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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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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김만배측 “대장동 분배구조, 이재명의 성남시 지침 따른것”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열린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구조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몫을 극대화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역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녹취록을 제공하며 검찰 조사에 협조했던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해 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대법관 퇴임 뒤 두 달여 만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달 1500여만 원의 보수와 차량 제공 등 2억4000여만 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경위와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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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이송”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일부 사건을 분리해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6일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뇌물죄(사후수뢰)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정 부실장 측에서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6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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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권순일 고발건 일부 경찰 이송…“뇌물죄는 계속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일부 사건을 분리해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6일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뇌물죄(사후수뢰)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100여 일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법 위반 및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정 부실장 측에서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6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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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변호인단 관련 법무법인 수임내역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A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자문료 수임 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해 12월 A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자문료 및 고문료 수임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S사와 지난해 체결한 2건의 자문계약 등이 있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S사 계열사의 법무 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해당 자문 계약의 성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 측은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자문 용역을 체결했고, 액수도 건당 2000만∼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S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이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검찰청에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S사에서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거액의 수상한 현금 흐름 등을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해 수원지검 형사6부가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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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불러 재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여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를 5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6일 박 전 특검을 처음 조사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일 오후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4∼11월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지난해 6월 화천대유 보유분인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인척인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 씨와 자금 거래를 한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전달받은 뒤 이 중 100억 원을 토목업자인 나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50억 약속 클럽’ 인사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말 법원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권 전 대법관의 계좌 영장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고를 전후해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내역 등이 공개됐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두 달 만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르면 6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장이던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고 그 대가로 김 씨 등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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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와 통화 안했다더니… 이재명 측근 김용, 거짓해명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김용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본부장이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부본부장은 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김 부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말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부인한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김 부본부장과 지난해 9월 24, 28일 6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지난해 9월 28일부터 29일 사이 8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14일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새 기기로 이들과 통화했다고 한다. 검찰 압수수색 전 유 전 직무대리와 이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통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회유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수사 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했다. 정 부실장 역시 지난해 11월 유 전 직무대리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지만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며 증거 인멸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직무대리와 측근들과의 통화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본부장의 항의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유출했다는 오해나 추측이 있다”며 “검찰은 법에 따라 관련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를 통해 피고인측에 제공했을 뿐 임의로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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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르면 주중 ‘대장동 결재라인’ 정진상 불러 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주중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정 전 실장 측과 7, 8일경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인해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2010∼2018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관련 핵심 문건에 최소 9차례 결재를 했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현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관천 전 경정 등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약속 클럽’에 최 전 수석이 등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 전 경정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수석은 “여러 번 통화를 한 기억이 없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일 한두 번이라도 통화를 했다면 제가 변호사이니 단순 법률 상담이나 조언 등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경정은 “(지인 소개로) 몇 차례 통화했다”며 “언론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절차에 대한 내용이었고, 대장동 이야기는 ‘대’자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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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3연속 비검사 민변출신, 첫 여성

