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응형

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39

추천

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0%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 물가 조사 458개중 384개 품목 1년새 값 뛰었다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낮아졌지만 전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오히려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오름폭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아 3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올 1월부터 세계 설탕 가격이 약 28% 뛰며 설탕값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까지 밀어 올리는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물가 품목 83.8%가 값 올라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상품과 서비스 품목 총 458개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384개였다. 전체의 83.8%에 달하는 규모다. 전년보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 수는 55개에 불과했다. 담배 등 나머지 19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반면 지난해 4월에는 전체 품목 중 363개(79.3%)의 가격이 전년보다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오르며 지난해 2월(3.7%)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4.8% 물가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해 4월보다도 가격이 오른 품목 수가 많은 것이다. 물가 오름폭은 꺾였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외식과 가공식품들의 가격 상승 폭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7.6% 올라 전체 물가보다 3.9%포인트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이는 1992년 5월(5.0%포인트) 이후 30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다. 외식물가 자체도 2022년 5월(7.4%) 이후 1년째 7%가 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7% 넘는 상승률이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은 1988년 4월∼199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곡물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격에 반영되는 데다 최근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요도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밀가루, 초콜릿 등 가공식품들도 7.9% 뛰며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4.2%포인트 컸다.● 설탕값 상승에 슈거플레이션 우려↑ 먹거리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등에 들어가는 설탕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 4월 세계 설탕 가격지수는 149.4로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올 1월과 비교하면 27.9% 올랐다. 국제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설탕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수입 단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탕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국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외식물가 역시 오름세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미 지난달 빵(11.3%), 스낵과자(11.1%), 아이스크림(10.5%) 등은 10% 넘는 상승 폭을 보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생활에 밀접한 카페, 제과점 등에서 설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설탕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식품업계는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대체 당(糖)을 활용하는 등 설탕값이 오르더라도 제품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식물가 ‘고공행진’… 29개월 연속 뛰었다

    외식 물가가 2년 5개월 동안 예외 없이 전월보다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을 제외한 숙박, 여행비 등 개인 서비스 품목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비스 물가는 ‘가정의 달’인 5월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 항목 지수는 117.15(2020년=100)로 3월보다 0.7% 상승했다. 전월 대비 외식 물가는 2020년 12월부터 29개월간 상승하고 있다. 29개월간 누적된 상승률은 16.8%다. 이 기간 품목별로는 햄버거(27.8%), 피자(24.3%), 김밥(23.2%), 갈비탕(22.5%)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라면(21.2%), 짜장면(21.0%), 생선회(20.4%) 등도 20%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은 원유, 곡물 등 원가 상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외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물가 지수도 한 달 전에 비해 0.8% 올랐다. 특히 호텔 숙박료(5.5%), 승용차 임차료(5.0%), 국내 단체여행비(4.4%), 운동경기 관람료(2.5%) 등 여행·레저 관련 품목이 한 달 새 2% 이상 상승했다. 이 같은 서비스 물가 오름세는 공휴일이 많아 외식·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5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5월 기준 외식 물가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년 연속 전월 대비 상승했다.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는 같은 기간 2017년 5월 한 차례 전월 대비 0.3%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올랐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전, 자구 노력 일환으로 양재-여의도 부동산 매각 검토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강도 높은 자구안부터 마련하라는 정부·여당의 요구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양재역 아트센터와 여의도 남서울지역본부 등의 분할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재, 여의도 등) 부동산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1년 문을 연 한전아트센터는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 자리한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2만6300㎡, 연면적 7만9403㎡에 달한다. 한전은 스포츠센터 등 비업무 시설을 분할 매각하는 방안과 사무 공간을 추가 임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전 남서울본부 9층짜리 사옥도 매각 검토 대상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 1~4층 기계실·변전실과 그 외 사무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한전은 앞서 2014년에도 남서본부 개발과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었으나, 최종 매각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매각이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 당정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함에 따라 매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밀-콩-옥수수 등 5개 품목 600만t 확보하기로

