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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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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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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강조한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당분간 불가능…왜?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강조한 ‘중형 공공임대주택’이 당분간 아파트로 공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11일 언급한 ‘중형 임대주택 6만3000채 공급’은 건설임대주택 5만3000채와 매입임대주택 1만 채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앞서 11월 전세대책에서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기준 60~85㎡ 규모의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향후 민간 건설사가 지을 예정인 주택을 미리 사들여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중형 임대주택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00채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지만 이 같은 매입임대주택 구입 예산은 서울의 경우 한 채당 평균 6억 원으로 이미 평균 가격이 10억 원에 육박해가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형태의 중형 임대주택 물량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짓는 건설임대주택에서 나온다. 우선 내년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지구 등에 총 1000채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지만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없다. 정부는 2022년 6000채, 2023년 1만 1000채 등으로 공급물량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공급물량을 제외하고는 중형 임대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곳은 없다. 목표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건설임대주택은 주로 LH의 대형 택지개발을 통해 지어지기 때문에 대형 택지가 없는 서울에서 많은 물량이 나오기는 힘들다. 게다가 분양 이후 입주까지는 2~3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입주를 통한 수요 분산 효과가 나오는 것은 빨라도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데 임대를 살라고 한다” “임대주택 살다 소득이 늘면 나와야 하는데 그때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웬만한 소득 수준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빠르게 올랐는데 정부가 규제로 대출이나 공급마저 막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정책일 뿐 민간 주택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데도 정부가 둘을 뒤섞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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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대한민국 건설상’, 14개사 수상 영광…대상 받은 곳은?

    동아일보와 채널A는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0 대한민국 건설상’ 시상식을 열고 건설사와 부동산개발사 등 14개사를 부문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종합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은 ‘모잠비크 남폴라~나메틸 도로 건설사업’을 출품한 포스코건설이 받았다. 외부 여건에 따른 공사지연이 많은 아프리카에서 적기 준공과 혁신기술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 품질시공 능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건설상 심사를 이끈 권도엽 심사위원장(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 정치적 이슈 등이 많은 아프리카에서 제 기간 내에 준공하고 공사비도 절감하는 등 품질시공능력이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동호 포스코건설 인프라사업본부장(전무)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발주처와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며 “국내 외 모든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빛내고 경제발전에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상 외 각 부문 대상은 ▽건축부문 △상업시설 지앤오산업개발(시화MTV 지앤오프라자) △오피스텔브랜드 현대건설(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 △오피스텔 동구종합건설(서면 스테빌리움 파크앤테라스) ▽주택부문 △아파트 주거복지 대우건설(서산푸르지오더센트럴) △ 〃 품질우수 부영주택(창원 월영 마린애시앙) △〃 커뮤니티 롯데건설(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지역주택조합 송파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송파 라보로) △단독주택 참공간디자인(노아의 캐슬) △브랜드 쌍용건설(더 플래티넘) △디지털부문 대림산업 △토목부문 국내토목 GS건설(오송 철도종합시험센터) ▽부동산개발부문 △아파트 정광종합건설(인천송도국제도시 더샵센트럴시티) △다가구주택 송파종합건설주식회사(별내동 다가구주택)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시상식 축사에서 “최근 건설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겪으며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는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건설인 여러분과 업계에서도 혁신적 경영활동에 앞장서주시기 바라며, 정부 역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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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지는 서울아파트 전세, 지난달 비중 올해 들어 최저

    11월 서울에서 계약된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는 5404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약 61.5%를 차지했다. 이는 10월의 약 72.2%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2011년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최저치는 전세난이 심각했던 2016년 1월의 59.2%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동구(33.9%)였다. 중랑구(34.7%), 서초구(46.2%), 종로구(49.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세 거래가 줄어들면서 월세 거래 중에서도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며 반전세로도 불리는 준전세 거래가 전체의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2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7월에 약 10%였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전체 전월세 거래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 이처럼 월세 거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보유세를 대폭 높인 정부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기보다는 직접 거주하거나 소액이라도 월세를 끼고 계약하려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9월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는 2296채 중 현재까지 3건에 그친다. 신축 아파트로 임대차 거래가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신규 계약이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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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시공-적기 준공… 포스코건설, 아프리카 도로건설 새 역사

