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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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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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유사 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금으로”… 與 “대장동 개발이익이 횡재, 이재명이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이익을 본 정유사 등 기업들에 별도의 세금을 걷어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쓰자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위적 물가 폭등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국회와 기업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도 다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고유가 과정에서 한국의 정유 4사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적당한 수준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맞는다”며 “사실상 횡재세와 유사한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별도 입법을 통해 특별히 도둑질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응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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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유사 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 與 “횡재세 낼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이익을 본 정유사 등 기업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걷어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쓰자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위적 물가 폭등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국회와 기업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고유가 과정에서 한국의 정유 4사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적당한 수준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맞는다”며 “사실상 횡재세와 유사한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별도 입법을 통해 특별히 도둑질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신설된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공동명의로 25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민주당의 비전은 분명하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며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도 독려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응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추경 거부 의사도 거듭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에게 1000조 원을 넘는 빚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해서 돈 뿌리자고 한다”며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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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무인기 포착 113분 뒤 보고받아… 軍전파체계 무용지물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주요 정보전파·공유체계가 실무진 착오와 시스템 미비 등으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실이 레이더에 포착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됐다. 육군과 공군, 육군 상·하급 부대 간 초기 침범 상황의 적시 공유에 실패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방어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 후 북상할 때까지 부실 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 이북 투입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尹, 무인기 서울 벗어난 지 80여 분 뒤 보고받아26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된 북한 무인기의 MDL 월선 상황을 10시 25분 확인하고도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합참 예규상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긴급상황 목록’에 해당돼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인근 부대와 상부에 즉각 전파해야 한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가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자 실무자가 수시보고 상황으로 판단해 긴급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고속전파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 이후 1군단은 40여 분뒤인 오전 11시 4분 유선전화로 지상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했고 1분 뒤인 11시 5분 상황을 보고 받은 지작사령관은 오전 11시 11분에야 합참에 보고했다. 대북 군사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군사통합정보공유체계(밈스)에 무인기 침범 상황이 뒤늦게 전파됐지만 분석 정보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의 3대 정보공유·전파체계가 구멍이 나면서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서울까지 남하한 뒤 오전 10시 50분경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 하지만 김승겸 합참의장은 무인기가 서울을 벗어날 시점인 오전 11시 36분경 상황을 보고받았다. 레이더 포착 이후 7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낮 12시 12분경이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난 지 1시간 20여 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또 무인기 침범 당시 육군 1군단과 수방사 간 지휘통제·정보체계(C2A)도 보안 문제로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레이더로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할 때까지 영공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엔사는 이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전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책 방향 보고됐지만 국방장관 “신중”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개회 30분 만에 파행됐다. 속개된 회의에선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거취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해 “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됐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합참 전비검열 결과엔 1군단장과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작사령관 등에 대한 문책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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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무인기 포착 113분 뒤에야 보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주요 정보전파·공유 체계가 실무진 착오와 시스템 미비 등으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실이 레이더에 포착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됐다. 육군과 공군, 육군 상·하급 부대간 초기 침범 상황의 적시 공유가 실패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방어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 후 북상할때까지 부실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 이북 투입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尹, 무인기 서울 벗어난 뒤 80여 분 뒤 보고받아26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된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상황을 10시 25분 확인하고도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합참 예규상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긴급상황 목록’에 해당돼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인근 부대와 상부에 즉각 전파해야 한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가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자 실무자가 수시보고 상황으로 판단해 긴급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고속전파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후 1군단은 40여 분뒤인 오전 11시 4분 유전전화로 지상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했고 지작사령관은 오전 11시 11분에야 합참에 보고했다. 대북 군사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군사통합정보공유체계(밈스)에 무인기 침범 상황이 뒤늦게 전파됐지만 분석 정보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군의 3대 정보공유·전파체계가 구멍이 나면서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서울까지 남하한 뒤 오전 10시 50분경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 하지만 김승겸 합참의장은 무인기가 서울을 벗어날 시점인 오전 11시 36분경 상황을 보고받았다. 레이더 포착이후 7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낮 12시 12분경이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난지 1시간 20여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또 무인기 침범 당시 육군 1군단과 수방사간 지휘통제·정보체계(C2A)도 보안 문제로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레이더로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할때까지 영공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유엔사는 이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전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책 방향 보고됐지만 국방장관 “신중”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과 설전을 벌이다 개회 30분 만에 파행됐다.속개된 회의에선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거취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 “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됐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합참 전비검열결과엔 1군단장과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작사령관 등에 대한 문책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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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난방비 추경-정유사 횡재세 검토”… 與 “기소 불안감에 돈 살포 포퓰리즘 폭주”

