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기자

김은지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산업38%

경제일반23%

기업17%

유통13%

정책/칼럼3%

사고3%

인물/CEO3%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위반해도 1년간 단속 안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질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관련해서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다.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종료되면 인력 부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29인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근로시간 관련 감독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제보나 진정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신고 된 경우에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 안에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영세 사업주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향후 입법 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단계적 시행하면서 영세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내년에도 연장돼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커졌고, 정부는 10월에 ‘2년 연장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영세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행스러운 처사”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을 부여한 점은 다행스럽지만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인건비 지원, 특별연장근로 제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文 국방정책 탓” vs 野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어”…北무인기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쟁” 발언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문재인 정부의 자해적 국방정책 때문”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 서울의 상공이 일곱 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정부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또 늘어놓고 있다”며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연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더 기막히는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오히려 수위를 한층 높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이란 말을 이토록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기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의 대북 대비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2017년부터 무인기 대응훈련 전무”… 野 “또 文정권 탓”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남하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탓’만 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와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시켜 준 그런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17년부터 전혀 UAV(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면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앞세워 북한과의 대화나 9·19남북군사합의에만 기대어 우리 군의 대응 전력 확보나 자체 훈련을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를 문제 삼았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9·19군사합의가 무인기를 포함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100여 발의 기관총을 쐈음에도 실패한 군의 통수권자는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 하늘을 유린당하게 만들어 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문재인 탓’만 할 거라면 차라리 군통수권을 내려 놓으라”고 성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정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보 무능’을 노출했다”며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와 우리 영공을 활보한 7시간 동안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면서 “확전을 각오한 상황 관리로 그만큼 엄중하다고 보고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NSC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전쟁 중에 토론하라고 하는 격”이라며 반박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이권 카르텔에 혈세 쓰여선 안돼”… 시민단체 회계도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이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에도 칼을 뽑아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단체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유지,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활용해 왔던 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며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오랜 인식이다. 여기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도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 정부 시절 전 부처에서 시민단체,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매년 1조 원에 이를 만큼 크게 늘었고, 보조금 부정 취득 및 회계 부정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대해선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법안이 수정된 것에 대해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왜곡이 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참 걱정이 앞선다”며 보완책 강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동주 원내민생부대표는 “법에 근거해 예산 지원을 받고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한 뒤 정산 보고를 하는 현행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이권 카르텔에 혈세 유용 안돼”…시민단체 회계도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이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에도 칼을 뽑아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몇 년 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단체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유지,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활용해왔던 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며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게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 정부 시절 전 부처에서 시민단체,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매년 1조 원에 이를 만큼 크게 늘었고, 보조금 부정 취득 및 회계 부정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대해선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법안이 수정된 것에 대해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왜곡이 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참 걱정이 앞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하라”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동주 원내민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에 근거해 예산 지원을 받고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한 뒤 정산 보고를 하는 현행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개딸’에 이재명 수사 검사 돌격 명령” 野 “검사 정보 공개 제도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러나 “진짜 ‘좌표 찍기’와 조리 돌림은 검찰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은 검사 정보 공개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韓 “법치주의 훼손” 맹폭한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公黨)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인 만큼 부적절한 처사”라며 “검찰은 법치주의와 수사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줬다”며 “사실상 전(全) 당원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수사 방해는 물론 자신을 조사하는 검사를 자신의 지지자를 시켜 스토킹도 하고 위협도 하라는 방탄 돌격 명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은 ‘재명 수호’를 위해 ‘개딸’들을 돌격대로 이용하는 정치적 악랄함을 버리길 바란다”고 했다.○ 野 “검사 정보 공개 제도화할 것”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장관이) 좌표 찍기라고 했는데, 진짜 좌표 찍기란 이런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라고 명령을 내리고 검사 150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리돌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수사 기밀을 흘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정치검찰 낱낱이 공개하라” “영장판사도 실명 및 얼굴 공개하라”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이상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이 잘못 담긴 오류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수사 검찰 공개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대책위도 이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명단 배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으로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단 공개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며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동훈 “좌표 찍고 조리돌림 선동”…野 “검사 정보 공개 안 멈출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러나 “진짜 ‘좌표 찍기’와 조리 돌림은 검찰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은 검사 정보 공개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 韓 “법치주의 훼손” 맹폭한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公黨)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인 만큼 부적절한 처사”라며 “검찰은 법치주의와 수사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줬다”며 “사실상 전(全) 당원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수사 방해는 물론 자신을 조사하는 검사를 자신의 지지자를 시켜 스토킹도 하고 위협도 하라는 방탄 돌격 명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은 ‘재명수호’를 위해 ‘개딸’들을 돌격대로 이용하는 정치적 악랄함을 버리길 바란다”고 했다. ● 野 “검사 정보 공개 제도화할 것”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장관이) 좌표 찍기라고 했는데, 진짜 좌표 찍기란 이런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라고 명령을 내리고 검사 150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리돌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수사 기밀을 흘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정치검찰 낱낱이 공개하라” “영장판사도 실명 및 얼굴 공개하라”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이상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이 잘못 담긴 오류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수사 검찰 공개를 제도화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대책위도 이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명단 배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으로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단 공개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며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이재명 수사검사 16명 이름-사진 공개… 與 “공격 좌표찍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열성 지지자들이 검사들에게 항의하라고 당이 사실상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검사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3명의 사진을 중심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명단이 담겼다. 