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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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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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발 늦은 대처… 강원 폭설대란 키웠다

1, 2일 강원 지역에 최대 88cm의 눈이 내리며 고속도로 등에서 많은 시민이 심각한 정체를 겪는 과정에서 당국의 미흡한 제설작업 등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월 6일 서울 강남대로 등에서 벌어졌던 ‘폭설 대란’과 비슷한 양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지역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경 ‘1일 오전부터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됐다. 기상청은 1일 오전 4시 20분에도 강원지역에 많게는 50cm 이상 눈이 올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런 예보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에 실시간 통보됐다. 하지만 서울∼양양, 속초∼동해 고속도로에는 오전 10시경 염화칼슘 등을 뿌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눈을 밀어낼 수 있는 제설차 등 장비 166대는 오후 2시 전후에야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고속도로엔 오후 1시 반부터 상당히 많은 눈이 쌓였고, 서울로 향하는 차량이 대거 몰려 있던 상황이었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진입 통제를 한 건 오후 4시 반경이었다. 서울 폭설 대란 때와 마찬가지로 제설 차량이 한 박자 늦게 투입돼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속도로가 막히며 제때 현장에 도착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폭설로 2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4명이 다쳤다. 도로공사 측은 “대다수 차량이 월동 장비를 갖추지 않은 데다 차량이 일시에 몰려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속초=이인모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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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서울도심 80여곳서 산발 집회… 충돌없이 끝났다

3·1절인 1일 서울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렸으나 도심 80여 곳에서 집회가 개최됐다. 몇몇 집회는 진행 도중 수십 명씩 모여들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이전까지 서울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와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형식을 빌려 예고된 집회는 모두 1670여 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전 일찍부터 서울 전역에 비가 내리며 대다수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집회 및 차량시위 62건, 기자회견 16건, 1인 시위 7건 등이다.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보신각 일대, 청와대 분수 앞 광장 등에선 주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됐다. 일부 집회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했다가 주위에서 수십 명이 몰려들며 집회 형태로 바뀌기도 했다. 오후 2시 50분경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보수단체는 처음엔 방역수칙에 맞춰 9명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주변에서 합세하며 40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즉시 “이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고 안내방송을 하며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일부 참가자는 “구경만 할 뿐인데 왜 제지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회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고, 청와대 방향으로의 이동도 시도했다. 경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와 행진 시도로 보고 사법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오전 11시경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 보수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선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들이 계속 마스크를 벗었다.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수차례 권하자 “야외에선 한두 명 안 써도 괜찮다”며 반발하는 이도 있었다. 서울 도심 150곳에서 ‘쪼개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우리공화당은 중구 명동 등 곳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명동에선 100여 명이 모여 행사를 지켜보기도 했다. 다만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대규모 집회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날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기자회견은 대부분 참석 인원 9인 이하 수칙이 지켜지는 모양새였다. 참가자들보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을 촬영하는 유튜버들이 더 눈에 띄기도 했다. 대부분 보수 성향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은 광화문 곳곳에서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광화문광장 주변 집회금지구역에서 개최가 가능해졌던 집회들도 별문제 없이 끝났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김윤이·이기욱 기자}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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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시작한 집회가 40명으로…해산 명령에 “구경하는데 왜” 반발

