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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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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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판국 주간동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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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칼럼67%

정치일반13%

선거10%

정당7%

대통령3%

靑 “공공기관장 15명 안팎 인선 곧 발표”

양건 전 감사원장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임 인선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장 인선이 미뤄지고 있어 정부 정책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장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1차 검증 결과를 순방에서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곧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박 대통령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 당장 임명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선 상황에 대해 “100곳 정도의 인선이 필요했다. 이 중 70%는 이미 임명 절차가 끝났고, 20%는 후보 추천이 끝나 검증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면서 “나머지 10%는 공모나 후보 추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87개), 기타 공공기관(178개) 등 295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2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났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의 수장이 공석이다. 공기업뿐 아니라 준정부기관 4개와 기타 공공기관 4개 역시 기관장이 없어 모두 13개 공공기관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그 역할을 이어 가고 있는 공공기관도 11개(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3개, 기타 공공기관 7개)에 이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현재까지 기관장이 새로 취임한 공공기관은 69개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15명 안팎의 기관장 인선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 등의 인선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당에서 (명단을) 갖다 드렸는데 아직 피드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인영 의원은 “보은 성격의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지금의 공공기관에 대해 요구되는 무거운 과제들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길진균·동정민 기자 leon@donga.com}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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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관장 인선도… 공신 배려도… 너무하오, 靑”

공공기관장 인선 지연과 관련해 속앓이만 하던 여권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 때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데다, 지연되면서 서운해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11일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인선에 대한 여권 내 불만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의 10일 만찬에서도 불거졌다. 만찬에는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을 비롯해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박준우 정무수석 등이, 당 측에서는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최고위원은 김 실장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관급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며 “인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참석자도 “인사가 지연되면서 공기업들이 해야 할 일을 손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수립하는 데 열심히 뛰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 역시 당내 불만을 인식하고 있는 듯 당 측의 주문이 나오기 전에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는 추천위원회 구성 등 내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평균 두 달 정도는 소요된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당청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만찬 일정이 잡혔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의 인사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친 동지를 위한 배려가 당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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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격정찰헬기 대대 한국에 배치