특히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李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담당 의혹 수사를 적시했다. 실제로 이 웹자보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되자 “정치 검사를 응징하자”, “검찰 해체 입법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끝내 공당이길 포기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에 공개한 일부 관계자 사진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다소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자료에 담긴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 검사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가 60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가 9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에 비판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반성과 혁신’은 내년 초 ‘민주당의 길’로 이름을 바꾸고 참여 의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현안도 다룰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비명계에서는 “당당하지 않게 검찰 조사를 피하면 이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더 고개를 들 것”이란 기류도 감지되지만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 ‘경청 투어’를 떠나는 이 대표는 28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 대표 측은 새해 초 문 전 대통령 예방도 추진 중이다. 민주연구원장에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정태호 의원을 임명한 이 대표가 친문 끌어안기에 나선 것. 하지만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당 상황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겠느냐”며 “문 전 대통령 예방만으로 단일대오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장 지각 처리에도…여야 실세들 ‘지역구 예산 잔치’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나란히 실세 의원들의 예산 증액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638조7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정부안 대비 3000억 원이 줄었지만 여야 주요 의원들은 정부안에도 없던 수십억 원의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정부안 대비 300억 원 넘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5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총 9개 사업에서 63억3200만 원을 따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재선·충남 서산-태안)도 111억400만 원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여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강릉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지역구 예산 35억 원을 따냈고,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도 지역구 예산 49억39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구 예산 증액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재선·제주 서귀포)는 정부안에 없던 지역 예산 62억2200만 원을 따냈다. 예산안을 다루는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을)과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재선·경기 파주을)도 지역구 예산을 각각 36억 원, 42억5000만 원 얻어냈다. 이런 예산들은 정부안에 담겨 있지 않았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소소위원회 등을 거치며 최종 예산에 반영됐다. 국회 관계자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부안에 이미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이 사실상 지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보니 의원들 간 증액 경쟁도 치열했다”고 전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본인 지역구 예산만 챙기는 의원들이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느냐”며 “국회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 총지출 3년만에 깎고는… 여야,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긴축 재정 강조하며 예산 감액후여야 지도부 지역구엔 대폭 증액친윤-예결위 간사 등 실세도 챙겨“개인 홍보 현수막용 예산” 비판 “봄기운 가득 ○○ 발전 예산 확보.” “당초 정부안에 들지 못했던 신규 사업을 포함시키는 성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2일)을 훌쩍 넘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의원들에게 부끄러운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지역 예산 확보에 대한 홍보 자료를 쏟아냈다. 특히 여야 주요 의원들은 정부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지역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20년도 이후 3년 만에 3000억 원가량 줄어든 와중에도 의원들의 ‘예산 나눠 먹기’는 반복된 것. ○ 긴축재정 강조한 與, 지도부는 수백억 지역 예산당초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을 22일 넘긴 24일 새벽 ‘지각 통과’된 배경에는 감액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한몫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년처럼 5조 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긴축 재정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해 감액 규모는 3조 원가량밖에 못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의 대규모 증액에 나섰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동아시아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12억5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6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는 여당 지도부 인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85억6900만 원을 확보했다. 김천∼구미 국도 건설 78억9900만 원, 문경∼김천 철도 건설 50억 원 등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충남 서산-태안)도 지역 예산 증액 규모가 100억 원을 넘겼다. 성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는) 무려 6%나 국가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지역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 6.8%나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니 그야말로 ‘예산 폭탄’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도 지역 예산 증액 대열에 합류했다.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의 지역구인 사상구에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20억9400만 원 등 49억3900만 원이 배정됐다.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도 강릉 하수관로·노후관로·노후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20억 원 등 35억 원을 확보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태백시 봉안당 신축 15억3100만 원 등 총 38억7100만 원을 확보했다.○ 野 실세도, 국회도 예산 증액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안보다 증액된 ‘이재명표 예산’과 별개로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특위 위원장(서울 노원을)은 노원 어린이복합체육문화센터 27억 원 등 4개 사업 36억 원을 따냈다. 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파주 음악전용공연장 30억 원 등 42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는 서귀포시 유기성 바이오가스화사업 예산으로 62억2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처럼 여야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 증액 행렬이 이어지면서 ‘지역 민원’이 몰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련 지역 증액 예산은 각각 3505억 원, 1438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여야는 의원 외교 등 국회 활동 예산 증액에도 합심했다. 여야는 의원 정책세미나 생중계 시스템에 40억 원, 헌정제도 관련 공론조사 30억 원 등 총 141억2800만 원의 국회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여야 실세들이 증액해 가져간 지역구 예산 중에는 불용액(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며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증액할 수는 있지만 이 증액이 정말 지역구를 위한 게 아니라 의원 개인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용 예산’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사진·실명 공개…야권서도 “당이 ‘좌표’ 찍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열성 지지자들이 검사들에게 항의하라고 당이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이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3명의 사진을 중심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명단이 담겼다. 특히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李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담당 의혹 수사를 적시했다. 이 자료는 민주당 홍보국이 23일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8일 ‘윤석열 사단’ 송경호 검사가 지검장으로 임명되며 이 대표를 겨냥한 먼지털이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박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 박기동 3차장, 고형곤 4차장,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 등 검사 10여 명의 실명을 함께 거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은 물론 얼굴도 함께 공개됐는데, 당이 앞장서서‘좌표 찍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태원 국조… 野 “장관 부실대응” 이상민 “시스템의 문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3일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구를 대상으로 두 번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사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한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장관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 현장조사를 벌였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참사 시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려야 하는데, 대통령 지시로 (중대본을) 꾸렸더라”라며 “대통령 지침을 받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동시켜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응급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중대본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1시간 동안 보고를 못 받았던 게 심각하다. 시스템의 문제인가, 장관의 문제인가”라고 묻자 “시스템이 문제”라고 대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엄호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인데 현행법상 이런 유형은 행안부 장관이 대비책, 예방책을 어떻게 하라고 지휘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그러면 우리는 법치 국가로서 법률상 의무 없는 걸 할 수는 없다”며 “경찰청과 소방청을 감독하고 견제할 필요성을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이날 구속 수감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와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뢰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용지 두 장 분량의 두 번째 친서에서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역차별”이라며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하게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틀 뒤인 14일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가 28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이로써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4번째로 체포동의안 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앞서 제출된 체포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현영 vs 한덕수…여야, 이태원 국조 증인 채택 신경전