3·1절인 1일 서울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렸으나 도심 80여 곳에서 집회가 개최됐다. 몇몇 집회는 진행 도중 수십 명씩 모여들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이전까지 서울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와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형식을 빌려 예고된 집회는 모두 1670여 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전 일찍부터 서울 전역에 비가 내리며 대다수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집회 및 차량시위 62건, 기자회견 16건, 1인 시위 7건 등이다.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보신각 일대, 청와대 분수 앞 광장 등에선 주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됐다. 일부 집회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했다가 주위에서 수십 명이 몰려들며 집회 형태를 바뀌기도 했다. 오후 2시 50분경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보수단체는 처음엔 방역수칙에 맞춰 9명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주변에서 합세하며 40여 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즉시 “이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고 안내방송을 하며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일부 참가자들은 “구경만 할 뿐인데 왜 제지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회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도 시도했다. 경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와 행진 시도로 보고 사법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오전 11시경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 보수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선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들이 계속 마스크를 벗었다.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수차례 권하자, “야외에선 한두 명 안 써도 괜찮다”며 반발하는 이도 있었다. 1일 서울 도심 150곳에서 ‘쪼개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우리공화당은 중구 명동 등 곳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명동에선 100여 명이 모여 행사를 지켜보기도 했다. 다만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대규모 집회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날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기자회견은 대부분 참석 인원 9인 이하 수칙이 지켜지는 모양새였다. 참가자들보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을 촬영하는 유튜버들이 더 눈에 띄기도 했다. 대부분 보수 성향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은 광화문 곳곳에서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통제수단으로 삼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광화문광장 주변 집회금지구역에서 개최가 가능해졌던 집회들도 별 문제 없이 끝이 났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 등을 도는 차량 시위는 오전 11시경부터 예정대로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나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했으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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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600건 쪼개기 집회-회견 예고… 방역 촉각

3·1절을 맞아 서울에서 경찰에 신고됐거나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열릴 예정인 집회가 1670여 건에 이르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비슷한 성향의 단체들이 ‘쪼개기 집회’로 신고한 경우가 있어 당일 대규모 집회로 번질 우려도 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일 서울에서 9인 이하 참석이거나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1500건이 넘는다. 여기에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등의 형식으로 열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도 170건 안팎이다. 10인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 해당돼 경찰이 금지 통고했던 집회 102건 가운데 3건은 법원의 허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통고를 받았던 집회 가운데 10건은 주최 측이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이 3건에 대해서 방역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해줬다. 차량 집회를 포함한 이 3건은 모두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신고했던 집회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는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공화당은 1일 오후 1시 ‘국민 총력 투쟁 집회’를 독려하며 종로나 을지로 등 150여 곳에 9인 이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110여 개 중대를 투입해 방역수칙이나 집회시위법 위반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점이 적발되면 곧장 해산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3·1절 쪼개기집회 대규모 번지면… ‘광복절 집단감염’ 재연 우려대한호국단 등 집행정지 3건 인용1600건 쪼개기집회등과 합쳐지면 수천명 집결 대규모 불법집회 우려경찰, 광화문광장등 안전펜스 설치 “서울 도심엔 5000여명 인원 투입”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경찰은 일찌감치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 ‘안전 펜스’ 설치 준비를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 등은 현재 서울에서 개최를 신고했거나 기자회견 등으로 형식을 갖춘 집회 1670건이 모두 예정대로 열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집회를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집회’처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거나, 9인 이하로 신고했던 집회가 합쳐지며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달 초 청와대 인근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쪼개기 집회를 열다가 250여 명이 모여들었던 사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소수 집회로 신고해놓은 다음 장소를 바꾸거나 행진 등을 통해 한곳에서 합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와 같은 상황은 가장 우려되는 경우다. 당시 광화문광장은 소규모 집회만 허용됐으나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법원이 일부 인용해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개최가 가능해진 집회 3건 가운데 2건은 사실상 같은 단체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인원 30명으로 허용된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의 신고자인 A 씨는 광화문광장 북쪽에서 집회를 여는 자유대한호국단 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다른 단체들도 “비대면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에 모두 14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우리공화당은 정오경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1시경엔 서울 150여 곳에서 동시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1500여 명이 동시에 같은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1일 서울 도심에 110여 개 중대, 50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차벽’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건 기자회견이건 참여 인원을 초과하는 등 불법적인 면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지민구·신희철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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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에 풀린 방역의식… 마스크 벗고 5인이상 모여

