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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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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sunris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41%
사회일반40%
사고13%
인사일반3%
부동산3%

  • 1조5000억 들인 재난통신망 또 무용지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예산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이어 이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제 역할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 당일인 15일 지하차도 침수 직전 충북도, 청주시, 경찰에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신고와 보고가 24차례 접수됐다. 특히 사고 발생 약 40분 전인 오전 7시 58분에는 “궁평 지하차도를 통제해 달라”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신고 내용을 즉시 청주시 주관 재난안전통신망에 전달했다. 이 통신망에 참여한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도 통신망을 통해 신고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어느 한 곳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지하차도 통제 요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청주시 주관 재난안전통신망(청주재난상황01) 통화그룹에 충북도청도 참여자로 포함돼 있어 경찰의 상황 전파를 충북도청이 직접 수신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져 2021년 가동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자체 통신망으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인파 통제와 구조대·구급차 진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에서도 “버튼만 누르면 유관 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작동이 잘 안 됐다”는 자성이 나왔다. 이후 정부는 올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를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또 행안부는 월 1회 관계 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몸에 익히기 위해 훈련 체계 전반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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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5000억 들인 재난통신망, 이태원 이어 오송 참사 때도 무용지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예산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이어 이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 당일인 15일 지하차도 침수 직전 충북도, 충주시, 경찰에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신고와 보고가 24차례 접수됐다. 특히 사고 발생 약 40분 전인 오전 7시 58분에는 “궁평 지하차도를 통제해달라”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신고 내용을 즉시 청주시 주관 재난안전통신망에 전달했다. 이 통신망에 참여한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는 따로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아도 통신망을 통해 신고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어느 한 곳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지하차도 통제 요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청주시 주관 재난안전통신망(청주재난상황01) 통화그룹에 충북도청도 참여자로 포함돼 있어 경찰의 상황 전파를 충북도청이 직접 수신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져 2021년 가동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자체 통신망으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인파 통제와 구조대·구급차 진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에서도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작동이 잘 안 됐다”는 자성이 나왔다. 이후 정부는 올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를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또 행안부는 월 1회 관계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몸에 익히기 위해 훈련 체계 전반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혜진기자 sunrise@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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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설 밖 장애인 자립실태 조사… “향후 정책에 반영”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한 7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립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 삶의 질과 만족도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여 명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퇴소 과정, 현재 주거 환경, 건강 상태, 일상 및 자립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자치구 사회복지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동행해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도 참여한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단위로 두 차례 ‘탈시설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주거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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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음주측정기선 ‘훈방’… 실제 경찰용 재보니 ‘면허정지’

    “더, 더, 더!”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담당 경찰 목소리에 따라 숨을 불어넣던 기자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어 음주측정기 화면의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경찰은 약 10초 뒤 최종 수치를 확인하더니 “0.031%로 면허정지 수치”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 사이에선 개인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음주측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음주량과 몸무게를 직접 휴대전화에 입력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있다. 하지만 휴대용 음주측정기와 앱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본보 기자 2명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음주측정기 3개를 구입해 실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와 정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면허정지’, 휴대용은 ‘훈방조치’ 포털 사이트에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검색하면 ‘고성능 숙취측정’, ‘정확성 보장’ 등의 문구와 함께 수만 개의 제품이 검색된다. 크게는 △스마트폰 연결형 △스마트폰 앱 연동형 △스마트폰과 관계 없는 건전지형 등으로 나뉜다. 가격도 1만 원 이하의 저렴한 제품부터 10만 원 넘는 것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본보는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하는 1만 원 이하의 A 측정기, 건전지형인 2만 원대 B 측정기,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10만 원대 C 측정기를 구입해 성능을 실험했다. 실험에 참여한 남녀 기자는 체격과 평소 주량을 감안해 각각 소주 1병과 500mL맥주 1캔(남성), 소주 반병과 500mL맥주 1캔(여성)을 마셨다. 