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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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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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내달 생산중단 위기… 호주서 2만 L 긴급수입

정부가 연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책회의를 열고 있지만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정밀화학 등 국내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업들은 이달 말이면 원료 재고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알려져 12월 생산 중단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호주에서 이번 주중 요소수 2만 L를 군 수송기로 수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소방서가 한 달간 쓰는 양(4만790L)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또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t을 도입할 수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수만 t 규모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내 차량용 요소수 생산 기업의 원료 재고 소진 시점까지 해결은 불투명하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롯데정밀화학을 비롯해 금성이엔씨, KG케미칼 등 요소수 업체들에 차량용 요소 반입은 지난달 15일 이후 전면 중단됐다. 기존 재고는 이달 말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다른 공급처를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 추가로 물량 확보가 안 될 경우 이달 말이 지나면 요소수 제조 라인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요소수 원료 이달말 바닥… 中 수출제한 못풀면 ‘물류대란’ 우려요소수 내달 생산중단 위기 이달 말 차량용 요소수 원료 재고가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례 없는 물류 대란이 닥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화될 경우 소방이나 구급 등 공공영역의 기능 상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7일 군, 국가정보원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대응 속도와 수위를 높였지만 이제까지 마련한 대책들로는 당장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 수송기를 동원해 호주산 요소수 2만 L를 이번 주에 긴급 도입하기로 했지만 물류업계에서는 “요소수가 없으면 멈춰 서는 화물차가 200만 대인데, 2만 L는 10L짜리를 2000대에 넣는 수준에 그쳐 효과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달 안에 대책 나와야, 요소수 품귀 ‘카운트다운’관건은 중국이다.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이 보유한 차량용 요소 재고가 떨어지는 이달 말까지 중국 정부가 답을 주지 않으면 심각해진다. 소매상들이 보유한 유통 물량도 순차적으로 바닥을 드러내 연말이면 요소수 부족으로 멈춰 서는 화물트럭, 버스 등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정밀화학이 내년 1월 중 러시아에서 요소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필요한 물량의 10%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국내 요소수 가격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설득해 요소 수출 허가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8일부터 요소 및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합동 단속에 나선다. 중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요소에 대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신설한 ‘경제안보 TF’를 통해 중국에 한국 측 희망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할당관세 시행, 공공 부문 요소수 일정분의 긴급 수요처 배정 등도 시행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도 단축하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하지만 근본 대책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중국 원료 수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민주당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며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에 앞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매점매석 금지 등 정부 대책에 대해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대중국 특사단 파견 준비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 차원의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관건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 중 현실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이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면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차량 주입 실험 등을 하고 있다. 이르면 15일 실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실험 결과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의 중요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입된 공업용 요소 중 산업용 요소는 29만 t으로, 차량용 요소(8만 t)보다 많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에 쓸 수 있다면 임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산업용 요소수 시료 성분을 분석한 결과 차량용 요소수보다 발암물질인 알데하이드 성분(포름알데하이드 등)이 많았고 불순물도 다량 검출됐다. 현재 차량 주입 실험에 들어갔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경유차에 장착된 요소수 장치인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는 산업용보다 고순도 요소수를 써야 한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어려워지면 요소수를 둘러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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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유주택 찾은 李 “청년 구하기라면 기꺼이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여야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후 첫 주말 동안 청년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2030세대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다. 6일 청년 주거대책을 강조한 데 이어 7일 페이스북에는 “청년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 측은 “유독 낮은 2030세대 지지율이 최대 아킬레스건”이라며 “마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청년 표심에선 취약하니 더 앞선 정책과 메시지를 통해 2030세대의 지지를 선점하겠다”고 했다.○ 李 “청년에 기본주택 우선 배정”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인 ‘장안생활’을 방문해 입주 청년들의 주거 고민과 불안감에 대해 직접 들었다. 그는 입주자들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구워 먹던 중 한 청년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허탈하다”고 하자 “주거용 취득의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비주거용 돈벌이의 경우에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는 게 실질적 공평이고 그게 진짜 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 개발로 기본주택과 ‘누구나 주택’을 공급할 생각을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청년에게 공급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 최악의 취약계층은 청년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페이스북을 통한 청년친화적인 메시지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7일 아버지 간병을 도맡다 생활고 속에 결국 아버지를 숨지게 한 22세 청년의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소리 없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과도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다.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캠프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경선 이후 2030세대의 실망감을 언급하며 “그들의 선택을 ‘역선택’이라고 깎아내린 윤 후보의 발언 때문일 것”이라며 “이 후보의 마음은 모두에게 오픈돼 있다”고 적었다.○ 민생 행보 이어가며 尹 견제이 후보는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각을 세우며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7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님,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입니까”라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언급하며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의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찾아 장애인 차별 철폐와 지원 정책도 강조했다. 개교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진학교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설립 투쟁기가 ‘학교 가는 길’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됐다. 