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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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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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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내년 5월 국내 입국장 면세점 첫 개장…4월 사업자 선정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할 예정인 인천공항공사가 연말까지 설치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년 4월 운영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내용의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위치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금주 중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세관, 검역, 출입국 당국과 공동으로 올해 안에 면세점 관련 대책을 수립한 뒤 내년 4월 말 사업자 선정을 거쳐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시작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전 후보지 3곳을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만한 인천공항 내 유휴공간을 모두 재검토해 신규 면세점 용지를 찾는다. 기존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는 인천국제공항 1, 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지역 근처의 3곳으로 규모는 1터미널에 190㎡ 2곳, 2터미널에 326㎡ 1곳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여객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 것”이라며 “범죄자 추적, 동식물 무단 반입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면세점 사업자는 2월 말 입찰을 시작해 4월 말 최종 선정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원천 배제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를 위해 사업자 선정 전 미리 면세점의 기본 인테리어를 완료하기로 했다. 입점 사업자들은 각자 매장 특성에 맞는 마감 인테리어만 하면 된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 판매를 하지 않는다. 입국자들이 담배를 사기 위해 면세점에 몰려 입국장 혼잡을 초래하고, 국내 담배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이 필요한 품목도 판매 목록에서 제외된다. 8월 기획재정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길 바라는 품목으로는 화장품·향수(62.5%), 패션·잡화(45.9%), 주류(45.5%), 가방·지갑(45.4%) 등이 상위권에 꼽혔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첫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한 뒤 6개월 동안 운영 결과를 평가해 입국장 면세점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한 공항으로는 김포공항 등이 꼽힌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입국장 면세점은 관광수지 개선, 내수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세관, 검역, 출입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5월에 차질 없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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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공공임대 나온다

    내년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 나온다. 보증금 부담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를 못 하는 주거 빈곤층을 위한 조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아직도 37만 가구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 살고 있다”며 “이들의 주거지원 장벽을 낮춰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사는 취약계층 상당수는 보증금과 임차료 부담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를 꺼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빈곤 가정이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내는 보증금(약 50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해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입주 초기에 한꺼번에 받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2년 동안 나눠서 내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고령자 등을 조사원이 먼저 찾아가 공공임대 입주를 안내하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 2만 가구 가운데 1000여 가구가 임대주택에서 살기를 희망해 현재 입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 37만 가구 가운데 정부의 임대주택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 가구는 전체의 8%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낡은 고시원을 사들여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미혼모 등이 긴급주거지원을 받는 절차도 지금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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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시세반영 절반수준… 강남 64억 주택 공시가는 16억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0% 선이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해 온 말이다. 동아일보가 22일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를 보면 전국의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70.0%, 단독주택 51.9%)은 정부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컸다. 토지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위 서울(74.0%)과 17위 제주(41.1%)의 격차가 32.9%포인트, 단독주택은 1위 세종(61.6%)과 17위 제주(43.1%)의 격차가 18.5%포인트에 달했다.》○ 지역별 편차 큰 토지, 단독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와 단독주택에서 지역 편차가 뚜렷했다. 우선 토지는 서울 대전(73.4%) 인천(65.4%) 등이 높고 제주 경남(53.8%) 울산(55.8%) 등이 낮았다. 현실화율이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는 아파트보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공시가격 결정에 개인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 곳이 크게 올랐다고 해서 같은 지역의 다른 곳이 똑같이 오르리란 보장이 없다. 감정원은 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부동산마다 특성이 달라 조사하는 사람이 자료를 수집해 판단하는 적정 시세의 수준과 실제 시세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통상 공시가격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관행’도 현실화율 격차를 불렀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올리면 항의가 엄청나 일부러 낮게 올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제주 지역의 부동산 현실화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현실화율(51.9%) 자체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다.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더 보수적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64억5000만 원에 거래된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16억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25% 정도인 사례도 있다. 반면 아파트는 지역별로 70% 안팎에서 현실화율이 고르게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 개별 물건별 현실화율은 차이가 나지만 평균은 비슷했다. 