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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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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가 취미인 '신문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기자로 활동해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분야의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기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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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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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기윤의원 아들, 개발제한구역 농지 매입, 거래 드문 곳… “복지시설 들어온다” 소문

    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서는 다수의 지역구 토지를 보유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가족이 또 다른 농지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 의원의 장남이 해당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지난해 매입한 것이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강 의원의 장남이자 변호사인 강모 씨(33)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에서 농지 2필지(1141m²)를 3억6500만 원에 매입했다. 강 씨가 토지를 매입한 삼정자동은 주로 임야와 농지 등으로 이뤄져 있고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경작 외에는 별 다른 활용 가치가 없는 데다 건물을 짓거나 개발할 수도 없어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실제로 강 씨가 해당 토지를 산 건 삼정자동에서 2년 만에 처음 있는 거래였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삼정자동은 아파트 밀집지역과 그리 멀지 않아 규제만 풀린다면 가치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복지시설이 들어설 거란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강 씨가 매입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땅은 채권최고액 2억6400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돼 있다. 담보로 2억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뜻이다. 강 의원 측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남인 강 씨가 주말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땅”이라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는 지역구 토지 매입으로 또 다른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측의 토지 매입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의 농지 3540m² 가운데 765.29m²를 8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김 의원 부인을 포함한 공동 소유주 5명의 전체 매입 가격은 43억9100만 원이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 부인의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민구 warum@donga.com·이기욱 기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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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종시 공무원 일가, 시의회 자료 빼내 산단 투기 의혹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발표 7개월 전 해당 지역 농지를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의 시동생이 당시 개발 관련 정보가 모이는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시 직원 A 씨는 2018년 1월 27일 지인으로 추정되는 4명과 연서면 와촌리의 농지(2149m²)를 4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7개월 뒤인 2018년 8월 해당 지역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세종경찰청은 “A 씨와 남편 B 씨, 시동생 C 씨가 토지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 가족은 모두 세종시 소속 공무원이다. A 씨와 공동 소유주인 4명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C 씨는 형수 A 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다. 회의 속기록과 의원 제출 법안 등을 총괄하는 총무 담당이었다. 경찰이 19일 세종시 토지정보과 등과 시의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동시 진행한 것도 C 씨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씨의 토지 매입 약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는 시 경제산업국장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대응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A 씨 등은 국가산업단지 발표를 앞두고 조립식주택 5채를 세우고 복숭아나무 10여 그루를 심었다. 발표 2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에는 조립식주택 소유권 등기 절차도 진행했다. 부동산 전문 앱에 따르면 이 땅의 현재 시세는 평당 200만 원으로, A 씨 등이 살 때보다 3배 이상으로 올랐다. 지난해 6월 10일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도 바뀌었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건물이 있고 도로와 이어진 대지는 농지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매겨져 토지 보상에서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수현 / 세종=박종민 기자}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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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려온 LH직원들 투기혐의 부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투기 의혹으로 입건된 LH 전·현직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2019, 2020년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를 다른 직원 등과 공동 매입한 현직 직원 A 씨(53)는 10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A 씨는 ‘내부 정보를 활용했느냐’ 등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다 부인했다”라고 답했다. 지난주 조사받은 또 다른 직원 B 씨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 45분까지 LH 전북지역본부와 소속 직원 2명의 자택 및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서류와 해당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 대통령경호처 과장급 직원 C 씨에 대한 수사 의뢰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접수됐다. C 씨의 친형은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현직 LH 직원으로 원정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국수본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수원=이기욱 71wook@donga.com / 전주=박영민·지민구 기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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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용인시 공무원, 길도없는 임야 매입… 개발정보 없다면 못살 땅”