이 후보는 “결국 (장애인 학생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교육의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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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공략 나선 이재명 “尹,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 온당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여야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첫 주말 동안 청년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2030세대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다. 6일 청년 주거대책을 강조한 데에 이어 7일 페이스북에는 “청년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 측은 “유독 낮은 2030세대 지지율이 최대 아킬레스건”이라며 “마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청년 표심에선 취약하니 더 앞선 정책과 메시지를 통해 2030세대의 지지를 선점하겠다”고 했다.● 李 “청년에 기본주택 우선 배정”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인 ‘장안생활’을 방문해 입주 청년들의 주거 고민과 불안감에 대해 직접 들었다. 그는 입주자들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구워먹던 중 한 청년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허탈하다”고 하자 ”주거용 취득의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비주거용 돈벌이의 경우에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는 게 실질적 공평이고 그게 진짜 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본주택과 ‘누구나 주택’을 공급할 생각을 하고 있다. 우선으로 청년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 최악의 취약계층은 청년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페이스북을 통한 청년친화적인 메시지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7일 아버지 간병을 도맡다 생활고 속에 결국 숨지게 한 22세 청년의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소리 없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과도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다.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캠프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경선 이후 2030세대의 실망감을 언급하며 “그들의 선택을 ‘역선택’이라고 깎아내린 윤 후보의 발언 때문일 것”이라며 “이 후보의 마음은 모두에게 오픈돼 있다”고 적었다.● 민생 행보 이어가며 尹 견제이 후보는 전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각을 세우며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7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님,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입니까”라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언급하며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의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찾아 장애인 차별 철폐와 지원 정책도 강조했다. 개교 과정에서 지역사회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진학교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설립 투쟁기가 ‘학교가는 길’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됐다. 이 후보는 “결국 (장애인 학생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교육의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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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피스 누나’ 제목 확 끄는데”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만화의 날’을 맞아 웹툰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제목의 웹툰을 보고 “제목이 확 끄는데?”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저급한 성 감수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부천테크노밸리의 한 웹툰 제작업체에서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제목의 작품을 보고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성인물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고 이 후보는 웃음을 보였다. 이날 인원 제한 탓에 두 개 언론사가 대표로 현장 취재를 했는데 한 곳은 이 후보의 발언을 “확 끄는데”로, 다른 한 곳은 “화끈한데”라고 기록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식 배포 메일에 두 가지 버전을 모두 담았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제목이 확 끄는데?”라는 버전으로 수정해 재배포했다.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사무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오피스 누나라는 제목을 보면서 왜 ‘확 끌리는 건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을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웹툰이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다”며 “걱정되는 문제는 네거티브한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게임산업 사례와 비교하며 “‘ㅂ 씨’ 정권 때 게임, 마약, 불량식품, 도박을 4대악으로 보고 게임을 억제하는 바람에 엄청난 기회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ㅂ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박근혜 정부가 근절하겠다던 ‘4대 사회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으로,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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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애정 있다” 러브콜에…김동연 “李공약 납득안돼” 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새로운 물결’ 창당준비위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3일 만났다. 김 전 부총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정책 토론을 제안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전 부총리나 저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기 같이 출범한 관계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친근함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물결 창당에 대해 “집권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돌이켜 본다”며 “새로운 물결이 큰 자극이 돼 정치권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 대선정국이 지나치게 흠집내기, 네거티브, 과거 들추기로 흐르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이 불편해하고 개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정책 공약을 발표했지만 납득이 안 되는 내용도 있다”면서 “미래와 경제, 글로벌 이슈로 서로 토론하는 장을 만들자”며 이 후보와의 일대일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대선 완주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작년 총선,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 양당으로부터 모두 제안을 받았지만 전부 거절했다”며 “제 완주 의지는 그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충분히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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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 고통” 文정부와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와 사실상 차별화에 나선 것.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7차례 언급하면서 자신만의 색깔 내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없애겠다”며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조업 중심 산업화 성과를 예로 들며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전환’과 ‘대타협’ 키워드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연속성보다는 ‘정권 교체’ 이미지를 강조하고 중도 확장성을 키우려는 전략”이라고 했다.李, ‘이재명 정부’ 7회-‘대전환’ 5회 언급… 정권교체 메시지 부각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가운데 이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가 이날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채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한 것은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날 행사명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이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를 7차례, ‘대전환’을 5차례 언급했다.○ 文 부동산 정책과 선 그은 李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높은 집값’과 ‘부동산 투기’를 현 위기 상황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서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 드렸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이 결혼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연설에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 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만 했다.