    정부가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7년까지 밀,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 600만 t을 해외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제4차 해외 농업자원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농업자원 개발 종합계획은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국제 식량 위기 등에 대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수입 의존도와 국내 공급 상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밀, 콩, 옥수수와 식품업계 필수 원료인 오일팜(식용유 원료), 카사바(전분 원료) 등 5개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추진 시 주요 5개 품종 생산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해 2027년까지 총 600만 t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확보량(208만 t)의 약 3배에 달하는 양이다. 전쟁,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해외 농업자원 개발 진출 지역도 다변화한다. 기존에는 러시아 연해주, 동남아시아 등에 주로 진출했지만 향후 미주,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등으로 거점 지역을 넓힌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확보한 농산물을 국내로 원활하게 반입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국내 수요 업체와 해외 농업 기업 간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7년만에 마주앉은 한일 재무장관… “연내 日서 정례회의 재개”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7년 만에 양자 회담을 갖고 2016년 이후 중단된 양국 재무장관 회의를 연내 일본에서 열기로 했다.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선 당초 참석 예정이던 중국 재정부장(장관급)이 불참하고 차관급이 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맞아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과 양자 회담을 열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2006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열렸으나, 2016년 8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 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스즈키 재무상은 “교류가 정기적으로 계속돼 양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재무관(차관급)을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항공편 추가 증편, 고교생·유학생 등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양국 인적 교류 회복, 민간·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복원·확대를 더 가속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대두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 재무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시작돼 2012년 7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됐으나 2015년 중단됐다. 한일 양자 회담에 앞서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진행됐다. 이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 왕둥웨이(王東偉) 중국 재정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당초 장관급인 류쿤(劉昆) 재정부장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차관급인 왕 부부장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직전 대면 회의로 2019년 피지 난디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 때는 중국 재정부장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인천=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인천=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이클 크레이머 “저출산 해결하려면 이민 허용되어야”

    “노인, 아이들을 돌보는 분야에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적용해볼 만하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제56차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의 기조 대담 등에서 저출산 해법으로 저비용, 고품질의 양육 프로그램 제공을 제시하는 한편 “육아 복지를 개선하는 등 여러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많은 나라가 채택한 게 이민정책”이라고 답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저출산과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는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던 시기와 다른 상황”이라며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고령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개발경제학 이론인 ‘오링(O-ring) 이론’으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오링 이론은 1986년 미국이 우주발사체 챌린저호를 발사할 당시 아주 작은 고무 링 하나의 결함으로 우주선이 폭발한 데서 따온 명칭으로, 첨단 기술일수록 작은 결함 하나가 전체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링 이론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사회 전반에 고숙련·고학력 노동자가 양성돼야 한다. 크레이머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성공모델로 한국을 꼽으며 “한국의 성공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성공적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인적 자본의 질은 양으로 대체될 수 없다. 제조업이 아무리 발달해도 회계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것처럼 개발도상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송도=김수연기자 syeon@donga.com송도=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온라인 쇼핑, 여행 112% 늘고 배달음식 11%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로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올 1분기(1∼3월) 온라인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외부 활동이 늘면서 배달 음식 거래액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3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5조51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049억 원)에 비해 111.7%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7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거래액도 사상 최대다. 통계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축소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외부활동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올 1분기 음식서비스(피자, 치킨 등 배달 음식)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0.8%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3월 감소율도 13.0%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줄면서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837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 늘었다. 지난해 8월 15.9%로 정점을 찍은 후 9월(9.0%)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올 1분기 온라인에서 이뤄진 해외 직접 판매액은 287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4% 줄었다. 2020년 4분기(―18.9%)부터 10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반면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1조598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6% 늘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월 반도체 수출 41% 감소… 中 이어 아세안 무역도 타격

