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2

추천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검찰-법원판결8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 “헤어지자” “안사귄다” 했다고… 여성 2.7일에 한명꼴 남성에 피살

    지난달 중순 늦은 밤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당시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범인은 교제하던 60대 남성이었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위협하다가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것. 피해 여성은 이틀 후 사망했다.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데이트 살인’, 알려진 것만 사흘에 한 명 6일 서울 강남역 일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의 범행 동기는 이별 통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씨 사건처럼 전 애인이나 배우자 또는 구애 등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138명으로 나타났다. 2.7일당 1명꼴로 여성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 의해 죽은 것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겨우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449명이다. 하루에 1명 이상은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교제폭력에 따른 사망자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폭력 통계를 3년마다 수집해 공표하고 있지만, 교제폭력 집계는 실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작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분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교제폭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112신고접수시스템에서 가해자가 ‘애인 등’으로 분류된 사건을 수기로 분석한 결과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1,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엔 1만3939명이 112신고 당시 교제폭력으로 의심됐던 사건으로 검거됐는데, 그중 구속수사를 받은 이는 310명뿐(2.2%)이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소장은 “매년 정부에 ‘통계라도 있어야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접근 금지 기준 없어 소극 대응 이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토킹 등의 범죄와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등 별도 조치에 관한 규정도 없다. 특히 피해자는 심리적 무력감 및 사법적 보호망 부재로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어렵사리 신고를 결심해도 가해자가 이내 풀려나는 경우가 적잖다고 보는 것이다. 살해 위협까지 당해도 가해자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선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203차례 전송하는 등 1139차례에 걸쳐 접근을 시도한 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김 소장은 “피해자들이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주저하는 것도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상담소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경로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선상에 두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펼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선 교제 관계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했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부터 배우자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주거지를 공유하는 교제 관계’로 확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모여 교제폭력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代 걸쳐 9765시간 봉사… ‘적십자 봉사명문가’에

    3대에 걸쳐 약 1만 시간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가족이 ‘적십자 봉사명문가’로 선정됐다. 대한적십자사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에서 ‘제77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 봉사명문가로 선정된 조옥수 씨(67) 가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 씨는 2006년 적십자 봉사원이 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제작에 참여하는 등 18년간 총 7384시간 동안 봉사를 했다. 조 씨의 영향으로 딸 이경실 씨(44)와 이경남 씨(42), 손자 정연준 군(14)도 적십자 봉사원이 돼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특히 정 군은 다섯 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3대의 누적 봉사 시간은 총 9765시간에 달한다. 대한적십자사는 2012년부터 봉사원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3대에 걸쳐 봉사활동에 참여한 가족을 봉사명문가로 선정해 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의대 증원 관련 회의 때마다… 녹취수준 회의록 작성-홈피 공개