○ ‘성장’ 약속하며 박정희 언급이 후보는 이날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거듭 시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해내겠다”며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출정 연설은 두꺼운 가면으로 무장한 한 편의 가면극이었다”며 “개발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유체이탈 화법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을 고백하는 고해성사로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니 간판에 박 전 대통령을 걸어놨다”며 “양두구육(양 머리에 개고기)”이라고 비판했다.○ 지지층 의식… 文 선물 넥타이 착용이날 출범식은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등 376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됐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직접 지지 연설에 나서 ‘원팀’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선물한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40% 안팎으로 당과 이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은 만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문 정부와 차별화로 단정 짓지 말아 달라”며 “부동산 민심을 직시하되 (문 정부의) ‘발전적 계승’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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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내일부터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 토론회 연속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2022(세바정)’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다음날인 3일부터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이 후보 측은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후보가 강조하는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세바정에 따르면 첫 토론회는 3일 오전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도시계획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주제 발표는 세바정 국토교통분과위원장인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맡는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참모 격인 이 교수는 선대위 내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어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부동산학 박사)가 ‘공공참여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용사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책 토론에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와 김진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순 호서대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청중 없이 유튜브 ‘세바정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세바정은 개발이익 공공환수제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를 이어간다. 세바정 관계자는 “세 차례의 온라인 생중계 토론 이후 대규모 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세바정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공동대표단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1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후보의 정책 자문그룹으로 지난 8월 18일 공식 출범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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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재난금 1인 30만~50만원 더 줘야”… 野 “금권선거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표’ 정책 굳히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31일 “(재난지원금이)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은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시한 지 이틀 만에 ‘인당 100만 원’이라는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야권에서는 “포퓰리즘 끝판왕”, “금권선거”라는 맹비난이 이어졌다.○ “전 국민에 30만∼50만 원 추가해야”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앞서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을 주장한 것. 이 후보는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질 당시에도 도 예산을 활용해 경기도민에게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후보는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복합적 효과를 위해선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면서도 시기와 금액과 재원 마련 방식 등에 대해선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곧장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캠프의 손영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급기야 금권선거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미래 세대에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 일인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이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李 “정치적 대사면으로 진보 대통합”이 후보는 여권 인사에 대한 정치적 대사면을 주장하며 진보 대통합 및 지지층 결집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호남에서 나란히 4선을 지낸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를 선언하는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지자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표심 붙잡기에 나선 것. 이 후보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되는 복당 문제나 제재, 불이익을 대사면하고, 진보개혁 진영 대통합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자꾸 멀어지기보다는 큰 공통점에 방점을 두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탈당 경력자에게 공천 심사 시 25% 감점이 적용되는 공천 불이익 등을 없애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과 국민의당 창당 등으로 이탈했던 인사들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것.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가진 사람들을 (보수 진영에 가도록)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호남에서 상당한 이탈 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5∼10%만 이탈해도 내년 대선 결과에는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여권 대통합 추진 방침도 언급했다. 민주당도 2일 선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설훈 홍영표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당 내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윤관석 사무총장과 함께 이 후보 측 조정식 의원과 이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드림 원팀’이라는 이름 아래 각 캠프 주요 인사 외 여권 진영 전반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용광로 선대위를 꾸릴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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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남인사 잇단 이탈에 “당내 대사면으로 진보 대통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진보 대통합을 위한 여권 인사 ‘대사면’을 주장했다. 호남에서 나란히 4선을 지낸 박주선·김동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를 선언하는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지자 탈당 인사들을 흡수해 호남 표심을 붙잡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이에 대한 당내 반발도 저지 않아 실제 통합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李 “대사면으로 진보 대통합 토대” 이 후보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되는 복당 문제나 제재, 불이익을 대사면하고, 진보개혁 진영 대통합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자꾸 멀어지기보다는 큰 공통점에 방점을 두자라는 차원”이라고 했다. 탈당 인사들에게 적용되는 공천 불이익 등을 없애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등으로 이탈했던 진보 인사들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것. 이 후보는 “부정부패 행위나 파렴치범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 의견 차이 및 정치 현실로 인한 탈당이라면 다시 받아들여 같이 정권재창출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대표와도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내년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혁 진형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하고,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대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리를 위해선 여권 통합이 필수라는 것이다. 