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기자

지민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경제일반50%

금융38%

미국/북미4%

국제일반2%

IT1%

국제경제1%

부동산1%

정치일반1%

사회일반1%

사건·범죄1%

플랫폼 규제 강화 방어나선 과기부… 임혜숙장관 “카카오 상생안 긍정적”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산업 정책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기업 옹호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규제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끌자 뒤늦게 정책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혁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해야겠지만 마스크 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사회적 기여와 기술 혁신, 국민 편익 증진 등의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골목상권 사업 철수 등 상생안을 내놓은 카카오에 대해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규제 기관 수장이 카카오를 포함한 대형 플랫폼을 겨냥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며 정면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플랫폼 기업 경영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 시장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사업성과를 설명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콘텐츠 플랫폼과 블록체인 등 기술 신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첫 내가게 마련 사장님에 최대 10억 지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10년 이상 식당을 운영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을 출연해 대출 자금을 조성한다. 우아한형제들은 28일 KB국민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우아한형제들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총 5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첫 내 가게 마련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가게를 매입할 때 필요한 대출액의 90%까지 지원하며 한도는 10억 원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에서 최대 4억 원의 개인 담보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식당 점주들에게 0.3%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 대출 상품은 배달의민족에 입점하지 않은 식당 점주도 신청할 수 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길 원하는 점주들께 대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우아한형제들은 올 1월부터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교육,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사이드&인사이트]“세계가 주목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과징금 높여야 실효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규제를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구글, 애플 등의) 독점적 횡포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공조는 한국에서부터 진행 중입니다.”지난달 31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제안 설명 후 본회의에 상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188명 중 180표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구글, 애플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장터) 사업자가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된 것이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와 정치권에선 이 법의 핵심 내용을 반영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또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법안 통과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주요 기사와 속보로 다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등 주요국의 빅테크 규제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장터 사업자들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방식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IT 업계에선 당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빅테크가 독점한 앱 장터 시장 지배력에 균열을 만들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로 연 2조3000억 원 비용 절감”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장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해야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는 모바일 게임 앱 등에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 왔다. 100원어치를 팔면 30원을 앱 장터 사업자에게 내야 한다는 뜻이다. 글로벌 게임업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용자 2억5000만 명을 보유한 1인칭 총쏘기게임(FPS)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미국 에픽게임스가 대표적이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8월 에픽게임스가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자 게임을 앱 장터에서 내려받을 수 없도록 삭제했다. 당시 에픽게임스는 게임 아이템을 앱 장터에서 이용하면 9.99달러(약 1만1770원)이지만 자체 시스템에서 결제하면 7.99달러라고 안내했다가 퇴출됐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연간 조(兆) 단위 수수료를 앱 장터 사업자에게 내면서도 시장지배력을 가진 구글과 애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장터 시장 점유율은 87.8%였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구글이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부과 조치를 애플처럼 웹툰, 영상, 음원 등 모든 콘텐츠 앱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이에 그동안 침묵했던 창작자, IT 업체, 게임 기업 등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중소 앱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빅테크 규제, 한국 뒤따라야”… 미국 유럽도 동조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에선 여야 의원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7건을 발의했다. 구글, 애플 등은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이 보장한 ‘영업의 자유’를 법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이 개정되면 한미 양국 간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겨냥해 규제의 칼을 꺼내들면서 반대 논리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 빅테크 저격수로 불린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가 6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수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8월 상·하원에선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을 담은 ‘열린 앱 장터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이 발의됐다. 미 정부와 입법부가 직접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선 만큼 해외에서도 이를 반대할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미 상원 의원들이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원에서 열린 앱 장터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미국도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렸다. 함께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 마샤 블랙번 의원도 트위터에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뒤따라야 할 때”라고 썼다. 일명 ‘반(反)빅테크 연대’의 선봉장으로 나섰던 에픽게임스의 팀 스위니 대표는 “나는 한국인이다(I am Korean)!”이라는 트위터 게시글을 띄워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앱 개발 및 콘텐츠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앱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IT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면 연간 앱 개발사의 매출 2조3000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추산치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달리 말해 외부 결제를 허용할 경우 그만큼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처벌 규정 미흡” 등 법안 실효성 지적도 나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가 빅테크 독점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시장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앱결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독점 폐해를 막는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앱 장터 경쟁 제한, 광고시장 관련 문제 등 추가 제재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계속해도 형사처벌은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IT 기업 관계자는 “앱 장터 사업자가 게임, 콘텐츠 앱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행정처분)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의 혁신은 살리면서도 독점의 횡포를 막고 규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인앱결제(In-App Purchase) ::모바일 게임, 웹툰 등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 구글 애플 등 사업자는 직접 수수료율을 정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지민구 산업1부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애플, 포스텍에 中企 R&D 지원센터… 구글 “한국 스타트업 지원”