    “지방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의사가 부족합니다.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선 젊은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간노 마사히로 전 일본병원협회 부회장) “그동안 의대 정원을 늘려 왔지만, 교육 현장이 피폐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증원된) 정원을 유지하려면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기타무라 기요시 도쿄대 의학교육국제연구센터 교수) 이는 2015년 12월 10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위원회에서 오간 대화다. 2007년 7625명에서 올해 9403명까지 의대 정원 1778명을 단계적으로 늘린 일본은 이 위원회를 통해 증원 효과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원 확대 및 배정을 논의한 회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은 2022년까지 진행된 위원회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다. 회의록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정도가 아니라 녹취록 수준으로 참가자의 발언을 모두 담고 있다. 위원회 22명 중 16명이 의사 또는 의사 출신 공무원이다. 나머지 6명은 간호사, 법학자, 경제학자, 환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니 정책 결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정부 자료를 깐깐하게 검증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한다. 후쿠이 쓰구야 세이지카 국제병원장은 2015년 첫 회의에서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할 때) 고령 의사의 노동력을 젊은 의사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계산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회의에서 모리타 아키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장은 “인구 감소가 당초 예측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으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신중하게 추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록과 함께 자료도 공개되다 보니 정부는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9년 27차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는 지역 및 진료과별 의사 편중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 구성 차이 △지역 인구 유입 및 유출 동향 △지역 의사 성·연령 구성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미래 의사 수요 전망도 다룬다. 2022년 1월 40차 회의에선 “총 의사 수는 2029년 36만 명가량으로 수급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사들의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사 추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정진행 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은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대도시 유출 가능성까지 꼼꼼히 연구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사 규모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민 걷기 리더와 함께하는 중랑구 걷기클럽…“이웃과 봉화산동행길 걸으며 건강 관리”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새 지저귀는 소리와 어린이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던 서울 중랑구 봉화산동행길 입구에 중랑구 걷기클럽 회원 30여 명이 모였다. 20분의 준비운동을 마친 이들은 이아림 씨(48·여성)를 비롯한 주민 리더 4명의 인솔 아래 두 줄로 서서 봉화산동행길 등산에 나섰다. 보라색 철쭉꽃이 양옆으로 핀 봉화산동행길이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등 회원들의 개성 넘치는 등산복과 이야기꽃, 웃음소리로 가득 메워졌다.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이아림 씨는 2009년 난치성 희귀 질환인 베체트병에 걸렸다. 온몸의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베체트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해서 재발하는 만성질환이다. 학원 강사로 일하며 얻은 스트레스와 떨어진 면역력이 원인이었다. 베체트병 진단 이후 7년간 약과 주사로 버텨봤으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다. 건강 관리의 절실함을 깨달은 이아림 씨는 2016년 강사 일을 그만두고 중랑구 걷기 동아리에 가입했다.2015년 중랑구보건소 직원의 걷기 동아리에서 시작한 중랑구 걷기클럽은 2018년 ‘주민 걷기 리더’ 중심의 공식 클럽으로 재탄생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2급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받은 걷기 리더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걷기 자세를 가르치고 클럽 운영을 주도하는 이웃이자 전문가이다. 이들은 매주 두 번 봉화산둘레길 등 정해진 코스를 따라 1시간 반 걷는다. 초기 50여 명에 불과했던 걷기클럽은 현재 6개 클럽, 200여 명 회원까지 규모가 크게 확대돼, 50~60대 여성을 중심으로 25세 남성부터 85세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아림 씨는 2016년, 2018년 두 번이나 2급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받았다. 2018년 걷기클럽의 공식 출범부터는 걷기 리더로 활동했다. 이아림 씨는 “걷기 클럽에 참여하기 전에는 10분도 서 있지 못했는데 현재는 1시간 반 동안 걸은 후에 하루 3, 4개 일정을 소화해도 거뜬하다”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산속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 재발 횟수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이종숙 씨(65)는 치매에 걸린 남편의 이해용 씨(66)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걷기클럽에 참가했다. 2021년 치매 진단을 받은 이해용 씨는 당시 55kg의 저체중으로 건강이 매우 안 좋았다. 이종숙 씨는 야외 활동을 기피하는 남편을 위해 걷기클럽에 가입했다. 꾸준한 걷기 활동으로 체력과 건강이 매우 호전된 남편은 현재 77kg의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종숙 씨는 “남편이 과거 집 밖에 나오길 꺼렸으나 이제는 걷기클럽에 선뜻 나선다”며 “치매 증상도 악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체중을 감량한 회원도 있다. 지난해부터 걷기클럽에 참가한 유정화 씨(51·여성)은 “2년 전 나팔관 한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 현재는 거의 완치 판정을 받았다”며 “체중도 10kg 감량했으며, 체지방률·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나정민 씨(25·남성)는 “1년간 걷기클럽에 참여하며 체중을 15kg나 감량했다”며 “아직 과체중이지만 평균 체중까지 감량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최경필 서울 중랑구보건소 주무관은 “직원이 운영하는 동아리 형식에 한계를 느껴, 걷기 리더를 양성해 주민 주도의 클럽으로 확대하고자 했다”며 “걷기를 통해 면역력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는 물론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00명 의대증원 회의록’ 사흘째 말바꾼 정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두고 말이 계속 달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10일까지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마감시한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위 회의록과 관련해 5일 “의결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작성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6일에는 다시 “회의 결과를 정리해 둔 건 있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만큼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박 차관은 정부 입장이 계속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유리하다면 말이 계속 바뀔 리 없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각종 회의체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위 참석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논의했지만 몇 명을 늘릴지는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0분 걷기 했나요” 동네병원이 당뇨-혈압 ‘케어플랜’ 짜고 관리