    반도체 수출 급감의 여파가 중국에 이어 아세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26.3% 줄면서 최대 무역흑자국이 지난해 베트남에서 올해 미국으로 바뀌었다. 6억7000만 명의 거대 시장이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시장인 아세안에 대한 수출 감소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약 66조5400억 원)로 집계됐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63억8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41.0%(44억 달러) 급감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각각 26.5%, 26.3% 감소했다. 무역 규모에서 양대 축인 중국과 아세안 수출이 꺾이면서 무역수지는 26억20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다. 반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늘면서 미국에서만 36억6000만 달러 무역흑자를 거뒀다. 1∼4월 누계로는 108억5500만 달러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 1∼4월 기준으로 베트남(76억1300만)을 앞서 최대 무역흑자국이 됐다. 무역적자 규모는 올 1월 125억2000만 달러를 정점으로 2월 53억 달러, 3월 46억3000만 달러, 4월 26억2000만 달러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4월 반도체 수출, 中 32%-아세안 40% 줄어… “재고 소진이 관건” 對中 무역수지 7개월 연속 적자아세안 전체 수출액 26% 감소전문가 “재고량 줄어야 수출 기대”정부 “中회복 효과 하반기 나올 것” 반도체 수출 감소 직격탄이 중국에 이어 아세안 시장까지 덮치면서 무역적자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7개월 연속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에서마저 고전하면 무역수지 반등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정부는 삼성전자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감산에 힘입어 하반기(7∼12월)에 반도체 실적이 나아지고 무역적자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과 대중 수출이 향후 무역수지 흐름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대중 수출액은 23억2000만 달러로 31.8% 줄었다. 한국산 반도체 주요 수입국인 아세안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12억3000만 달러로 39.7% 감소했다. 자동차 판매 호조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늘었지만 D램과 낸드 시장가격(고정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D램 고정가는 지난해 1∼4월 평균 3.41달러에서 지난달 1.45달러로 떨어졌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중국, 아세안에서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중 수출액에서 반도체 비중은 2021년 30.8%에서 올 1분기(1∼3월) 27.1%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대중 무역수지는 22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10월(―12억6000만 달러) 이후 7개월 연속 적자다. 지난달 아세안 수출은 26.3% 감소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된 2020년 5월(―30.0%) 이후 2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가장 큰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지난달 29.6% 줄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수출도 각각 20.8%, 31.2%(올 3월 기준) 감소했다. 산업계는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의 수요 감소가 반도체 등 중간재 위주의 베트남 수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TV 등을 생산하는데, 해당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한국에서 조달한다. IT 기기의 수요 감소가 반도체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 법인에서 만든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29.3%), 석유제품(―27.3%), 석유화학(―23.8%), 철강(―10.7%) 등 15개 주요 수출 품목 중 12개 수출이 줄었다. 단, 자동차(40.3%)와 선박(59.2%) 수출은 크게 늘었다. 전체 무역수지는 26억2000만 달러 적자지만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36억6000만 달러 흑자였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부터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역의 흑자 반등 시점이 수출 증가세로의 전환 시점보다 조금 빨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 공급 초과율은 올 1분기 13.9%에서 3분기 ―4.8%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적자 폭도 1월 125억2000만 달러에서 매월 줄어들고 있다. 반면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기존에 쌓인 반도체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재고량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먼저 들려와야 수출 호조를 기대할 수 있다”며 “무역수지 개선 시점은 빨라야 올해 말에서 내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유료전환”… 소비자 눈속임 ‘다크 패턴’ 규제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황다영 씨(30)는 현지 숙박업소를 검색하던 중 사기를 당했다는 기분을 느꼈다. 숙박 예약 플랫폼 검색 화면에서 1박에 35만 원으로 표시된 업소를 찾아 예약 버튼을 눌렀는데, 나중에 세금과 봉사료 등이 추가돼 가격이 42만 원으로 올라간 것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황 씨는 “다른 플랫폼으로도 검색해 봤지만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5만∼10만 원 정도 처음 가격과 차이가 났다”며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첫 화면 35만 원→결제 땐 42만 원 황 씨처럼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상술에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21일 당정협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크 패턴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소비자보호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다크 패턴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다크 패턴을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으로 나누고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종 금액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숨겨 소비자를 유인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대금이 늘어날 때 별도 고지 없이 계약을 갱신하고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숨은 갱신’ 등이 대표적인 다크 패턴이다. 또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거나, 구매나 회원가입 절차보다 취소, 탈퇴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사례도 거론됐다.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비율은 71.4%에 달했다. 이들 중 실제로 최초 제시된 것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결제하는 등 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82.2%에 달했다. ‘숨은 갱신’을 경험한 소비자는 64.2%였고 이들 중 실제 피해를 본 비율은 92.6%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눈속임 상술’ 규제할 법안 마련 공정위는 세부 유형 중 ‘숨은 갱신’ 등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개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 행위 규제를 위해 다크 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며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다크 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상반기 중 제정된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를 공개하고 사업자별로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는지 분야별로 비교, 분석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다크 패턴은 명백한 기만 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난다”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주요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출 7개월째 감소세… 환율 1328원 연중 최고