    “현장소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말라리아에 여러 차례 걸리는 등 공사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첫 아프리카 진출 프로젝트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에 적기에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2020 대한민국 건설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남풀라∼나메틸 도로 건설 사업을 이끈 포스코건설의 김동호 인프라사업본부장(전무)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종합대상을 포함해 5개 부문 14개 대상이 수여됐다. 권도엽 심사위원장(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노력과 혁신의 결과를 만들어 낸 건설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산업발전의 토양이었던 건설산업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부터 호평이 쏟아졌다. 외부 여건에 따른 공사 지연이 많은 아프리카에서 적기 준공과 혁신기술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 품질시공 능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 사업의 재원은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마련돼 민관협력의 사례로도 꼽힌다. 특히 풍토병과 기후 등으로 공사 지연이 잦은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겹쳤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30개월이라는 당초 약속된 공사기간을 준수해 올해 7월 완공했다. 그 결과 해당 구간 물류 운송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모잠비크 정부는 “지역 일자리가 창출됐고 아프리카 내륙 교통 중심지가 되려는 정부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현지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체육용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건축 부문 대상은 1개 시행사와 2개 건설사에 돌아갔다. 상업시설 대상은 세계 최대 인공서핑 해양복합테마파크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워터파크 수변공원에 ‘지앤오(G&O) 프라자’를 공급하는 지앤오산업개발에 돌아갔다.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에 근린생활시설 78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상가 앞 다리를 이용하면 인공서핑장이 위치한 거북섬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공원과 연계된 야외 테라스, 넓은 주차 시설로 고객 편의를 확보했다. 오피스텔 브랜드 대상에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이 선정됐다. 구리 갈매지구 자족유통용지 A, B그룹에 들어서며 △A블록 지하 2층∼지상 10층, 171실 △B블록 지하 3층∼지상 10층, 225실 등 총 396실 규모다. ‘준서울’ 역세권 단지로 교통이 편리하고, 구리갈매지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일부 호실에는 오픈 테라스도 제공된다. 동구종합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공급한 ‘서면 스테빌리움 파크앤테라스’로 오피스텔 대상을 받았다. 부산 지하철1·2호선 서면역까지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고, 부산 시민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롯데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내부는 1.5룸(room)이나 2룸으로 아파트형 구조다. 일부 가구에는 테라스도 조성된다. 이미 100% 분양 및 입주를 완료했다. 주택 부문 대상은 5개 건설사와 1개 지역주택조합이 수상했다. 주거복지대상을 수상한 대우건설의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주민 복지를 위한 푸르지오 브랜드의 노하우가 집약돼 있다. 조경면적을 법정기준보다 2배 넓게 확보해 잔디마당과 커뮤니티 광장, 건강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단지 입구부터 가구 내부까지 5개 구역의 공기질을 관리하는 ‘5ZCS(Five Zones Clean air System)’ 청정시스템도 차별화 지점이다. 품질대상을 수상한 부영의 ‘창원 월영 마린애시앙’은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부영이 그동안 분양주택 분야에서 쌓아온 경쟁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621번지 일대에 38개 동(지하 1층∼지상 최고 31층), 4298채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조깅트랙 등 산책로와 운동공간을 제공하며 공원 같은 단지를 표방하고 있다. 주택 부문 브랜드대상은 쌍용건설의 ‘더 플래티넘’이 받았다. 2018년 10월 쌍용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예가’와 주상복합·오피스텔 브랜드인 ‘플래티넘’을 통합해 만들어진 ‘더 플래티넘’은 2019년 1월 인천 부평구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에 처음 적용됐다. 싱가포르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호텔’, 부산의 하이엔드 리조트 ‘아난티코브’ 등을 시공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적용해 올해 서울 중구 등 전국 총 9개 단지(5622채)에서 ‘100% 청약 마감’을 달성했다. 커뮤니티대상을 수상한 롯데건설의 경기 오산시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특화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오산시 최초의 단지 내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쿠킹라운지, 오디토리움,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단지 중앙부에 산책로와 생태연못이 조성되며, 스트리트형 근린생활시설로 주민들의 삶에 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독주택대상을 받은 참공간디자인의 경기 포천시 ‘노아의 캐슬’은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공기, 흙과의 접촉, 채광, 통풍, 온도 등의 요소를 설계 단계부터 고려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집’이라는 콘셉트로 태양열과 지열, 자연 채광, 공기 정화 시스템 등을 사용했다. 건축물 안쪽에도 넓은 정원을 프랑스식 중정처럼 배치해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자연을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주택조합대상을 수상한 서울 송파구 ‘송파 라보로’는 투명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송파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모집 승인을 받아 올해 8월 2차 외부조합원 모집을 마친 상태다. 매주 정례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식지도 매월 발간하고 있다. 지주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사업 진척률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디지털부문 대상은 건설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의 기획 및 설계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적용한 대림산업이 수상했다. BIM 기술은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하는 디지털 기술이다. 대림은 설계단계부터 BIM 기술을 적용해 도면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원자재 물량 산출, 예산 작성에도 BIM을 활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넓히고, BIM 팀을 전문가 40여 명으로 재정비하기도 했다. 토목부문 대상은 GS건설이 지은 오송 철도종합시험센터가 수상했다. 철도종합시험센터는 세계에서도 6개밖에 없는 고난도 시설이다. 특히 오송 센터는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센터다. GS건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4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에서 발주한 약 6억3950만 싱가포르달러(약 5500억 원) 규모의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센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다. 부동산개발부문 아파트 대상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더샵센트럴시티를 지은 정광종합건설이 수상했다. 15개 동(지하 2층∼지상 47층), 총 2610채 대단지로 정광종합건설이 1987년 창사 이래 쌓아온 건설, 개발 노하우를 모두 집약한 단지로 꼽힌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다양한 식재 계획을 세워 ‘푸른 단지’로 건설한 게 특징이다. 