    “당화혈색소 수치가 7.0%입니다. 지난 검사에선 6%대였는데….” 3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동동가정의학과의원. 진료실에 앉은 백재욱 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홍수 씨(61)에게 말했다. 모니터엔 지난 1년 동안 김 씨의 혈당 및 혈압 등의 검사 수치가 빼곡하게 나타나 있었다. 김 씨는 멋쩍은 듯 “1시간 전에 핫도그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김 씨는 당뇨와 고혈압을 이 병원에서 관리받고 있다. 자택에서 원할 때마다 혈당과 혈압을 측정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병원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매달 한 차례 병원에 와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중간중간 간호사가 전화해 약 복용 및 운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백 원장은 “짧은 병원 진료만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순 없다”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루 운동량 확인하며 만성질환자 관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약 1200만 명, 당뇨 환자는 약 600만 명에 달한다. 30대 중 고혈압 환자 비율이 10%에 달할 정도로 ‘젊은 만성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는 환자는 51.5%, 당뇨 증상을 잘 조절하는 환자는 24.4%에 그친다. 만성질환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데다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등이 겹치면서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체 활동은 개선됐지만 음주가 증가했고 만성질환은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동네 병원이 진료와 약 처방에 그치지 않고 식사와 운동을 포함한 ‘케어플랜’을 짜고 생활습관 전반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의 관절 상태와 생활 환경까지 고려해 ‘중랑천 하루 30분 걷기’나 ‘시장 3회 다녀오기’ 등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짜준다. 또 환자가 걷기 목표량 달성 등의 계획을 실천하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최대 연 8만 원어치까지 준다. 올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109곳에서 의사 3554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관리를 받은 만성질환자는 누적으로 65만7000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사업을 시군구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웃과 함께 걸으며 만성질환 예방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도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랑구 봉화산동행길 입구에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주민 30여 명이 모였다. 2018년부터 서울 중랑구 보건소가 운영 중인 ‘걷기 클럽’ 멤버들이다. 회원 200여 명은 6개 그룹으로 나뉘어 매주 2회, 한 번에 1시간 반씩 걸으며 만성질환을 예방한다. 이날 모임엔 치매를 앓는 남편과 함께 나온 60대 여성과 체중 관리를 위해 나온 20대 남성 등이 참여했다. 걷기 클럽의 그룹 리더인 이아림 씨(48·여)는 걷기를 통해 온몸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희귀질환인 베체트병을 극복했다. 이 씨는 “걷기 클럽에 참여하기 전에는 10분도 서 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1시간 반 동안 걸은 후에 하루 일정을 3, 4개씩 소화해도 거뜬하다”고 말했다. 최경필 서울 중랑구보건소 주무관은 “걷기를 통해 면역력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 효과는 물론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성분의 약, 중복 복용 없는지 상담을” 만성질환자 중 상당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느라 복용하는 약이 10개가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매일 먹는 약이 10가지가 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전국적으로 129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여러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다 보니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복용하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같이 복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건보공단은 이런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2018년부터 환자가 신청하면 약사가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해 불필요한 약을 빼고 의사와 협의해 처방을 조정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퇴원한 후에도 전화 상담을 통해 올바른 약 복용을 지도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김명래 고려대 구로병원 책임약사는 “만성질환자들은 진통제를 중복 복용해 위장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를 치료하려고 또 다른 약을 복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전문위 참석자 “증원규모 논의안해”… 차관 “결정권은 정부에”