서울 강남처럼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곳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와 단독주택은 상태에 따라 공시가격이 천차만별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세는 같은데 세금은 두 배 지역별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르면 세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동아일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한 결과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에 맞춰 보유세를 낼 경우 시세 10억 원짜리 서울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234만 원)와 종합부동산세(77만 원) 등을 합쳐 373만 원을 내야 한다. 반면 제주는 같은 가격의 토지를 보유하더라도 납부 세액이 142만 원에 그친다. 단독주택도 비슷하다. 세종은 10억 원짜리 주택의 세금이 102만 원이었지만 제주는 56만 원에 그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내년에 강화된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면 지역별 세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감정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일괄적으로 80%로 적용하는 주택공시비율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시비율은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집값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작업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8개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 등에 연동돼 있기에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며 “토지와 주택, 아파트를 구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현실화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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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10억 땅 稅부담… 373만원 vs 142만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정도(현실화율)가 지역별로 최대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가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지역별로 세 부담이 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2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9.3%였다. 토지 거래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국토교통부가 60만 원 정도로 공시했다는 의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70.0%로 토지보다 높았고 단독주택은 51.9%로 부동산 유형 중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토지의 경우 서울(74.0%)이 가장 높았고 제주(41.1%)가 최저였다. 두 지역 토지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32.9%포인트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통틀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거래가격 10억 원짜리 땅이 서울에 있다면 재산세 등으로 매년 37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제주에서는 같은 값의 토지에 붙는 세금이 142만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역별 편차가 작았다. 현실화율 최고(충남·71.0%)와 최저(제주·68.3%)의 격차가 2.7%포인트였다. 전국 평균 및 지역별 공시가격이 알려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는 감정원이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로 표본 추출한 데이터로 작성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1117건)가 전년 대비(390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배경에는 지역별 편차 비공개에 대한 불만도 있다. 국회에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낼 때 실제로 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공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한 과세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그 비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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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공급 충분?… 아파트 年9000채씩 수요 못미쳐”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공급이 유독 적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이 잇달아 해제되면서 ‘서울 아파트 품귀’ 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주택시장 현황 분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분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2012년 이후 6년 평균으로 볼 때 서울에 새로 필요한 아파트는 매년 4만 채 정도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연간 서울 신규주택 수요전망(5만5000채)의 70% 수준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 실제로 공급된 서울 아파트는 연평균 3만1000채에 그쳤다. 매년 9000채가 부족했다는 뜻이다. 연구를 총괄한 김태섭 주산연 주택산업진흥실장은 “최근 6년 동안 서울에 5만4000채의 아파트가 부족했다”며 “공급 부족이 누적된 만큼 앞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수급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에 신규 주택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2012년 이후 연평균 7만 채 안팎의 새 집이 공급됐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평균 4만4000채에 이른다. 이는 2005∼2011년 서울에 공급된 연평균 다세대주택 공급물량(1만6000채)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주산연은 2013년 이후 5년 동안 서울 내 354곳의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아파트 대신 다세대주택 공급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서울 집값 문제는 몇 년간 누적된 아파트 공급 부족에 임대사업 활성화에 따른 ‘매물 잠김’과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겹친 현상”이라고 했다. 한편 주산연이 전국 47개 지역의 주택 수급을 분석한 결과 서울 대구 인천 등 13곳은 공급부족, 부산 울산 경기 등 30곳은 공급과잉 상태였다. 특히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주택시장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어 대출, 세제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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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20세기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방식의 종언

    ‘구질서는 몰락했는데 신질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정부가 지난달 진통 끝에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다. 정부는 당시 서울 경기 등과 몇 차례 충돌한 후 “서울 인근에 신도시 4, 5곳을 만들 것”이라면서 위치와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빠진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거센 반대 여론에 구체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시간을 유예시킨 측면이 큰 것으로 보였다. 예전 사례를 봐도 이번처럼 신도시 계획이 모호한 상태에서 발표된 적은 없었다. 1970년대 ‘신도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창원, 울산시의 개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집단으로 반기를 든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도시 지정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환영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이번 갈등의 ‘1라운드’는 서울시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지루한 공방 끝에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내용이 빠졌다. 