    수출이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줄어들었다. 연간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적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관세청은 올해 4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323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이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가 유력해진다. 주요 품목별로는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9.3% 급감했고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각각 25.3%, 25.4%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58.1%)와 선박(101.9%) 수출은 크게 늘었다. 수출 대상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62억9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8% 급감했다. 일본(―18.3%), 인도(―17.4%), 베트남(―30.5%)으로의 수출도 크게 줄었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1.4%), 유럽연합(13.9%) 정도만 수출이 늘었다. 이 기간 수입은 365억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감소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41억39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올해 연간 누적 적자는 265억8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규모(95억400만 달러)의 약 3배, 또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478억 달러)의 55.6%에 달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다.올해 넉 달간 무역적자 266억 달러… 작년 年적자의 56% 수출 7개월째 감소세반도체 수출 1년새 39% 급감 등무역수지 13개월 연속 적자 ‘비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선 품목 다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산, 바이오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품목을 중심으로 동유럽, 중동,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각국이 자국우선주의 기조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해외 규제사항 등 정보 제공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수출의 구조적 문제점은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지 못하고, 반도체 수출 감소 충격을 줄일 품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수출 감소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 증가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종가 기준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5.4원 오른 1328.2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전날 1332.3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연고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종가 기준으로도 연중 최고치를 보였다. 최근 달러화가 약세 국면에 들어섰지만 수출 부진 등 악재가 몰려 원화가치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인 만큼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통화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 한국기업들이 주로 4∼5월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달 특히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화이트리스트에 日 복원키로…수출규제 3년7개월만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 다시 넣기로 했다. 2019년 9월 18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을 제외한 지 3년7개월여 만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논의한 이후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복원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산업부 장관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올릴 수 있다”이라며 “우리가 조치를 한 뒤 일본 측의 호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국민 여러분의 이해 간곡히 부탁”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하겠다.” 한국전력이 최근 전기요금 인상 지연과 직원 가족 비위 등 현안에 대해 2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전은 입장문에서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10개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 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82년 주식회사 설립 이후 한전이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한 적은 몇 차례 있지만 전기요금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적자가 쌓이고 있는 한전은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입장문에서 “현재 전력 판매 가격이 전력 구입 가격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 차질과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이를 감안해 전기요금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근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는 등 내부 비리가 드러나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한전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전 일부 직원 가족의 태양광사업 영위 및 한국에너지공대 업무진단 결과 등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원 및 산업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제도·절차 개선 등 예방 대책을 포함한 철저한 자정 조치를 빠른 시일 내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화면엔 35만원, 결제땐 42만원…‘눈속임 상술’ 뿌리 뽑는다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황다영 씨(30)는 현지 숙박업소를 검색하던 중 사기를 당했다는 기분을 느꼈다. 숙박 예약 플랫폼 검색 화면에서 1박에 35만 원으로 표시된 업소를 찾아 예약 버튼을 눌렀는데, 나중에 세금과 봉사료 등이 추가돼 가격이 42만 원으로 올라간 것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황 씨는 “다른 플랫폼으로도 검색해봤지만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5만~10만 원 정도 처음 가격과 차이가 났다”며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첫 화면 35만 원→결제 땐 42만 원 황 씨처럼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상술에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21일 당정협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크 패턴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소비자보호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다크 패턴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다크 패턴을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으로 나누고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종 금액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숨겨 소비자를 유인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대금이 늘어날 때 별도 고지 없이 계약을 갱신하고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숨은 갱신’ 등이 대표적인 다크 패턴이다. 