    정부는 올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전까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를 운영하며 의대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7일 동아일보가 이들 회의체에 참석한 전문가 등 9명을 취재한 결과 어느 회의체에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체 참석자들은 “증원의 필요성은 논의했지만 얼마나 늘릴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한 번도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적 없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발표 1시간 전 ‘2000명 증원’ 첫 공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했다.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한 마지막 회의 외에는 양측이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거듭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회의에 참여한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증원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했지만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협에만 ‘적정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해 8∼12월 열린 전문위의 경우 격주에 한 번씩 열렸는데 한 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면 다른 위원들이 토의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총 14명이 참여했는데 복지부 공무원 2명과 전문가 12명이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든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등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위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위원들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려야 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2000명’이란 숫자가 처음 공개된 건 올 2월 6일 오후 2시 보정심 회의에서였다. 보정심 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서야 2000명 증원이 추진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은 “숫자 공개 후 돌아가며 찬반 의견을 내놨는데 일부 전문가는 ‘너무 많다’는 의견을 냈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3000명 증원’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 막판에 표결 없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반대 의견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자 그대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회의가 종료된 직후인 오후 3시 2000명 증원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 “증원 규모는 정책적 결정”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증원 규모는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 결정”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2000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체는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이고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건 정부라는 취지다. 하지만 의사들은 최소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정심과 전문위 등에선 증원 규모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면 증원 찬반 여부 및 증원 규모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 증원 규모가 결정됐어야 하고 회의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비롯해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각 회의체 논의 내용이 법정을 통해 공개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2000명 증원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락가락 정부 “증원 관련 전문위 회의록 없을것”→“기록 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단체에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 고발 방침을 밝혔다. 또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 말이 바뀌고 있다며 조작 및 은닉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의대 증원이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및 배정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정부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와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제출에 대해선 확답을 안 하고 있다. 또 두 회의체의 경우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도 관계자들의 말이 바뀌며 의사단체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의대증원 회의록 논란주요 회의에도 회의록 작성 의무의사단체 “전문위-배정위도 해당없다면 직무유기, 숨겼다면 위법”‘형식적 회의-밀실 결정’ 의혹 제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회의록 존재와 제출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사단체에선 “회의체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실제로는 밀실에서 증원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 의무 두고 법적 논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한 보정심은 회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한 통신사는 5일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보정심 회의록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정심 회의록은 존재하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회의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대응했는데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전문위와 배정위의 경우 ‘주요 회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7일 전공의와 함께 고발장 제출을 예고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만들었다가 숨기거나 없앴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없다”, “있다” 입장 바꾸는 정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위는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하지만 6일에는 “속기록까진 아니지만 내용을 정리한 기록은 있다”면서도 제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배정위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한 언론에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는 “회의록 존재 및 제출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회의록이 있다고 인정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 관련 내용을 정리한 건 당연히 있다. 다만 어떤 형식인지 등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와 의협이 28차례 만나 협의한 의료현안협의체를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당시 의협 지도부와 협의해 별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회의록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식 회의록 대신 내부 기록이라도 있으면 제출하면 된다. 우리도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소장은 “법적 의무가 없으면 회의록을 안 남겨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안인 만큼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을 당연히 기록물로 남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 대학병원들 “빚 많아 ‘마통’도 못써”… 직원 절반 무급휴직, 급여 삭감도 검토

    “서울 대형병원들은 경영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는데, 저희는 부채 비율이 높아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남권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의사를 제외한 직원 1500여 명 중 70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12주째 이어지면서 지역 대학병원의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자체 적립금과 대출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지방 병원의 경우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보니 의료계에선 “여름을 못 버티고 도산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국 대학병원 88곳 중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영남권의 한 사립대 병원이라고 한다. 이 대학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2월 말 이후 입원 및 수술 환자가 각각 30%, 40%가량 줄면서 매달 30억∼50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카드 대출을 받아 약값 대금만 간신히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품 비용은 아예 못 주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무급휴직을 하지 않은 직원도 각종 수당은 포기하고 기본급만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사립대 병원 교수는 “현 상태가 한두 달 더 이어지면 급여를 30% 삭감할 거란 말이 들린다”고 했다. 지방 국립대 병원도 경영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전남대병원은 200억 원 한도인 마이너스 통장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한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까지 직원 1100여 명이 무급휴가를 다녀왔다.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면서 하루 약 5억 원씩 손실이 나는 상황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비율이 40%에 이르다 보니 이탈로 인한 진료 및 수술 감소 폭이 크다”고 했다. 지방 대학병원들은 3월부터 정부에 무이자 대출 및 기존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월 1800억 원가량의 비상진료체계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사립대 병원장은 “실습시설 등 교육과의 연관성이 인정돼야 교육부 승인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병원들은 급한 불을 끄려면 500억∼1000억 원가량 대출이 필요한데 승인 조건이 까다로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등 병원 도산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년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명↓… 2060년 사망자수, 출생아의 5배