    법무부는 2일 지난해 8월부터 공석이었던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 위은진 변호사(50·사법연수원 31기·사진)를 임명했다. 위 신임 국장의 임명으로 황희석, 이상갑 전 인권국장에 이어 3연속으로 비검사 민변 출신이 인권국장이 됐다. 여성 인권국장은 처음이다. 위 국장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약 20년간 변호사로 일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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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3연속 민변 출신 임명

    법무부는 2일 지난해 8월부터 공석이었던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 위은진 변호사(50·사법연수원 31기)를 임명했다. 위 신임 국장의 임명으로 황희석, 이상갑 전 인권국장에 이어 3연속으로 비검사 민변 출신이 인권국장이 됐다. 여성 인권국장은 처음이다. 위 국장은 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약 20년간 변호사로 일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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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ESG 등 3개 특별팀 구성…기업 경영 ‘리스크’ 전방위 법률 자문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발로 뛰어 기업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중대재해처벌법팀을 이끌고 있는 박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바른의 법률서비스 특징을 이같이 설명했다. 바른은 최근 기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팀 3곳을 출범시켰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찰수사대응,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팀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2025년부터 기업 공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ESG까지. 기업경영 환경을 둘러싼 각종 법률과 제도 변화가 잇따르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 화두로 떠오른 ‘불확실성 제거’에 맞춤형 대응 팀을 구성한 것이다. 올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8월 시행령 제정까지 이뤄졌고,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3페이지 분량의 해설서까지 내놨지만 여전히 모호성과 과잉 처벌, 현장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 1월 27일부터는 변화된 법률에 맞춘 산업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산업재해 분야 사건에서 명성이 높던 바른은 올 초부터 20여 명 규모의 중대재해처벌법 특별팀을 구성했다. 올 9월 시행령 제정 이후에는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해설서를 출간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주목을 받았다. 바른 특별팀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맨파워다. 인사노무그룹장 정상태 변호사 (35기)와 전국 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공안 3과장을 지낸 박성근 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형사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용철 변호사(21기)는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을 거친 검찰 출신 베테랑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노만경 변호사(18기)와 부산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이상진 변호사(30기), 부장판사 출신으로 행정소송 전문가인 박성호 변호사(32기), 법무부 검사 출신인 강태훈 변호사(36기) 등이 속해 있다. 바른의 특징은 노동 사건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박성근 변호사는 “결국 법을 지키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럴듯한 보고서가 아닌 실천 가능한 수준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자문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담당 변호사와 정확한 타임라인 등을 제공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1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 ESG 공시를 의무화했다.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만큼 ESG는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바른은 20여 명 규모의 ESG 특별팀 출범을 통해 국내 ESG 법률 자문 시장을 이끌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감사위원회로부터 이사회 업무 감독 자문과 4대 은행 중 한 곳의 내규 및 준법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최근에는 국내 1세대 가치투자자인 이채원 대표가 이끄는 라이프자산운용 측에 ‘ESG향상펀드’ 운용에 필요한 법률자문 등을 진행했다. 바른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발맞춰 ‘경찰수사대응’ 특별팀을 구성했다. 10여 명 규모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룬다.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김양제 고문과 경찰대 1기 출신의 위득량 고문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팀을 이끌고, 검찰 출신 최승환 변호사(39기)와 경찰대 23기 출신 배시웅 변호사(변시 7회), 경찰대 30기 출신의 성수인 변호사(변시 8회), 윤여현 변호사(변시 9기) 등이 포진해 있다. 바른 관계자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방위적 대응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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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부터 PF까지 ‘원스톱 서비스’ 강점 국내 로펌 유일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운영

    ‘세계 최대 규모의 부생수소 활용 발전소인 대산그린에너지, 국내 최대 규모의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 국내 최초로 시도 중인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최근 국내 에너지업계에서 주목받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굵직한 신규 사업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법무법인 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의 사업성 검토, 인허가 작업, 분쟁 및 소송 대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점이다. 세종은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전문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도로, 철도, 공항, 터널 등 인프라 분야와 광물, 가스, 신재생,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의 사업에서 대규모 PF 조달과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모든 법률 및 금융 이슈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세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인허가부터 PF까지 원스톱 서비스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그룹은 올 4월 출범했다. 세종은 앞서 신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 이슈가 부상하기 전인 2006년부터 에너지산업팀과 PF금융팀을 구성하며 에너지 분야 법률 자문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를 그룹으로 묶어 확대 개편한 것이다. 세계적인 법률시장 평가 전문지인 체임버스(Chambers)에서 2016년 프로젝트·에너지(Projects·Energy) 분야를 신설한 이래 매년 세종은 최고등급인 ‘Band1’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쟁력의 바탕에는 막강한 인재풀이 자리잡고 있다. 30여 명 규모의 프로젝트·에너지그룹에는 파트너 변호사만 7명이 포진해 있고, PF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장 변호사(호주) 등 시니어 외국 변호사 2명과 금융, 환경, 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완공된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급)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세종은 이 사업의 시작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 사업 추진 과정 곳곳에서 난관이 있었다. 주변 어민들의 “어장이 파괴된다”는 우려가 나왔고, 군 당국도 레이더 난반사 등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세종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율해 협상을 원만히 진행했고, 군작전성영향평가 등을 대리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끌어냈다. 세종의 특징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향후 PF 진행 등 수년간 이어지는 프로젝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문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마이클 장 변호사는 “사업 초기인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PF금융팀이 협업해 참여하면서 단순히 인허가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주단 등으로부터 금융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사업 설계를 협의해 나간다”고 말했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강자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2050 탄소중립’과 함께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종이 다져온 프로젝트·에너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은 글로벌 녹색에너지 개발·투자 전문기업인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이 울산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의 자문을 맡고 있다. 이곳은 1.5GW급으로 통상의 원자력발전소 1기의 전력 생산량보다 큰 규모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책사업이 아닌 상업용 해상풍력단지로, 발전 규모 100MW급 이상으로 건설이 추진 중인 제주한림해상풍력 사업의 법률 자문도 진행하고 있다. 세종의 에너지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용 변호사(31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례가 많이 없고, 위험성 평가나 계약서의 세세한 조항 등에 심도있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데 관련 경험이 가장 풍부한 세종이 강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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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도 “박근혜 건강악화땐 부담 커져”… 친문, 靑에 상황 전달