“저희 집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생각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다음 날인 25일 ‘난방비 폭탄’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며 자신이 앞서 제안했던 ‘핀셋 물가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촉구했다. 28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일 ‘민생’ 행보를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 정유사,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30조 원 추경 중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안에 에너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난 예비비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와 에너지 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입는 고통을 상쇄해 줬으면 한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횡재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횡재세란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이윤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의 추가 이익을 ‘횡재’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가 난방비 지원금을 본격 쟁점화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포퓰리즘 우려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지낸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과 엇박자”라며 “지자체별로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던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석을 사흘 앞둔 이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검찰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울트라 검찰 공화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설 민심을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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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석 앞둔 이재명, ‘난방비 폭탄’ 쟁점화…“정유사 횡재세 도입 검토”

“저희 집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생각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다음날인 25일 ‘난방비 폭탄’ 문제를 본격 꺼내들며 자신이 앞서 제안했던 ‘핀셋 물가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촉구했다. 28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일 ‘민생’ 행보를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 정유사,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30조 원 추경 중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안에 에너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난 예비비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와 에너지 기업이 국민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한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횡재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횡재세란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이윤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의 추가 이익을 ‘횡재’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가 난방비 지원금을 본격 쟁점화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포퓰리즘 우려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지낸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과 엇박자”라며 “지자체별로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던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석을 나흘 앞둔 이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검찰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울트라 검찰 공화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설 민심을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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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8일 출석’ 밝히자… 검찰 “2차례 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 파주시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를 찾았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무인기 침범 대응이 ‘안보 무능’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행보다. 해당 부대는 북한 무인기의 국내 영공 침범을 처음 확인하고도 수도방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비 태세 결과 드러났다. 민주당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이겨내도록 도와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발표가 일방적이었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조사는 하루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등과 함께 부대를 찾아 “북한 무인기 때문에 많은 분이 걱정하지만 일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복무하고,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예우, 환경 개선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앞서 설 명절을 앞두고 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설맞이 인사말에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사용하겠다”며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막장 줄소환에도 이 대표는 또 한 번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며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 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기소가 확정적인데 재판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실로 추가 공방이 이어지면 당엔 굉장한 부담”이라며 “검찰발 촉매제가 없다고 해도 임계점으로 끓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28일 출석 의사와 관련해 “하루로는 부족해 양일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10년가량 이어졌고, 이 대표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방대하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할 내용과 범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 대표 변호인에게 추가로 일정 협의를 해달라고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28일에 나오겠다고 하니 저희도 28일 조사를 생각하고 있다”며 “확인할 내용이 많다 보니 28일 이후 하루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전에 수사팀과 일정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으로 결정해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출석 일자가 이렇게 조율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도 상당히 진행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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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김성태, 내의까지 바꿔 입을 사이”… 野 “친윤 검사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여야의 설전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을 부각하며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표는 둘만 입을 닫으면 된다고 대단히 착각하고 있지만 둘 간의 관계를 입증해줄 증인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썼다.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 엄모 씨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깝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를 비판한 것.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김 전 회장과는 ‘내의를 사 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의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만 남발한다”며 “윤 정권의 검찰은 ‘친윤’ 검사들에 의한 사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모른다’고 했음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위 발언’ ‘말맞추기 시도’라고 매도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도 부족해 제1야당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덮어씌우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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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김성태 내의 바꿔 입을 사이” vs 野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관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여야의 설전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을 부각하며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관계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표는 둘만 입을 닫으면 된다고 대단히 착각하고 있지만 둘 간의 관계를 입증해줄 증인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썼다.