실제 이 후보 측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및 국민의당 출신 호남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데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가진 사람들을 (보수 진영에 가도록)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호남에서 상당한 이탈 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5~10%만 이탈해도 내년 대선 결과에는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는 당내 인사들 사이에선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사면 결과 경쟁 상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 후보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에서 경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후보들 간에)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민들 선택, 당원들 선택 받게 하는 게 경쟁력 올리는 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여권 대통합 추진 방침도 밝혔다. 여권 정치세력이 열린민주당과 나눠져 있으니 시너지를 위해서도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다.● “재난지원금, 30만~50만 추가 지급해야” 이 후보는 이날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선명성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들과 생활체육 행사에 참석한 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1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은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의 후보로서 제안드린다”며 “(지급) 시기와 금액, 방법,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한다”고 이날 이 후보는 20, 30대 여성 10여 명과 넷볼(농구와 유사한 여성 구기종목) 경기를 함께 하고 이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2030대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선 것. 이 후보는 이날 경기를 마친 뒤 성폭력, 성차별 문제 등을 언급하며 “남성 중심 사회이고 장년 중심 사회라 여성과 청년이 매우 배제돼 있다. 앞으로는 전폭적인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육비 이행 상황 통합시스템 구축 및 대지급제(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 도입 등도 약속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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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 지급’논란 한달만에 또 “전국민 재난금”… 與 “쉽지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논쟁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 후보는 오전에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제시했고, 오후에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과 관련해 “정식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찬반이 팽팽한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인한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고,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틈을 파고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 후보는 경제학 개론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미와 베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베짱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알면서도 그러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꺼내든 이재명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원금이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해 3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올해 7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됐다. 이 후보는 5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해 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편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이 후보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무턱대고 찬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며 “적어도 야당의 반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는 프레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고 했다. ○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이 후보가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신탁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는 당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에 대해 “공약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선 것과 달리 부동산 백지신탁은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것.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강력한 규제적 성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장동 의혹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답변이 55%,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응답이 30%였다. 다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동산은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 ‘음식점 총량제’ 비판에 “발목 잡기 심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이 발목 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줄 것”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심사숙고하자는 것”이라면서도 “택시 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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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현장 방문한 이재명 “고위공직자, 필수 부동산 빼고 팔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논쟁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 후보는 오전에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제시했고, 오후에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과 관련해 “정식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찬반이 팽팽한 정책 제안을 통해 꺼내들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인한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고,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틈을 파고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 후보는 경제학 개론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미와 베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베짱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알면서도 그러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李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이 후보가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신탁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는 당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에 대해 “공약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물러선 것과 달리 부동산 백지신탁은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것.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강력한 규제적 성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장동 의혹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답변이 55%,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응답이 30%였다. 다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동산은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꺼내든 李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원금이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해 3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올해 7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 씩 지급됐다. 이 후보는 5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 씩을 지급한 바 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편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이 후보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무턱대고 찬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며 “적어도 야당의 반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못준다’는 프레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고 했다. ● ‘음식점 총량제’ 비판에 “발목잡기 심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이 발목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줄 것”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심사숙고하자는 것”이라면서도 “택시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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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속도… 박용진-김두관, 공동선대위장 맡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과 김두관 의원을 만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요청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명예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역할이 확정되면서 선대위 구성이 막판 속도를 내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박 의원과의 오찬 자리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인사도 정책도 그렇게 넓고 크게 가야 한다”며 ‘원팀’을 강조했다. 