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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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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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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

  • 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청년 고용 정책 관련 전체 예산은 1조2732억73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예산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고, 전체회의에도 지성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예결소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액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그대로 뒀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우리가 증액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됐다. 민주당이 원자력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 1000억 원과 원전수출보증 예산 250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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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표’ 청년고용정책인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청년 고용 정책 관련 전체 예산은 1조2732억73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예산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고, 전체회의에도 지성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예결소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임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액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그대로 뒀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우리가 증액해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됐다. 민주당이 원자력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 1000억 원과 원전수출보증 예산 250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년도 새만금 신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1471억 원 늘려 단독 처리했고,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을 늘려 단독 처리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 입법, 국정조사,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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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인접도시, 불이익 없게 6~10년 걸쳐 단계적 편입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최근 경기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과 관련해 6∼10년의 완충 기간을 두고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는 단계적 편입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만나 “‘시장’이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게 하고 6∼10년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경기 기초단체들이 서울에 편입되면 그동안 받던 보통교부세를 못 받게 된다. 또 국고 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게 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면담을 마친 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시티 특위는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김포시를 비롯한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 6년 유예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발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기초지자체장들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환경 교통 관련 협의 절차가 생략돼 신규 택지 개발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가 진행되면 어느 때든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 인접 지자체가 아닌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은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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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인접도시, 6~10년 두고 단계적 편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경기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과 관련해 6~10년의 완충기간을 두고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는 단계적 편입안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만나 “‘시장’이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게 하고 6~10년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 경기 기초단체들이 서울에 편입되면 그 동안 받던 보통교부세를 못 받게 된다. 또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 받게 된다.오 시장은 “이 같은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했다.면담을 마친 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시티 특위는 16일 김기현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김포시를 비롯한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 6년 유예를 추진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날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발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기초지자체장들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환경 교통 관련 협의 절차가 생략돼 신규 택지개발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가 진행되면 어느 때든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 인접 지자체가 아닌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은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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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여의도의 기적 필요… 내겐 ‘빠꾸도’ 없다” 친윤 압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험지 출마를 권고한 것에 대해 13일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100% 확신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희생 결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혁신위의 ‘조기 해산 검토’ 가능성도 열어두며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여의도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절박함도 호소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침묵을 깨고 혁신위를 향해 “당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위에 전권을 약속했던 김 대표가 혁신위의 행보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혁신위와 김 대표 간 파열음이 당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앞으로 1, 2주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혁신위가 쇄신 성패의 중대 기로에 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요한 “(친윤) 100% 움직일 것” 인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용퇴 권고에 대한 당 핵심들의 반발에 “(후회는) 전혀 없다. 앞만 보고 간다”고 했다. 혁신안에 호응 조치가 없는 당을 향해 거듭 용단을 내려 달라고 주문한 것. 인 위원장은 이날 다른 언론 인터뷰에선 “(내) 윷놀이에 ‘빠꾸도(백도)’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이) 100%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본보에 “그 100%라는 말이 무서운 이야기다. 압박이기 때문”이라며 “한강의 기적은 노력이었지만 여의도의 기적은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애국심을 유발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를 동원해 자신의 외곽 조직인 산악회원 4200여 명을 동원한 것을 두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버스를 타고 그분이 무얼 하든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의 반발과 관계없이 용퇴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인 위원장은 ‘두 달 임기 만료 시 크리스마스까지 혁신위 활동을 할 것이냐’란 질문에 “필요에 따라서”라고 답했다. 혁신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4일이지만 용퇴 대상 의원들의 호응이 없을 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인 위원장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 대상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인 위원장은 앞서 권고 형식으로 결단을 압박했지만 당 최고위가 의결해야 하는 혁신위 의결안에 실명을 적시해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혁신위 의결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 필요해 김 대표가 반드시 용단을 내려야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결국 불출마 권고안을 혁신위 의결안으로 올리기 위해 여론의 동력을 인 위원장이 모으고 있다”고 했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도 “1, 2주 내에 결단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인 위원장이 ‘매를 든다’는 것은 실명을 공포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 김기현 “급발진 하지 말라” 김 대표는 이날 혁신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전 경북 구미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 압박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혁신위는)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간 인 위원장의 결단 권고에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던 김 대표도 혁신위의 압박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 주변에서는 혁신위에 대한 강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혁신위를 통해 김 대표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도 나온다. 