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 엄모 씨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깝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를 비판한 것.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김 전 회장과는 ‘내의를 사 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의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하고 있다고 맹폭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지만,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만 남발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친윤’ 검사들에 의한 사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모른다’고 했음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위 발언’, ‘말맞추기 시도’라고 매도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도 부족해 제1 야당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덮어씌우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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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원들 “의정보고서에 이재명 사진은커녕 ‘李’자도 안 넣었어요”[정치 인&아웃]

“이재명 대표의 얼굴 사진은커녕 이재명의 ‘이’ 자도 안 넣었어요.” 서울 지역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작한 의정활동 보고서에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77.77%)로 당권을 쥔 이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선 것. 한 초선 의원실 역시 의정보고서에 10여 장의 사진을 넣으면서 이 대표와 찍은 의원 사진은 넣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 얼굴 사진을 넣을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이 대표의 인기도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 대표와의 사진을 담는 대신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한 사진을 의정보고서에 담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보고서인 만큼, 통상 의원의 체급을 높이기 위해 여당일 땐 대통령, 야당일 땐 대선주자급 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는데, 이번엔 사법리스크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는 게 이득일 지 의원실마다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대표와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은 이 대표가 연관된 ‘사법 리스크’가 명절 민심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 당 관계자는 “지난해엔 추석 연휴 하루 전에 대선 기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더니, 올해는 설 연휴를 일주일도 안 남기고 추가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상황”이라며 “결국 올해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모여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러다 사법 리스크가 명절 증후군처럼 자리 잡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여당이 사법 리스크를 설 민심 밥상에 올리는데 성공한 것 같다”며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카드로 맞불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검찰이 김 여사를 치외법권에 계속 둔다면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당 내부에서조차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맞대응으로 느껴지면 정치 공방처럼 된다”며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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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이틀이상 조사할 수도… 李측근들 “출석말라” 만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직접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 관련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6장 분량 진술서를 공개하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이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침묵을 이어간 것.● 李 침묵 속 당내 ‘불출석’ 목소리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엔 검찰 출석을 거부해야 한다”는 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검찰이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 조사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검찰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들이대기 전까지 출석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등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저녁 K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건건이 불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사건들을 모아 한 번만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 출석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검찰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것이다. 그래서 성남지청 출석도 반대했지만, 다녀와선 극구 반대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고 썼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스스로 ‘한 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가 된 뒤에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종종 밤을 새우며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무리하게 기소해 무죄로 나온 건이 많은 검사는 처벌,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李 출석 전 성남시 前 부시장 조사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될 무렵인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 부시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 전 부시장에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찾아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등 공사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를 설득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박 전 부시장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부시장은 당시 시의원들을 찾아가 “(이재명) 시장의 위임을 받아 왔다”며 공사 설립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유동규 전 공사 직무대리도 불러서 조사했다. 27일과 30일 중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최소한 이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 사정에 따라 조사 일정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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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출석 여부 묻는 질문엔 침묵…野내부는 만류 의견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에도 검찰 출석에 응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침묵을 이어간 것.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혹독한 민생 한파로 민생경제가 생사기로에 서있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맞서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李 침묵 속 “정권이 야당 탄압”이 대표가 장고를 이어가는 배경은 당 지도부 내에서도 출석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지 엿새 만에 설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 전날 오후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킨 가운데 다른 지도부 의원들은 “이미 한 차례 수사에 응한 만큼 이번에는 불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들이대기 전까지 출석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등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결국 출석 여부는 이 대표의 최종 결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스스로 ‘한 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당히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경기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처럼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가 된 뒤에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종종 밤을 새우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 의원 10여 명은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수사에는 눈 감고 이 대표와 전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조작수사하는 정치검찰을규탄한다”며 “오로지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길에 “사적 보복이 아닌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치 지망생의 처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언제부터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부처가 되었느냐”라고 비판했다.