“5명 이상 모여 계시면 안 돼요. 2m 이상 떨어지세요.” 기온이 16도까지 오른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중학생 10명이 돗자리 3개를 붙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본 함기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방역단속반장이 다급하게 주의를 줬다. 함 반장이 방역 수칙 위반을 지적하자, 학생들은 “그것 봐,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라며 돗자리를 띄우기 시작했다. 3·1절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를 맞아 야외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런데 날씨까지 따뜻해진 탓인지 다소 방역수칙 준수에 느슨해진 모습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27일 하루 여의도한강공원에서만 단속반의 계도 조치에 걸린 사례가 400건을 넘었을 정도다. 마스크 미착용이 310건이었고, 5인 이상 모임도 118건이었다. 일단 공원을 찾는 시민의 숫자 자체가 워낙 많아졌다. 여의도한강공원은 지난주 토요일인 20일 2만9330명이 방문했으나, 27일엔 5만3950명으로 늘어났다. 인근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오후부터 개찰구를 빠져나가려면 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공원 측은 1시간 간격으로 방역수칙 주의사항을 방송하고, 방역단속반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후 3시경 약 1시간 정도 단속반과 동행했더니, 현장에서 마주한 수칙 위반이 10건 이상이었다. 어른 3명과 아이 6명이 모여 있던 이들은 “직계가족이 아니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안내하자 “야외에선 가능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의도한강공원의 황인견 안내센터팀장은 “방역수칙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나 은근슬쩍 수칙을 따르지 않는 분들도 보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쌓인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단)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순찰을 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주변 시민들조차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28일 정오경 광진구에 있는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성인 11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나눠 먹었다. 심지어 술에 취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강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수칙이 느슨해진 광경은 자주 드러났다. 마포구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경의선숲길 야외 잔디밭 등에선 휴일에 오후 10시가 넘어서자 서너 명씩 술자리를 갖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인근 주민 차모 씨(48)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몰려 앉아 있는 이들이 많아 감염이 발생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야외에서도 많은 인원이 가까이 모여 대화를 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나들이를 가더라도 소수의 인원이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윤이 yunik@donga.com·이기욱·지민구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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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재연될라…경찰, 서울광장 일대에 ‘안전펜스’ 설치

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경찰은 일찌감치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 ‘안전 펜스’ 설치 준비를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경찰 등은 현재 서울에서 개최를 신고했거나 기자회견 등으로 형식을 갖춘 집회 1670건이 모두 예정대로 열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집회를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집회’처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거나, 9인 이하로 신고했던 집회가 합쳐지며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이달 초 청와대 인근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쪼개기 집회를 열다가 250여 명이 모여들었던 사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소수 집회로 신고해놓은 다음 장소를 바꾸거나 행진 등을 통해 한곳에서 합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와 같은 상황은 가장 우려되는 경우다. 당시 광화문광장은 소규모 집회만 허용됐으나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법원이 일부 인용해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개최가 가능해진 집회 3건 가운데 2건은 사실상 같은 단체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인원 30명으로 허용된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의 신고자인 A 씨는 광화문광장 북쪽에서 집회를 여는 자유대한호국단 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다른 단체들도 “비대면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에 모두 14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우리공화당은 정오경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1시경엔 서울 150여 곳에서 동시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1500여 명이 동시에 같은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셈이다.서울경찰청은 1일 서울 도심에 110여 개 중대, 50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차벽’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건 기자회견이건 참여 인원을 초과하는 등 불법적인 면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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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쪼개기 집회’ 1300건 신고… 경찰 “10인이상 모이면 강제 해산”

보수·진보 단체들이 다음 달 1일 3·1절 일부 집회가 방역을 이유로 금지되자 9인 이하 ‘쪼개기 집회’들을 무더기로 신고하고 나섰다. 서울 도심에 신고한 집회만 1300건이 넘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강제 해산 등을 통해 통제할 방침이지만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3·1절 신고 집회는 모두 1478건으로, 10인 이상 참석이거나 금지구역에서 신고한 집회 102건은 금지 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광장 등 도심 일부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22일까지 1367건이 신고됐던 집회는 3일 동안 111건이 더 늘어났다. 집회는 예정 시간 48시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일 9인 이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어 대규모 집회로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해산 절차를 밟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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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혹 감찰 받는 강남경찰서장 대기발령