    “경사가 가파르고 이어지는 길도 없어요. 2년쯤 전에는 산사태까지 나서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돼 땅값이 오른 거죠.” 20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한 야산에 있는 임야 1만2907m²는 일반적인 ‘토지’라고 부르기엔 애매했다. 나무와 낭떠러지에 막혀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 간단한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농사를 짓기도 쉽지 않아 보였다. 경찰 내사 대상인 용인시 7급 공무원 A 씨는 전 원삼면장(5급)의 아들과 2019년 2월 11일 이 땅을 매입했다.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를 발표하기 11일 전으로 해당 지역과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땅의 첫 소유자는 1971년 소유권을 등록한 뒤 5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가 A 씨 등에게 팔았다. 이 매매가 첫 거래였다고 한다. 당시 팔린 가격은 3억5000만 원으로 3.3m²당 9만 원가량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땅의 시세는 2배 이상 올랐다. 이 지역 토박이인 한 주민은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은 확실한 개발 정보를 가지지 않았다면 누가 여기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땅을 매입한 A 씨와 전직 면장의 아들은 30대 동갑내기로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한다. A 씨는 땅을 매입하기 1년 전쯤 원삼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전직 면장은 2018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전직 면장은 “아들이 땅을 산 시점이 반도체클러스터 발표 같은 것이 나온 뒤”라며 “2018년부터 SK하이닉스 관련 정보와 소문은 다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용인시 원삼면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역으로 발표한 것은 2019년 2월 22일로 이들이 땅을 산 다음이다. 이전까지는 원삼면을 특정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의 반도체클러스터 일대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한 뒤 18일 A 씨를 투기 의심 직원으로 분류했다. 매입 시점과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해명을 듣기 위해 19일 A 씨 근무지로 연락했으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연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용인시가 발표 다음 날인 19일 A 씨를 포함해 직원 3명을 수사 의뢰하자 용인동부경찰서는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내사 중인 또 다른 용인시 7급 공무원 B 씨는 2017년 원삼면 죽능리에 있는 578.51m²의 땅을 1050만 원에 매입했다. 이는 8명이 공동 소유한 4만7108m² 크기 임야의 일부로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와 약 1.5km 떨어진 이 땅은 올해 2월 2개 필지로 나뉘었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측은 “산이 높고 도로가 붙어 있지 않아 가치가 없는 땅”이라며 “공동 소유자 중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이 관여한 투자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사 의뢰된 용인시 6급 공무원 C 씨는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와 맞닿은 660m² 크기의 땅을 2018년 5월에 매입했다. 해당 공무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전원주택을 지어 직접 거주하려고 산 땅”이라며 “오히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는 바람에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겠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용인=김승희·김호영 기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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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경호처 직원 가족, ‘전북LH의 광명 원정투기’ 연루 의혹

    청와대가 자체 조사에서 신도시 토지 매입을 확인해 직무 배제한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친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본부는 과천사업단, 과천의왕사업본부와 더불어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LH 직원 다수와 연관돼 정보 유출 경로로 의심되는 곳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과장급 직원 A 씨는 2017년 9월 가족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토지(1888m²)를 매입했다. A 씨와 토지의 지분을 나눠 가진 공동 소유주에는 A 씨의 친형인 B 씨의 부인도 있다. 현직 LH 직원인 B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20명 가운데 7명이 근무했던 전북지역본부에서 장기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에는 B 씨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지역본부 소속으로 활동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이 기간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LH 직원들의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과 시기가 겹친다.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또 다른 LH 직원은 B 씨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직원 역시 2016∼2020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모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 노온사동에 땅을 소유해 ‘원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의 땅은 왕복 6차선 도로 인근에 있지만 도로와 연결된 길이 컨테이너 가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에 막혀 사실상 맹지(盲地)나 다름없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일자 “퇴직 뒤에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와 달랐다. A 씨의 땅 인근에 사무실을 둔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해당 토지의 주인이라 밝힌 한 중년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평당 200만 원에 토지를 팔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 등은 이 땅을 평당 약 84만 원에 매입했는데, 매입 때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팔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동아일보는 B 씨의 해명을 들으려 21일 오후 연락을 취했으나 B 씨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박종민 blick@donga.com·지민구 / 광명=이솔 기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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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용인시 공무원, 반도체특구 발표 11일전 임야 매입