박 의원도 “사회 통합과 중도 공략에 더 기여하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직 외에 선대위 산하 ‘청년과 미래 정치위원회’(가칭)에도 참여해 정책 개발 등을 맡기로 했다. 김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직과 후보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5선의 설훈 의원이 합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총괄본부장직도 각 캠프에서 활동했던 다수 중진 의원에게 충분히 안배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이 선임 총괄본부장을 맡고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낸 박광온 의원이 공동 총괄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박광온 의원에게 후보 비서실장직을 제안했으나 고사해 기존에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이 유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선대위 내 전략, 정책, 홍보 등 분야별 본부장에도 각 캠프에서 활동했던 3선 이상 의원들이 두루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본부장에는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낸 윤후덕 의원, 전략본부장에는 정세균 캠프 정무조정위원장 출신 김민석 의원이 거론된다. 다음 달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는 선대위 출범식은 소속 국회의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 방침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만큼 대규모 출범식을 통해 내부 결집과 외부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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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난 대선 모질게 한 것 사과” 文 “이제 그 심정 아시겠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습니다.”(문재인 대통령)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茶談) 담소 형식으로 50분간 회동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 16일 만이다. 전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회동을 계기로 “정권 재창출의 후임자로 공인받았다”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두 사람의 만남이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 李, 文에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했던 부분 사과”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정치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나 부동산 문제 등 현안보다는 덕담 위주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의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 후보께서 새로운 후보가 되셔서 여러모로 감회가 있다.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라고 말하며 웃자, 이 후보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답했다고 배석했던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후보의 공개 사과는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전날 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면서 “내 생각과 너무 똑같았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감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 달라”고 당부하자, 이 후보는 “저도 경기도지사로 일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며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와 스카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이 수석은 “대장동의 ‘대’ 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부동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사전에 이 후보 쪽과 얘기한 것은 선거와 관련된 얘기,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일절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과 야권 대선 후보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야권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 후보가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회동 뒤 이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함께했고, 정 전 총리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이 후보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은 “(선대위에) 후보 직속으로 미래경제위원회를 두고 정 전 총리와 함께했던 의원,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7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난다.○ 尹 “文, 李 선거 캠페인 병풍 서준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대통령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맹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과거 관행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 정치”라며 “이번 만남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이 캠페인의 병풍을 서준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이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 핵심 혐의자인 이 후보를 만나는 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며 “이 후보를 보호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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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다음정부 짐 클 것” 李 “그 짐 지고싶다”… 野 “선거 개입” 비판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 형식으로 50분 간 회동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 16일 만이다. 전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회동을 계기로 “정권 재창출의 후임자로 공인 받았다”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두 사람의 만남이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李, 文에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했던 부분 사과”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정치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나 부동산 문제 등 현안보다는 덕담 위주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의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 후보께서 새로운 후보가 되셔서 여러모로 감회가 있다.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라고 말하며 웃자, 이 후보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다”라고 화답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답했다고 배석했던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후보의 공개 사과는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전날 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면서 “내 생각과 너무 똑같았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감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하자, 이 후보는 “저도 경기도지사로 일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며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이 수석은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부동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사전에 이 후보 쪽과 얘기한 것은 선거 관련된 얘기,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일체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과 야권 대선 후보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야권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 후보가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尹 “명백한 선거개입…文, 李 선거 캠페인 병풍서준 것”국민의힘 대선 예비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대통령의)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맹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과거 관행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정치”라며 “이번 만남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이 캠페인의 병풍을 서준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이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 핵심 혐의자인 이 후보를 만나는 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며 “이 후보를 보호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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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복지 공약 챙기겠다”… 이낙연 “정권 재창출 힘 보탤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경선 종료 2주 만에 성사됐다. 