음주 후 1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남성 기자가 스마트폰에 연결된 A 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고 약 10초간 숨을 불어넣었다. 측정기 화면에 표시된 수치는 0.02%였다. 건전지를 넣어 손에 들고 측정하는 B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는 0.019%가 나왔다. 이를 보던 경찰은 “정말 소주 1병 이상 마신 게 맞느냐. 이 정도면 훈방 조치 수준”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사용하는 C 측정기를 불자 0.027%로 수치는 다소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단속 기준 아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했을 때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1%가 나온 것이다. 경찰이 사용하는 측정기에서 0.028%로 아슬아슬하게 단속 기준을 밑돌았던 여성 기자도 휴대용 측정기에선 0.011∼0.023%가 나왔다. 남녀 기자 모두 휴대용 측정기 수치가 경찰 측정기보다 낮았던 것이다.● “직접 입력하는 앱이 가장 부정확” 측정을 도와준 경찰은 “휴대전화 앱과 연동되는 C 측정기의 경우 실제 경찰이 쓰는 측정기와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라 그나마 정확도가 높았다”면서도 “다만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직접 확인한 것처럼 정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맹신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는 4개월에 한 번씩 성능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교정을 한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경찰 장비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성능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확도가 가장 떨어지는 건 성별, 몸무게, 마신 술의 양을 직접 입력해 계산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앱이었다. 여러 번 되풀이해서 계산했음에도 남성 기자는 0.57%, 여성 기자는 0.27%라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휴대용 음주측정기에 의존하지 말고 운전대를 아예 안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 날 숙취운전 때 참고는 가능” 경찰은 휴대용 측정기를 구입할 경우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가급적 정확도가 높은 측정기를 구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또 음주 직후가 아닌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이 걱정될 때 술기운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저녁 및 심야시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아침이나 점심 때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는 늘고 있다. 경찰청의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올 1∼6월 전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58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5건)에 비해 17.4%가량 줄었다. 이는 저녁·심야 시간으로 분류되는 오후 6시∼오전 6시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5574건에서 4312건으로 22.6%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주간 시간대인 오전 6시∼오후 6시 사고는 지난해 1561건에서 올해 1578건으로 소폭(1.1%) 늘었다. 경찰청에 음주측정기를 납품하는 제조업체 관계자는 “과음한 경우 다음 날에도 혈중알코올이 감지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음주측정기는 숙취운전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숙취운전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날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해 보고 조금이라도 알코올이 감지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술 먹은 다음날 무심코 운전대… 시동 안걸려 대중교통 탔죠”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체험단도로교통공단, 20명 시범 운영국회선 제도 도입 본격 논의중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 적 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체험단에 참여했습니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37)는 지난달 도로교통공단(공단)에서 진행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범 캠페인에 참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 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차를 타고 집 앞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차에서 잠들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2016년에도 음주 후 차 안에서 잠든 적이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됐던 박 씨는 올 4월 면허 재취득을 위해 공단을 찾았다. 그때 그의 눈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국민 체험단 모집’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박 씨는 “두 번이나 실수를 반복한 스스로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와 별개로 개인적으로라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달아야겠다는 생각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전날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차에 탔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걸 보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난달 경찰청, 오비맥주, 센텍코리아, 디에이텍과 함께 국민 체험단 20명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시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에 탈 때마다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올 4월 배승아 양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본보 등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국민 체험단으로 선정된 참가자 20명은 본인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3개월간 체험을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체험 기간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와 참가자 대상 설문 답변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의 국내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입법에 앞서 선제적으로 구입하거나 체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달 시동잠금장치 제조업체 디에이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송 차량 10대에 장치를 설치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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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 발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해야”