    토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기 용인시의 현직 공무원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 주변 땅을 정부 발표 11일 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소유주는 2018년 퇴임한 해당 지역 면장의 아들이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7급 직원인 A 씨는 2019년 2월 11일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에서 약 400m 떨어진 한 야산 임야(1만2907m²)를 3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뒤인 22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 m²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발표했다. A 씨와 함께 이 땅을 매입한 공동 소유주는 2018년 12월 정년퇴임한 원삼면장의 아들로 30대인 A 씨와 동갑이다. A 씨는 전직 원삼면장이 재직할 때 원삼면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농사짓기도, 건물 세우기도 거의 불가능한 맹지(盲地)다. 한 주민은 “묘 외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 앱 등에 따르면 A 씨 등이 땅을 산 지역은 2019년보다 땅값이 2배 이상 뛰었다. 전직 원삼면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직장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땅”이라며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온다는 소문과 정보는 2018년부터 돌았으며 공직 생활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용인시는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A 씨를 포함해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 3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 단계이며, 조만간 시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용인=김승희 기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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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과림동 최근 3년간 투기의심 거래 37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지구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모두 37건의 투기 의심 거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소유자 중에는 외국인과 20대도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림동 일대 총 7만360m² 크기의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토지 매입 가격은 311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민변 등은 해당 기간에 과림동에서 거래된 농지 131건을 전수 조사해 LH 전·현직 직원 소유로 이미 밝혀진 땅 6곳을 포함한 37곳의 투기 의심 사례를 특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투기 사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등이 현장 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토지는 네 곳이다. 이날 공개된 현장 사진 속 땅들은 경작 흔적 없이 방치되거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해당 토지들 가운데 두 곳은 중국과 캐나다 국적자가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 등은 거래·대출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다수가 공동 소유한 24곳도 투기로 의심했다. 2331m² 크기의 밭은 2019년 11월 21억 원에 매매가 이뤄졌는데 소유주는 이 토지를 담보로 19억5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땅값의 약 93%를 대출받은 것이다. 민변 관계자는 “큰 이자를 내야 하는 대규모 대출로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9세 소유주가 2018년 8월 5496m² 크기의 논 3개 필지를 10억2500만 원에 단독으로 매입한 것도 투기 의심 사례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실제 농업 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9곳이다. 경남 김해와 충남 서산, 서울 양천·송파·동대문·서대문구 등이다. 민변 등은 기초·광역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농지를 관리·감독할 지자체와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투기 행위가 이뤄졌다. 경찰 등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승희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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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토부 ‘신도시 입지’ 실무총괄 부서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등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3명을 투입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와 경남 진주시의 LH 본사, 경기 시흥시에 있는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2곳, 전직 직원의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5시경 끝이 났다. 이날 압수수색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수사 대상인 LH 전·현직 직원들의 토지 매입자금 마련 방식 등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주로 공공주택추진단과 주택토지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 입지 선정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주택추진단은 정보 유출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시흥농협 등도 압수수색한 것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매입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시흥농협은 수사 대상인 직원 10여 명에게 약 43억 원을 대출해줬다. 9일 한 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LH 본사는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LH 직원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2018년 3억 원을 주고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를 매입한 이들 중 1명이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 대상자로 지목한 LH 직원 20명의 토지를 수용할 때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만 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소유한 농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강제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37건, 198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지민구·안건우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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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참여연대 “시흥시 과림동 땅투기 의심 농지 37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지구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모두 37건의 투기 의심 거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소유자 중에는 외국인과 20대도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림동 일대 총 7만360㎡ 크기의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토지 매입 가격은 311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민변 등은 해당 기간 동안 과림동에서 거래된 농지 131건을 전수 조사해 LH 전·현직 직원 소유로 이미 밝혀진 땅 6곳을 포함한 37곳의 투기 의심 사례를 특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투기 사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등이 현장 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토지는 네 곳이다. 이날 공개된 현장 사진 속 땅들은 경작 흔적 없이 방치되거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해당 토지들 가운데 두 곳은 중국과 캐나다 국적자가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 등은 거래·대출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다수가 공동 소유한 24곳도 투기로 의심했다. 2331㎡ 크기의 밭은 2019년 11월 21억 원에 매매가 이뤄졌는데 소유주는 이 토지를 담보로 19억5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땅값의 약 93%를 대출받은 것이다. 민변 관계자는 “큰 이자를 내야 하는 대규모 대출로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9세 소유주가 2018년 8월 5496㎡ 크기의 논 3개 필지를 10억2500만 원에 단독으로 매입한 것도 투기 의심 사례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실제 농업 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9곳이다. 경남 김해와 충남 서산, 서울 양천·송파·동대문·서대문구 등이다. 민변 등은 기초·광역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농지를 관리·감독할 지자체와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투기 행위가 이뤄졌다. 경찰 등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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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 ‘선생님’, 세금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시흥시의원 등 3명 출금

