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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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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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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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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환길 동행하려 회의 앞당긴 민주당…李, 의원 40여명과 일일이 악수 [정치 인&아웃]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해 큰 소리로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검지를 입술에 갖다대며 “쉿!”이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2018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이후 약 4년 만. 이날 오전 10시 33분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로부터 “변명하지마” “반성해” 등의 야유가 쏟아지자 1분 넘게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좀 조용해진 것 같네요”라며 운을 뗀 이 대표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 반 장 크기 8장을 꺼내들고 약 10분에 걸쳐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인가”라며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그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결백하다는 취지로 성토하기도 했다. 해당 원고는 이 대표가 전날까지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표의 출석 현장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직 의원만 40여 명이 동행했다. 의원들 중 일부는 기존에 잡혀 있던 지역구 일정 등을 취소하고 검찰 출석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도착하기 20분 전에 먼저 현장에 도착해 이 대표를 기다렸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는 당초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는 당 원내대책회의 시간을 8시 50분으로 앞당겨 진행하고 공개회의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14분 만에 마무리했다. 이들은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개딸’ 등 지지자들과 함께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가 현장에 도착하자 임오경 대변인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읽은 뒤 들어가기 전 뒤에 서 있던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하고 악수를 건넸다. 이 대표를 청사 현관 앞까지 배웅한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개악, 보복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검찰 출석한 그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가 출석한 뒤에도 국회로 돌아가지 않고 청사 일대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출석 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조용히 혼자 다녀오겠다”고 발언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대표 혼자 당하는 일이 아니니 함께 가겠다”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 중에도 함께 하고 싶으니 일정을 공지해 달라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이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 말했다.성남=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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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정무직이 文철학 추종… 국민선택 배신” 권익위 부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사퇴 요구 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한 사실상의 공개 사퇴 요구로 풀이된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0월 임명됐다. 그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 투입 적응기의 첫 소회’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무직이란 그 임명 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되는데,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성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전 정부의 정무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의 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기 쉽지 않다”고 적었다. 전 위원장으로 인해 권익위 직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윤 정부의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 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해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문제점이 부각됐으니 개인적 용단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며 대통령 임기와 위원회 정무직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6월까지가 임기인 전 위원장은 5일 신년사에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팀 응원문구처럼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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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용산 침범’에…이재명 “尹, 대국민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사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군 통수권자는 대국민사과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한다”며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선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 듯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과격한 발언 삼가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운전하다 사고날 것 같다, 더 이상 불안해 못살겠다 호소하시는 국민들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서도 “국가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정부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고 원인 규명이나 책임에 대한 분명한 문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해 들어 연일 정부 정책에 대해 국방·교육·노동 등 분야별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에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청년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주52시간제 개편 등 근로시간 유연화 시도에 대해 “인류의 역사는 사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며 “장기간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사회는 후진적인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이 대표가 대정부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여당이 본인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 맞대응하는 한편,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대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강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판단”이라며 “신년에는 이 대표가 전매특허인 ‘사이다’ 발언을 통해 앞장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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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출석률, 여야대표가 최하위권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열린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이 70% 이하인 의원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를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석률 하위 1, 2위를 기록했다. 4일 참여연대 정치정보포털 ‘열려라 국회’를 통해 지난해 100일 동안 열린 정기국회 때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국방위원회 12차례 회의 중 8번(결석 3번, 청가 5번) 불참했다. 33%의 출석률로 전체 의원 300명 중 최하위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불참) 사유는 당무”라며 “예컨대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 상임위가 일찍 시작하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 출석률이 낮은 의원은 정 위원장이다. 외교통상위원회 회의 11번 중 지난해 9월 22일 회의와 3번의 해외 국정감사 등 총 4번을 빠져 출석률이 64%였다. 정 위원장 측 관계자는 “9월 22일은 비대위 회의로 참석이 어려웠고 해외 국감도 비대위 업무로 못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18번 중 6번을 불참해 출석률 67%에 그쳤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도 각각 출석률이 68%, 69%였다. 상임위와 별도로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따로 집계한 결과 예결위 출석률 70% 이하인 의원이 5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1번의 예결위 회의 중 6번(결석 3번, 청가 3번) 불참해 45%의 출석률로 예결위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청가 3번은 코로나 확진”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문진석 김영배 유동수 의원은 55%,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64%의 출석률을 보였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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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개각 선긋자… 野 “이상민 안바꾸면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이 장관에 대한 유임 기류를 내비치자 즉각 강공 태세로 전환한 것.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윤 대통령은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장관의 참사 예방 실패가 명백하고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며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경찰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다”며 “안 되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거고 그다음 단계는 결국에는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찰 수사가 우리가 애초 우려했던 대로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성역 수사로 끝난다면 국회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뒤집어진다면 도리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탄핵소추안 추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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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로서 자격 상실”…이상민 탄핵 다시 띄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이 장관에 대한 유임 기류를 내비치자 즉각 강공 태세로 전환한 것.