청와대까지 나섰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버틴 서울시가 ‘판정승’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도내 공공주택 수를 2022년까지 20만 채 더 늘리겠다고 공개해 버렸다. 정부가 지으려고 했던 물량과 상당수 겹친다. 이 과정에서 도 관계자는 심지어 “정부가 주택 입지를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면 (주택 공급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했다. 일부 지역이 공공택지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강동구, 경기 광명시 등도 저마다 정부의 지구 지정을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울 등 지자체와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설득하지 못했던 합의를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 및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택지 지정 강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50년 동안 계속된 한국식 신도시 개발 방식은 이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도에 자를 대고’ 택지를 지정하던 예전의 중앙집권적 개발 방식도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가 주택 공급과 집값 관리를 상당 부분 분담하고, 중앙정부가 지역 간의 이해관계 조율과 주거복지 등에 더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아울러 “우리 지역은 안 된다”만 외치는 지자체에 주택정책 책임을 묻는 것도 꼭 필요해 보인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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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발족…초대 회장에 이윤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윤상 ㈜유성 대표(사진)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회장은 “국내 부동산 마케팅업 이미지 개선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등의 부동산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생긴 이후 현재 3000여 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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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억 부가티 ‘베이론’ 가장 비싼 업무용 차

    세상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부가티)부터 007 영화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가 타는 본드카(애스턴마틴)까지 10억 원이 넘는 수입차들이 국내 법인의 업무용 차량으로 대거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법인 명의로 고가 수입차를 사들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차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인용으로 등록된 수입 자동차 가운데 최고액 차량은 2016년 7월 등록된 프랑스 부가티의 ‘베이론’이다. 한 대 취득액이 25억9000만 원에 달했다. 이 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407km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양산형 자동차’로 불린다. 이어 이탈리아 페라리사의 수입 차량 2대가 각각 17억 원과 16억5000만 원으로 등록되면서 2, 3위에 올랐다. 비싼 업무용 차 5위에는 영화 007에 등장해 유명해진 영국 자동차 회사 애스턴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가 꼽혔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2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10대 중 9대에 가까운 2428대(전체 판매량의 88.3%)가 이들 차량처럼 법인용으로 등록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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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거래절벽서 버티기 ‘눈치싸움’

    “여기 보시면 우리 사무실 마지막 거래가 8월 초예요. 잔금 처리 외에 새로운 거래는 딱 끊어진 거죠.” 12일 오전 동아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입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서너 곳은 하나같이 찾아오는 사람 없이 조용했다. 이곳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업무수첩을 보여주면서 “약 두 달간 신규 거래가 전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지역은 서울 집값이 용산, 여의도 중심으로 크게 오르던 8월 초 국토교통부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현장 단속에 나선 곳이다. 당시 일부 중개업소가 블라인드를 내리고 몰래 영업할 정도라 서울 집값 급등의 ‘진앙’으로도 불렸다.○ “용산 등 집값상승 진원지는 아직 호가 유지” 9·13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찾고 있다. 용산의 경우 아직 집주인들이 집값을 내리진 않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신계동 B 공인중개사사무소 측은 “팔 사람은 9·13 대책 전에 다 팔았고 남은 사람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84m²(전용면적) 물량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14억 원대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올 초 10억 원 안팎에 거래되던 것이 8월 중순 13억2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산구 전체를 따져 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시스템 기준으로 10월 1∼10일 거래한 것으로 등록된 아파트가 2건에 불과했다. H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용산구는 아직도 호재가 많다’는 생각에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거래절벽’이 장기화되면 결국 급매물 기준으로 가격이 다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5000만 원 이상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D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가격을 낮춰서 매물을 내놓아야 하느냐는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 둔화 현상은 뚜렷한 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이 나온 9월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0일 동안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826건(계약일 기준)으로, 그 직전 30일 거래량(1만2857건)의 6.4%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직전 한 달 동안 2.82%였던 것이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에는 0.86%로 축소됐다.○ 서울 투기심리는 잡았는데 지방이 문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심리를 꺾었다는 데에는 현장과 정부가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 역시 “이번 대책은 장기적 측면을 고려해 부동산 대출을 대폭 억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 안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투자심리 위축에 그동안 하락해 오던 지방 집값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의 10월 첫 주 주간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지난주 아파트값 하락률은 0.27%로 전주(―0.21%)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경남(―0.17→―0.19%)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올해 들어 울산과 경남의 아파트값이 각각 8.51% 떨어지는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개 지자체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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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도 양극화… 전체 거래 73%가 수도권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1∼8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2만8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3133건)보다 13.7%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5만1247건) 서울(3만212건) 인천(1만3030건)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73.5%가 집중됐다. 