    “강동구 발전의 해답은 교통에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53)은 11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동 주민에게 출퇴근은 곧 먹고사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구정에서도 ‘교통’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강동구의 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 및 업무단지 조성으로 2025년에는 인구가 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비해 광역교통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구청장은 먼저 구 차원의 ‘교통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또 5호선 직결화 사업(둔촌동역∼길동역 직선 연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유치,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구청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4차례 만나 GTX-D 노선 유치 등 교통 현안 해결을 적극 건의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를 방문했을 때도 5호선 직결화 지원 요청을 하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국토부 승인으로 올 3월 착공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에 9호선 연장을 최초로 건의했던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승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삼익그린2차 등 강동구 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올해 12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고덕비즈밸리가 완공되면 총 3만8000여 개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중 도시계획 전문가를 구로 모셨다”며 “재개발·재건축 진척이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바에 맞게 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랜드마크 조성 계획도 진행 중이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고덕수변생태공원 옆 ‘스카이워크’ 등 한강 일대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녹지 비율이 44%에 달하는 구의 특성을 살려 서울의 대표 명소를 만들겠다”며 “오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강동 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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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아이’ 확인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달 앞당겨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령 아이’ 관련 파장이 커지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시작한 것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상 매년 9∼10월 진행된다. 먼저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처리할 수 있다.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장과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가구 등 ‘중점조사대상 가구’라면 방문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과 실거주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이달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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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마셔보는 아리수, 생수 대신 마실래요”

    “이게 수돗물이라고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 플리마켓(벼룩시장) 행사장. 파란색 트럭 앞에서 텀블러 음료를 받아 든 이 학교 3학년 김도경 군(15)의 눈이 커졌다. 평소 마시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수돗물이 생수와 맛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김 군은 “평소 수돗물을 먹는 게 마음에 걸려 등교할 때마다 생수를 2병씩 사서 다녔는데, 앞으로 그냥 아리수를 마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울시 아리수 이동식 체험관 운영서울시는 이달부터 아리수 이동식 체험관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학생 6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장에선 아리수는 물론이고 아리수를 기반으로 만든 ‘슬러시’ ‘아이스티’ 등 음료도 제공됐다. 텀블러를 든 학생들이 음료를 받기 위해 약 50m의 줄을 서기도 했다. 2학년 김은서 양(14)도 “학교 식수대에서 아리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수돗물이라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는 현재 100% 고도 정수 처리한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 라인 166개 항목의 2배 이상, 환경부 먹는물 수질 기준 60개 항목의 6배 이상인 35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친다. 체험장에선 아리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아리수 스토리텔러 장은화 씨(50)가 학생들에게 “수돗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라고 질문하자 “빗물, 지하수, 강물” 등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다. 장 씨는 “서울의 수돗물은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한강 물로 만들어진다”며 “아리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엄격한 수질 관리를 거친 안전한 물”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아리수를 마시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알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2L 생수 한 병을 만드는 데 발생하는 탄소량은 238∼258g으로 같은 양의 수돗물을 만드는 것의 700배 이상이다. 개인이 생수가 아닌 수돗물을 1년간 마시면 소나무 51그루를 심는 효과를 낸다. 최성윤 양(14)도 “생수를 사먹는 대신 아리수를 마시는 것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 앞으로 즐겁게 아리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10월까지 서울 시내 20개 학교에서 총 1만20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쪽방촌·노숙인에게 아리수 지원서울시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가정까지 깨끗한 상태로 공급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5895억 원을 투자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세척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상수도관 교체와 수도꼭지 필터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서비스’를 노후 주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도 미래비전 아리수 2.0’을 발표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에게도 아리수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인은 물론이고 쪽방촌 등은 수도시설이 없거나 열악하고, 집 안에 냉장고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아리수 트럭이 찾아가 시원한 아리수와 아리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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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유령 아이’ 찾기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2개월 앞당겨 실시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령 아이’ 관련 파장이 커지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 가량 앞당겨 시작한 것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상 매년 9~10월 진행된다.먼저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는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처리할 수 있다. 이어 다음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장과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 등 ‘중점조사대상 세대’라면 방문 대상이 된다.