    경기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현직 직원이 전문 농업 종사자가 신청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포함해 투기 의혹 관련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경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일부 LH 직원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농림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경영체란 경작·경영 농지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연간 농작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사업 조직체를 일컫는다.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으려면 농사 품목과 경작 사실, 재배 면적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현지 이장이나 통장의 서명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 가운데 A 씨는 2011년부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다. 광명·시흥지구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해 현지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직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경작사실확인서를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보면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인들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건 정부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데다 은행 융자를 받기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한 행정사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라며 “세금 혜택이 적지 않아 전문 투기꾼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시흥시의원 이모 씨와 딸, 광명시 6급 공무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투기 수사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가 출국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은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전날 경찰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찰신고센터에는 16일 오후 5시 기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가 171건 접수됐다.권기범기자 kaki@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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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직원, 과천 개발예정지 매입 연루

    수원지방법원의 한 직원이 개발 예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매입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세종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현직 서울 용산구청장은 관할 재개발구역 건물을 매입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정 위반을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과천시 과천동의 약 9500m² 크기 농지와 임야,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농업법인과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자 중에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직원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공고를 한 지 2주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 약 15개 필지를 24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 수사 대상이 된 A 씨는 이 법인의 매입 과정에서 일정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7월 퇴임한 B 전 행복청장은 퇴임 직전인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부인 명의로 토지 2필지(2455m²)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7년 1월 당시 m²당 10만7000원이었던 이 땅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약 43% 올랐다. B 전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4월 세종시의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개를 키우고 텃밭농사를 짓기 위해 이 땅을 매입했다. 당시는 국가산업단지는 구상조차 없을 때고 실제로 산단으로 이어지는 통행로가 없어 거리상으로 멀다”고 말했다. 앞서 B 전 청장은 퇴임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말에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m² 등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어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해당 구청 관할의 재개발구역에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성 구청장의 거래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7월 이 구역에서 20억 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건물을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지민구 warum@donga.com / 세종=지명훈 / 이청아 기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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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흥시의회-광명시청 등 7곳 압수수색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초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 광명시청과 포천시청 등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와 지역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6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광명시청과 시흥시의회, 피의자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도 같은 시간 포천시청과 시 공무원의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일 한 시민단체가 시흥시 기초의원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경찰은 시흥시 의원과 딸, 광명시 6급 공무원, 포천시 5급 공무원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1명은 출국 금지했다. 앞서 경찰이 9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LH 직원 13명 가운데 일부는 휴대전화 속 증거를 없애려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기기는 초기화돼 데이터가 지워졌다고 한다. 형제인 전·현직 LH 직원이 함께 3기 신도시에 투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2019년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의 형이 2017년 같은 지역에서 땅을 산 것으로 밝혀졌다. 전직 LH 직원인 형은 A 씨의 아내 등과 이 토지를 매입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15일 관련 제보는 70건이 들어왔다. 대검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민구 warum@donga.com / 전주=박영민 / 황형준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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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의원들 가족도 신도시 발표前 땅 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이 광역 및 기초의원들로 확산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들은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가 정부 관보와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보에 공개된 광역 및 기초의원 재산 현황(2019년 말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4명이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의 구의회 A 의원의 아내와 자녀 2명은 경기 부천시 오정동 토지 2곳(총 3996m²)을 2015년 8월과 2016년 11월에 각각 사들였다. A 의원 아내의 땅은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겨 있었다. 자녀 2명이 3억4000만 원에 산 토지는 누군가 밭으로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B 의원의 아내는 부천시 대장동 대지 2곳(273m²)을 2018년 4월에 매입했다. 이곳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맹지(盲地)’다. 이 땅들은 정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에 포함됐다. 의원 2명은 “토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농사를 짓거나 텃밭으로 가꾸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 한 시의회 C 의원의 모친은 하남 교산지구를, 같은 당에서 탈당한 시흥시의회 D 의원의 딸은 광명·시흥 지구가 각각 신도시로 확정되기 전에 땅을 샀다. 민주당은 C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D 의원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의 ‘땅 투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김경만 의원과 가족들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의 땅을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단체는 “검찰이 직접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12일 100여 명(16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참여연대 등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3명과 별도 신고를 통해 접수된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태성 / 부천=유채연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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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의원-경기 도의원, 부인-자녀 명의로 신도시 땅 사재기 의혹