매매가격에서도 서울 오피스텔의 강세가 뚜렷하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1월 100.3 수준이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는 5월 101.3을 거쳐 9월에는 101.9까지 꾸준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는 1월 99.9였던 것이 9월 98.7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갔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광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오피스텔 가격이 올해 들어 떨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역 아파트값 등락에 따라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시세차익을 고려하고 있는 오피스텔 투자자라면 최근 각 지역의 집값 변화를 참고해 투자의 ‘선행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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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산시 하양지구 우미린 737채 분양

    우미건설은 12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택지지구 A2블록에서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의 6개 동, 전용면적 84∼113m² 아파트 총 737채로 구성된다.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이 들어서는 하양지구에는 2021년 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이 새로 개통된다. 대구도시철도가 연장되면 하양역에서 대구 내 주요 지역까지 30∼40분 정도 걸리면 이동 가능하다. 인근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들도 적지 않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와 와촌면 소월리에 들어서는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총면적 380만 m²에 건설기계, 의료기기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 등이 입주한다. 2019년 상반기(1∼6월)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경산 진량읍 일대에 조성하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역시 2021년까지 약 240만 m²의 용지에 신소재 관련 기업이 차례로 입주할 전망이다.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두 단지를 합쳤을 때 예상되는 고용유발효과는 2만6000여 명 선이다. 배후 주거수요가 풍부함을 보여준다. 초중고 및 대학이 밀집해 있어 교육 여건이 뛰어나다는 점도 해당 단지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 하주초교가 있고 무학중고, 하양여중고, 대구가톨릭대 등이 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경산시립도서관, 경산문화회관, 하양삼성병원 등이 있다.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단지 안에는 카페, 다목적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과 독서실, 어린이문고 등이 조성된다. 본보기집은 대구 동구 동호동 356-2에 만들 예정이다. 분양홍보관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653에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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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세 건물주’ 年수입 3억8850만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가 2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연봉을 4억 원 가까이로 신고한 6세 어린이, 태어나자마자 매달 140만 원을 받아 가는 아기도 있었다. 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공동대표 포함)는 총 265명으로 이 가운데 244명(92.1%)이 부동산 임대회사를 운영한다고 등록했다. 이들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6세 어린이로 1년 연봉으로 3억8850만 원을 당국에 신고했다. 1억 원 넘는 연봉을 받는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올해 태어난 아기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로 등재돼 매달 14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확인됐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등록은 부모나 조부모가 절세 목적으로 자녀나 손주의 명의를 빌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명의 대표를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대표로 등록한다”며 “이 경우 자녀 몫의 수입까지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는 만큼 자산가들이 향후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세(稅)테크 명목으로 일어나는 편법성 증여와 상속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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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비싼 아파트 전세는 40억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전세금이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아파트 단지별 전세보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보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전용면적 237.74m²)과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192.86m²)로 나타났다. 두 아파트 모두 보증금 4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은 올해 2월, 청담동 마크힐스는 지난해 10월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두 아파트의 매매가를 살펴보면 마크힐스가 올해 2월 같은 평형대가 59억 원에 거래됐다. 상지리츠빌카일룸은 2016년 10월 이후 매매 거래가 없었다. 전세금이 30억 원 넘는 아파트도 10여 곳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00.59m²)가 37억 원으로 전세보증금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어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217.86m²·35억 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35.31m²),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244.65m²·이상 33억 원) 등의 순이었다. 전세금이 높은 상위 20곳은 모두 서울 소재 아파트였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 또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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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 상환 어려운 집, 정부가 사들여 재임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정의 집을 사들여 살던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 back)’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 예고한 뒤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과다 채무가 있는 집주인으로 △가구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올해 기준 500만 원) 이하 △1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각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시세는 주변 전세가격을 고려해 결정한다.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의 50% 이내로 했다. 5년 뒤에는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재임대한다. 정부는 10월 말 공고를 내고 매입할 주택을 모집할 예정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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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금수저’…6세 어린이 연 소득이 4억?