근무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강남경찰서장인 박모 총경의 후임으로 김형률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2팀장을 전보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은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박 총경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재직할 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비위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총경의 비위 의혹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것 같아 대기발령을 결정했다”며 “현재는 감찰 단계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보에 따르면 박 총경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늦게 복귀하거나 사무실에서 음주를 했다고 한다. 술자리에 여성 경찰들을 불러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총경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23일 내부 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박 총경에게 직접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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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절대 훈육이 아니다[현장에서/지민구]

“신체적 체벌과 학대에는 경계가 없어요. 아이를 향한 ‘물리적 폭력’은 어떤 예외도 없이 잘못된 행위라는 생각부터 자리 잡아야 합니다.”(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겨운 시기지만, 설 연휴 전후로 연이어 들려오는 아동학대 치사 사건들이 또 모두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8일 경기 용인에서 40대 이모 부부에게 군사정권 ‘물고문’을 방불케 하는 학대를 당하다 목숨을 잃은 10세 소녀를 시작으로, 경북 구미에선 이사 가며 내버린 두 살배기 여아가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 익산에 사는 20대 부부는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해 구속 수감됐다. 그런데 끔찍한 학대를 저지른 어른들의 변명은 소스라치게 엇비슷했다. 이모 부부는 “소변을 가리지 못해 훈육 차원에서 욕조 물 속에 넣었다”고 했으며, 20대 부부는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가르치다가”라고 말했다. 심지어 초반에는 학대 행위를 숨기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던 점도 닮았다. 박 교수는 이를 “아동학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짚었다. 사고의 원인을 아이가 제공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성인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가벼운 훈육이라 여겼던 체벌이 거듭되며 학대로 이어지는 걸 간과하는 거죠.” 사실 지난달 8일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신체적 처벌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동학대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면 여론에 떠밀린 성급한 입법이나 행정 조치 대신 확실한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녀 체벌이 법으로 금지된 미국 역시 아동학대는 발생한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은 물론 교사나 이웃 등 누구라도 학대 정황을 발견해 신고하면 즉시 아이가 보호 조치를 받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아동 학대는 줄어들 수 있다. 무엇보다 체벌은 어떤 경우라도 훈육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만 한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물리적 힘에 기대면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질 수 있다. 유미숙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전히 많은 어른들이 제대로 된 훈육 방식을 몰라 아이를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경우가 잦다”며 “사회적으로 올바른 훈육 형태를 부모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민구 사회부 기자 warum@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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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박원순, 그런 사람 아니다” 부인 손편지 온라인에 공개돼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쓴 손 편지가 온라인에 공개됐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박기사)은 “강 씨 측에서 6일 총 3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7일 밝혔다. 공개된 편지 3장 가운데 2장은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강 씨는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박원순의 삶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 우리 가족은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강 씨는 박기사가 인권위의 발표 뒤 “인권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위로를 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하자 이에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편지에는 “박기사의 입장문을 본 뒤 저희 가족은 큰 슬픔 가운데 있다”고 쓰기도 했다. 편지 가운데 나머지 1장은 지난달 25일 인권위 결정이 있기 전 인권위에 보내는 탄원서 형식으로 쓰였다. 강 씨는 “나의 남편 박원순은 여성의 인권에 주춧돌을 놓은 분”이라며 “박원순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강 씨가 지지자들에게 사적으로 입장을 전한 것은 자유지만, 편지를 2차적으로 온라인에 공개한 지지자들의 행위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달라.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지민구 기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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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 고문수사한 경찰, 억울한 옥살이 2명에 공식사과

경찰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에게 사과했다. 이들이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한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28년 만이다. 경찰청은 5일 사과문을 내고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전날 이 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했고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무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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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개숙인 경찰…‘낙동강변 살인 재심 무죄’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

경찰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에게 사과했다. 이들이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한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28년 만이다. 경찰청은 5일 사과문을 내고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전날 이 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했고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무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 주차된 차량에 있던 남녀를 납치한 뒤 여성은 성폭행 후 살해하고 남성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최 씨 등은 1991년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됐다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원에선 경찰의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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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방역에 희생양 된 노숙인[현장에서/지민구]