    “1그루에 100만 원은 넘게 받을 수 있겠죠. 토지 보상 목적이 아니라면 심어져 있는 나무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어요.” 1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오정동의 1998m² 크기의 밭. 이곳에는 1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심겨 있었다. 서울의 한 구의회 소속인 A 의원(국민의힘)의 아내가 2015년 8월 매입한 곳이다. 인근 주민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소나무들은 A 의원이 매입하기 전부터 심어져 있었다고 한다. 소나무는 토지 개발 시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종으로 분류된다. 주변에서 10년 넘게 농사를 지었다는 한 주민은 “2019년경부터 이 땅 말고도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자주 보인다”며 “보상을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농지 바로 옆에는 A 의원의 자녀들이 2016년 당시 각각 28세, 26세일 때 3억4000만 원에 매입한 같은 크기의 토지가 또 있다. 이들은 땅을 산 뒤 3개월 만에 논이었던 땅의 지목을 밭으로 변경했다. 이날 현장에는 비닐하우스와 농기구 등이 방치돼 있었다. A 의원 가족의 땅은 2019년 5월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발표한 부천 대장지구에 포함됐다. A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도시 관련 정보를 알지 못했고, 토지 개발과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땅을 산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A 의원과 가족이 평소 밭에 직접 나와 농사를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부천 대장지구의 경계에 있는 대장동의 273m² 면적의 대지 2곳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B 의원의 아내가 소유한 곳이다. 도로와 전혀 연결되지 않은 ‘맹지(盲地)’인 데다 땅 건너편에는 쓰레기 매각장 등이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지구에 포함된다는 것만 제외하면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땅”이라고 평가했다. B 의원의 아내는 2018년 4월 1억5600만 원에 이곳을 매입했다. 부천시에서 이 땅을 팔기 위해 세 차례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B 의원 아내가 네 번째 공매에서 낙찰을 받았다. B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투자 목적으로 산 토지가 아니라 아내와 감자 등의 농작물을 키우려고 어렵게 찾은 텃밭”이라고 설명했다. B 의원의 아내는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2개 필지 중 79m² 크기의 땅을 돌보고 농작물을 심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194m²의 토지는 방치된 채 잡초만 무성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수도권의 기초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수사기관과 당의 조사 등을 받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시의회 소속 C 의원의 80대 모친은 경기 하남시 천현동의 3509m² 크기 4개 필지를 2017년 매입했다. 이곳은 정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신도시 지역인 하남 교산지구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LH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C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D 의원의 딸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 이 지역에서 미리 땅을 사 건물을 올린 것이 투기 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지민구 warum@donga.com·이상환 / 부천=유채연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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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보는 LH만의 복지… 의혹 털어봐야 못찾을것”

    “(부동산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부러우면 이직을 하든가.” 9일 오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가 쓴 글이었다. 게시글을 올린 이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신도시 투기 의혹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 물 흐르듯 지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부 등이) 털어봐야 차명으로 (투자를)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적었다. 게시글에는 “공부 못 해서 (LH에) 못 와놓고 (투기 의혹으로)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 돌림하는 거는 극혐(극도로 혐오)한다”고 적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를 겨냥해 “입사하면 내부 개발 정보 바탕으로 ‘거액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원자 받았으면 지금 공부 잘했다고 주장하는 본인보다 몇 배로 잘했을 사람들이 지원해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게시글은 10일 현재 사라진 상태지만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외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며 LH 직원들을 비판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이용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e메일 인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LH 현직 직원이 올린 글로 추정된다. 다만 퇴직자도 본인이 탈퇴하지 않으면 블라인드 계정을 유지할 수 있어 LH 현직 직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LH 직원 e메일을 인증한 또 다른 이용자는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더 많이 해먹은 것으로 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고 했다. 이 댓글 역시 내용을 캡처한 사진으로만 확산 중이며 원본은 사라진 상태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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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 몇 번 봤다” 익명 폭로

    “(부동산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부러우면 이직을 하든가.” 9일 오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가 쓴 글이었다. 게시글을 올린 이는 “어차피 한 두 달만 지나면 (신도시 투기 의혹은) 사람들 기억에서 잊어져 물 흐르듯 지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부 등이) 털어봐야 차명으로 (투자를)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적었다. 게시글에는 “공부 못해서 (LH에) 못 와놓고 (투기 의혹으로)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 돌림하는 거는 극혐(극도로 혐오)한다”고 적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를 겨냥해 “입사하면 내부 개발 정보 바탕으로 ‘거액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원자 받았으면 지금 공부 잘 했다고 주장하는 본인보다 몇 배로 잘했을 사람들이 지원해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게시글은 10일 현재 사라진 상태지만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외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며 LH 직원들을 비판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이용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e메일 인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LH 현직 직원이 올린 글로 추정된다. 다만 퇴직자도 본인이 탈퇴하지 않으면 블라인드 계정을 유지할 수 있어 LH 현직 직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LH 직원 e메일을 인증한 또 다른 이용자는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더 많이 해먹은 것으로 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고 했다. 이 댓글 역시 내용을 캡처한 사진으로만 확산 중이며 원본은 사라진 상태다. LH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다른 이용자는 3일 블라인드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기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쓰기도 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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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직원 집 개발지도에 위치-지목 등 담겨… 경찰, 투기여부 수사