스마트 주거서비스와 가구별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구성도 돋보인다. 부동산개발부문 다가구주택 건설대상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식송마을에 연면적 697.88m², 지상 3층 규모로 지은 송파종합건설에 돌아갔다. 2019년 설립된 송파종합건설은 근린생활시설 및 신축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등을 주로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주택 외에도 식송마을에 다양한 다가구 주택을 지었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관악구 신림동 등 서울에서도 다양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조윤경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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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공 협력 ‘농촌 재생사업’ 첫 결실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는 한때 전교생이 10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처했었다. 주민들은 ‘서하초 학생 모심 위원회’를 꾸리고 학생 유치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일자리와 집까지 지원한 것. 그 덕분에 외지 학생들이 전학을 오기 시작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농촌에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농촌 소멸’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지자체와 주민, 공공기관이 협력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촉진해 ‘작지만 강한 농촌’으로 만드는 농촌 재생사업이 주목을 끌고 있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경남 함양에서는 ‘함양 농촌 유토피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남도와 함양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하초 학생 모심 위원회는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4월 ‘농촌 유토피아 선도적 실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이면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 12채, 어린이 도서관, 공유 부엌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LH는 함양 유토피아 사업을 6차 산업에 중점을 둔 ‘교육·의료 연계형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농촌 정착과 창업·창농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공간, 스마트팜, 셰어하우스로 구성된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짓는다. LH 측은 “안정적인 주거는 물론 일자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휴양·돌봄시설 등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해 농촌을 ‘작지만 강한 읍·면(강소도읍)’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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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임대부 주택 매각때 공공에 되팔도록 의무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주장해 온 만큼 공공자가주택 도입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9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건물을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에 일부 도입됐지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 분양 이후 건물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개인이 누렸었다.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행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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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해철 6억9000만원에 분양권 산 아파트, 팔땐 22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8년 22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전용면적 119.89m²)를 2006년 준공 직후 바로 전세를 줘, 실투자 금액은 1억5000만 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자 본인은 입주하지 않은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사실상의 갭투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분석한 인사청문 자료 등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06년 이 아파트(A아파트)가 완공되자마자 본인은 입주하지 않고 보증금 5억4000만 원에 세를 줬다. 매입금액 6억9000만 원에서 전세금을 환수했기 때문에, 준공 당시 기준 실투자금은 1억5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전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 분양권을 6억9000만 원에 매입한 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 공직자 논란이 일었던 2018년 22억 원에 매각해 ‘15억 원 시세차익’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15년간 장기보유한 주택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전 후보자 본인은 2006년 도곡렉슬내 더 넓은 다른 아파트(134.9m²·B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입주했고, 이듬해엔 같은 아파트 내 또 다른 C아파트로 이사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입해놓고, 다른 동의 더 넓은 아파트에 옮겨 거주했다. 그 후에도 전 후보자는 기록상 한 번도 A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다. 다만 전 후보자의 4명의 가족 중 아들의 주민등록 기록에만 2012년 1월에서 2013년 6월까지 1년 6개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년 전에 전 후보자가 A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12억 원까지 받았고, 주인이 살지는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전 후보자는 도곡렉슬의 분양권을 취득한 2003년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었고, 2004년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2003년 전후 서울 아파트는 한 해 10∼30%씩 가격이 급등한 시기였다. 정부는 2003년 말 매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을 골자로 한 ‘10·29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다시 가격이 급등하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7개 급등지역을 가리키는 ‘버블 세븐’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도곡주공1차아파트를 재건축한 도곡렉슬은 2003년 4월 분양 당시 청약경쟁률이 평형에 따라 수천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단지다. 이와 함께 전 후보자 주소가 2008년 C아파트에서 현재 지역구인 안산의 아파트로 이전된 뒤, 2009년엔 다시 C아파트로, 그 후 다시 안산으로 넘어가는 등 10여 차례 주소가 이전된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은 “위장전입인지 검증해야 한다”며 문제 삼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 측은 “전 후보자 아들이 학교 문제 때문에 A아파트에 실거주했고, 후보자도 단지 내 거주했기 때문에 ‘갭투자’는 아니며, A아파트 추가분담금이 1억7000만 원 더 들어갔다”라고 설명했다. 또 “도곡렉슬 입주 당시 후보자가 어머니를 갑자기 모시게 됐고, 더 넓은 집이 필요해 다른 동에 전세를 얻어 들어간 것”이라고도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이새샘·김태성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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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 공지 ‘소상공인 긴급대출’ 5시간만에 마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긴급 대출이 온라인 신청 첫날 약 5시간 만에 마감됐다.