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윤 대통령은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장관의 참사 예방 실패가 명백하고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며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경찰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다”며 “안 되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결국에는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찰 수사가 우리가 애초 우려했던 대로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성역 수사로 끝난다면 국회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당 내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위법 사유가 뚜렷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도리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탄핵소추안 추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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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자문위 “더 늦게까지 내고, 65세 넘어 받게” 제안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3일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만 65세보다 더 미루고,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결국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 “늦게까지 내고, 늦게부터 받게”국민연금 제도가 출범한 1988년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70세였다. 당시 수급개시연령은 만 60세여서 가입자 1명이 평균 10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35년이 지난 현재 기대수명은 83.6세(2021년 기준)로 13세 이상 늘었지만, 수급개시연령은 고작 5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가입자 1명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제도 출범 당시에 비해 8년 이상 늘면서 재정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자문위가 ‘수급개시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건 이 때문이다. 3월 발표될 5차 재정 추계에서는 4차 추계 때(2057년)보다 연금 고갈 시기가 1,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8일 연금특위가 개최한 포럼에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만 68세까지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59년으로 2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보험료를 그만 내는 시점인 만 59세(의무가입연령)를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 현 제도에선 만 60∼64세는 연금을 ‘내지도, 받지도 않는’ 공백 상태인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계속 보험료를 붓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자는 의미다. 자문위는 은퇴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도 함께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급개시연령을 만 68세까지 높이되,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늘리는 한편 실업부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내고 더 받게…“개혁효과 반감” 지적도이날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적정 보험료율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성 제고를 위한 적정 연금지급률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되, 40% 수준인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같이 올리자는 것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 58만 원으로는 노후 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론 연금개혁의 최대 과제인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57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소득대체율을 함께 높여 ‘지출’이 많아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표심’에 민감한 의원들이 인기를 얻기 힘든 보험료율 인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이날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강조했고, 여당 역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안 없이 ‘더 내고 더 받자’는 말은 무책임하다. 노후 보장성 확대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만들고, 4월 말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정부안’에도 국회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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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무인기 대응체계 前정부서 갖춰”… 軍 “10여년 전부터 준비”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같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7년부터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했고 여권은 9·19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전 정부의 정책과 훈련 부족이 이번 도발을 불렀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오히려 현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신년 인사를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에서 감시 레이더를 들여오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드론 부대도 예전에 창설을 다 했다. 그런데도 서울 상공까지 뚫린 것”이라며 “안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군 당국은 3일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은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장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이뤄졌다”며 “특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라는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무인기 대응 준비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무인기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개발이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중기계획에 개발이 진행돼 2020년부터 양산·배치 중이다. 북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 시설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로 탐지됐다. 이 레이더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요가 결정됐고 2019년까지 도입이 이뤄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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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전 정부서 무인기 대응 시스템 갖춰”…軍 “2010년대 초부터 도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같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7년부터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했고 여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전 정부의 정책과 훈련 부족이 이번 도발을 불렀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오히려 현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신년 인사를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에서 감시 레이더를 들여오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드론 부대도 예전에 창설을 다 했다. 그런데도 서울 상공까지 뚫린 것”이라며 “안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군 당국은 3일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은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장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이뤄졌다”며 “특정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라는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무인기 대응 준비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무인기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개발이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중기계획에 개발이 진행돼 2020년부터 양산·배치 중이다. 북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시설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로 탐지됐다. 이 레이더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요가 결정됐고 2019년까지 도입이 이뤄졌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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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양산 찾아 文과 오찬… 檢출석 앞두고 ‘친문’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나 또한 같은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양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데 이어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이 통상적인 신년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르면 다음 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가 당내 친문(친문재인)계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 李 “민주주의 후퇴” 與 “방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남북 관계 및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대표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지도부가 정부여당과 소통이 안 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자 문 전 대통령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줄 몰랐다. 