주민등록과 실거주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이번 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이달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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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어르신들∼ 반려동물 의료비 걱정 마세요”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시작했다. 12일 양천구는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이달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기초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의료비를 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은퇴자가 대부분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의 강아지와 고양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등록된 소유자와 진료비 신청자가 일치해야 한다. 올해 지원 목표는 195마리이며 가구당 1마리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필수진료의 경우 보호자가 회당 진찰료 5000∼1만 원만 부담하면 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40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증상 및 질병의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에 한해 2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미용과 영양제 주사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진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동주민센터에서 1개월 이내 발급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구와 협약을 맺은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10곳을 방문하면 된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변화된 구민 요구에 발맞춰 더 섬세하고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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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달 18일까지 ‘직업교육훈련생’ 1930명 선발한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7∼12월) 직업교육훈련생 1930명을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직업교육은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간 과정은 5개월, 야간 과정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총 76개 학과에서 1930명을 선발한다. 서울시에 거주지가 등록된 외국인 영주권자, 배우자가 내국인인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도 직업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중장년의 ‘인생 2모작’을 지원하는 ‘50+캠퍼스’와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을 지난해 8개에서 17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훈련생의 30%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정원외로 선발해 교육훈련을 원하는 모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등 교육 훈련비는 전액 무료다. 훈련생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개별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정훈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전직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고, 사회취약계층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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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이상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 장관보다 높은 연봉 가능

    이르면 연내에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직사회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우주항공,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수요가 높은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책정하려면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우주항공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를 담고 있다. 인사처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9급서 3급 승진 기간, 16년→11년 단축 4급 이상 연봉상한 폐지ICT-국제통상-연금 운용 전문가 등‘낮은 임금’벽 허물어 공직 영입 기대일부 “공무원 복지부동 깨기 역부족” 정부가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한 건 그동안 낮은 임금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민간에 비해 줄 수 있는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 우수한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국제 통상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데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과 비교해 보수가 현격하게 낮은 상황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번 상한선 폐지가 공직사회의 유연함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연봉 상한선 폐지 대상을 ‘4급 이상 임기제’로 제한하고, 부처별 수요를 봐가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계획이 기존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을 깨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현장 검토를 해보니 5급 이하는 연봉 상한선 폐지 수요가 거의 없었다”며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면 5급 이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을 위한 최저 근무 연수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일단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행 16년에서 11년으로 줄인다. 역량 평가 등 채용 절차는 간소화하고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은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이 매력적인 자리로 인식되려면 보수가 현실화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봉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선 근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주 4일 근무, 재택근무 등을 확대하며 경직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근무 평정,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 등 후속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연말까지 법령 및 예규 개정을 마치고 시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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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접속’의 그 장소 이젠 K팝 명소로[레거시 in 서울]