● 검찰, 李 출석 전 성남시 前 부시장 조사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될 무렵인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 부시장을 지냈다.검찰은 박 전 부시장에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찾아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등 공사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를 설득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박 전 부시장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부시장은 당시 시의원들을 찾아가 “(이재명) 시장의 위임을 받아 왔다”며 공사 설립 안건을 통과시켜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공사 직무대리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과 30일 중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최소한 이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 사정에 따라 조사 일정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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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장동 의혹’… 檢, 이재명에 27일 또는 30일 출석 통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측에 이달 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또는 30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등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택지 분양수익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는 대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2013년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검찰의 출석 요구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 결정해 알릴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석일자가 설 연휴 이후이면 연휴가 끝난 뒤 통보했어야 했다”며 “설날 밥상머리에 (사법 리스크를) 올리겠다고 정치 검찰이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檢, ‘대장동 의혹’ 이재명 조사뒤 성남FC와 묶어 영장 방침 李대표에 이달말 출석 통보 검찰, 배임혐의 등 입증 자신감한동훈 “음모론 뒤 숨는단계 지나”민주 “대장동특검으로 진실규명”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1년 4개월째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대장동 관련 수사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원샷’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 배임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 검찰은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초과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사업 수익배분 방식과 사업자 선정 등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은 각각 2억4000만 원, 8억47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매개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등 금품을 받고 특혜를 주는 식으로 수년간 유착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의 일부를 약속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그 돈 일부가 이 대표 몫이 아닌지 수사해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결재한 성남시의 대장동 특혜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 전 실장은 2016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아파트 분양 독점, 서판교터널 계획 늑장 공개 등에도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공모지침서에 넣으라고) 말한 내용은 이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처음 설계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사업자 공모 전에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다음 달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민주당 “공익 환수 노력한 李대표만 괴롭혀”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향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50억 클럽’은 내팽개치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누나가 집을 사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이 공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던 이 대표만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과시켜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9대선 직전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 명의로 대장동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를 통해 검찰 출석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과 관련한 기자들의 10여 가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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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이재명 방탄국회 논란 피하려 본회의 요구”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군사 기밀 (노출이 우려돼) 동의할 수 없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 소집 3일째인 11일 여당은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묻는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며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방침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나 국방위와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 개최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민생·경제 상황뿐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며 민생과 안보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만큼 긴급을 요하는 국정 현안은 없다”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재차 요구했다. 1월 임시국회와 본회의가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 반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 처리 관행이 있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이 12일부터 8박 9일간 동남아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설 연휴 전 본회의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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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소환 다음날 뭉친 친문 모임 ‘민주주의 4.0’… 선거제 개편 첫 논의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이 11일 이사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다음날 친문 성향 임원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 민주주의 4.0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8일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였다“며 ”첫날이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선거제 개편 필요성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새해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친문 진영에서 선거제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관심이 모인다. 이 의원은 “명분 있는 소수와 명분 없는 다수가 붙으면 명분 있는 소수가 이기게 돼 있다. 개혁을 하자고 뭉치는 소수가 얼마나 결집돼있는지, 얼마나 확고한 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논의를 주도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토론에는 이사진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주의4.0은 현행 소선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주의4.0 관계자는 “최소한 1,2개 안을 만들어 당내에서 세게 선거제 개편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4.0은 지난해 11월 총회를 열고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2대 이사장으로, 박광온 황희 권칠승 의원 등을 이사로 추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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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본회의 열어야” 재차 요구…김진표 “합의 처리가 관행” 반대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군사 기밀 (노출이 우려돼) 동의할 수 없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 소집 3일째인 11일 여당은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묻는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며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방침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나 국방위와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 개최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민생·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며 민생과 안보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만큼 긴급을 요하는 국정 현안은 없다”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재차 요구했다. 1월 임시국회와 본회의가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 반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여야 합의 처리 관행이 있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이 12일부터 8박9일간 동남아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설 연휴 전 본회의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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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좌장 정성호, 이재명 출석 현장 동행 안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민주당 의원 41여 명이 동행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사진)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통화에서 “개인 일정이 있었다”며 “함께 가고, 안 가는 것이 특별한 문제인가. 