애플이 경북 포항시 포스텍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와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애플이 해외에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이날 초기 성장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구글 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최근 빅테크들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자 애플, 구글 등이 사회공헌 방안을 내놓으며 이미지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애플은 이날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과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650억 원을 투자해 포스텍 캠퍼스에 관련 시설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애플은 스마트 공정 관련 첨단 장비를 구축하고 국내 제조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애플은 또 SW 개발자 육성을 위해 매년 200명씩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을 지원하는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비는 전액 애플이 부담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센터가 운영되면 고용 유발 9670명, 생산 유발 1조4764억 원, 부가가치 711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애플의 투자는 최근 국내 이동 통신사에 광고비 수리비를 떠넘기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자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내놓기로 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구글은 ‘구글 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국내 스타트업에 2022년 2월부터 8주간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선발 스타트업은 최대 10만 달러(약 1억1760만 원) 상당의 구글 클라우드 및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글은 이에 앞서 대형 앱 마켓(장터) 운영사의 인앱결제(앱 내에서의 결제) 시스템 강제 적용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달 ‘구글 포 코리아’라는 행사를 처음 열고 “한국에서 10조5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5만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애플, 포항에 中企 R&D센터…구글 “한국 스타트업 육성”

애플이 경북 포항시 포스텍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와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애플이 해외에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이날 초기 성장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구글 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최근 빅 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자 애플, 구글 등이 사회공헌 방안을 내놓으며 이미지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애플은 이날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과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650억 원을 투자해 포스텍 캠퍼스에 관련 시설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애플은 스마트 공정 관련 첨단장비를 구축하고 국내 제조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애플은 또 SW 개발자 육성을 위해 매년 200명씩을 선발해 9개월 간 교육을 지원하는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비는 전액 애플이 부담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센터가 운영되면 고용 유발 9670명, 생산 유발 1조4764억 원, 부가가치 711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애플의 투자는 최근 국내 이동 통신사에 광고비 수리비를 떠넘기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자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내놓기로 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구글은 ‘구글 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국내 스타트업에게 2022년 2월부터 8주 간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선발 스타트업은 최대 10만 달러(약 1억1760만 원) 상당의 구글 클라우드 및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글은 이에 앞서 대형 앱 마켓(장터) 운영사의 인앱결제(앱 내에서의 결제) 시스템 강제 적용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달 ‘구글 포 코리아’라는 행사를 처음 열고 “한국에서 10조5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5만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카카오 상생안에도… 택시-소상공인 “면피용”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로 비판받아 온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내놓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의 비판이 계속되고 정치권과 정책 당국 등도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는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골목상권 침탈 지적은 지나치다며 대응에 나섰다.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는 24일 성명서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체도 불분명한 ‘가맹점 협의회’를 내세워 업계 구성원을 갈라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 4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되는 상생 방안 등은 대표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발표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서 가맹택시 상생협의회(가칭)를 통해 가맹 택시 사업자와 사업 구조를 협의하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 254개 법인 택시 사업자 중 100여 곳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소속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서울 지역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갈라치기와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협의회 참여를 강제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 방안에 따라 29일부터 일반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 멤버십’의 수수료를 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낮춘다고 공지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꽃, 샐러드, 간식 배달 서비스도 30일부터 중단한다. 유료 택시 호출 서비스인 ‘스마트호출’ 전면 폐지를 위한 시스템 변경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도 16일 논평을 내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마련된 카카오의 상생 방안은 면피용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카카오가 미용실 예약, 대리운전·퀵 중개 서비스의 폐지나 축소 방안은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택시,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일부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근거 자료를 작성해 국회와 정책 당국 등에 배포했다. 