다음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이어지는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일제히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 등을 성토하며 증인 채택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신 의원을 향해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의 갑질로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갉아먹은 것”이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신 의원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 의원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완벽하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힘 빼고 정쟁화 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던 한 총리의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재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한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참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으로 모시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역대 국정조사 청문회에 총리가 출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별도의 공개된 장소에서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자”는 태도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이상민 참사당일 동선 하나하나 밝힐 것”…국조 신경전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 첫날 용산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현장조사 끝에 돌아온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며 “참사 당일 저녁 6시 반 무렵부터 4시간 동안, 수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오 시장은 사전대책부터 현장 대응까지 사실상 서울시가 무대책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며 “모바일로 논의하고 대응을 지휘했다고 강변했지만 정작 서울시 컨트롤타워 단톡방에 오 시장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장관의 출퇴근 기록은 물론이요, 참사 당일 동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실제 도착시간보다 더 일찍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경찰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 보고서는 경찰청이 대통령실로 보고한 보고서로, 그 어떤 보고보다 정확해야 할 자료인데 참사가 일어난 용산경찰서 책임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있었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며 “범정부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었던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부가) 본인들이 불리한 지점들에 있어서는 여당에 더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든다”며 “만에 하나 이런 자료 제출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고발까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응천 의원은 “참사 발생 직후 한 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했는데 기억나는 건 망언하신 것밖에 없다”며 “증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경찰, 소방, 행안부, 복지부 등 참사 관련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총리 밖에 없다”며 “총리가 안 나오면 대통령이 나오겠다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조 첫날부터 신경전… 與 “정부 불신조장 안돼” 野 “조사 방해 의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이날 현장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저들이 국정조사마저 이용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는 등 남은 18일간의 활동 기간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여야, 현장조사 첫날부터 신경전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 등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여러 정황상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사전에 계획을 못 세워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 예측을 하게”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유족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향해 “마치 굉장히 짜맞춘 것처럼 (대응하는) 시간이 딱딱 맞는다.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마치 조작된 것처럼, 숨길 것처럼 발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누구를 캐묻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서도 현장조사를 벌이며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오후 9시에 코드0(긴급출동명령)까지 떨어졌으면 필요한 출동 요소를 보냈어야 했다. 맡은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한 것”(이만희 의원), “112 시스템이 무너진 것”(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박규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못 본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총괄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난항 예상되는 특위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여야 완전체로 첫발은 뗐지만 이날도 파열음은 이어졌다. 특히 증인 채택이나 국조 기간 연장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며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고통,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과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상민 파면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총리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 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벌써 기간 연장을 할지 말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한까지 해보고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차 합의한 범위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태원 국조특위, 현장조사 첫날…與 “정치이용 안돼” 野 “국조방해 의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이날 현장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저들이 국정조사마저 이용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맞받는 등 남은 18일 간의 활동 기간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여야, 현장조사 첫날부터 신경전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 등에게 집중 공세를 퍼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여러 정황상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사전에 계획을 못 세워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 예측을 하게”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향해 “마치 굉장히 짜맞춘 것처럼 (대응하는) 시간이 딱딱 맞는다.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마치 조작된 것처럼, 숨길 것처럼 발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누구를 캐묻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서도 현장조사를 벌이며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밤 9시에 코드0(긴급출동명령)까지 떨어졌으면 필요한 출동 요소를 보냈어야 했다. 맡은 역할을 아무 것도 안한 것”(이만희 의원), “112 시스템이 무너진 것”(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박규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못 본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고 김광호 청장은 “서울 총괄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난항 예상되는 특위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여야 완전체로 첫 발은 뗐지만 이날도 파열음은 이어졌다. 특히 증인 채택이나 국조기간 연장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며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고통,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과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상민 파면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총리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벌써 기간 연장을 할지말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한까지 해보고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차 합의한 범위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이태원 유족 만난 뒤 “국조특위 복귀”… 野 “허비한 기간만큼 국조연장 관철할 것”