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날 시작된 소상공인 긴급대출에는 약 2만200명이 몰리며 기존에 배정된 3000억 원 규모 예산이 소진돼 당일 마감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접수 초기부터 15만 명까지 접속자가 몰려 한때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폭주했다. 결국 접수는 이날 오후 6시 20분경 마감됐다. 정부는 이번 대출 신청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다. 이번 긴급 대출은 당초 예정에 없었다가 이날 오전 9시경 공지됐다. 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으로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올해 예산 중 사용되지 못했거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 중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당장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가 2만 명 이상 몰리면서 대출 신청 총액은 4000억 원이 넘었지만 공단 측은 심사를 거쳐 기존 예산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이번 긴급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 원을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연 2%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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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분양가 낮추고 되팔땐 LH에 매각하는 공공자가주택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당부함에 따라 이른바 ‘변창흠식 주택 공급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방식은 ‘공급을 늘리되,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로 요약된다. 시장에서는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방식이어서 실행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박차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공자가주택 방안이다. 변 후보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분양 방식을)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은 이미 지구계획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다. 하지만 공공자가주택의 양대 방식인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주택은 개인이 소유)나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매각 시 LH 등 공공에 주택을 되팔도록 제한) 방식은 시장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2007년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약 400채가 분양된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미분양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모두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상태다. 2009년 분양을 시작한 토지임대부 방식 보금자리주택은 도입 당시엔 인근 주택 수요를 흡수해 일부 가격 안정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로또 아파트’가 됐다. 2011년 2억500만 원에 분양된 서울 서초구 LH서초5단지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용 84m² 호가가 12억∼13억 원에 이른다.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를 더 낮추고, 환매조건부 방식을 함께 적용해 시세차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되팔 때는 LH 등에 매각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다른 공공분양 주택(10년)과 달리 30년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나서서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변 후보자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물론 분양원가 공개도 강하게 주장했다. “조합, 시공사, 철거업체 등이 결탁 및 조직돼 세입자들을 외곽으로 내모는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2013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사업이라 보기 어렵다”(2019년)고 밝히기도 했다.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은 공공이 가지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설치해 정비사업이 필요한지부터 공공이 결정하고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소신도 가지고 있다. 도심 역세권 고밀화 등도 변창흠식 공급 방안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변 후보자는 도시 재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으로 △역세권 용도 변경을 통해 청년주택 △국공유지나 공공청사를 복합화하는 방안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꼽은 바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변 후보자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차익이 없는 공공자가주택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주택시장의 주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은 모두 틈새를 공략하는 수준의 대책”이라며 “민간과 협업하는 등 좀 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조윤경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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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7일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公共自家)주택’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에게 분양하되 소유권을 일부 제한해 공공이 갖는 형태를 말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어서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임시 사무실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첫 출근을 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향후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데도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계획 단계에서 민간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중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에 접어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추진 속도가 비교적 빠른 지역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앞서 2006년 논문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공자가주택의 대표 유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에도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줄곧 건의했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차기 장관으로 내정된 신분에서 이런 발언을 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약) 당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나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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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값 올라도 시세차익 못얻어… 수요자 관심 가질지 의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주택 소유권 일부를 공공이 보유하는 대신 집값을 획기적으로 낮춘 공공자가(公共自家)주택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000년대에 ‘반값 아파트’ 등으로 불리면서 도입됐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뒤 사실상 폐기된 정책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절대적인) 주택 공급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매입할 만한 수준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도 중요하다”며 “주택가격이 올라 매수 기회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학자 시절부터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공공자가주택으로 이름을 붙여 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토지임대부는 분양받은 사람이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받는 방식, 환매조건부는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미리 협의된 가격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줄이는 방식을 뜻한다. 