독점 사업자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 애플 등과 비교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10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민수 공동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도 추석 연휴 직후부터 국회 등을 찾아 “빅테크와 같은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 초고속인터넷 세계 7위… 1년새 3계단 하락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 속도 국가별 순위에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 온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 업체 우클라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는 모나코, 싱가포르, 홍콩 등에 이어 7위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2019년 2위였다가 지난해 4위로 2계단 낮아졌고 이번에는 루마니아(5위)와 스위스(6위)에 뒤졌다. 모바일 기기 인터넷 속도 분야에서 한국의 순위는 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2019년 1위 이후 2년 연속 2위다. 우클라는 매년 7월 기준으로 국가별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우클라는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속도 측정 순위에서 모두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평가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엔씨-넥슨-넷마블… ‘위기 돌파’ 승부수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이른바 ‘3N’이 신작 흥행 부진과 중국 등 해외시장 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상반기(1∼6월)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데 이어 주가도 하락하자 대형 게임사의 창업주를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엔씨소프트 창업주인 김택진 대표는 추석 연휴 전인 17일 사내 이메일을 보내 “회사를 둘러싼 외부의 반응이 냉담하고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사과문’ 형식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엔씨소프트가 지난달 26일 출시한 신작 게임 ‘블레이드앤소울2(블소2)’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블소2가 엔씨소프트의 대표작품 리니지 시리즈처럼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해 돈을 더 내야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명 ‘페이투윈(Pay to Win)’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실제 블소2의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는 구글 플레이 집계 기준 현재 4위로 ‘신작 출시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블소2 출시 전 80만 원대였던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며 17일 58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 대표는 이메일에서 “(엔씨소프트의) 과거 성공 방정식은 이미 지난 이야기”라며 “당연히 여겨왔던 방식과 과정에 의문을 품고 냉정히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용자와 사내 임직원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가 출시 예정 게임인 ‘리니지W’의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30일 개최하는 것도 김 대표가 “(회사 안팎의) 의견을 듣고 또 듣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게임업계 안팎에선 김 대표와 엔씨소프트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리니지 등 게임 지식재산권(IP) 우려먹기 문제나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의지는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넥슨은 중국 당국의 규제에 고전하고 있다. 대표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버전의 현지 출시가 미뤄진 가운데 중국 당국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도 제한하자 일본 증시에서 2000엔(약 2만1600원)을 웃돌았던 넥슨 주가는 21일 1748엔(약 1만8900원)까지 하락했다. 넥슨 김정주 창업주는 ‘리더십 교체’로 승부수를 띄웠다. 7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대표에서 물러난 뒤 북미지역에 머무르며 ‘C레벨’(최고위급) 인재 영입과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2% 줄어드는 등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넷마블은 인수합병(M&A) 전략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일 모바일 소셜 카지노 게임사 ‘스핀엑스’를 2조5000억 원에 인수한 거래가 대표적이다. 넷마블 창업주인 방준혁 이사회 의장은 스핀엑스 거래를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사내 구성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방통위장 “플랫폼 기업 핀셋규제-책임 부여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대형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영상회의에 참석해 “국내 대표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방통위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방통위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거나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이용자가 원하면 플랫폼 기업에 자신의 소비, 결제 등의 데이터를 본인이나 다른 기업 등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을 명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대형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과 자율적으로 상생 방안 마련을 유도하는 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콘텐츠 소비, 의사소통, 용역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與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 소외층 상생기금 징수”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에 별도의 기금을 징수해 디지털 소외계층과 영세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되고 있다. 방송사(방송통신발전기금), 통신사(정보통신진흥기금)처럼 플랫폼 기업에도 기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기금을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변 의원 측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 독점 등을 통해 빠른 성장을 하는 가운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기금을 걷어 여러 부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징수 대상으로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대표 빅테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기업(부가통신사업자)을 기금 징수 대상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기금 같은 것을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부문총괄은 “(기금이 만들어지면) 낼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방송 및 통신 분야에서 걷는 기금은 방송사가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있다. 