    20년 후에는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약 1000만 명 줄고, 36년 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5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줄면서 2023년 3657만 명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4년 271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2050년 189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5170만 명에서 2065년 3000만 명대까지 떨어지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향후 10년간 반 토막 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규 입영 대상자는 2038년 20만 명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지난해 45.5세였던 중위연령은 2031년 50.3세로 오르고, 지난해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까지 증가하게 된다. 2047년이 되면 전국 지자체 228곳은 모두 소멸 위험지역이 되고, 2060년 사망자 수는 출생아의 4.8배인 74만6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60년 사망자수, 출생아의 4.8배…20년 후 생산가능인구 1000만명 감소

    20년 후에는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약 1000만 명 줄고, 36년 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5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줄면서 2023년 3657만 명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4년 271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은 2050년 189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5170만 명에서 2065년 3000만 명대까지 떨어지게 된다.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향후 10년간 반 토막 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규 입영 대상자는 2038년 20만 명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지난해 45.5세였던 중위연령은 2031년 50.3세로 오르고, 지난해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까지 증가하게 된다.2047년이 되면 전국 지자체 228곳은 모두 소멸 위험지역이 되고, 2060년 사망자 수는 출생아의 4.8배인 74만6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은 아직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 정책,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체부 고위직 세종→서울 이송 논란… 뇌출혈 현지수술 권유에 “옮겨달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해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문체부 1급 공무원은 지난달 21일 발음이 어눌해져 세종충남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뇌출혈로 진단하고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이 공무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해 5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을 요구했다. 결국 그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2, 3일 뒤 수술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수도권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빠듯하게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입원 2, 3일 뒤 수술했다면 급성 출혈은 아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 본인이 원해 병원을 옮긴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진료 기록 등이 있는 곳으로 전원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원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지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입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공무원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희의료원 “매일 억대 적자… 급여 중단-희망퇴직 고려중”

    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6월부터 직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세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진료와 수술이 급감한 대형병원 경영난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매일 수억 원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희의료원은 앞서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올 4∼6월 치 보직수당을 자율 기부 형식으로 반납받은 바 있다. 경희대의료원 산하에는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한방병원 등 7개 병원이 있다. 특히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30,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의료 수익이 반 토막 났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희의료원 “매일 억 단위 적자 발생…급여지급 중단·희망퇴직 고려”

    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6월부터 직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세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진료와 수술이 급감한 대형병원 경영난이 심화되는 모습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매일 수억 원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희의료원은 앞서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올 4~6월치 보직수당을 자율 기부 형식으로 반납 받은 바 있다.경희대의료원 산하에는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한방병원 등 7개 병원이 있다. 특히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30,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의료 수익이 반토막났다.다른 서울의 한 대형병원도 전공의 이탈 후 2개월 동안 병원 수익이 240억 원 줄었고 계열 병원을 포함하면 수익이 66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최근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내년 의대 1489∼1509명 증원… 확정은 아니다”