“전형적인 행정 실패예요. 노숙인이 검사를 받은 뒤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노숙인지원단체 ‘홈리스행동’은 최근 노숙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증가를 한마디로 꼬집었다.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지원시설 관련 확진자가 2일 64명까지 늘어났다. 홈리스행동이 ‘행정 실패’라고 보는 이유는 간명하다. 노숙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은 휴대전화 연락처를 적어내고, 집에 가서 ‘자가 격리’를 하며 결과를 기다린다. 하지만 이를 노숙인에게 적용하면 무용지물이다. 단체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거주지가 있다면 왜 노숙생활을 하겠느냐”고 했다. “노숙인은 검사 받은 뒤 보통 지원단체 직원의 번호를 남겨요. 갈 데가 없으니 당연히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시거처라도 마련했어야죠. 떠도는 신세인데 연락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확진됐는지조차 모르고 있겠죠.”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됐던 노숙인은 모두 3명. 수색에 나선 경찰이 어렵사리 2명을 찾아 치료시설로 보냈지만, 50대 1명은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묘한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 일각에서 노숙인들이 코로나 방역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비난이 거세진 것이다. 하지만 홈리스행동이 지적했듯, 현재 노숙인 방역의 구멍은 그들 탓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지난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이어졌다.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걸 지자체 등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여태껏 관련 역학조사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 방역당국의 때늦은 대책은 이미 감염자가 대거 나온 뒤에야 쏟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30분 안에 확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숙인이 머물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도 2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곧’ 시행하고 격리 공간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지원단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하는 요셉의원의 신완식 원장은 “노숙인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한 계층이란 건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급하게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관리체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혹시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대책이 땜질식 처방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니길 바란다. 애꿎은 이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려지는 건 이번 한 번으로도 족하다.지민구 사회부 기자 warum@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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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확진’ 받아도… 격리-역학조사 어렵고, 잠적땐 ‘시한폭탄’

노숙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잠적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숙인의 경우 대부분 연락 수단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동선 파악이 어려워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방역당국이 손놓고 있는 사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방역당국은 노숙인들의 확진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조치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현재 노숙인 지원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노숙인 52명과 직원 2명 등 총 54명이다. 노숙인 3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1일 이들 중 2명을 찾아내 방역당국에 인계했지만 A 씨(57)는 아직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방역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가 지원단체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노숙인들 상당수는 연락 수단이 없어 검사를 받을 때 지원단체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낸다. 문제는 검사를 받은 뒤 정해진 시설로 가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는 노숙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이 확진된 일부 노숙인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격리 조치와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주거지가 없다 보니 휴대전화를 갖고 있더라도 A 씨처럼 연락을 받지 않으면 소재 파악이 어렵다. 노숙인 확진자 중에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사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높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노숙인은 얼굴 등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직접 찾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해진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팀장도 “노숙인 밀집지역으로 오지 않고 거리에서 계속 이동하고 있으면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까지 동원돼 확진된 노숙인을 뒤늦게 찾아낸 뒤에도 문제는 남는다.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을 파악하거나 밀접접촉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노숙인이 거의 없어 위치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면접조사와 지원단체를 통해 동선을 파악하지만 일반 역학조사보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의 노숙인은 1만1000여 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 검사에 착수했다. 방대본도 전국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브리핑에서 “노숙인은 코로나19 검사 뒤 별도로 격리돼 지낼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아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 방식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숙인 지원단체 등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집단감염 사태가 터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책”이라며 “노숙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된 채 안전하게 머물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이상환·김소영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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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째 장사하며 이런 불황 처음”… 백년가업도 ‘코로나 눈물’