플랫폼 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에는 별도의 기금 등을 걷지 않는다. 미국에선 이미 대형 플랫폼 기업 등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은 올 7월 인터넷 자금 조달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에 보편서비스기금(USF)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브렌던 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빅테크는 국가의 인터넷 인프라를 너무 오랜 기간 무료로 이용해 왔다. (통신사 등이 내는) 현재의 기금 부과 방식은 불공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FCC는 이 기금으로 매년 100억 달러(약 11조6900억 원)씩 농촌 지역, 학교, 도서관, 저소득층을 위한 인터넷망 구축 사업 등에 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방통위, 카카오-쿠팡 정조준…‘핀셋 규제’ 입법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대형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영상회의에 참석해 “국내 대표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방통위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다. 방통위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거나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이용자가 원하면 플랫폼 기업에게 자신의 소비, 결제 등의 데이터를 본인이나 다른 기업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을 명시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사회적 책무를 부여한 조항이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방통위는 이날 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플랫폼 업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청년 채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콘텐츠 소비, 의사소통, 용역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카카오, 결국 ‘골목상권 사업’ 손 뗀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카카오가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14일 “주요 계열사 대표가 모인 전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정보기술(IT)을 통한 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의 택시 배차 확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한 유료 서비스 ‘스마트호출’을 전면 폐지한다. 꽃, 간식 배달 중개 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미용실, 네일숍 예약 플랫폼인 카카오헤어샵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앞으로 5년간 계열사와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산분리’ 규정 위반 논란을 빚은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이나 인재 양성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은 이날 발표문에서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카카오에)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지난 10년간 추구한 성장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카카오 대주주, 금융업 손안떼… ‘금산분리 위반’ 우려 여전 카카오 ‘상생협력방안’ 발표 카카오가 서둘러 일부 사업 철수 계획 등을 담은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한 건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압박에 전체 계열사의 성장세가 꺾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장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카카오페이 등 일부 자회사의 신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카카오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적한 시장 독점, 골목상권 침해, 지주회사를 통한 사익 편취 및 자녀 승계 의혹과 관련해 각각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모기업 카카오와는 별도로 유료 택시호출 서비스와 일부 사업 철수 방안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 사업자로 올라선 뒤 택시호출료 인상, 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 등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성급하게 이용료를 올리고 고액의 수수료 상품을 도입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을 상대로 한 꽃, 간식, 샐러드 배달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다른 자회사도 사업 철수를 통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미용실, 네일숍 예약 앱인 카카오헤어샵이 철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회사가 보유한 카카오헤어샵 보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카카오’라는 상표권을 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무관한 분야를 파악해 사업을 정리, 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 새로 진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업자인 김 의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근무하며 사익 편취나 불법 승계 우려가 불거진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부인과 아들 상빈 씨, 딸 예빈 씨는 전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퇴사하고, 이 회사가 카카오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은 미래 인재 교육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김 의장이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김 의장(13.30%)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사실상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카카오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위반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의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큐브가 단순히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관의 사업목적에서) 금융업을 제거해야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그동안 각 계열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074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에 이어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플랫폼의 ‘OS 갑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것이다. 14일 공정위는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 3곳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해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사들이 