국민의힘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불참을 선언한 지 9일 만에 복귀를 결정했다.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연계하지 말라”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호소에 응한 것. 다만 17일 남은 국조특위 기간 연장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조특위에서 사퇴한 뒤 “예산안 처리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 이날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참사 유가족들과 만났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조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내일이라도 당장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1일 국조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인 첫 현장조사부터 참여하기로 했다.다만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재차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달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1월 7일까지로 합의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당시 신 의원이 탔던 차량에는 구강외과 전문의인 신 의원의 남편도 함께 탑승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로 인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 의원 대신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이태원 특위 불참 속 유가족 간담회…野, 조사기간 연장 요구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야3당 단독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진상규명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정조사부터 여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자 도리 아닌가”라며 “여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1월 7일까지로 합의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조특위는 21일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특위 위원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을 찾아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관계기관 대응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위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예산안 심의와 이태원 참사 희생된 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내일이라도 당장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오열한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 등의 막말과 관련해서도 “제발 의원님들 주둥이를 단속 시켜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진실 좀 밝혀달라는 부탁이 많았다”면서도 구체적인 복귀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당시 신 의원이 탔던 차량에는 구강외과 전문의인 신 의원의 남편도 함께 탑승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로 인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 의원 대신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2-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박지원 복당 승인… “이재명, 대승적 차원 수용”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2016년 국민의당 분당(分黨) 당시 탈당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이 허용됐다”며 “대승적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이재명) 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 최고위는 박 전 원장의 복당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정을 보류해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 대선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탈당했던 많은 분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 전 원장도 같이 가야 한다고 당 대표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올해 1월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의 복당을 일괄 허용했고, 권노갑 정대철 등 동교동계 인사들 및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734명이 민주당에 복당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장 신분이라 정치적 중립 등의 이유로 복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복당이 결정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야당, 통합 화합하는 야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지원, 7년만에 민주당 복당…“이재명, 대승적 차원서 결정”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2016년 국민의당 분당(分黨) 당시 탈당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이 허용됐다”며 “대승적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이재명) 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민주당 최고위는 박 전 원장의 복당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정을 보류해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 대선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탈당했던 분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 전 원장도 같이 가야 한다고 당대표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올해 1월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의 복당을 일괄 허용했고, 권노갑 정대철 등 동교동계 인사들 및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734명이 민주당에 복당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장 신분이라 정치적 중립 등의 이유로 복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복당이 결정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야당, 통합 화합하는 야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