이 중 토지임대부 방식은 최근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때 LH가 매입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만큼 변 후보자의 주장이 여당과 정부에서 공감대를 얻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양 방식은 2000년대 초 판교 등 일부 2기 신도시 분양에 사람들이 몰리며 ‘로또 청약’ 논란이 불거지며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주택을 비싸게 분양한 주택공급자와, 청약에 당첨돼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소수의 당첨자들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에는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토지를 개발한 이익은 공공이 가져가야 한다는 신조를 밝혀온 만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분양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변 후보자는 이날 “기존 신도시 개발, 분양 방식을 반복하면 당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 떨어진 사람들은 또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는 등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가 이날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후보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에 접어들어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8·4공급대책에서 나온 태릉골프장 부지나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의 경우 정부가 토지를 따로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방식 등을 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변 후보자는 평소에도 “(환매조건부 주택) 시범사업을 판교, 분당 등에 서너 곳 했다면 대박 났을 것”, “공공택지 주택의 일정 비율은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은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들이다. 2007년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 주택 415채, 토지임대부 주택 389채가 각각 공급됐지만 이 중 119채만 청약됐을 정도로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기고문에서 “군포 부곡지구의 최초 분양가격을 획기적으로 더 낮춰야 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일반 공공분양보다 차익이 더 큰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2009년에 특별법을 제정한 뒤 서울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했다. 분양 당시에는 토지 소유권이 없어 인기가 덜했지만 약 15년이 지난 최근 이들 아파트(30평형 2억 원 전후로 분양)의 시세는 10억 원을 넘겨 주변 공공분양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전면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론 시장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시세 차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정책에 수요자가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개발이익을 통해 자산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로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변 후보자는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안 되고 서울 내에 나대지도 없으니 주택 수요가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하철 역사 등을 지하화, 복합화해서 위에는 공원을 만드는 식으로 밀도는 높지만 쾌적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정부가) 신도시로만 주택 공급을 한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심 역세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거래세보다는 소득세로 보고 (적절한 수준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근로소득보다는 (세율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조윤경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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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위 지웰 에스테이트’ 주택홍보관 오픈

    신영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서 분양하는 ‘장위 지웰 에스테이트’의 주택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장위 지웰 에스테이트’는 지하 2층∼지상 12층, 3개 동, 전용면적 39m², 총 173채로 조성된다. 도보 10분 거리에 1, 6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다. 단지 1km 거리에 서울 강북권과 강남권을 잇는 북부·동부간선도로가 있어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광운대역, 창동역에 정차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개통(2025년 예정)되면 경기 남·북부 지역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된다. 단지 바로 옆에는 남대문중과 광운초가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2km 내에 북서울꿈의숲, 월계근린공원, 오동공원이 있고 단지 바로 앞 우이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돼 쾌적함을 더해준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로 광운대역에 49층 규모 랜드마크 빌딩도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4억6218만∼4억8707만 원 이다.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주거 서비스도 도입했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관리실에서 원격 검침하고, 첨단 무인전자경비 시스템도 설치된다. 남동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은 극대화하고,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관리비도 절감된다. 오피스텔과 달리 발코니 확장도 가능하다. 주택홍보관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4-43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방문 예약을 받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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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개발이익 환수 지론…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나올까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향후 주택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경하게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수요 억제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도심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급격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실상 힘든 등 오히려 시장 규제가 지금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공급 부족론은 환상” 변 후보자는 집값 급등이 공급 부족이라기보다 시장 불안 심리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계간지 ‘황해문화’ 2019년 봄호에 실린 ‘주택공급정책은 만병통치약인가?’