스마트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포크 OS)를 넣거나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해서 구글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AFA가 없어지면 기기 제조사들이 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소비자에게도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 “구글 갑질, 혁신 저해” 철퇴… 앱마켓-광고 제재도 예고구글에 2074억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형한 다양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구글의 반발이 크고 시장 영향력도 강해 실제 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 OS 갑질, 혁신 저해”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회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를 설치할 수 없고 제조사가 직접 OS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요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플레이스토어’의 라이선스 계약과 고급 스마트 기기 개발에 핵심적인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할 때 이 같은 AFA를 요구해 제조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8월 현재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OS 시장의 72.73%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플레이스토어 등을 얻기 위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이었다”며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내놓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TV 등에 쓰이는 포크 OS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쟁 사업자들이 OS를 개발해도 이를 받아줄 제조사를 찾지 못했다. 구글과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87.1%에 이른다. ○ 구글 추가 제재도 조만간 나올 듯 공정위는 2016년 조사를 시작해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여는 진통 끝에 5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여서 법원에 갔을 때 (구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쟁 당국도 2018년 구글 OS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 유로(약 5조9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아이폰 전용) 간의 경쟁 상황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에 ‘제조사가 AFA 없이도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OS 사전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양한 OS가 적용된 스마트 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선점한 구글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공정위는 추가 혐의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에만 내놓게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앱결제 강제’, 앱 개발사 등에 대한 부당 광고 계약 강요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구글 갑질, 혁신 저해” 철퇴… 앱마켓-광고 제재도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형한 다양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구글의 반발이 크고 시장 영향력도 강해 실제 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 OS 갑질, 혁신 저해”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회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를 설치할 수 없고 제조사가 직접 OS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요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플레이스토어’의 라이선스 계약과 고급 스마트 기기 개발에 핵심적인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할 때 이 같은 AFA를 요구해 제조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8월 현재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OS 시장의 72.73%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플레이스토어 등을 얻기 위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이었다”며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내놓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TV 등에 쓰이는 포크 OS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쟁 사업자들이 OS를 개발해도 이를 받아줄 제조사를 찾지 못했다. 구글과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87.1%에 이른다. ○ 구글 추가 제재도 조만간 나올 듯 공정위는 2016년 조사를 시작해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여는 진통 끝에 5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여서 법원에 갔을 때 (구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쟁 당국도 2018년 구글 OS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 유로(약 5조9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아이폰 전용) 간의 경쟁 상황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에 ‘제조사가 AFA 없이도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OS 사전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양한 OS가 적용된 스마트 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선점한 구글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공정위는 추가 혐의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에만 내놓게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앱결제 강제’, 앱 개발사 등에 대한 부당 광고 계약 강요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앱결제 금지법’ 세계 첫 시행… 방통위, 후속조치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시행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마련해 앱 마켓 실태조사를 하고 금지행위 위반 여부 판단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사실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방통위는 학계, 법조계, 정보통신기술(ICT)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앱 사업자와 개발사로부터 인앱결제 금지 조치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장봉진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대형 앱 장터 사업자가 인앱결제 시스템 관련 정책 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사업 모델을 변경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변경 방안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는 정책 변경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카카오 대주주, 금융업 손안떼… ‘금산분리 위반’ 우려 여전