    “참모들도 (사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참모들 간에 토론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청와대 참모들이 미리 알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역시 “사전 교감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여권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결정적인 배경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 文, 朴 건강 상태 보고받고 사면 결심 당초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4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만나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고 5월에는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문 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기는 핵심 변수가 됐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 대통령으로선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건강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면 입장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심을 굳힌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경 김진국 전 민정수석 등 소수의 참모들에게 사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문 대통령의 뜻이 민정 라인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고,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마지막 날인 21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안건을 논의한 뒤 청와대에 결과를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단 과정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참모들 간 토론을 통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 제안 등 그간 정치권에서 계속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거론됐던 만큼 이미 충분한 찬반 의견 수렴은 끝냈다는 의미다. ○ 법무부, 사면심사위서 표결로 결정 문 대통령의 결단과 별개로 사면 결정은 사면심사위에서 내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30분 시작됐고 오후 4시 30분경 사면심사위원장인 박 장관이 입장했다.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을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뒤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 차관을 포함해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정부 인사 4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9명의 심사위원 중 일부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사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의료진으로부터 전달 받은 소견서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면서 위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심사위는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고 9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했다. 이후 심사위는 21일 오후 5시 30분경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면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면심사위는 최대한 중론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 하기 때문에 투표를 거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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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박근혜 사면’ 지시… 표결 끝에 관철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에 대한 특별사면안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찬반 표결 끝에 다수결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차 사면심사위원회 도중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후 4시 30분경 회의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안 논의를 주재했다. 9명의 사면심사위원은 박 전 대통령 사면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냈고, 토론을 거쳤지만 만장일치로 뜻이 모이지 않자 이례적으로 표결에 부쳤다고 한다. 결국 박 장관을 포함한 법무부 내부위원(4명) 등의 주도로 과반 득표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안이 통과됐고, 이 안건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당초 여권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된 게 사면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졌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전문의 의견서 등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원회 약 일주일 전에 청와대 민정라인 등 참모진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이 김진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박 장관에게 전달돼 사면심사위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안이 관철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77) 복권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 사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면담한 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질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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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뒤늦게 “통신자료 조회 유감”… 野 “공수처장 사퇴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언론인, 정치인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에 대해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된 지 19일 만이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 정보) 조회 논란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가입자 정보)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6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서 조회한 의원은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전 사무총장, 박성민 사무부총장 등 야당 지도부가 다수 포함됐고 조회 시기는 올 10∼11월에 집중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작정하고 야당 정치인을 불법사찰한 것”이라며 “공수처장은 세 치 혀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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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유감 표명…“과거 수사 관행 답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정치인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에 대해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가 이달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된 지 19일 만이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고만 했다. 앞서 공수처는 기자들을 상대로 한 통신자료 조회 의혹이 불거지자 13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열흘간 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다. 공수처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와 채널A 등 방송사 소속 사회부 기자 수십 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물론 정치부 기자나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도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을 빚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1명의 통신기록을 무더기로 조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서 조회한 의원은 김 원내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전 사무총장, 박성민 사무부총장 등 야당 지도부가 다수 포함됐고 조회 시기는 10∼11월에 집중됐다고 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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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0시 삼성병원서 교정당국 철수…朴, 동생 등 지인 거처에 머물듯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받고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24일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이달 31일 0시에 풀려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인 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교정당국 인력이 31일 0시에 병원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를 위해 당분간 삼성서울병원에 그대로 남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신병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치료 후 머무를 공간이 현재로서는 없다. 검찰은 올 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내곡동 자택은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약 39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경호처 직원 등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철수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시세대로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약 23년간 살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도 매각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머물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 형사재판 변호인 선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움직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미납한 벌금 150억 원가량도 면제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추징금 35억 원은 모두 납부했고 벌금은 30억 원만 납부했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벌금 150억 원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낸 추징금 35억 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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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朴 건강상태 심각” 보고에 결심…靑비서실장-참모들도 몰랐다