또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거나, 구매나 회원가입 절차보다 취소, 탈퇴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사례도 거론됐다.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비율은 71.4%에 달했다. 이들 중 실제로 최초 제시된 것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결제하는 등 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82.2%에 달했다. ‘숨은 갱신’을 경험한 소비자는 64.2%였고 이들 중 실제 피해를 입은 비율은 92.6%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눈속임 상술’ 규제할 법안 마련 공정위는 세부 유형 중 ‘숨은 갱신’ 등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개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 행위 규제를 위해 다크 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며 “국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상반기 중 제정된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를 공개하고 사업자별로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는지 분야별로 비교, 분석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다크 패턴은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난다”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주요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수입액 100억 달러 넘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산물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을 여섯 번째로 많이 수입했다. 2021년에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이어 5위였다. 특히 소고기 수입이 전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해 한국은 2년 연속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로 집계됐다.●美 농축산물 수입 100억 달러 넘어 올 2월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서 사들인 농축산물은 총 100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억 달러 늘며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2013년 59억7000만 달러에서 68.3% 증가했다. 특히 소고기를 많이 사들였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를 27억 달러(29만1748t)어치 수입해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됐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양은 전체 미국산 소고기 수출액(116억8000만 달러)의 23.1% 수준이다. 2013년 6억1000만 달러였던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10년간 343% 급증했다. 이 밖에 일본(23억2000만 달러), 중국(21억6000만 달러), 멕시코(9억7000만 달러), 캐나다(8억3000만 달러) 등이 작년 미국산 소고기의 5대 수출시장에 올랐다. 한국이 소고기에 이어 미국에서 많이 수입한 농축산물은 돼지고기(6억1000만 달러), 유제품(5억7000만 달러), 옥수수(5억1000만 달러), 밀(4억7000만 달러) 등이었다.●FTA 10년, 수입액 73.8% 증가 한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규모로 수입하게 된 배경에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 한미 FTA는 8차례 협상을 거쳐 농업 부문에서 전체 품목 수의 97.9%를 관세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미 FTA 발효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자료에 따르면 발효 전 5년(2007∼2011년) 평균에 비해 발효 후 10년 차인 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73.8% 늘었다. 발효 전 5년에 비해 2021년 수입액 증가 폭이 두드러진 농축산물은 소고기(557.7%), 버터(961.8), 포도주(568.8%), 커피(417.7%) 등이었다. 같은 기간 대미(對美) 농산물 수출액은 4억 달러에서 12억6000만 달러로 214.7% 증가했다. 특히 김치 수출액은 200만 달러에서 2800만 달러로 14배 급증했다. 이 밖에 감(539.3%), 라면(306.3%), 홍삼정(378.9%) 등의 수출액도 크게 늘었다. 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의 협정관세 활용률은 71.6%였다. 이는 이행 1년 차 대비 26.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협정관세 활용률은 FTA 협정에 명시된 관세양허 품목의 교역액 중에서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교역액 비율을 의미한다. 통상 FTA가 상품 교역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용된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FTA 발효 6년 차인 2017년부터 줄곧 협정관세 활용률 100%를 유지했다.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커졌다. FTA 발효 전 5년 평균 무역수지 적자는 55억40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10년 차인 2021년엔 90억5000만 달러로 63.6% 증가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미수출 작년 1000억 달러 첫 돌파… 반도체 81%-배터리 50%-車 30%↑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1년 전보다 14.5% 늘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이 수출 호조를 견인한 데 따른 것이다.● 대미 수출 1000억 달러 처음 넘겨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올 2월 발표한 ‘공급망 시너지로 성장하는 한미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98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4.5% 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95.4% 증가한 것이다. 무협은 “대미 수출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2022년 2년 연속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한국의 연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미국의 7대 수입국이자 8대 수출국이었다. 지난해 미국의 총수입에서 한국은 독일(5위·4.5%), 베트남(6위·3.9%)에 이어 7위(3.6%)를 차지했다. 총수출에선 네덜란드(6위·3.5%), 독일(7위·3.5%)에 이어 8위(3.5%)였다. 무협은 최근 한미 무역과 투자는 △경제안보 △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상호 보완적 공급망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전기차·배터리·반도체 수출 호조 견인 환경 분야 주요 상품인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부문에서 대미 수출 호조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20%를 차지해 수출 품목 중 1위를 기록한 자동차 수출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29.7% 증가해 222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협은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 확대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친환경 자동차 연관 품목인 배터리와 관련 소재 수출도 크게 늘었다. 수출액 6위인 배터리는 전년 대비 50.4% 증가해 41억 달러였다. 양극재인 산화금속산염과 과산화금속산염은 658.8% 급증해 13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제안보 부문에선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보였다. 하반기(7∼12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이 외 반도체 수출은 늘어 전체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81.3% 증가했다. 수출액은 16억 달러로 수출 품목 중 9위였다. 전체 품목 중 수출액 4위를 차지한 석유제품은 에너지 분야 대표 수출 상품이다. 지난해 석유제품 수출은 1년 전보다 30.3% 증가해 62억 달러였다. 무협은 “최근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안보, 환경, 에너지, 인프라 분야 공급망상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석유제품 등이 수출 호조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대미 수입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818억 달러였다. 대미 수입 중 원유는 지난해 140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67.0% 늘었다. 천연가스 수입액은 25.1% 증가해 120억 달러였다.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은 전체 대미 수입액의 31.8%를 차지했다. 무협은 “최근 높은 수입 증가율은 대미 수입 비중이 큰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가격 상승에 기인했다”고 봤다.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 등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도 크게 늘었다. 특히 쇠고기 수입액은 전년 대비 43.4% 늘어 16억 달러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21년 53.7%에서 2022년 57.3%로 확대됐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농협 “올 영농인력 500만명 공급”…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제공