에서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밝혔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서도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고 적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이런 불안심리를 주택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외곽에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보다는 도심 내 공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도심 역세권을 개발할 때 용적률을 올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주택도 넣자는 의견도 밝혔었다.○ “개발이익과 불로소득, 환수해야” 하지만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주택 공급 확대는 시장원리에 따른 공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주택을 대량 공급할 때는 저렴한 가격에 공공 주도로 공급하고, 시세차익은 공공이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평소 공공임대주택 확대 외에도 개인이 소유하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자가(公共自家) 주택’ 도입을 제안해 왔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대표적이다. 토지임대부는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는 공공이 빌려주고 그 위에 짓는 주택만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환매조건부는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반드시 주택을 공급한 공공에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그는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분양을 도입하자”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 개발이익 공유화 관점에서’라는 논문에서는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는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드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관리와 환수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개발해 생긴 시세차익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것’으로 취급해 환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정책은…’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사실상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렴한 분양가격 책정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논리를 근거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물론이고 분양원가 공개에도 찬성해 왔다. ○ “양도세 감면 너무 많아” 발언도 대출과 세제 등 부동산시장 거래 규제에 대한 변 후보자의 생각도 이 논문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보유와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실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며 “감면과 면제조항이 과도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결국 신용과 돈이 창조돼 기존의 집과 땅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은 오르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전형적인 집값 거품”이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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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방배동 129m² 아파트 5억9000만원 신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올해 3월 재산공개 당시 보유 주택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배동 40평대 H아파트(전용면적 129.73m²)를 2019년 공시가격인 5억9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당시에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 공시가격을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강남 아파트인데도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취득(또는 매도)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더 높은 쪽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변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취득한 2006년은 시세가 4억∼5억 원대로 현재 공시가격보다 낮다. 2002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14채만 있는 1개 동의 ‘나홀로 아파트’로 평소 거래가 거의 없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이 2018년 3월로 전용 93.29m²가 8억4000만 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5300만 원. 인근 1, 2개 동 아파트는 대부분 12억∼15억 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보다 1년 뒤 지어진 주변 1개 동 아파트는 최근 14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69%)을 감안하면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최소 8억 원은 넘어야 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단지별, 지역별로 들쭉날쭉 산정된 경우가 적지 않아 공시가격이 6억 원대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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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방배동 아파트 5억9000만원 신고…가격 낮은 이유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올해 3월 재산공개 당시 보유주택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배동 40평대 H아파트(129.73㎡)를 5억9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2019년 7월 ‘실거래가’ 항목 아래 5억9000만 원을 신고했고, 올해 3월 비고란에 ‘공시가격 변동 없음’으로 적고 다시 같은 금액(5억9000만 원)을 신고한 것.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5300만 원이다. 변 후보자가 신고한 가격보다는 높지만 강남권에 위치한 아파트 치고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 편이다. 이는 14채만 있는 1개 동의 ‘나홀로 아파트’로 평소 거래가 거의 없어 시세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가장 최근 거래된 것이 2018년 3월이다. 당시 전용 93.29㎡가 8억4000만 원에 팔렸다.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해당 건물처럼 1,2개 동 아파트가 많다. 위치나 평면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2억~15억 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은 69%다. 이를 감안하면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최소 8억 원은 넘어야 한다. 다만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보니 공시가격도 6억 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것’으로 주택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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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닉바잉’ 여파… 강북 집값 상승률, 강남 넘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강북지역 14개 구의 집값 상승률이 강남지역 11개 구 집값 상승률보다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지역 집값 상승률이 강남지역을 앞선 것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이다. 