“한국전쟁 때도 지금보다는 손님이 많았어요. 4대째 장사하며 이렇게 손님이 끊긴 건 처음 봅니다.” 설 연휴를 2주가량 앞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뒷길에 위치한 낙원떡집. 예년 같으면 명절에 쓸 떡을 주문하려는 손님들로 가득 찼을 때인데 이날 가게는 손님이 뜸해 3대 업주인 이광순 씨(77) 홀로 지키고 있었다. ‘산전수전’을 겪으며 1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낙원떡집마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씨는 코로나19 얘기를 꺼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해 하루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절반도 안 돼요. 100명씩 왔던 손님이 요즘은 20명 정도밖에 안 오죠. 그렇게 1년을 보내니 이제는 빚 막는 것도 버겁습니다. 100년 가업이라고 명맥을 잇는 것도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무기한 휴업에 폐업 고민도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인 ‘노포(老鋪)’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한파를 혹독하게 겪고 있다. 식사 시간이면 긴 줄이 늘어서던 풍경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수익은커녕 운영비라도 줄이기 위해 수시로 가게 문을 닫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올해로 53년 된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식당 선천집은 평일인 지난달 4일 오후 문이 닫혀 있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단골손님들 발길마저 뜸해지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업주 박영규 씨(90)는 지난해 3월, 9월 등 총 세 차례 휴업 결정을 내렸다. 1968년 가게 문을 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휴업을 포함해 가게가 쉰 기간만 6개월이 넘는다고 한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잘 버텨냈는데 역병(疫病)이 이렇게 무섭네요. 영화나 소설로만 보는 상황을 겪는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가게를 열 수도 없고, 가게를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으니 아예 문을 닫는 것도 고민이 되는데 가족처럼 지낸 직원들 생각에 도저히….” 박 씨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이날 오랫동안 비워둔 가게를 살펴보러 홀로 와 있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맞은편에 있는 55년 전통의 중국집 ‘도일처’도 사정이 비슷했다. 2대 업주인 진가기 씨(55)가 운영하는 도일처는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항공사 승무원과 공항 직원 등이 하루 평균 200명 넘게 찾던 곳이다. 하지만 본보 취재팀이 지난달 4일 낮 12시 이 식당을 찾았을 때 1층의 테이블 8개 중 손님이 있는 테이블은 2개에 불과했다. 손님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인 7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도일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초 열흘간 문을 닫았다. 가까스로 영업을 재개했지만 매출은 과거의 30∼40% 수준으로 줄었다. 진 씨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는 한 달에 2400만 원의 적자를 보기도 했다. 직원 수를 줄이지 않는 대신에 급여를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직원들과 할 때 정말 슬펐다”고 말했다.○ 전통 깨고 배달 나서며 활로 모색 일부 ‘노포’들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영업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시장에서 1966년부터 운영되어온 골목냉면의 경우 3대 업주인 진숙희 씨(63)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진 씨는 “냉면이 하루에 고작 5그릇만 팔려 떠밀리듯이 배달을 시작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면 돈이 들어 남편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1932년에 문을 연 서울 중구의 유명 추어탕집 용금옥은 포장 판매를 늘리고 영업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용금옥 3대 업주인 신동민 씨(59)는 “하루 평균 200그릇을 팔았는데 최근에는 60그릇이면 많이 나가는 편”이라며 “배달할 여력은 안 돼서 음식을 포장해드리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지민구 기자}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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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횡설수설…청와대 초소 찾아 자수한 탈북민[THE 사건/단독]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자수하러 왔습니다.” 23일 오후 4시 반경 청와대 앞길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다. 30대 남성이 비틀대며 차에서 내리더니 교통초소로 다가갔다. 해당 남성은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횡설수설 마약을 투약했노라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이 그의 소매를 걷어보니 실제로 팔에 주사를 놓은 자국이 여럿이었다. 소지한 가방에도 필로폰 등이 들어 있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민인 A 씨는 23일 낮 서울 강남 모처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주사기 8개 등을 지닌 채 택시에 탑승했다. 그리고 곧장 청와대 인근 초소까지 와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을 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약 투약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두 차례나 마약 전과가 있었다. 23일도 마약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은 날이었다. A 씨는 이날도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약 10년 전 탈북해 한국에서 지내온 것으로 안다”며 “조사에서 ‘출소하고 나서 일자리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로 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운반이나 판매 등에 연루되진 않았는지 추가로 조사해나갈 방침이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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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끊긴 2030 ‘재취업 보릿고개’ 한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에서 잘린 뒤 구직급여(실업급여)로 버텼는데 그마저 끝나버렸어요. 