    “참모들도 (사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참모들 간에 토론도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청와대 참모들이 미리 알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역시 “사전 교감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여권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결정적인 배경 중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文, 朴 건강상태 보고 받고 사면 결심 당초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4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만나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고 5월에는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문 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기는 핵심 변수가 됐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 대통령으로선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건강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면 입장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심을 굳힌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 경 김진국 전 민정수석 등 소수의 참모들에게 사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문 대통령의 뜻이 민정라인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고,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마지막 날인 21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안건을 논의한 뒤 청와대에 결과를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단 과정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참모들 간 토론을 통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 제안 등 그간 정치권에서 계속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거론됐던 만큼 이미 충분한 찬반 의견 수렴은 끝냈다는 의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서 표결로 결정 문 대통령의 결단과 별개로 사면 결정은 사면심사위에서 내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30분 시작됐고, 오후 4시 30분 경 사면심사위원장인 박 장관이 입장했다.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을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뒤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 차관을 포함해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정부 인사 4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9명의 심사위원 중 일부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사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의료진으로부터 전달 받은 소견서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설명하면서 위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심사위는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고 9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했다. 이후 심사위는 21일 오후 5시 30분경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면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면심사위는 최대한 중론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 하기 때문에 투표를 거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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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사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사진)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20,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신년 사면에서 일부 정치인을 사면한 적이 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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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오늘 가석방…전자발찌 거부땐 못 나올수도

    내란선동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옛 통합진보당(현재 해산) 이석기 전 의원(59·사진)이 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 전 의원은 만기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출소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의원이 포함된 가석방 대상자 안건을 의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5일 구속된 이후 23일까지 8년 3개월가량 수감 중이다. 교정당국은 이 같은 결과를 22일 이 전 의원의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 한해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의원의 만기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로 형기의 85% 이상을 채운 상태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일 뿐 형 집행은 계속된다. 또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 조치 등은 없다는 점에서 이 전 의원은 향후 남은 형기 1년 5개월과 자격정지 7년을 합쳐 8년 5개월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野, 이석기 가석방 반발… “文정권, 헌법 가치 포기”李, 전자발찌 거부땐 못 나올수도 통상 가석방 대상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며 이들 중 90%가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풀려난다. 이 전 의원 역시 가석방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이지만 이 전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 조건을 위반할 시 가석방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을 맡아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모의를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5일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CNP전략그룹이라는 선거홍보 업체를 운영하며 물품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징역 8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국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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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몰랐다’던 김문기와 해외출장 기념사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해외 출장에서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이 23일 추가로 공개됐다. 이 후보가 앞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 아예 그런 사람의 존재를 나중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다른 정황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소속인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단체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한 장은 도시 전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골프웨어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이 후보 바로 뒤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있다. 김 처장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뒤에 서 있다. 또 다른 사진은 이 후보와 김 처장을 포함한 출장자 11명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진을 근거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후보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출장 목적은 ‘판교트램 설치 관련 선진사례’ 조사였지만 트램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전략사업실의 유 전 직무대리와 개발1팀의 김 처장이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 모자에 ‘볼 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을 찍은 것이냐. 곁에 서 있는 김 처장과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3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된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김 처장의 유족과 일정을 조율해 김 처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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