    9일 경찰이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 전국 16곳에서 벌인 압수수색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LH 본사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 등 각종 전산 자료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분석해 불법적 ‘연결 고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직원 13명 외에도 공무상 얻은 정보로 투기에 나선 직원들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직원 자택에서 토지개발 관련 지도 발견 경기남부경찰청의 이날 압수수색은 LH 직원 13명이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첫 번째 강제 수사 절차다. 경찰은 3기 신도시 검토부터 선정까지 각종 내부 문건을 생산해 각 지역본부와 실무 부서 등에 전파한 LH 본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전자문서와 직원들이 사내망으로 주고받은 e메일과 메신저, 전자결재 내역 등을 관리하는 본사 IT기획운영처를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내부에서 검토된 개발 관련 정보에 누가 접근했고 이 같은 기밀 정보가 어떤 경로를 거쳐 공유됐는지 등을 샅샅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광명·시흥신도시 조성과 보상 계획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광명시흥사업본부와 과천의왕사업본부도 압수수색해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이 사용했던 PC 등을 확보했다.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등 이 13명의 거주지에서도 개인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수사관들은 이들 직원의 거주지에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지도를 발견하기도 했다. LH 직원이 투기 대상 지역을 가족과 공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특수 지도를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직원들이 사내 기밀 정보를 입수해 공유한 뒤 해당 지역 지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사에서 확보한 기밀 문건 등 전산 기록과 이들의 휴대전화, PC 분석 결과를 정밀 대조할 계획이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현재 13명 외에 추가로 연루된 직원들이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과천의왕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 13명 중 8명이 근무했던 곳이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옥길동 등 5개동 10개 필지를 사들인 3급 직원 A 씨 등 5명은 과천의왕본부의 한 부서에서 지난달까지 함께 근무했다. 이들이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투기 관련 모의를 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의혹에 연루된 전직 LH 직원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3일 걸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일 처음 제기했다. 경찰은 5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3일 뒤인 8일 오후에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다음 날인 9일 오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다소 지연되면서 LH 측이 자료를 은폐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일 오후 8시 40분경 LH 본사 사옥 15개 층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사진이 올라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 사진을 올린 박모 씨(35)는 “LH 본사를 지나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불이 켜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권기범 / 광명=김윤이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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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직원들, 맹지도 매입… 확실한 정보 없다면 못살 땅”

    “주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쓸모없는 ‘맹지(盲地)’를 사서 뭘 하려나 싶었죠.” 5일 오후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산중턱에 있는 토지(3174m²). 임야로 분류된 이 땅은 여러 공장과 철망에 둘러싸인 데다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완벽한 맹지다. 주변 공장 직원은 “이런 토지도 투자를 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 역시 “‘맹지를 사면 망한다’는 부동산 격언이 있다. 딱 그 말이 들어맞는 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땅의 가치를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직원 A 씨 등 6명이 2018년 1월 3억 원을 주고 이 땅을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 토지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로, 국토교통부 등이 3일 LH 직원들의 보유를 추가 확인한 4개 필지 가운데 하나다. 5일 동아일보가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등과 함께 확인해본 결과, 이 4개 필지는 모두 사실상 맹지였다. 3개 필지는 도로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고, 나머지 1개 필지는 도로에서 그리 멀진 않지만 비닐하우스 등에 가로막혀 맹지나 다름없었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누가 투자하라고 했다면 사기꾼인 줄 의심할 정도다. 확실한 개발 정보가 없다면 절대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H 전북지역본부 소속 직원 B 씨가 가족과 2019년 12월 6억5000만 원에 매입한 노온사동의 다른 토지(4298m²)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변에 민가 등이 있긴 했지만 이 토지에만 별다른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채 도로와 한참 떨어져 있었다. 이 토지는 인근에 사는 한 농민이 세를 주고 마늘 농사 등을 지어왔다고 한다. B 씨가 땅을 매입한 뒤에도 해당 농민은 계속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신도시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 땅 주인이 바뀐 뒤에는 가건물을 지어 농사를 짓는 주민이나 주변 공장 창고 용도로 세를 주려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정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노온사동의 한 밭(992m²)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왕복 6차로에서 70m 떨어져 있고 비닐하우스로 둘러싸여 차량이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 밭은 LH 경기사업본부 소속 직원 C 씨가 2018년 2월 가족과 함께 3억1500만 원에 사들였다. LH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했던 D 씨는 국토부 조사 결과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외에도 광명시에 위치한 옥길동의 농지 526m²를 2017년 8월에 샀다. 주변은 허허벌판으로 가까이 접근하기도 어려웠지만, D 씨가 소유한 토지엔 용버들이 심어져 있었다.광명=박종민 blick@donga.com·이기욱 / 지민구 기자}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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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매입 직원들 ‘과천사업단’ 경력 많아