생각보다 훨씬 더 안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염두에 둔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딱 집어서 말하진 않았다”면서도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정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사태가 길어지면서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태”라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검찰 수사에 대한 당내 공동 대응전선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 대응을 당과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10∼12일 중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날을 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 평론이나 소일거리로 삼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방탄을 위해 전직 대통령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보려는 이 대표의 애잔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野, 공수처 인력 2배 법안 발의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내년부터 공수처 수사관을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수처장의 의안 제출 건의 대상을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수정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회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통합 메시지에도 당내에선 지지층 간 갈등이 여전하다. 이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움직이는 게 불안하다”, “정계에 발을 못 딛게 해야 한다”는 등의 글 수십 건이 올라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그래도 봄은 온다”고 적어 정계복귀설이 불거졌다.양산=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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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연장 근로제도 내일부터 사라져… 정부 “처벌사태 막아야” 1년 계도기간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질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관련해서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다.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종료되면 인력 부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29인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근로시간 관련 감독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제보나 진정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신고된 경우에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 안에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영세 사업주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향후 입법 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영세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내년에도 연장돼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커졌고, 정부는 10월에 ‘2년 연장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영세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행스러운 처사”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을 부여한 점은 다행스럽지만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인건비 지원, 특별연장근로 제도 확대 등을 요구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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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어디서 이상한 소리, 돈봉투 받나?”…한동훈 발언 조롱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이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 발언을 조롱한 것. 한 장관은 당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가 또 “김성환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소리”라고 하자 김성환 의원은 종이를 구기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이 대표는 한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당 회의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조롱과 비판이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돼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 장관의 미운 일곱 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다”며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 장관의 공이 매우 컸다. 땡큐, 한동훈”이라고 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한 장관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회가 법정이라도 되는 듯 검찰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증거의 구체적 내용들을 장황하게 드러냈다”며 “마치 특수부 검사가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확정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듯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개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되지 않도록 절제할 의무가 있다”며 “한 장관은 치외법권적 존재인가, 법 위에 군림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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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위반해도 1년간 단속 안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질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관련해서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다.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종료되면 인력 부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29인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근로시간 관련 감독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제보나 진정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신고 된 경우에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 안에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영세 사업주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향후 입법 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단계적 시행하면서 영세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내년에도 연장돼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커졌고, 정부는 10월에 ‘2년 연장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영세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행스러운 처사”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을 부여한 점은 다행스럽지만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인건비 지원, 특별연장근로 제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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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 국방정책 탓” vs 野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어”…北무인기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쟁” 발언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문재인 정부의 자해적 국방정책 때문”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 서울의 상공이 일곱 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정부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또 늘어놓고 있다”며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연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더 기막히는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오히려 수위를 한층 높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이란 말을 이토록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기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의 대북 대비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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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17년부터 무인기 대응훈련 전무”… 野 “또 文정권 탓”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남하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탓’만 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와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시켜 준 그런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17년부터 전혀 UAV(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면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앞세워 북한과의 대화나 9·19남북군사합의에만 기대어 우리 군의 대응 전력 확보나 자체 훈련을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를 문제 삼았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9·19군사합의가 무인기를 포함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100여 발의 기관총을 쐈음에도 실패한 군의 통수권자는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 하늘을 유린당하게 만들어 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문재인 탓’만 할 거라면 차라리 군통수권을 내려 놓으라”고 성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정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보 무능’을 노출했다”며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와 우리 영공을 활보한 7시간 동안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면서 “확전을 각오한 상황 관리로 그만큼 엄중하다고 보고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NSC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전쟁 중에 토론하라고 하는 격”이라며 반박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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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권 카르텔에 혈세 쓰여선 안돼”… 시민단체 회계도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이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에도 칼을 뽑아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단체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유지,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활용해 왔던 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며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오랜 인식이다. 