젊은층의 이른바 ‘패닉 바잉’과 전세가격 급등 영향으로 강북지역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남지역까지 매매가격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3일 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가격동향의 올해 11월 각 구별 집값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 서울 25개 구 중 강북지역 14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12.79%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지역 11개 구의 상승률(10.56%)보다 더 크다. 올해 11월까지 집값 오름폭이 가장 높았던 곳은 노원구(19.02%)였고 구로(15.04%) 강북(15.02%) 성북구(13.8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집값 상승률 하위 5개 구는 종로(6.22%) 서초(6.3%) 강동(6.64%) 용산(6.91%) 강남구(7.91%)였다. 강북지역 상승세가 강남지역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7월이다. 1∼6월 상승률을 보면 강남지역(2.63%)이 강북지역(2.59%)을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 1∼7월 상승률을 따지면 강북지역(4.91%)이 강남지역(4.71%)을 앞섰다. 6·17대책 발표 이후 20, 30대 젊은층이 서울에서 ‘패닉 바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지역으로 수요가 쏠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강북지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지역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서울 전체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다섯째 주(30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4주 연속 0.02%의 상승률을 이어오다가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 3구 가격 상승률이 일제히 확대됐다. 강남구(0.03%→0.04%)가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0.02%→0.03%) 서초(0.02%→0.03%)도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달 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신용대출 억제 방안까지 시행됐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폭은 커졌다. 풍선효과도 이어졌다. 경기에서는 이번에 규제지역을 피한 파주시(1.38%)가 지난주(1.06%)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방에서는 울산이 지난주(0.65%) 대비 0.83% 올랐는데. 남구가 1.36%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전세가격은 전국이 지난주 0.3% 상승에서 0.29%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서울은 0.15% 상승률을 유지했다. 감정원 측은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척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강남권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른 지역도 역세권이거나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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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 17년만에 최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줄어 2003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풍선효과로 전국적으로 주택 매수세가 이어지며 미분양이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분양 실적도 감소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6703채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달(2만8309채)보다 5.7% 줄어든 수준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2733채로 18.1% 감소했다. 경남(―13.7%) 경북(―12.1%)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미분양은 소진되고 있지만 공동주택 신규 분양 물량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2만7447채로 1년 전보다 23.3% 감소했다. 1∼10월 누적 기준으로도 15% 줄어들었다. 서울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399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74.6%, 5년 평균치에 비해선 91.1% 감소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4.6% 줄었다.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10월 기준 전국 인허가 실적은 3만3257채로 전년 동월 대비 16.3% 감소했다. 서울은 7074채로 전년 동월 대비 136.8% 증가했지만 1∼10월 누적으로 보면 전국은 33.3%, 서울은 31.4%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전국 2만5039채로 전년 대비 2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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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주택, 2003년 10월 이후 최저치…‘주택난’에 꾸준히 소진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줄어 2003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풍선효과로 전국적으로 주택 매수세가 이어지며 미분양이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분양실적도 감소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6703채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달(2만8309채)보다 5.7% 줄어든 수준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2733채로 18.1% 감소했다. 경남(―13.7%) 경북(―12.1%)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미분양은 소진되고 있지만 공동주택 신규 분양 물량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2만7447채로 1년 전보다 23.3% 감소했다. 1~10월 누적기준으로도 15% 줄어들었다. 서울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399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74.6%, 5년 평균치에 비해선 91.1% 감소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4.6% 줄었다.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10월 기준 전국 인허가실적은 3만3257채로 전년 동월 대비 16.3% 감소했다. 서울은 7074채로 전년 동월 대비 136.8% 증가했지만 1~10월 누적으로 보면 전국은 33.3%, 서울은 31.4%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전국 2만 5039채로 전년 대비 2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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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도 수백만원 고가월세 속출…전세난 결국 월세난으로