혁신위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전권을 준 김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이유에서다. 장 의원도 인 위원장이 “매를 좀 맞자”고 언급한 전날(13일) 유튜브 채널에 “저는 눈치 안 보고 산다” “험지 출마하라고 하는데 16년 동안 걸어온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 등의 발언이 담긴 교회 간증 영상을 올리며 인 위원장에게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당 일각에선 인 위원장의 혁신 행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 위원장의 핵심 불출마 주장은) 제 결론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주변에서도 이 같은 의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동력을 잃다 보니 무리한 주장도 나오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인 위원장에게 힘을 싣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제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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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에 보안필름 붙여달라”… 與, 잇단 화면 노출에 의총서 당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3일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휴대전화에 보안필름을 부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정부 여당 인사들이 대통령실 시계를 요청하거나 주식 매도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등 휴대전화 화면이 고스란히 노출돼 논란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휴대전화가 보도된 경우가 한두 차례가 아니다”라며 “주의를 부탁드리고 불투명해서 안 보이는 보호필름을 부착해달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액정에 보안필름을 부착하면 정면에서 보지 않을 경우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보기 어렵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총 마무리 시간에 “상임위 중이나 본회의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사진이 찍힌다”며 “당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니 보안필름을 붙여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소속 의원과 의원 출신 장관의 문자 내용이 잇달아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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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인재영입 경쟁 본격 돌입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3일 호남 출신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등을 포함한 인재영입위 인선을 발표했다. 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인재를 추천받는 ‘인재위 국민추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공동대표와 국민의힘과 합당을 의결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장애인 보디빌더’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 5명을 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과 조 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는 모두 1980~1990년대생으로 남녀 각각 2명이다. 당의 지지세가 약한 3040세대와 여성·장애인을 영입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남녀 갈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이념 대립, 차별과 대립, 혐오로 혼란스럽다”며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재영입위원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위에서 영입 실무를 담당할 간사엔 김성환 의원(재선·서울 노원구병)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에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인재 영입 실무를 맡았다. 인재위 국민추천제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을 통해 추천이 가능하며 △경제 산업 △과학기술 △검찰·사법개혁 등 11개 분야로 나눠 추천을 받기로 했다.민주당 내에선 인재위 국민추천제를 놓고 “강성지지층에 끌려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민 참여 늘리겠다고 권리당원 늘렸는데 결국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만 판을 치게 되지 않았나”며 “인재위 국민추천제도 그렇게 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재 영입은) 투표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며 “열성 당원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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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잇단 화면 노출에…“휴대전화에 보안필름 붙여달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3일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휴대전화에 보안필름을 부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부 여당 인사들이 대통령실 시계를 요청하거나 주식 매도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등 휴대전화 화면이 고스란히 노출돼 논란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 한 여당 의원은 “내년 총선 앞두고 휴대전화 노출로 당의 이미지를 더는 실추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휴대전화가 보도된 경우가 한두 차례가 아니다”라며 “주의를 부탁드리고 불투명해서 안 보이는 보호필름을 부착해달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액정에 보안필름을 부착하면 정면에서 보지 않을 경우 화면에 표시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총 마무리 시간에 “상임위 중이나 본회의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사진이 찍힌다”며 “당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니 보안 필름을 붙여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국민의힘은 최근 당 소속 의원과 의원 출신 장관의 문자 내용이 잇달아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권성동 의원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통령 시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사진이 찍혔다. 이와 관련해 윤 비서관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달)안 했다”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3일 예결위 회의장에서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송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와 장 위원께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정진석 의원은 6일 의원총회 중 인사를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 의원은 공주고 총동창회로부터 연락이 온 것을 확인만하고 답변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7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주식 매도 관련 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노출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예결위 중 직접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며 “업무관련 내용을 포함해 많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자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총선과 관련 없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한데 휴대전화를 관리를 잘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원내지도부가 다시 한번 주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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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서 이준석 바람 안불것”… 李 “어려우니까 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준석 신당 창당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15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것은 김영삼(YS)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중심 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앞서 9일 “대구 도전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갈라서면서 김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은 대구 13석 중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반면에 자민련은 8석을 가져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다. 