    4일 오후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농지. 바로 옆 한 고교 운동장과 비슷한 크기(5905m²)인 토지 바닥엔 검은색 비닐이 씌워진 채 작은 왕버들이 심겨 있다. 한 주민은 “보통 잡초를 자주 제거하기 힘든 사람들이 검은색 비닐을 씌워 놓는다”라고 말했다. 이 농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투기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다. LH 현직 직원인 A, B 씨와 A 씨의 부인이자 LH 직원인 C 씨 등 4명은 2018년 4월 19억4000만 원을 들여 이 농지를 매입했다. A 씨와 B 씨는 농협에서 각각 5억8500만 원, 5억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 씨는 2015년 인근 지역인 과천사업단장을 지냈다. A 씨는 2019년부터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과천의왕사업단 보상 담당자로 근무했다. A 씨는 무지내동 농지 매입보다 7개월 앞선 2017년 9월 27일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농지 526m²를 1억8100만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3일 추가로 확인한 필지 네 곳 중 하나다. 해당 토지들을 살펴보면 이 농지처럼 소유자인 LH 직원의 경력에는 유독 ‘과천사업단’이나 이후 확대 개편된 ‘과천의왕사업단’이란 경력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이 이 사업단에서 실제로 근무한 시기도 상당 부분 겹친다. 이 때문에 신도시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9년 6월 한 소유주로부터 매입한 필지 2곳도 마찬가지다. 농지 2739m²를 구매한 2명 가운데 1명은 2019년 과천사업단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필지를 매입한 4명 가운데 3명은 A 씨와 같은 과천의왕사업단 보상 담당자로 일했다. 3개월 뒤인 그해 9월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 330m², 연면적 273.5m²의 2층 건물을 공동 매입한 C 씨도 과천사업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에는 한 과천 주민이 과천사업단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A 씨와 C 씨를 업무 담당자로 지목한 글이 남아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22억5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농지 5025m²를 4개 필지로 나눠 공동 소유한 7명의 명단에도 등장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민변 측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명단과 토지 매입 명세 등의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 광명=박종민 blick@donga.com / 지민구 / 시흥=김태성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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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한발 늦은 대처… 강원 폭설대란 키웠다

    1, 2일 강원 지역에 최대 88cm의 눈이 내리며 고속도로 등에서 많은 시민이 심각한 정체를 겪는 과정에서 당국의 미흡한 제설작업 등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월 6일 서울 강남대로 등에서 벌어졌던 ‘폭설 대란’과 비슷한 양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지역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경 ‘1일 오전부터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됐다. 기상청은 1일 오전 4시 20분에도 강원지역에 많게는 50cm 이상 눈이 올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런 예보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에 실시간 통보됐다. 하지만 서울∼양양, 속초∼동해 고속도로에는 오전 10시경 염화칼슘 등을 뿌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눈을 밀어낼 수 있는 제설차 등 장비 166대는 오후 2시 전후에야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고속도로엔 오후 1시 반부터 상당히 많은 눈이 쌓였고, 서울로 향하는 차량이 대거 몰려 있던 상황이었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진입 통제를 한 건 오후 4시 반경이었다. 서울 폭설 대란 때와 마찬가지로 제설 차량이 한 박자 늦게 투입돼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속도로가 막히며 제때 현장에 도착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폭설로 2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4명이 다쳤다. 도로공사 측은 “대다수 차량이 월동 장비를 갖추지 않은 데다 차량이 일시에 몰려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속초=이인모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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