    전국과 서울의 11월 월세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대란이 ‘월세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월세 상승률은 각각 전월 대비 0.18%로 10월(전국 0.12%, 서울 0.11%)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2015년 7월 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월세 상승률은 전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서초 0.42%, 강남 0.41%, 송파 0.35%) 월세가 서울 전체에 비해 많이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0.25%)의 상승률이 높았는데,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0.97%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울산(0.76%), 세종(1.42%) 등의 상승 폭이 커졌다. 감정원 측은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교통이나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움직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임대차 2법에 매물 씨말라… 강북도 수백만원 고가월세 속출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A 씨는 12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가슴을 졸여야 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지방에 사는 아들 내외를 불러와 입주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기존 보증금을 유지하되 월세 60만 원을 더 내는 선에서 재계약하기로 합의했다. 2년 전 6억 원대 중반에 전세로 들어왔지만 주변 시세는 10억 원이 넘었고,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 가자니 멀쩡히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을 전학시킬 수는 없었다. 그는 “기존 전세대출 이자에 월세까지 내면 내 집 마련의 종잣돈조차 모으기 힘들다”며 “패닉 바잉도 있는 집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대란이 이제는 월세난으로 번지고 있다. 웬만한 회사원 한 달 월급에 맞먹는 월세를 내는 고가 월세 거래가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권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다. ○ 강북 30평대 아파트가 월세 400만 원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중심이었던 고가 월세 거래가 성동, 마포구 등 강북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5m²는 최근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만 해도 같은 면적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95만 원에 계약됐는데, 월세가 2배로 오른 것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신축, 대단지, 직주근접 등 선호 요소가 많은 단지여서 수요는 몰리는데 전월세 모두 매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성동구 성수동2가 힐스테이트는 전용 143m²가 보증금 3억 원, 월세 320만 원에 거래됐고,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m²는 보증금 1억4000만 원, 월세 190만 원에 계약됐다. ○ 월세 수급 불안도 역대 최악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서 집주인 중에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세금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B 씨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잠시 착잡했지만 곧 만회할 계획을 세웠다. 전용 85m² 아파트를 보증금 6억7000만 원에 전세 주고 있는데, 현 세입자 계약기간이 끝나 내보내면 월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처럼 전세 급등, 보유세 인상 등의 여파가 지속되면 월세 상승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서 서울의 주택(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월세수급지수는 112.9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수급지수는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다는 의미다. 전세수급지수도 118.2로 상승했다. 전세를 못 구해 월세 계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월세마저도 매물이 줄고 있다는 의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저금리로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었는데 임대차 2법이 시행돼 수급 불안이 더 심해졌다”며 “단독, 연립주택 중심이었던 반(半)전세 거래가 아파트에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부 규제에서 시작된 풍선효과” 정부는 임대차 2법 시행 당시 월세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9월에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계약 갱신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른 수급 불안, 급격한 보유세 인상과 그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임대차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신규 계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자산을 형성해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낮추는 등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정순구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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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이라며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발언을 했다. 주택정책 실패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2021,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工期)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며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201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규모 택지지정을 중단한 조치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조치는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에 대규모 공급을 하는 게 수요와 맞지 않으니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2021년과 2022년의 5년 전인 2016∼2017년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적지 않았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0∼2013년 연간 6만 채 후반에서 8만 채(아파트는 3만∼5만 채)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14년 6만5249채(아파트 2만9009채), 2015년 10만1235채(4만1351채), 2016년 7만4739채(2만5226채), 2017년 11만3131채(7만4984) 등이다. 현 정부 출범 뒤인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6만5751채(3만2848채)와 6만2272채(3만6220채)다. 단순비교를 하면 2016∼2017년은 모두 18만여 채가 인허가돼 현 정부 이후인 2018∼2019년 12만여 채보다 많다. 김 장관은 7월까지만 해도 “올해 서울에서만 아파트 5만3000채가 입주하고 앞으로 3년 동안 평균 4만6000채가량이 입주한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은 수준이어서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지금은 공급이 줄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정책 실패의 탓을 전 정부로 돌리려다 보니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이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은 10년은 걸린다”며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부동산업계는 2017년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행되며 서울의 굵직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책에서 공급하기로 한 ‘호텔 임대주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1일 호텔 공공임대주택을 공개할 예정인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는 25만∼30만 원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의 관광호텔을 LH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122채 규모 청년주택 얘기다. “대통령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한 게 언제인가”라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김 장관은 “몇 달 된 것 같다”면서도 “청와대 수석 등을 통해 소통이 매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듣고 계시고 저희들과도 소통을 하고 계신다”며 사실상 그럴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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