    “지난해 17만∼18만 원까지 오른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최근엔 12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경북 영양군에서 고추, 양파 농사를 짓는 김원종 씨(42)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입국길이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근 다수 들어오면서 농가의 심각한 구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올 한 해 연인원 500만 명 규모로 영농인력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1년 전에 비해 531% 급증한 8666명이 입국했다. 올해 말까지 들어올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3만8418명으로 지난해(2만2000명)보다 73% 늘었다. 지난해 1분기에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올 1분기에는 4875명이 투입됐다.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3, 5개월 단위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2월에 계절 근로자를 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년도 12월로 투입 시기를 앞당겼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하반기(7∼12월)에야 본격적인 입국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3∼4월 농번기부터 곧바로 투입할 수 있게 돼 농가의 일손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계절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농가가 직접 숙식을 제공해야 하고, 1명당 월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줘야 해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협은 올해부터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했다.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 외국인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지내면서 인근 농가에 하루 단위로 투입되는 근로 형태다. 사업 운영은 각 지역 농협이 맡는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연인원 500만 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130만 명 늘어난 규모다.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를 통해 외국인 282만 명(지난해 188만 명)을, 인력중개센터 및 일반인 일손 돕기 사업을 통해 내국인 218만 명(지난해 182만 명)을 각각 공급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해 임금근로자 100명 중 9명은 월급 100만 원 못미쳐

    지난해 하반기(7~12월) 임금 근로자 100명 중 9명은 월급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힘입어 주점, 음식점 취업자 수는 11만 명가량 늘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2168만4000명 중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198만 명(9.1%),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 308만8000명(14.2%)으로 집계됐다.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전체의 23.3%로 1년 전에 비해 5.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월급 4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22.1%로 지난해보다 2.9%포인트 늘었다. 직군별 100만 원 미만 월급 근로자 비율은 단순노무 종사자(27.1%)와 서비스 종사자(20.9%)가 높았다. 관리자의 81.0%는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고,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이는 없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 종사자 수가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종사자는 47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1000명 늘었다. 이는 232개 업종 중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다. 음식점업 취업자는 160만7000명으로 4만3000명 늘었다.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 개편 가능성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공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무상 증여 한도의 상향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하 조세개혁추진단이 유산취득세 도입과 상속세 공제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유산취득세로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체계다. 현행법은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 검토안 중에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서 미성년자 공제 등 인적 공제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 공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는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이를 상향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연구용역 및 국민 의견 수렴 등 여러 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관세 낮춰서라도 물가 잡아야” vs “수입산 풀려 농가만 피해”[인사이드&인사이트]

    《“무 가격이 반짝 올랐다고 해서 무관세로 수입 무를 들여오겠다는 건 농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17일 강동만 제주월동무연합회장은 동아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무, 대파,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농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다. 주로 특정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활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관세율이 30%인 무는 올 5월부터 6월 말까지 수입되는 물량 전체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20∼30%인 닭고기는 최대 3만 t까지, 27%인 대파는 5000t까지 0% 관세율이 적용된다.》● 농가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으로 경영난 우려”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무 가격은 1년 전보다 16.2% 올랐다. 