카카오가 서둘러 일부 사업 철수 계획 등을 담은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한 건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압박에 전체 계열사의 성장세가 꺾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장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카카오페이 등 일부 자회사의 신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카카오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적한 시장 독점, 골목상권 침해, 지주회사를 통한 사익 편취 및 자녀 승계 의혹과 관련해 각각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모기업 카카오와는 별도로 유료 택시호출 서비스와 일부 사업 철수 방안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 사업자로 올라선 뒤 택시호출료 인상, 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 등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성급하게 이용료를 올리고 고액의 수수료 상품을 도입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을 상대로 한 꽃, 간식, 샐러드 배달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다른 자회사도 사업 철수를 통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미용실, 네일숍 예약 앱인 카카오헤어샵이 철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회사가 보유한 카카오헤어샵 보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카카오’라는 상표권을 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무관한 분야를 파악해 사업을 정리, 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 새로 진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업자인 김 의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근무하며 사익 편취나 불법 승계 우려가 불거진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부인과 아들 상빈 씨, 딸 예빈 씨는 전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퇴사하고, 이 회사가 카카오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은 미래 인재 교육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김 의장이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김 의장(13.30%)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사실상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카카오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위반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의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큐브가 단순히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관의 사업목적에서) 금융업을 제거해야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그동안 각 계열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당국 플랫폼 규제에… 내달 예정 카카오페이 상장 또 연기될듯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의 규제 압박에 카카오 주력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0월 상장을 앞뒀던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주요 서비스를 중단·개편하면서 한 차례 미뤘던 상장 일정을 또다시 늦출 것으로 보인다. 가맹택시 호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도 내년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던 IPO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하반기(7∼12월) IPO ‘대어급’으로 꼽혔던 카카오페이 등의 상장 차질로 금융 플랫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 또 미뤄져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냈던 증권신고서의 정정 범위와 상장 일정 조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보험 펀드 등 주요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선한 만큼 증권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일부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인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24일까지 당국이 제시한 위법 소지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 이대로 상장을 강행할 수 없어 카카오페이의 상장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카카오가 지분 55%를 보유한 카카오페이는 당초 29, 30일 기관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 달 5, 6일 공모주 청약을 거쳐 14일 상장할 예정이었다.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면 이 일정들이 차례대로 연기되면서 최종 상장 날짜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공모가를 다시 한 번 조정할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7월에도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불거져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를 받고 이미 한 차례 상장을 연기한 바 있다. ○ “규제 환경 불리, 투자 심리 위축 우려”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상장 주간사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제출 시한을 10일에서 17일로 연기했다. 업계에선 카카오T 유료 서비스와 호출 시스템의 불공정 문제 등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 IPO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스마트호출 등 일부 유료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당정의 규제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금융위도 카카오페이에 대한 엄격한 원칙 적용을 거론한 만큼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시작으로 투자, 대출, 보험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번 규제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라이선스 등록 등 정비를 통해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규제는 소비자 보호 성격이 강해 빅테크에 대한 전면 규제가 장기화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비판 커지자… “상생방안 추석전 발표”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 및 정치권이 대형 플랫폼 기업에 규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한 대응을 고심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해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상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 단체로부터도 의견을 받고 있다. 택시 운전사 유료 멤버십의 수수료를 낮추고, 미용실 예약 플랫폼 등에서 카카오 브랜드를 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13일 “공동체(계열사)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생 방안 발표가) 시기적으로는 추석 연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형태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카카오 사정에 밝은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과 각 계열사 대표이사가 공동 명의로 큰 줄기를 발표한 뒤 각 계열사에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형태가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 이어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 배달 서비스 등에 진출했다.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민주당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과 택시 업계 대표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마련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과 택시 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의 가격을 내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프로 멤버십은 월 9만9000원을 내면 택시 운전사들이 선호하는 호출을 우선 제공하는 서비스다. 민주당은 꽃 배달, 퀵서비스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문제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카카오는 손자회사인 ‘와이어트’를 통해 운영하는 미용실과 네일숍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헤어샵’에서 손을 떼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보유 지분 매각은 어렵더라도 ‘카카오’ 상표권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출 금리 인하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도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카카오, 골목상권까지 넘봐… 헤어숍-꽃배달-스크린골프 무한팽창