    내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1489∼1509명 늘어난 4547∼4567명으로 정해졌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하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모집인원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사법부 의견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40곳 중 39곳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을 취합해 발표했다. 차의과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모집인원을 대교협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보니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대 중에선 국립대 9곳과 사립대 5곳이 증원분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모집인원이 491명 줄었다.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분의 절반을 자진 반납했고 사립대 중에선 단국대가 40명, 영남대가 20명, 울산대 성균관대 아주대가 10명씩 증원분을 줄였다. 차의과대는 모집인원을 기존 40명에서 60∼80명으로 늘릴 수 있는데 증원분의 100%를 반영할 경우 내년도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된다.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어느 전형으로 얼마나 뽑을지는 이달 말 공개된다. 또 의대 40곳 모두 현재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에는 자율 감축 없이 2000명 증원분을 모두 반영해 총 5058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악의 경우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2000명 증원이 전체적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존 정원(3058명)으로 대입 전형을 진행해야 한다. 대학, 학생, 학부모 모두 혼선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의사단체는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발표는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음에도 정부는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 주장을 무시한 채 500명 정도 줄였다면서 정부 타임라인대로 의대 증원을 이어가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교육부가 사법부를 무시한 듯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증원 절차를 이어갈 경우 개원의 총파업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이날 법원에 “(이날 발표는) 대교협이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이며 의대 모집인원 확정이란 의미는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압박하려 한다”고 반박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 90% “저출산 정책 효과 없다”… 미혼 남녀 40%는 “결혼 생각 없어”

    국민 10명 중 9명은 지금까지의 정부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일 만 25∼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4월 1일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9.6%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의 저출산 캠페인에 대해 반감이 든다는 응답자도 48%에 달했다. 그나마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남성의 82.5%가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가장 많이 택했다.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 육아 참여 문화 조성’이란 답변이 83.9%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육아휴직 적정 급여 수준으로 근로소득의 약 80.1%인 266만6000원을 꼽았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 원이다.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6∼30일로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40.5%로 가장 많았다. 미혼남녀 응답자 중 39.1%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고 싶지 않거나 결혼을 생각해 보지 않은 비율이 과반인 51.8%에 달했다.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남성의 88.9%가 “결혼식 비용·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했다. 여성은 “가사·출산·양육 등에 대한 부담 때문”이란 답변이 92.6%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에 불과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하반기 출생미신고 45명중 12명 소재 불분명

    지난해 6∼12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출생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조사 결과 25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6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영아 중 5명은 병사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친모는 2월 검거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4명 중 1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유산됐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13명 중 1명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존이 확인된 25명 중 11명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됐고,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며 “나머지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진 출생신고를 곧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가 남겨진 출생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조사에서 469명, 249명,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하반기 출생미신고 45명중 6명 사망…12명 소재 불분명

    지난해 6~12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출생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조사 결과 25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6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영아 중 5명은 병사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친모는 2월 검거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4명 중 1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유산됐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13명 중 1명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생존이 확인된 25명 중 11명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됐고,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며 “나머지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진 출생신고를 곧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가 남겨진 출생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조사에서 469명, 249명,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 수가 최대 2배로”

    정부가 중증 심장질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최대 2배로 올리고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이렇게 밝혔다. 혈관 스텐트 시술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금속 그물망을 넣어 혈관을 뚫는 시술이다. 현재 심장혈관 4개 중 2개까지만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에 대해 모두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형병원에 지급하는 수가가 227만 원에서 463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가가 일반시술의 1.5배인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응급시술 대상은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게 나타난 초위험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6월부터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의심돼 24시간 이내 시술을 받아야 하는 고위험군 시술도 응급시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박 차관은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일대일 대화 의지도 있으니 의사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중증 심장질환 스텐트 시술 수가 2배로”

    정부가 중증심장질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최대 2배로 올리고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이렇게 밝혔다.혈관 스텐트 시술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금속 그물망을 넣어 혈관을 뚫는 시술이다. 현재 심장혈관 4개 중 2개까지만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에 대해 모두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형병원에 지급하는 수가가 227만 원에서 463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가가 일반시술의 1.5배인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응급시술 대상은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게 나타난 초위험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6월부터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의심돼 24시간 이내 시술을 받아야 하는 고위험군 시술도 응급시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박 차관은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일대일 대화 의지도 있으니 의사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