녀가 크면 재취업에 나선다. 다시 얻은 일자리는 질(質)이 낮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해도 워킹맘은 전력(戰力)을 깎아먹는 존재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1990년 네덜란드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당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0%로 유럽에서 꼴찌에 가까웠다. 하지만 여성 위주로 시간제 근로를 확대해 이를 73%(2010년 기준)로 끌어올렸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통상 1인당 국민소득에 비례한다.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60%대, 4만 달러 이상은 70%대다. 한국은 최근 20년간 50% 안팎을 맴돌고 있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여성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예산을 1조2504억 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직장 문화 등 사회 인프라 혁신이 없다면 많은 지원금도 별반 효과가 없다. ‘n분의 1’ 식 지원금 분배가 답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연봉 1억 원대의 전문직 친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밀려 있어서 어차피 애를 돌봐 줄 ‘입주’ 아주머니를 써야 한다”며 “지원금은 용돈으로 쓸 것”이라고 말한다. ‘현금지급기’처럼 정부가 보육비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근로 형태 도입, 워킹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을 성장잠재력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김유영 경제부 기자 abc@donga.com}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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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평가는 자주, 피드백은 즉시… 잘되는 조직의 비법

    이기는 습관(Winning Habit) (전옥표 지음·쌤앤파커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왜 이렇게 많아요?” “목표가 너무 높아 엄두가 안나요.” 새해에 곧잘 접하게 되는 직장인들의 푸념이다. 이는 기업들이 ‘목표-과정 관리-평가’라는 3단계 사이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다. ‘이기는 습관’은 전사(全社) 기획 업무를 했을 때나 소매 영업을 맡고 있는 지금도 즐겨 읽는다.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 자체가 가슴을 뛰게 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이기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면 어떤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최우선이다. 구성원에게 이기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철저한 과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온 정성을 다해 세심한 과정 관리를 한다. 회사 경영 역시 자녀 양육과 다를 바 없다. 목표 수립에는 몇 달간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과정 관리에는 소홀한 기업이 적지 않다. 이 책은 매일·매주·매월 단위의 철저한 과정 관리만이 기업과 구성원을 궁극적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셋째, 속칭 ‘밥값의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 냉정한 평가와 철저한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통상 기업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몸값 18배를 벌어 와야 회사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안 되는 조직일수록 리더의 인심이 후하다”며 “평가는 자주, 피드백은 즉각적으로 하라”고 조언한다. 몸값의 18배에 걸맞은 목표를 설정하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 몸값을 제대로 한 구성원들에게 철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3년의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 딸과 함께 참여한 템플스테이에서 접한 길상사 주지스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스님은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는다”고 했다. 목표치와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업들이 원대한 목표 설정과 철저한 과정 관리, 냉정한 평가를 통해 험한 환경을 꿋꿋이 헤쳐 나가기를 기대한다.박종철 한화투자증권 전략영업본부 부본부장·국제변호사}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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