지원서를 수백 장 내도 불러주는 곳은 없고, 더는 신청할 정부 지원도 없어 어떡해야 할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 상담창구 앞에 앉아 있던 정찬희(가명·30) 씨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디뎠던 그는 지난해 6월 해고됐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는 인력을 50% 가까이 내보냈다. 벼랑에 내몰렸던 그에게 정부의 구직급여는 한 줄기 빛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숨통이 트였다. 정 씨는 “매일 채용공고를 뒤지고 또 거절에 낙심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며 “하지만 6개월 구직급여가 끝난 뒤 코로나19로 단기 아르바이트도 없어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구직급여에 기댔던 이들이 수급 기간이 끝나가며 절망의 터널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20, 30대 청년들은 구직급여 외엔 당장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사실상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취업은 힘겨운데 모아놓은 자산도 없어 ‘최악의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끝났거나 종료 예정인 이들은 66만7594명이다. 청년들은 구직급여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장 24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은 경력을 한창 쌓을 시기에 코로나19로 기회마저 잃어버렸다”며 “이들은 수입도 없이 생활고를 견디는 ‘신(新)보릿고개 세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업급여 6개월… 재취업 이력서엔 소식없고 빚만 쌓였다”[2030 ‘재취업 보릿고개’]고용복지센터서 만난 청년들카페매니저 실직한 28세 여성… “코로나로 콜센터 알바마저 끊겨”‘국민취업지원제도’ 노크 20대 청년… “구직급여 종료 6개월뒤 오라네요”전문가 “희망 줘야 보릿고개 넘어… 코로나 수혜 기업들 채용 앞장서야”“이젠 통장에 남아있던 돈도 다 떨어졌어요. 은행 대출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요샌 그마저 쉽지 않다니 막막하네요.” 구직급여는 진즉 끝이 났다. 카페 매니저로 경력을 쌓아온 안수경 씨(28)는 이미 지난해 초 구직급여를 신청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꼬박 채웠다. 그가 수년 동안 일했던 카페를 떠난 것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었다. 구직급여를 받는 김에 진로를 바꿔볼 생각도 했다. 컴퓨터그래픽 학원에 다니면서 관련 업종에 지원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결국 지난해 말 콜센터에서 2개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 연장계약이 어려웠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만난 안 씨는 “지금은 부모님 도움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부모님 형편도 좋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했다.○ 경력 대신 빚만 쌓여가는 청년들고용복지센터에는 최근 취업은 고사하고 생계가 막막한 청년들이 적지 않게 찾아오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모두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젊은이가 많았다. 21일 찾아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청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는데도 상담 창구 7곳이 가득 차 있었다. 한 20대 청년은 “지난해 구직급여는 이미 다 받았다. 카드 빚만 늘어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상담 창구에서 지금 당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진다. 청년은 “지금 당장 막막한데 그 공백을 어떻게 버티느냐”며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센터를 떠났다. 20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만난 정은연(가명·27) 씨도 사정이 딱했다. 견실한 게임회사에서 그래픽 작업을 담당했던 그는 지난해 6월 계약 종료와 함께 짐을 쌌다.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절감 차원이었다. 그때만 해도 정 씨는 큰 걱정을 하진 않았다. “솔직히 어디든 취직할 거라 자신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게임회사는 더 잘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지난해 7월부터 구직급여를 받으며 오랜만에 좀 쉬자는 안일한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여름, 겨울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반복되며 아예 사람을 뽑지 않아요. 요샌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듭니다. 이달 15일에 구직급여도 끝나 앞이 깜깜하네요.”○ “청년들의 신(新)보릿고개 장기화될 수도”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 청년’들은 더 고달프다. 자신만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만난 김영직(가명·26) 씨는 음식점에서 일하다 지난해 말 권고사직을 당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 구직급여도 신청하지 못했다. 경험을 살려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도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머니 수입도 적어 사실상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정말 이렇게 없을 수 있나요. 직장 구할 때까지 지원이라도 받고 싶은데, 센터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만….” 문제는 청년 고용시장 위축이 금방 풀릴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부터 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는 현상이 줄곧 이어졌고 실직자 지원을 위한 국가 재원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올해 말부터 실물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고용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청년세대의 코로나19 보릿고개가 장기화되면 사회 전체의 고용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구직자에게 버티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보여야 보릿고개를 넘기는데 고용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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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재취업 이력서엔 소식없고 빚만 쌓였다”