이 전 대표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고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날 공개적으로 손을 맞잡았지만 양측이 ‘원팀’을 위한 화학적 결합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선결 과제로 꼽혔던 이 전 대표와의 회동을 마무리 지은 이 후보는 본격적으로 선대위 구성과 대선 본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30분간 만난 李-李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24일 이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만났다. 10일 경선 종료 14일 만에 처음 얼굴을 맞댄 두 사람은 입장부터 손을 잡고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였다. 이 전 대표는 회동 시작 전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당원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민주당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길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그리고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양측 공방전의 후유증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합쳐 달라는 호소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같은 DNA를 가진 팀원”이라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낙연) 대표로부터 채우고 수시로 조언을 얻고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국가와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여는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된 두 사람 간의 비공개 회동은 약 30분간 이어졌다. 회동 직후 이 후보 대변인 박찬대 의원과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이었던 오영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에게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고 협의한 결과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며 “(이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참모들끼리 상의해서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후보 직속 선대위 제1위원회를 통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가 선대위에 참여하고, 이 후보가 ‘신복지’를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은 양측의 지지층을 모두 끌어오지 못하면 내년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여권 전체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경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 건 이 전 대표 지지층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두 사람이 손을 잡았지만 이 전 대표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숙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회동장 주변에서 이 전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은 “사사오입 철회하라” “후보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이재명 측 “이낙연계 전면 배치 검토”두 사람의 회동이 끝나면서 이 후보 측은 다음 달 5일 전후로 출범하는 선대위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이 후보 측은 이른바 ‘이재명계’ 인사들이 2선으로 물러나고 ‘이낙연계’ 인사들을 전면에 앞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 비서실장 등 핵심 요직을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이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그렇다고 무조건 ‘맡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 대표 측과 긴밀히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 앞서 이 후보 측은 “선대위 구성에 이 전 대표 측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몇몇 보직을 언급했고, 이 전 대표 측은 “내부 검토 후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낙연 캠프의 중추로 활동했던 의원들 중 일부가 선대위 핵심에 포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이 후보 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경선 주자들의 측근들도 고루 선대위에 배치할 계획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 시기를 전후로 선대위를 발족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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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복지 공약 챙기겠다”…이낙연 “정권 재창출 힘 보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경선 종료 2주 만에 성사됐다. 이 전 대표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고,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직접 챙기기로 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극단까지 치달았던 두 사람의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원팀’ 구성의 선결 과제로 꼽혔던 이 전 대표와의 회동을 마무리 지은 이 후보는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 30분 간 만난 李-李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24일 이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만났다. 10일 경선 종료 14일 만에 처음 얼굴을 맞댄 두 사람은 입장부터 손을 잡고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였다. 이 전 대표는 회동 시작 전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당원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 가질 수는 있지만 민주당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길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그리고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양측의 공방전의 후유증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합쳐 달라는 호소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같은 DNA를 가진 팀원”이라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낙연) 대표로부터 채우고 수시로 조언을 얻고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국가와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여는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된 두 사람 간의 비공개 회동은 약 30분 간 이어졌다. 회동 직후 이 후보 대변인 박찬대 의원과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이었던 오영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에게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고 협의한 결과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며 “(이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참모들끼리 상의해서 참여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후보 직속 선대위 제1위원회를 통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가 선대위에 참여하고, 이 후보가 ‘신복지’를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은 양측의 지지층을 모두 끌어오지 못하면 내년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여권 전체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경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 건 이 전 대표 지지층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두 사람이 손을 잡았지만 이 전 대표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숙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회동장 주변에서 이 전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은 “사사오입 철회하라” “후보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이재명 측 “이낙연계 전면 배치 검토”두 사람의 회동이 끝나면서 이 후보 측은 다음달 5일 전후로 출범하는 선대위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이 후보 측은 이른바 ‘이재명계’ 인사들이 2선으로 물러나고 ‘이낙연계’ 인사들을 전면에 앞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 비서실장 등 핵심 요직을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이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그렇다고 무조건 ‘맡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 대표 측과 긴밀히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 앞서 이 후보 측은 “선대위 구성에 이 전 대표 측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몇몇 보직을 언급했고, 이 전 대표 측은 “내부 검토 후 의사를 전달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낙연 캠프의 중추로 활동했던 의원들 중 일부가 선대위 핵심에 포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이 후보 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경선 주자들의 측근들도 고루 선대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다음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 시기를 전후로 선대위를 발족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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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과 통화는 했지만… 기약없는 만남에 속앓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국감’ 시험까지 마쳤지만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 늦어지면서 고심에 빠졌다. 