    “지금은 말 그대로 ‘케이팝 전성시대’예요. 가게를 찾는 손님 10명 중 9명이 외국인입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음반가게 ‘부루의 뜨락’에서 만난 권정숙 대표(68)는 외국인 손님이 들고 있던 앨범을 계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음반가게에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있었다. 레트로 글씨체로 적힌 파란색 간판은 그동안의 역사를 대변했지만, 가게 안에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최신 케이팝이 귓가를 울렸다. 13평(약 43㎡) 남짓한 가게 1층에는 외국인 손님 10여 명이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에스파 등 인기 아이돌 음반과 굿즈 구경에 여념이 없었다.● 영화 ‘접속’의 그 장소 1978년 문을 연 부루의 뜨락은 46년째 운영 중인 중고 음반 가게다. 명동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서 카세트와 LP를 파는 작은 가게로 시작해 1995년 현재 위치로 옮겼다. 가게 이름 부루의 뜨락은 ‘음악의 뜰’이라는 의미를 담아, 가게를 만들 당시 권 대표의 지인이 붙여준 이름이다. 권 대표는 “예전에 금난새 지휘자가 ‘부루의 밤’이라는 음악회를 열었던 걸 기억하는 지인이 추천했다. 과거 선비들이 풍류를 즐긴다는 뜻으로 ‘부루’라는 말을 쓰기도 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1980년대 후반은 LP의 최전성기였다”며 “새 물건이 들어오는 날에는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하는 줄이 생길 정도였다”고 말했다. LP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던 부루의 뜨락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1997년 영화 ‘접속’에 나오는 명장면을 촬영한 곳이기 때문이다. 남녀 주인공이 좁은 계단에서 스치듯 지나치는 장면을 가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촬영했다. 권 대표는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일반 대중들도 많이 찾아왔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현재 부루의 뜨락 1층은 케이팝을 비롯한 대중음악 CD, 2층은 클래식 CD, 3층은 클래식 LP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화 장면을 떠올리며 좁은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가니 LP판이 꽂힌 수납장이 줄지어 서 있었다. 권 대표는 “3층에는 턴테이블이 마련돼 있어 누구나 LP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며 “턴테이블에 LP판을 올려놓고 음악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도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한류 열풍 타며 케이팝 명소로 서울시는 2020년 부루의 뜨락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시는 ‘옛 음반을 찾아볼 수 있는 이곳은 영화 ‘접속’의 촬영 장소로 사용될 만큼 LP 애호가들이 찾는 음반가게이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서울 시민들의 음악문화를 공유해 왔다는 점에서 기억해야 할 유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클래식 LP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부루의 뜨락은 최근 한류 열풍을 타며 케이팝 명소로 거듭났다. 과거만큼 LP·CD 판매량이 많진 않지만 해외 케이팝 팬들의 입소문을 타고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날 가게에서 만난 이스라엘 관광객 사라 씨(26)는 “2PM과 샤이니의 초창기 앨범을 샀는데 이건 인터넷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온 클라라 씨(26)도 “한국 여행 전 케이팝 앨범을 살 수 있는 곳을 구글링했더니 이 가게가 소개됐다”며 “2주 만에 두 번째로 들러 샤이니, 에픽하이, 혁오 등의 앨범을 샀다”고 말했다. 여전히 아날로그 감성을 그리워하는 한국인 손님도 이곳을 찾는다. 이날 클래식 CD를 사러 이곳을 찾은 직장인 임병진 씨(49)는 “온라인에서도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지만 CD 커버를 구경하고 손으로 골라 듣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는 손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는데 최근 방역규제가 완화되고 관광객이 늘면서 요즘은 매일 100명가량이 찾는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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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이상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장관보다 높은 연봉도 가능”

    이르면 연내에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직사회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우주항공,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수요가 높은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책정하려면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우주항공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 등 4개 분야 총 32건 과제를 담고 있다. 인사처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9급→3급 승진 최저근무 연수도 16년→11년으로 단축 정부가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한 건 그 동안 낮은 임금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민간에 비해 줄 수 있는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 우수한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국제 통상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함에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과 비교해 보수가 현격하게 낮은 상황에서 인재를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번 상한선 폐지가 공직사회의 유연함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연봉 상한선 폐지 대상을 ‘4급 이상 임기제’로 제한하고, 부처별 수요를 봐가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계획이 기존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을 깨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현장 검토를 해보니 5급 이하는 연봉 상한선 폐지 수요가 거의 없었다”며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면 5급 이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을 위한 최저 근무 연수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일단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현행 16년에서 11년으로 줄인다. 역량 평가 등 채용 절차는 간소화하고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은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이 매력적인 자리로 인식되려면 보수가 현실화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봉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선 근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주4일 근무, 재택근무 등을 확대하며 경직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 간 형펑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근무 평정,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 등 후속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연말까지 법령 및 예규 개정을 마치고 시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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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로에 차량 다니자 상권 살아나”

    “서대문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65)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서대문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둥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구청장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대문구 주민 67%가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다”며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로부터 ‘구가 변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대표적인 변화 사례로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해제를 들었다. 