“이젠 통장에 남아있던 돈도 다 떨어졌어요. 은행 대출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요샌 그마저 쉽지 않다니 막막하네요.” 구직급여는 진즉 끝이 났다. 카페 매니저로 경력을 쌓아온 안수경 씨(28)는 이미 지난해 초 구직급여를 신청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꼬박 채웠다. 그가 수년 동안 일했던 카페를 떠난 것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었다. 구직급여를 받는 김에 진로를 바꿔볼 생각도 했다. 컴퓨터그래픽 학원에 다니면서 관련 업종에 지원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결국 지난해 말 콜센터에서 2개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 연장계약이 어려웠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만난 안 씨는 “지금은 부모님 도움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부모님 형편도 좋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했다.○ 경력 대신 빚만 쌓여가는 청년들고용복지센터에는 최근 취업은 고사하고 생계가 막막한 청년들이 적지 않게 찾아오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모두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젊은이가 많았다. 21일 찾아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청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는데도 상담 창구 7곳이 가득 차 있었다. 한 20대 청년은 “지난해 구직급여는 이미 다 받았다. 카드 빚만 늘어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상담 창구에서 지금 당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진다. 청년은 “지금 당장 막막한데 그 공백을 어떻게 버티느냐”며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센터를 떠났다. 20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만난 정은연(가명·27) 씨도 사정이 딱했다. 견실한 게임회사에서 그래픽 작업을 담당했던 그는 지난해 6월 계약 종료와 함께 짐을 쌌다.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절감 차원이었다. 그때만 해도 정 씨는 큰 걱정을 하진 않았다. “솔직히 어디든 취직할 거라 자신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게임회사는 더 잘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지난해 7월부터 구직급여를 받으며 오랜만에 좀 쉬자는 안일한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여름, 겨울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반복되며 아예 사람을 뽑지 않아요. 요샌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듭니다. 이달 15일에 구직급여도 끝나 앞이 깜깜하네요.”○ “청년들의 신(新)보릿고개 장기화될 수도”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 청년’들은 더 고달프다. 자신만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만난 김영직(가명·26) 씨는 음식점에서 일하다 지난해 말 권고사직을 당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 구직급여도 신청하지 못했다. 경험을 살려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도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머니 수입도 적어 사실상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정말 이렇게 없을 수 있나요. 직장 구할 때까지 지원이라도 받고 싶은데, 센터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만….” 문제는 청년 고용시장 위축이 금방 풀릴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부터 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는 현상이 줄곧 이어졌고 실직자 지원을 위한 국가 재원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올해 말부터 실물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고용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청년세대의 코로나19 보릿고개가 장기화되면 사회 전체의 고용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구직자에게 버티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보여야 보릿고개를 넘기는데 고용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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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의결했다. 전원위는 이러한 결론을 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 자료와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 조사(51명), 피해자 면담조사(2회) 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서울시 비서실의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업무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하는 등 잘못된 성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봤다. 박 전 시장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비서실 직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전 비서실 직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알고도 침묵하는 등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친밀하다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고 적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피해자가 또 다른 서울시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부서장이 사건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서울시 파견경찰은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중재를 요청하는 등 2차 피해가 있었다”고 봤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최근 법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결정을 통해 일각에서 부정하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인정받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A 씨는 김 변호사를 통해 “단순히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것을 넘어 앞으로의 개선 방향까지 담은 결정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지민구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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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이상호 與 지역위원장 징역 2년형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수감 중)에게 86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상호 씨(5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인이 라임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인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했는데도 법에 어긋나게 3000만 원을 기부받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아 동생이 5636만 원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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