이 후보는 20일 이 전 대표와 통화는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유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원팀’을 구성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감 이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겠다는 이 후보 측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선 종료 열흘 넘었지만 기약 없는 ‘李-李 만남’전날까지 경기도 국감에 출석했던 이 후보는 21일 공개 일정을 비운 채 도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후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당 대선 후보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 당 지도부도 이 후보가 서둘러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늦어도 다음 주중으로 지사직 사퇴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과 도의회 및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전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방역 등을 고려해 별도의 퇴임식은 열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지사직 사퇴 이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기에 앞서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이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야 당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고,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경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이후 지지율 상승 효과)도 없고 지지율이 도리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어 조속히 이 전 대표를 만나 원팀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만남 전에는 선대위 구성조차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지지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민주당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본다는 분위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결과는 1, 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간 통화가 이뤄진 점이 뒤늦게 알려지자 21일 이 전 대표 측은 “양측 캠프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로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나눈 것이 전부”라며 “(통화 내용에 대한) 추측과 확대해석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文-李 회동도 11월 성사 가능성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도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 청와대는 이 후보 측 면담 요청을 수용하며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의 반발로 경선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초 이 후보가 국감을 끝낸 뒤 21일이나 22일 중 문 대통령과 회동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급하게 추진하기보단 원팀 분위기를 일단 조성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도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와 먼저 만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문 대통령도 부담을 덜 것”이라며 “그래야 지지층 결집은 물론 이 지사의 중도층 확장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대장동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팀 과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여론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달 말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고려해 이 후보와의 회동이 1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만큼 회동 시기가 11월로 넘어갈 경우 정치적 중립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청와대가 야당 후보와의 만남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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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약없는 이낙연과의 만남…文과 회동도 11월로 넘어갈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국감’ 시험까지 마쳤지만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 늦어지면서 고심에 빠졌다. 이 후보는 20일 이 전 대표와 통화는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유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원팀’을 구성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감 이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겠다는 이 후보 측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선 종료 열흘 넘었지만 기약 없는 ‘李-李 만남’전날까지 경기도 국감에 출석했던 이 후보는 21일 공개 일정을 비운 채 도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광주광역시를 찾아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당 대선 후보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 당 지도부도 이 후보가 서둘러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지사직 사퇴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민과 도의회 및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전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방역 등을 고려해 별도의 퇴임식은 열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지사직 사퇴 이후 본격 대선 행보를 밟기에 앞서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이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야 당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고,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경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이후 지지율 상승 효과)’도 없고 지지율이 도리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어 조속히 이 전 대표를 만나 원팀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만남 전에는 선대위 구성조차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지지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민주당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본다는 분위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결과는 1, 2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간 통화가 이뤄진 점이 뒤늦게 알려지자 21일 이 전 대표 측은 “양측 캠프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로 협의를 하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나눈 것이 전부”라며 “(통화 내용에 대한) 추측과 확대해석은 자제 요청드린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文-李 회동도 11월 성사 가능성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회동도 이번주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 청와대는 이 후보 측 면담 요청을 수용하며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의 반발로 경선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초 이 후보가 국감을 끝낸 뒤 21이나 22일 중 문 대통령과 회동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급하게 추진하기보단 원팀 분위기를 일단 조성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도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와 먼저 만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문 대통령도 부담을 덜 것”이라며 “그래야 지지층 결집은 물론 이 지사의 중도층 확장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대장동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팀 과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여론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달 말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고려해 이 후보와의 회동이 1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만큼 회동 시기가 11월로 넘어갈 경우 정치적 중립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청와대가 야당 후보와의 만남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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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산 투입된 민간단체 대북지원, 분배 결과 확인된 건 ‘0건’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대북 인도지원 사업들이 취소됐거나 북한에 보낸 물품의 분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대부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지난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 사업에 1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대북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이 성사돼 북한 내 분배 결과까지 확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6건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약 433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이뤄졌다. 