어려운 도전”이라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친이(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만나 신당 창당도 논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 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되 ‘보수 텃밭’인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천 당협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접촉하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역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바람이 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 전 대표 때문에 혁신위에 대한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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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서 이준석 바람 안불것” 이준석 “어려우니 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준석 신당 창당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15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것은 김영삼(YS)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중심 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앞서 9일 “대구 도전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갈라서면서 김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은 대구 13석 중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반면 자민련은 8석을 가져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다. 어려운 도전”이라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친이(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만나 신당 창당도 논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되 ‘보수 텃밭’인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천 당협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접촉하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역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바람이 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 전 대표 때문에 혁신위에 대한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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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민주당 이원욱 의원)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 사장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허위정보, 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막판 철회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올 3월과 4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의 협치는 없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쳇바퀴만 도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민주, 15분만에 4개법안 단독 의결野의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與,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 ‘본회의 끝내고 탄핵안 폐기’ 전략與 “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고육지책”… 野 “李 지키려 반대토론 권한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이고 14일까지 하루 4개 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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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현역의원 감점 강화’ 내홍… 비명 “역대 가장 불공정 우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8일 소속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문건을 보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움직임에 맞서 불출마를 요구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출마하지 않을 의원들은 의원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 이를 가리기 위해 문건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내 일각에서는 “의도가 무엇이냐, 불출마를 강요하려는 거냐”는 의구심과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하위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감점 폭 확대 등 이른바 ‘김은경 혁신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있어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공천룰이 민주당 내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비명계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8일 KBS 라디오에서 “이번 민주당 공천이 역대 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정하고 이후엔 손을 대지 않는 게 민주당의 불문율, 아니 명문율이었다”며 “(그런데)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한다. 공정성, 질서가 실종돼 버렸다”고 했다. 수도권의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가뜩이나 친명 원외 세력이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해 다들 예민하다”며 “이제 와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한다고 하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지도부는 “총선기획단이 공천룰 전체를 흔들 권한은 없다”(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며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총선룰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지도부 의원은 “총선은 혁신의 싸움인데,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룰을 그대로 둘 순 없다”고 말했다. 원외 친명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 인재 발굴·영입 등을 담당하는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 과학기술,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첫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까지 당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를 포함해 공천룰과 핵심 공약, 정책 홍보 방향 등을 정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장인 이만희 당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당의 분열, 불신으로 몰아가는 불공정 시도는 원천 봉쇄하겠다”며 “주먹구구식 베일에 가려진 밀실 공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한 의원은 “20% 배제는 현역한테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며 “결과에 따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당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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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로 공천룰 검토… 당내 새 갈등 뇌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하위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감점 폭 확대 등 이른바 ‘김은경 혁신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있어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공천룰이 민주당 내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8일 총선기획단이 첫 회의에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를 포함한 공천룰과 핵심 공약 등을 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비명계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8일 KBS 라디오에서 “이번 민주당 공천이 역대 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정하고 이후엔 손을 대지 않는 게 민주당의 불문율, 아니 명문율이었다”며 “(그런데)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한다. 공정성, 질서가 실종돼버렸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의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가뜩이나 친명 원외 세력이 비명 현역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해 다들 예민하다”며 “이제 와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한다고 하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친명계 지도부는 “총선기획단이 공천룰 전체를 흔들 권한은 없다”(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고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총선룰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지도부 의원은 “총선은 혁신의 싸움인데, 현역의원에 유리한 룰을 그대로 둘 순 없다”고 말했다. 원외 친명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요구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 인재 발굴·영입 등을 담당하는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 과학기술,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문건을 보냈다.