서대문구는 그동안 평일에는 대중교통 전용으로,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됐던 연세로에 차량 통행을 허용했고 올 1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이 구청장은 “막혀 있던 연세로에 숨통이 트이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며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협의하면 9월 이후에도 전면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화여대 앞 상권은 업종제한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렵겠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임대료를 30∼50% 낮추기로 했고, 유명 셰프의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여러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의선 지하화’ 관련 후속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연세대 앞 경의선 철도 지하화로 확보되는 약 16만5000㎡(약 5만 평)의 부지에 산학공동연구단지, 청년창업연구단지, 스타트업 등을 밀집시켜 ‘신(新)대학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공연장 등 문화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계획을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부경전철 정거장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서대문구는 서부경전철 정거장 16개 중 102번 정거장 위치가 당초 ‘명지전문대 앞’에서 2021년 ‘응암초교 앞’으로 바뀌었다며 ‘원안 복구’를 요청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용자 수요가 많은 ‘명지전문대 앞’ 역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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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리단길 버금가는 ‘호수단길’ 생긴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하철 8·9호선 석촌역에서 석촌호수까지 이어지는 골목을 ‘호수단길’로 이름 붙이고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석촌동 백제고분로39길 일대인 호수단길에는 20년 이상 이어져 온 식당이 많다. 구 관계자는 “오래된 맛집을 비롯해 석촌호수, 롯데월드 등 관광명소와도 가까워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잠재력이 있고, 석촌동 고분군과 어우러져 서울에서 보기 드문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송파동 ‘송리단길’에 버금가는 골목상권을 조성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송파지점과 함께 ‘호수단길’ 상권 발굴·점포 브랜딩 등을 지원한다. 10월까지 상권 내 개별업소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에 나선다. 신메뉴 기획이나 재고 및 직원관리 노하우,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전략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골목상권 내 개별업소에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한 신용보증 대출도 병행할 예정이다.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상인들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생-소상공인 매칭 매출증대사업’ 등도 시행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석촌동 ‘호수단길’이 송파동 ‘송리단길’에 뒤지지 않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를 기대한다”며,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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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거래 고객 2262만명… 행안부내 담당 공무원은 10명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원점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가져야 최소한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새마을금고는 농협, 신협, 수협 등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기관처럼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새마을금고를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시초는 일반 금융기관처럼 금융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잘살아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호조합”이라며 “지역 연계성이 강한 상호금융의 성격이므로 행안부가 관리 감독한다”고 했다. 문제는 행안부의 감독 수준이 금융당국처럼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금융자산 규모는 284조 원, 거래 고객은 2262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불과 10명뿐이다. 그마저도 금융 비전문가인 일반 공무원들로 순환보직을 한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정기·특별검사를 진행할 때마다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에도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업무를 금융당국으로 당장 이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행안부는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계속 손에 쥐고 싶어 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가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또 하나의 ‘부실 폭탄’을 떠안기를 주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으로 감독 권한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행안부는 인사, 총무에 전문성이 있지 금융에 능통한 정부 부처가 아니다”라며 “검사와 관리 감독에 특화된 금융당국으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주체를 금감원으로 바꾼 뒤, 금고가 그동안 펼쳐온 대출 관행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2금융권에 준하는 자체 관리 기준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마을금고 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 2만8891명 가운데 임원만 1만3689명(2021년 기준)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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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빌딩 숲 사이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도산대로∼영동대로∼테헤란로∼강남대로’를 우물 정(井)자 모양의 순환형 보행 친화적 도로로 조성하는 ‘강남 워커블 그린웨이(Walkable Green Way)’ 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다음 달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인 ‘도심 속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행을 위한 것으로, 빌딩 숲 사이에 하나로 이어지는 걷기 편한 길이면서 지역마다 다른 테마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도로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살리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차량 소음, 그늘 부족, 대기 오염, 침수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가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업은 도산대로∼영동대로∼테헤란로∼강남대로를 잇는 총 10.6km 구간에서 진행된다. 먼저 신사역사거리∼영동대교 남단 구간의 도산대로는 가로수길, 도산공원, 압구정 로데오거리, 청담동 명품거리 등 대표 명소를 관통한다. 이 구간은 넓은 보행로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더해 명소를 즐기며 걸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의 영동대로 구간은 2028년 복합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지상 광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심 정원 속 쉼이 있는 공간을 구현한다. 강남역∼삼성역 구간의 테헤란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보행자 중심 보도 개선 사업에 발맞춰 보도 확장, 자전거도로 및 가로 숲 조성 등이 이뤄진다. 또 강남대로는 가로변에 세워진 미디어폴 18개와 대형 전광판 5개 등을 활용해 디지털아트를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만든다. 조 구청장은 “구민들이 도심에서도 녹지를 가까이 두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탄소 중립 및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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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 합병 소식에… ‘예적금 해지’ 소동