“카카오같이 큰 기업이 미용실 예약 잡아주는 게 과연 ‘혁신’일까요.” 1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헤어숍에서 만난 조모 원장(34)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헤어샵’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카카오헤어샵은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하면 첫 방문에 한해 수수료로 25%를 떼어간다. 헤어숍 입장에선 고객을 주변 경쟁업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플랫폼을 외면하기 어렵지만 얻는 혜택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조 원장은 “오히려 가격 비교를 통해 골목상권의 가격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기존 서비스 인수하며 혁신 없는 무한팽창플랫폼 기업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로 무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건 플랫폼 고유의 특성이긴 하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업체를 인수해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영세 골목상권 중심으로 거침없이 진출하고 있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을 펴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다. 미용실이나 네일숍,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에 가까운 영역부터 결제·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서비스와 택시·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16년 70개사였던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158개사(해외법인 포함)로 늘었다. 특히 카카오는 직접 개발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기존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카카오헤어샵은 카카오가 2015년 투자 자회사를 통해 기존 서비스 업체(하시스)를 인수한 뒤 현재 자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전국 7000곳 이상으로 늘어난 가맹점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왜 이런 일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디자이너 이모 씨(23)는 “재방문 때는 수수료가 없다고 하지만 첫 방문 시 할인 혜택만 받고 다시 방문하지 않는 고객이 다수”라며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마케팅 루트를 다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쓰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영어교육 기업인 ‘야나두’와 패션플랫폼 ‘지그재그’ 등을 인수했고, 국내 스크린골프 2, 3위 사업자를 인수해 골프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골프 예약은 물론이고 골프용품, 스마트골프장 사업 등까지 나서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앱 호출 시장에 이어 전화콜 시장까지 뛰어들어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의 이동’까지 표방하면서 꽃 배달 중개 사업에까지 나서고 있다. 강원 속초시에서 꽃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큰 기업이 코에 붙은 밥알까지 다 차지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우리 같은 영세업자는 그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곳곳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문제의식을 공유한 가운데 카카오는 일부 사업의 철수까지 염두에 두면서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여러 방안을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접수 나선 플랫폼, 금융사들 “역차별” 반발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기존 산업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준 결과 기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금융이다. 은행들은 최근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둘러싸고 플랫폼 기업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은행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불참 의사를 표명해 파행에 이르렀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규제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카드사들은 강도 높은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지만 비슷한 영업을 하는 간편결제 플랫폼들은 수수료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간편결제 시장은 각종 ‘페이’ 서비스를 앞세워 빅테크가 가장 발 빠르게 영역을 넓힌 금융 서비스다. 최근 당국이 제동을 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특별한 규제 없이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근 금융당국은 “상품 비교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 제공이 아닌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중개 행위를 위해선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을 하라”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것은 계열사별로 경쟁적으로 펼치는 성장 드라이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의 덩치가 커지고 영역이 넓어지면서 본사 차원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증권시장이 활황인 상황에서 빨리 매출을 키우고 기업공개(IPO)에 나서겠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상생에 대한 생각은 소홀히 한 것 같다”고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 조정-왜곡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공룡 플랫폼’의 갑질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한 금융당국에 이어 경쟁당국까지 가세하면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7∼12월) 정책 방향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가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거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문어발 확장을 해 온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와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례로 네이버와 쿠팡을 거론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한 혐의로 2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플랫폼 규제에… 카카오페이, 車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 정부, 전방위 압박 강화김 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해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진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되도록 콜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 및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T 이용 거부 등 반(反)카카오모빌리티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일주일에 1회 ‘카카오T 호출 거부의 날’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빅테크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빅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호소해온 금융지주 회장들은 간담회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 위원장은 “핀테크 육성 정책은 계속하는 만큼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사 간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여파에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25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6개 보험사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에서 차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7일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인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험 비교 서비스에 이어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펀드 투자, 동전 모으기 등 다른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에 맞춰 플랫폼 화면 구성이나 라이선스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