국민의힘도 이날 첫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까지 당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를 포함해 공천룰과 핵심 공약, 정책 홍보 방향 등을 정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장인 이만희 당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당의 분열, 불신으로 몰아가는 불공정 시도는 원천 봉쇄하겠다”며 “주먹구구식 베일에 가려진 밀실 공천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수도권 한 의원은 “20% 배제는 현역한테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며 “결과에 따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당내 갈등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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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선 이상민, 한달 내 탈당 여부 결정…“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한 달 내에 민주당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기고만장해져 ‘당이 싫으면 네가 나가라’는 식”이라고 비판하며 12월 안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예고한 신당에 합류할 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비명계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내에 민주당을 꺼날 것인지, 아니면 당에 남아서 치열하게 싸우며 불 태울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20년을 몸담았던 당인데 밀려나듯 떠나는 게 마음이 안 좋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지내는 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기고만장해졌다”며 “당 안팎의 지적을 안 듣고 있고, 쓴소리를 하는 나에게도 ‘싫으면 너가 나가라’는 식이라 온갖 수모를 겪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 함께 할지, 다른 정치적 세력과 함께 직접 창당을 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며 “우선 탈당 여부를 정한 이후에 고민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중순쯤 이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과 두 시간 정도 만난 자리에서 신당 창당을 권유했다고 했다.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 창당시 합류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선을 긋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와) 간극이 많이 넓다”며 “(신당 합류가)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는 않다”고 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가치관과 비전이 많이 다른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직접 대화를 해보기 전에는 서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비명계뿐만 아니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과 새로운선택 금태섭 창당준비위원장과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 외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과의 추가 접촉 여부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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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김병수 “김포 ‘서울편입’ 공동연구”… 與 유정복 인천시장 “가능성 없는 정치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6일 첫 공식 면담을 갖고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쇼”라며 반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40분가량 오 시장과 면담을 갖고 “(김 지사 구상대로)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리되면 김포시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된다”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과 김포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에 관한 공동연구반을 만들어 장단점을 분석해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도 만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김포와 구리 외에도 다른 기초단체의 논의 요청이 오면 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을 두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시장은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역임했고 김포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도 이날 “유 시장이 정말로 옳은 얘기를 했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쇼,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와 유 시장은 16일 수도권 광역지자체장 모임에서 오 시장과 만나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의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할 당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경기도당위원장인 재선의 송석준 의원 등 16명을 임명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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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김병수 “김포 ‘서울편입’ 공동연구”…與 유정복 “가능성 없는 정치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6일 첫 공식 면담을 갖고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쇼”라며 반발했다.김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40분가량 오 시장과 면담을 갖고 “(김 지사 구상대로)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리되면 김포시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된다”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오 시장은 “서울시민과 김포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에 관한 공동연구반을 만들어 장단점을 분석해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편입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오 시장은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도 만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김포와 구리 외에도 다른 기초단체의 논의 요청이 오면 응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내부적으로 모든 인접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이날 회동을 두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강하게 반발했다.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찬반을 떠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지냈고 김포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도 이날 “유 시장이 정말로 옳은 얘기를 했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쇼,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와 유 시장은 16일 수도권 광역지자체장 모임에서 오 시장과 만나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의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할 당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경기도당위원장인 재선의 송석준 의원 등 16명을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거점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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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나 수도권 나가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등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공개 석상에서 요구한 것. 인 위원장이 친윤 핵심 의원을 쇄신 대상으로 정조준하면서 총선 물갈이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이득을 받았는데 이젠 정치인이 결단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의 발언은 혁신위의 의결 안건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다만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고, 위원장이 말한 선에서 위원들 내부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핵심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에 혁신위의 강한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불출마를 해야 하는 중진의 범위나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3선 이상 중진은 31명이며, 당내에선 친윤 의원에 대해선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을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권고사항에 대해 “혁신위가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제안해 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인요한, 친윤 등 40명 겨냥 ‘희생’ 요구… 지도부는 “여론 보겠다” 與 혁신위發 ‘인적쇄신론’ 폭탄인 “영남중진 자리 친윤 가면 죽는것”당사자들 “선거판 모르는 해당 행위”친윤 초선 이용 “黨 결정땐 불출마” “당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의 3대 축인 지도부와 현역 중진,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향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직후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친윤 핵심 용퇴론’이 그간 인적 쇄신 무풍지대였던 여당에 파문을 일으킨 것. 인 위원장의 기준대로라면 쇄신 대상은 국민의힘 111명 중 최소 40명(36%)에 달한다. 김기현 당대표(4선·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7명과 3선 이상 정우택 정진석 주호영 등 중진 의원 31명, 여기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등 친윤 핵심을 더한 숫자다. 여당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한 인 위원장의 발언이라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혁신위의 초기 요청을 지도부가 무시할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장 쇄신 대상자들이 “기계적 중진 차출, 친윤 불출마는 선거판을 모르는 해당 행위”라고 반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인요한 “정말 대통령 사랑하면 험지로”인 위원장은 이날 지도부와 친윤 그룹을 향한 쇄신 배경을 설명하며 희생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는 혁신안 발표 직후 MBC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면 희생하자는 말”이라며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라. 못 하겠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나 빨리 할지 몰라도 6주 안에 ‘나 수도권 어디 나가겠다’(는 지도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또 영남 중진 불출마 지역을 친윤, 검사 출신이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것은 스스로 죽는 거다. 