시간 되는 사람들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출석에 앞서 10여 분간 읽은 입장문에 대해 “이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특히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부분은 잘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과 함께 이 대표의 ‘원조 친명계’로 불리는 측근 그룹 ‘7인회’에선 문진석 김남국 김병욱 의원만이 이 대표 옆을 지켰다. 정 의원 외에 김영진, 임종성 의원과 이규민 전 의원은 현장을 찾지 않았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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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 정성호 “李, 당당히 맞서겠다고 이야기 잘 했다”[티키타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앞서 10여 분간 읽어 내려간 입장문에 대해 “‘당당히 맞서겠다’고 잘 이야기 했다. 여기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 40여 명이 이 대표 출석길에 동행한 가운데 정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유가 있는지. “개인 일정이 있었다. 함께 가고, 안 가는 것이 특별한 문제인가. 시간 되는 사람들은 가는 것이고, 자기 결정이 있는 것이다.”―당은 원내대책회의 시간까지 40분 앞당기고 참여를 독려했다.“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회의) 시간을 앞당겨주는 것이 맞는다.” 정 의원은 그 동안 당 일각에서 ‘검찰 수사 대응을 당과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내 문제’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적어 온 입장문에서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며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성남지청 앞에서 밝힌 메시지는 어떻게 보았나“(이 대표가) 잘 이야기 했다. 본인의 소회를 이야기한 것 같다.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으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 아니겠는가.”―특히 잘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부분이다. 당당히 맞서야 한다. 여기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향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시각도 있다“민주당이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한들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우리는 대응하는 것이다.”―당과 분리 대응을 주문한 후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그래도 이 대표를 끝까지 옹호해줄 사람은 나 아니겠나.”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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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檢출석 전날 임시국회 개원… 與 “방탄용, 협조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9일 개회했지만, 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첫날부터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안보 및 경제 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30일 기한으로 시작한 1월 임시국회 자체가 “이재명 방탄용, 물타기용”이라며 협조를 거부했다.○ ‘방탄’ 논란에 여야 평행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1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 방탄용이 아니라 처리할 현안이 있어 소집을 요구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국방부뿐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통일부, 외교부 관련자들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국방위 차원의 문제로 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며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해 10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김 의장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일 본회의가 이 대표 출석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면 (10일이 아닌) 11일, 12일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도 좋다”고도 했다. 이 대표도 직접 가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뻔대기(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 특히 (무인기 관련)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안보’와 ‘민생’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9일) 임시국회가 시작하니 내일(10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명백한 방탄 국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냐”며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李 방어에 당력 총동원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도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지키기’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전 회의에서 “0.7% 차이로 패배한 대선 경쟁자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제거라는 목표만 좇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107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일부 의원 및 당직자들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출석길에 동행하자고 지지층에 제안하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대규모 장외 소집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적극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169명의 의원을 겁박해 ‘동행부대’도 편성을 마쳤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사도 혼자서 못 가는 민주당 금쪽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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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檢출석 10일 본회의 예고… 與 “방탄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9일 개회했지만, 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첫날부터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안보 및 경제 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30일 기한으로 시작한 1월 임시국회 자체가 “이재명 방탄용, 물타기용”이라며 협조를 거부했다.● ‘방탄’ 논란에 여야 평행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1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 방탄용이 아니라는 처리할 현안이 있어 소집을 요구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국방부 뿐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통일부, 외교부 관련자들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국방위 차원의 문제로 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며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해 10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김 의장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일 본회의가 이 대표 출석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면 (10일이 아닌) 11일, 12일에 긴급현안질의를 열어도 좋다”고도 했다. 이 대표도 직접 가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뻔대기(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 특히 (무인기 관련)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안보’와 ‘민생’을 명분로 내세웠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9일) 임시국회가 시작하니 내일(10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명백한 방탄국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냐”며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李 방어에 당력 총동원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도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지키기’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전 회의에서 “0.7% 차이로 패배한 대선 경쟁자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제거라는 목표만 쫓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107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일부 의원 및 당직자들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출석길에 동행하자고 지지층에게 제안하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대규모 장외 소집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적극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169명의 의원들을 겁박해 ‘동행부대’도 편성을 마쳤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사도 혼자서도 못가는 민주당 금쪽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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