    600억 원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금고로의 흡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렸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전액 보호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600억 원대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에 위치한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정부 당국은 곧바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 문제가 생겨도 인근 금고와 흡수합병을 통해 고객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타 금융권보다 예금자보호제도를 15년가량 일찍 도입해 고객 자금을 보호하고 있다”며 “77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어서 고객 요구 시 지급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마을금고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며 “다만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1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PF를 필두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신 잔액도 쪼그라들었다.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 원으로 2월 말 대비 7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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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신-숭인동 재개발 16년만에 확정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데도 재개발이 지연돼 왔던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가 2000채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창신동 23과 숭인동 56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2021년 9월 도입한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여주는 정책이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시는 “창신·숭인동의 경우 구릉 지형을 살린 새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한편 맞춤형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 낙후 지역이 새 주거단지로 신통기획이 확정된 창신·숭인동 지역은 서울 도성과 낙산으로 삼면이 둘러싸인 구릉 지형으로 면적은 10만4853㎡(약 3만2000평)에 달한다. 평균 경사도가 19%인 가파른 언덕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노후 주택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2007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13년 지정이 해제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때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면 재개발 요구가 다시 커졌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시가 이 지역의 개발 잠재력에 주목해 2021년 12월 신통기획 1차 공모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정비 계획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시는 먼저 구릉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용도를 상향해 용적률을 높인 다음 방치된 채석장과 청소차량 차고지 등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재배치하거나 한곳에 모으기로 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주택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채석장 전망대에서 숭인근린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로를 만들고 보행 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충분히 마련할 방침이다.● 2년간 신통기획 44곳 확정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창신·숭인동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그대로 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주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사업을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로 들어설) 2000채 중 15％가 넘는 약 360채가 임대주택이 된다.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섞어 몇 층, 몇 호가 임대주택인지 모른 채 어우러지면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을 것이란 비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통기획은 현재 총 82곳에서 추진 중이다. 2021년 12월 1차 공모, 지난해 12월 2차 공모를 진행해 각각 21곳, 2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1차 21곳을 포함해 총 44곳을 확정했다. 올 1월엔 자문 방식을 활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고, 5월부터는 후보지 접수를 수시 접수 및 선정으로 전환해 속도를 높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은 10년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이 상당히 침체돼 왔다”며 “신통기획을 통해 신속하게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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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릉로 중앙버스차로’ 8일 개통한다

    서울시가 강남대로와 송파대로를 연결하는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1구간을 8일 오전 4시부터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망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주민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1구간은 청계산 입구 교차로∼내곡 나들목(IC) 3.2km 구간이다. 현재 운영되는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계된다. 1구간은 기존에 가장 우측 차로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됐지만 염곡 나들목, 내곡 나들목 등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과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뒤섞여 혼란이 컸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승용차와 버스의 차로가 분리돼 버스의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지고 차량 엇갈림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 구간에 양방향 중앙정류소 8곳을 신설했다. 기존 3개뿐이던 횡단보도를 6개 추가로 설치했고 대신 보도육교 1개를 철거하며 보행 편의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헌릉로를 건너가려면 멀리 돌아가거나 보도육교를 이용해야 했다. 특히 탑성마을∼안골마을 앞에 신설되는 중앙정류소는 서울시 최초로 ‘11자’ 형태로 만들어졌다. 양재 방향 정류소와 위례 방향 정류소가 지하철 승강장처럼 서로 마주 보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방향 정류소가 횡단보도와 연결돼 버스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마을버스(서초09번)와 470번(안골마을에서 회차) 등 일부 노선은 앞으로도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하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마을버스 이용객들은 승하차 지점을 미리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 효율성과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반 시설 확충,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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