미국 육군의 공격정찰헬기 대대(헬기 30대, 병력 380명)가 10일 한국에 배치됐다. 미국 워싱턴 주 기지에서 파견된 ‘OH-58D 카이오와 워리어’ 헬기가 이날 부산항 8부두에 줄지어 서 있다. 이 헬기는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돼 공중 수색정찰, 경계, 공격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부산=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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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만에 국회로 돌아온 김한길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왼쪽)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김 대표가 국회에 들어온 것은 8월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노숙투쟁’을 시작한 지 45일 만이다. 김 대표는 ‘투쟁복’인 체크무늬 셔츠 대신 양복을 입었지만 수염은 깎지 않았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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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파워?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 50여 명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다. 9일 오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선거 사무소에는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심재철 이혜훈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홍문종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또 송광호 원유철 이주영 정병국 서상기 유승민 의원 등 당 중진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20여 명의 전직 의원이 몰려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떠오른 서 후보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당초 개소식은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역 주민 등 3000명 가까이 몰리면서 건물 옥상으로 장소가 급변경됐다. 서 후보는 우세를 자신하면서도 ‘낮은’ 자세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인사말에서 “국정감사 등 국회 활동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안 된다”며 “경기도 의원을 제외하고는 선거 기간에 화성에 발을 끊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 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였던 김성회 전 의원도 “서 후보를 적극 도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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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193명 국감출석 요구… 2년전의 2배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기업인 증인 채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가 경제민주화, 4대강사업,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 산업 이슈를 이유로 앞 다퉈 기업인들에 대한 국감 출석을 요구하면서 기업인 증인 채택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은 193명으로 2011년 80명, 지난해 16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정무위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은 여야 합의를 거쳐 증인 채택을 완료했지만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등은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올해 국감에 출석할 기업인은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위주로 증인을 채택하다 보니 여러 상임위원회에 ‘겹치기 출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는 정무위 산자위 환노위 등 무려 3개 상임위의 초대(?)를 받았다. 정무위는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 산업위는 신규점포 출점 과정에서의 주변 상인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환노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 등을 각각 물을 계획이다.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도 산자위와 환노위에서 동시에 호출을 받았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등이 이유다. 이미 산자위와 국토위 증인으로 각각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기재위에서 다시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경제민주화, 영훈국제중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기재위와 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무위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증인 63명 중 기업인이 59명으로 무려 94%에 달한다. 문제는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낸다 하더라도 현안이 많고 일정이 촉박한 국감에서 진상 규명이나 의혹 해소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무더기 증인 채택을 놓고 국감을 기업인들에 대한 ‘군기잡기’나 ‘망신주기’의 장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재계는 국회가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한다고 반발하면서도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어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법원이 최근 국감 증인 불출석에 대해 엄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법원은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 올해 초 각각 벌금 10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가 민간방송사의 보도책임자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몇몇 상임위에서 과도하게 기업인 증인을 채택하고, 민간방송사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기업인을 국회 증언석에 앉히는 것을 국회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 치명적 고정관념이다.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황승택 기자 leon@donga.com}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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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방지-정보와 수사 융합-대공수사 보강”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8일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을 밝혔다. 정치 개입 방지, 정보와 수사의 융합, 대공 수사파트 대폭 보강 등 3가지다. 남 원장이 개혁 방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운영이든 조직이든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적단체와 간첩 적발 등 국내외 활동에 대한 융합을 생각하고 있다. 또 국내 대공수사 파트는 대폭 보강하는 방안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이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안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국내 파트는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내 보안정보로 규정돼 있고 이 가운데 대공 분야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남 원장이 ‘수사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공 분야에 대한 국정원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국내 파트 해체보다는 기존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적단체와 간첩 적발 등 국내외 활동의 융합이라는 말은 정보와 수사를 융합하고 더욱 효율적인 대공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정치 개입’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조직의 비중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국정원이 민간이나 기관에 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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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금 수급대상 810명 → 500명선 줄어들듯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요즘 시끌시끌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7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헌정회가 최근 ‘의원연금’으로 불리는 연로회원 지원금 수급 자격 여부 조사에 나서면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6일 현재 생존 전직 의원은 1111명. 국회는 올해 헌정회 지원 예산으로 모두 128억여 원을 책정했고 이 가운데 117억여 원이 65세 이상 연로회원 810여 명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내년부터 5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회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재산과 소득명세 등을 신고받고 있다”며 “일부 전직 의원이 신고를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로 수급 대상자가 지금보다 300명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헌정회육성법과 헌정회 정관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사면 복권되지 않은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인 가족 기준 월 약 294만 원) 이상인 경우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18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18억5000만 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전체 국회의원 평균 자산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에 이르지 못한 전직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만 65세에서 1개월이 모자라 지원금을 못 받는 전직 의원도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50여 명의 전직 의원은 재산 및 소득신고를 거부하며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는 등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김봉호 전 의원(5선)은 “자존심이 상해 아예 신청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 후 격동기 때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6·25전쟁, 민주화 투쟁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헌정질서를 이어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이제 머리가 허옇게 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선배들에게 ‘조국의 발전에 대해 고맙다’는 보은 차원도 아니고 ‘불쌍하니 도와주자’는 식의 시혜성 연금마저 ‘주겠다 말겠다’ 하는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 의원(31명)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내부적으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윤수 전 의원(3선)은 “이런 식이라면 초선 의원과 재선, 3선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세비도 차등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원연금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전직 의원들이나 재직 기간이 아주 짧은 전직 의원들을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10∼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경현 헌정회 정책위원장은 “생계가 정말 어려운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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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재선 반발에… ‘서청원 공천’ 막판 진통