여기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도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 정부 시절 전 부처에서 시민단체,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매년 1조 원에 이를 만큼 크게 늘었고, 보조금 부정 취득 및 회계 부정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대해선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법안이 수정된 것에 대해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왜곡이 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참 걱정이 앞선다”며 보완책 강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동주 원내민생부대표는 “법에 근거해 예산 지원을 받고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한 뒤 정산 보고를 하는 현행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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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권 카르텔에 혈세 유용 안돼”…시민단체 회계도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이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에도 칼을 뽑아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몇 년 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단체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유지,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활용해왔던 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며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게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 정부 시절 전 부처에서 시민단체,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매년 1조 원에 이를 만큼 크게 늘었고, 보조금 부정 취득 및 회계 부정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대해선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법안이 수정된 것에 대해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왜곡이 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참 걱정이 앞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하라”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동주 원내민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에 근거해 예산 지원을 받고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한 뒤 정산 보고를 하는 현행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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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개딸’에 이재명 수사 검사 돌격 명령” 野 “검사 정보 공개 제도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러나 “진짜 ‘좌표 찍기’와 조리 돌림은 검찰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은 검사 정보 공개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韓 “법치주의 훼손” 맹폭한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公黨)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인 만큼 부적절한 처사”라며 “검찰은 법치주의와 수사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줬다”며 “사실상 전(全) 당원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수사 방해는 물론 자신을 조사하는 검사를 자신의 지지자를 시켜 스토킹도 하고 위협도 하라는 방탄 돌격 명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은 ‘재명 수호’를 위해 ‘개딸’들을 돌격대로 이용하는 정치적 악랄함을 버리길 바란다”고 했다.○ 野 “검사 정보 공개 제도화할 것”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장관이) 좌표 찍기라고 했는데, 진짜 좌표 찍기란 이런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라고 명령을 내리고 검사 150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리돌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수사 기밀을 흘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정치검찰 낱낱이 공개하라” “영장판사도 실명 및 얼굴 공개하라”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이상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이 잘못 담긴 오류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수사 검찰 공개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대책위도 이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명단 배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으로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단 공개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며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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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좌표 찍고 조리돌림 선동”…野 “검사 정보 공개 안 멈출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러나 “진짜 ‘좌표 찍기’와 조리 돌림은 검찰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은 검사 정보 공개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 韓 “법치주의 훼손” 맹폭한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公黨)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인 만큼 부적절한 처사”라며 “검찰은 법치주의와 수사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줬다”며 “사실상 전(全) 당원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수사 방해는 물론 자신을 조사하는 검사를 자신의 지지자를 시켜 스토킹도 하고 위협도 하라는 방탄 돌격 명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은 ‘재명수호’를 위해 ‘개딸’들을 돌격대로 이용하는 정치적 악랄함을 버리길 바란다”고 했다. ● 野 “검사 정보 공개 제도화할 것”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장관이) 좌표 찍기라고 했는데, 진짜 좌표 찍기란 이런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라고 명령을 내리고 검사 150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리돌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수사 기밀을 흘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정치검찰 낱낱이 공개하라” “영장판사도 실명 및 얼굴 공개하라”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이상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이 잘못 담긴 오류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수사 검찰 공개를 제도화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대책위도 이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명단 배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으로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단 공개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며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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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수사검사 16명 이름-사진 공개… 與 “공격 좌표찍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열성 지지자들이 검사들에게 항의하라고 당이 사실상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검사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3명의 사진을 중심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명단이 담겼다. 특히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李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담당 의혹 수사를 적시했다. 실제로 이 웹자보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되자 “정치 검사를 응징하자”, “검찰 해체 입법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끝내 공당이길 포기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에 공개한 일부 관계자 사진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다소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자료에 담긴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 검사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가 60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가 9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에 비판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반성과 혁신’은 내년 초 ‘민주당의 길’로 이름을 바꾸고 참여 의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현안도 다룰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비명계에서는 “당당하지 않게 검찰 조사를 피하면 이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더 고개를 들 것”이란 기류도 감지되지만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 ‘경청 투어’를 떠나는 이 대표는 28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 대표 측은 새해 초 문 전 대통령 예방도 추진 중이다. 민주연구원장에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정태호 의원을 임명한 이 대표가 친문 끌어안기에 나선 것. 하지만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당 상황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겠느냐”며 “문 전 대통령 예방만으로 단일대오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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