이상한 약을 먹고 죽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친윤 그룹인 이용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출마하지 않겠다.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을 지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인 위원장의 요구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식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한테 묻지 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을 원할 것이란 취지다. 친윤 그룹에선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친윤 핵심 의원도 “인 위원장의 주장대로면 용산에서 출마하는 사람도 다 험지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총선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진 의원들도 들끓었다. 중진 31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원은 25명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당장 듣기엔 통쾌하게 들릴지 몰라도 한마디로 무책임한 소리”라며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서울 지역에 꽂아 박으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 일각에선 “수도권 중도층에 소구력을 가질 혁신 전략”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당이 친윤과 영남 지도부 등 주류 위주로 움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했다. ● 숨 죽인 지도부 “여론 살피겠다” 인 위원장의 이 같은 권고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인 위원장은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해 혁신위 정식 의결인 혁신안 형식 대신 ‘정치적 권고’라는 형태로 발표했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6 대 6으로 찬반 논란이 거셌던 것도 권고 형식을 택한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당 지도부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준 효과도 생겼다. 혁신안은 최고위에서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정치적 권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 지도부는 일단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태도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애초에 인 위원장의 제안은 일률적으로 당 규정에 적용이 불가능한 얘기”라며 “혁신안이 정제돼 나와야 비로소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의 제안을 우리가 제한할 순 없는 것”이라며 “제안들에 대해서는 당의 절차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당분간 용퇴론을 제기해 나가며 당 지도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배수진을 친 것”이라며 “만약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 옷을 벗고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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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사퇴한 與 1기 임명직 당직자들과 만찬 “위로하고 총선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기현 1기 지도부 임명직 당직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40분가량 만찬을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 등이 보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달 14일 일괄 자진 사퇴한 후 20일 만이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 의원과 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전 여의도연구원장, 배현진 전 조직부총장, 강대식 전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 전 수석대변인 등 1기 지도부에서 활동한 임명직 당직자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된 이날 만찬의 메뉴는 한식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반주로 맥주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임한 의원들에 대한 위로를 건넨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에선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만찬이 “격려 차원”이었단 입장을 전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일정으로 마련된 자리”라면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고생했던 지도부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했다. 1기 지도부 인사들은 지난달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대패한 후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일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사퇴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만찬 자리에서는 보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향후 있을 총선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이 이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직에 복귀한 다음 날 열렸기에 친윤 1기 지도부의 복귀 시그널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의원이 내년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외부 인사 영입을 책임질 위원장으로 복귀한 만큼 “윤 대통령이 총선 공천 키를 쥐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의원이 전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이날 만찬이 열린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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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의원 10% 줄이고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포기 명문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희생’을 키워드로 ‘2호 혁신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 놓기 위한 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이다. 지난달 30일 ‘통합’에 방점을 둔 ‘대사면’에 이은 두 번째 혁신안이다. 다만 당 지도부가 2호 안건을 전면 수용하더라도 의원 정수 감축과 세비 삭감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의원 수를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안건을 당에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코인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의원을 10%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국민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며 의원 세비를 다시 책정해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도록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선 구속 중에도 매달 평균 13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은 의원을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안건이 야당과 협상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란 지적에 대해선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100명 넘게 있고, 원내대표단도 있다”며 “혁신위에서 만든 안건을 당에서 적극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날 헌법 44조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라”고 당에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당 소속이었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당장 현역 의원들은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동시에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 신청 시 포기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역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도 안건으로 포함했다. 다만 당에선 2호 혁신안이 기존 당 지도부 발표 범위 안에 머물러 새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6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2호 안건에 대해 “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당 정식 기구와 절차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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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혁신위 “당지도부-중진-친윤,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하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 공개 석상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결단을 요구해 사실상 인 위원장이 배수진을 쳤다는 해석이 나온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이득을 받았는데 이젠 정치인이 결단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위기이고 나라가 위기인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인 위원장의 발언은 혁신위의 의결 안건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고, 위원장이 말한 선에서 위원들 내부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핵심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에 혁신위의 강한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중진 의원의 구체적인 선수를 밝히거나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당내에선 3선 이상(31명)과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권고사항에 대해 “혁신위가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혁신위는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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