올 초 제주지역 한파로 3∼6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최근 무 가격 상승은 단기 한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강 회장은 “저온창고에 저장된 무가 출하되고 있고, 봄무 파종도 완료한 상태라 자연스레 출하량은 회복될 예정”이라며 “수입 무 물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들은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워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가에선 정부가 이미 지난해 농축산물에 전례 없는 규모로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또다시 농축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커피 등 당시 가격이 급등한 7개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한우협회 등은 당시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10만 t을 할당관세로 들여온 것이 최근 한우 가격 폭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4일 한우 지육(1등급) 1kg 가격은 1만4926원으로 1년 전(1만8445원)보다 19.1% 낮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산과 외국산은 유통시장이 달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산 농축산물은 가정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신선 제품이 많은 반면 외국산은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도 외국산 대부분은 단무지나 쌈무 등 가공제품 생산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국산 대부분이 가공식품으로 활용되는 닭고기의 경우 지난해 7월 할당관세가 적용돼 그해 수입량이 전년 대비 54%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산 생닭(1.6kg 기준)의 연간 평균 가격은 2016원으로 전년 대비 29.8% 상승하는 등 가격이 뛰었다. 다만 양계농가에선 지난해 7월과 올 3월 연달아 할당관세 적용이 결정되면서 외국산 닭 시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외국산 닭을 활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어 국산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로 지난해 수입 삼겹살 가격 7.9% ↓전문가들은 할당관세를 통해 국내 경제 전반의 이익이 커진다는 사실은 여러 실증 분석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21년 할당관세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은 2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원유 등에 적용된 할당관세로 인해 늘어난 GDP 규모를 1971억 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생산자 가격은 최대 1% 떨어졌다. 분석을 진행한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에게 생기는 소득 증대 효과까지 포함시키면 할당관세의 정책적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포기한 세금보다 할당관세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돼지고기는 가격 인하 효과가 뚜렷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의 월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1792원이었다. 관세율이 0%로 떨어지기 직전인 6월 평균 가격보다 7.9% 하락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미 0%를 적용받는 미국산은 같은 기간 가격이 0.3% 올랐다. 22.5∼25%인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사라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할당관세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정부는 밀가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수입 밀에 대한 관세를 1.8%에서 0%로 낮췄다. 하지만 한국이 제분용 밀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이미 FTA를 맺고 있어 관세가 붙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제분용 밀(257만8646t) 가운데 99%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튀르키예, 프랑스, 독일산이었다. 지난해 수입된 제분용 밀 중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물량은 1%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상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관세를 낮춰주면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이득이지만 농민 입장에선 가격 하락, 외국산과의 경쟁력 약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할당관세로 농민들이 보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돼지고기, 밀 등에 적용한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 중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류·식품업계 “할당관세 품목 더 늘려야”정부는 할당관세가 농가 피해로 직결되지 않도록 품목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할 때 소비재와 함께 농민의 생산비를 줄이는 생산재 품목을 넣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례로 오리 사육을 위해 필요한 부모 오리 격인 종오리와 종란(종오리가 낳은 알)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돼 현행 12%에서 0% 관세를 적용받게 됐는데 이런 품목은 오리 농가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받고 있는 주류, 식품업계에선 할당관세 품목을 더 늘려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낮춰 주면 그만큼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값 상승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수입 곡물 품목을 늘려주면 원가가 낮아져 가격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주류업계에선 맥아, 보리 등이 할당관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주의 경우 맥아, 보리 등 원재료의 9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물량에 대해 30%의 관세가 붙는다. 주류업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국내에선 관세율 혜택이 없어 맥주 업체들은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관세를 부담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맥아와 보리에 대해선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1년 8월부터 2012년 말까지는 이들 품목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정준칙 30개월 미적댄 여야, 재정위기 경험 듣겠다며 유럽 출장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30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부터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명분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정말 재정위기가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처리 시한이라도 정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17일 기재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 기재위, 프랑스·스페인·독일 7박 9일 출장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외유성 출장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장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을 만나 재정 건전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재정준칙 도입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세수 감소로 4년 만의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예상되면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야는 재정준칙 처리에 대한 대략적인 시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출장 기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야당에 집중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與野, 포퓰리즘 비판에 예타 완화 연기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재정준칙 법제화와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타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예타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재정준칙이 요술방망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전재정이야 누구나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자칫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분간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