이 중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려던 사업(138억 원) 등 5건이 취소돼 약 191억 원이 환수됐다. 유일하게 지원사업이 성사돼 종료된 건은 국제기구인 WFP와 유니세프를 통해 진행한 북한 영양·모자 보건 지원사업(94억 원)이고 나머지 10건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진행 중인 사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와 북한의 비협조로 지원 물품을 북한에 못 보내거나 이미 보낸 물품의 분배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 정부 이래 승인된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사업 9건 중 1건은 취소됐고 8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2019년 승인된 방한용품 지원사업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지원사업 2건은 물품을 북한에 보내지 못한 상태이고 농촌 아동 방한복, 기생충 구충제 원료, 의료장비 지원사업 3건은 국내에서 반출은 됐으나 북한 내에서 어떻게 분배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받는 지원사업의 경우 물품이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적절히 분배됐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종료되지만 2019년과 지난해 승인된 민간단체들의 지원사업들은 이 같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 이에 따라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원 물품이 제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북한 당국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인도적 지원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정부도 국민 혈세로 지원사업을 펼치는 만큼 북한의 태도와 상황을 감안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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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익 추가환수 안받아준것”→“보고 안받아” 배임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답변이 자신을 향한 배임 논란으로 확대되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다른 말을 하며 선을 긋고 나선 것.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당시에는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바 없다”며 “실무부서 협의 과정에서 (땅값이) 떨어질 경우 (성남시의) 고정이익이 줄어드니까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말자는 게 (당시 실무진) 내부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18일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라며 다른 답변을 했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 선에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정리를 끝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배임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 제안을 보고받는 경우가 있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과의 연관성도 거듭 부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0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그랬다면 (유 전 직무대리를) 해임했을 것”이라며 “제가 공공개발을 했다면 이분들이 모두 공중분해돼서 감옥에 가거나 패가망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유 전 직무대리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인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유 전 직무대리 채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계속되자 “임명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본부장 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전 직무대리가 자신의 측근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아닌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며 “8년간 사장을 안 했는데 제가 안 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李 “이익 추가환수 안받아준것” → “당시 보고 안받아” 배임 부인‘이익환수-유동규’ 한발 뺀 이재명“(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답변)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이 후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답변)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분야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당시 보고받은 바는 없고 (건의가 있었다는 걸) 언론 보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배임 논란이 불거지자 2015년 5월 대장동 사업협약 논의 당시 초과이익 환수 건의는 이미 실무 선에서 배제됐고 자신은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설계에 대한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치다 보니 같은 사안을 두고 말이 달라지고 있다”(김도읍 의원)고 주장했다. ○ 李 “초과이익 환수 건의, 실무 선에서 미채택”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후보를 향해 “지난(18일)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한 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저에게) 건의하지 않았다. (조항) 삭제가 아니라 (대장동 사업)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데, 그 당시 간부 선에서 채택 안 했다는 게 팩트”라고 답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던 것에서 더 물러나 아예 건의가 이 후보에게까지 보고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정리됐다고 한 것. 이어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 제안하는 걸 보고받는 경우가 있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초과이익 환수 관련 이 후보의 과거 발언과 국감 발언을 비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주장은 서로 배치되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가 9일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것과 18일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협약 단계에서도 충분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 李 “유동규 인사 자체 기억 못 해”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 전 직무대리 임명과 관련해 “인사에 지시나 개입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전 직무대리를) 임명했는지, (임원 인사가) 제 권한인지 잘 모르겠다.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0년 6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4개월 뒤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임원추천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임원추천위원은 이용철 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이 전 원장, 이 전 대표는 2010년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그렇지만 이 후보가 연이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자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 후보는 “확인해 보니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인사는 제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고 사장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국장이 대행하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다”고 추가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앞으로 국민이 더 큰 인사권을 (이 후보에게)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 환수를 일부 한 것은 내 공이고, 잘못한 것은 다 남 탓이고, 곤란한 것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요약하면 ‘내공남불’ 아니냐”고 했다. 대선 후보 자질을 문제 삼는 지적에 이 후보는 비로소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특히 자신의 권한을 오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가 이틀 동안의 경기도 국감에서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답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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