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가 2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연봉을 4억 원 가까이로 신고한 6세 어린이, 태어나자마자 매달 140만 원을 받아 가는 0세 아기도 있었다. 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총 265명으로, 이 가운데 244명(92.1%)이 부동산 임대 회사를 운영한다고 등록했다. 이들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6세 어린이로 1년 연봉으로 3억8850만 원을 당국에 신고했다. 1억 원 넘는 연봉을 받는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올해 태어난 0세 아기가 부동산임대업체 대표로 등재돼 매달 14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확인됐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등록은 부모가 절세 목적으로 자녀 등의 명의를 빌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명의 대표를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대표로 등록한다”며 “이 경우 자녀 몫의 수입까지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는 만큼 자산가들이 향후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세(稅)테크 명목으로 일어나는 편법 증여와 상속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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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신도시 12곳중 개발완료 2곳뿐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2기 신도시 12곳 가운데 개발이 끝난 곳이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개발이 끝난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 한강(2017년 개발 종료), 대전 도안(2002년 종료) 등 2곳에 그쳤다. 남은 10곳 가운데 향후 개발 예정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2기 신도시는 경기 양주로 2007년 첫 삽을 뜬 이후 2025년이 되어야 개발이 끝날 예정이다.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등도 2023년에야 개발이 마무리된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 대다수가 아직 택지개발도 하지 못했는데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선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 등 2기 신도시의 완성률부터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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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의 날 유공자 45명 표창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이근포 한화도시개발 상근고문(67·사진)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건축 유공자 45명을 표창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근고문 외에 박찬정 지디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박항섭 가천대 건축학과 교수, 신만석 건축사사무소 광장 대표, 최재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김동훈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순공 열린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무열 건축사사무소 성경 대표, 이학기 동아대 건축공학과 교수 등 4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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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임대주택 찾아주는 도우미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가 전세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주택물색 도우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주택물색 도우미 120명을 선발하는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22일까지 채용을 마칠 계획이다. 이들은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일 동안 전국 LH 지역본부에 배치돼 전세임대 당첨자의 주택 마련을 돕는다. 전세임대주택은 2005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기존 건설임대 등과 달리 당첨자가 직접 자신이 살 전세주택을 찾아야 한다. 이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에게 가격을 낮춰 재임대하는 형식이다. 이 때문에 주택물색 도우미는 당첨자가 입주하기 원하는 주택 위치, 면적, 전세금 수준 등을 사전 조사해 요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찾아준다. 또 찾아낸 집이 전세임대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한 다음 집을 당첨자에게 소개시켜 준다. LH는 이 제도를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H 측은 “당첨자들이 원하는 경우 공인중개업소나 입주할 집을 함께 방문하는 등 주택 찾기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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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168채 분양

    호반산업은 이달 중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15-2블록에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은 지하 2층∼지상 27층 14개 동에 총 1168채가 들어선다. 모두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는 △72m²A 205채 △72m²B 205채 △84m²A 559채 △84m²B 199채 등이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일대 1118만1000m² 규모의 택지에 조성하는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다. 호반베르디움 분양을 시작으로 앞으로 총 7만5000채가 지어지며 약 18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은 학교와 공원 건설이 예정된 곳까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는 신설 역(2024년 개통 예정)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접근도 수월한 편이다. 본보기집은 인천 서구 원당동 323, 분양 홍보관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595에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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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3대책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꺾여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오름 폭이 4주 연속 둔화됐다. 가격 급등 양상을 보이던 경기 과천시, 광명시 등 서울 인근 지역의 오름세도 꺾였다. 4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9% 올라 직전 9월 넷째 주(0.10%)보다 상승률이 소폭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첫째 주 0.47%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 사상 최대 상승률을 나타낸 뒤 4주 연속 오름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도봉(0.18%), 노원(0.15%), 강북구(0.15%) 등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서 소외된 것으로 평가된 강북지역이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 반면 강남(0.04%), 용산(0.03%), 서초구(0.01%) 등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보합 수준으로 떨어졌다. 9월 초만 해도 한 주에 1% 넘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 경기 과천과 광명시의 급등세도 각각 0.13% 상승으로 내려앉았다. 이번 조사는 1일 진행돼 지난달 발표된 9·13부동산대책과 9·21공급대책의 영향이 모두 반영됐다. 감정원 측은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매수 문의가 끊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에서는 광주(0.38%), 대구(0.14%) 등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울산(―0.21%), 경남(―0.17%) 등은 가격 하락이 지속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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