새누리당이 30일 치러지는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를 공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초·재선 의원의 반발이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추위)는 3일 오후 7시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 전 대표 공천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2일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고, 당 일각에서 공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공천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4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 대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2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등 공천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그는 일부 소장파 의원이 자신의 공천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대해 “저 또한 젊을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젊은 정치인, 그 친구들의 용기도 높이 사서 화해와 소통을 통한 당내 화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박민식 조해진 이장우 의원은 전날 “오로지 특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공천이 진행된다면 국민의 상식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서 전 대표 공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경북 포항남-울릉 재선거의 경우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순견 전 새누리당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 공추위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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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진영, 정치적 패륜” 출당까지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해 진 전 장관은 200여 일 만에 새누리당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정치적 패륜” “배신”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어 당 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진 전 장관의 탈당론, 출당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도, 장관으로서도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당 복귀는 책임지는 모습이 될 수 없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진 전 장관이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진 전 장관 본인이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이 출당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중도하차의 원인이 된 기초연금에 대한 ‘소신’을 다시금 밝혔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비난의 말을 하더라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분(복지부 직원)들이 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길진균·유근형 기자 leon@donga.com}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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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스타일? 靑 만류에도 “양심의 문제” 업무 복귀 안해

“장관 이전에 나 자신의 양심의 문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사퇴 표명 이후 이어졌던 긴 침묵을 깼다. 진 장관은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만 사의를 허락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진 장관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장관”이라며 “주무 부처 장관이 양심상 사표를 내게 한 엉터리 기초연금안을 계속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대통령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는 등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진 장관은 과거에도 친박(親朴·친박근혜)→탈박(脫朴)→복박(復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박 대통령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진 장관은 박 대통령과 한때 멀어졌다가 다시 부름을 받은 거의 유일한 인사다. 그런 그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며 박 대통령과의 ‘10년 인연’까지 깨뜨리면서 사퇴를 고집하는 이유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먼저 ‘진영 스타일’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진 장관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무원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원래 자기 스타일이 강하고 생각이 다르면 보스가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이와 함께 진 장관이 합리적인 성격이지만 자기희생이 부족하고 진영 간 싸움에서 총대를 메는 일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진 장관은 2010년 세종시 수정안 표결 당시 원안을 고수한 박 대통령과 달리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탈박’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진 장관 주변에선 그가 취임 직후부터 ‘1년 장관’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들이 경제 여건상 현실화되긴 어려웠던 만큼 진 장관이 복지 정책 발표→책임론→장관직 사임 순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진 장관이 책임질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심경이 노출된 뒤 총리 등의 만류 과정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몰린 것에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유가 무엇이든 진 장관이 박 대통령과 정부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진 장관이)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공약 사항으로 얘기됐던 것”이라며 “지금 와서 소신, 양심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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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세무조사 통해 7조 추징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늘어났다. 세무조사의 강도가 세지고 조사를 받는 대상의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국세청 세입의 3.6%인 7조10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건수는 총 1만8002건이었다. 2011년에는 1만811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6조1881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가 2011년에 비해 세무조사 횟수는 약간 줄었지만 추징액은 8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2011년 추징액은 2010년에 비해 1조 원 넘게 증가했다. 세무조사 추징액이 확연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국세청이 걷은 세금 대비 추징액의 비율도 늘었다. 2009년 3조3327억 원(2.2%), 2010년 5조1324억 원(3.1%), 2011년 6조1881억 원(3.4%)으로 2012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 그리고 대기업과 탈루 혐의가 큰 고액 자산가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실시한다고 밝힌 만큼 건수는 변화가 없지만 추징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우신·길진균 기자 hanwshin@donga.com}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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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진화법 악용에…” 볼멘 새누리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립으로 9월 정기국회가 20일째 표류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부분적으로 접고 국회로 복귀하더라도 각종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지난해 새누리당이 발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로 제한했고,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했다. 새로 도입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를 종료할 때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조정안 의결은 3분의 2 찬성을 얻도록 했다. 총선에서 한 정당이 전체 국회의석 300석 중 60%(180석) 이상을 차지하기 힘든 현실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셈이다. 올 초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이 법안 때문에 새누리당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정책라인 의원들은 종종 민주당을 ‘슈퍼갑’이라고 부른다. 야당의 재가를 받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다. 일부 의원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쟁점이 별로 없는 민생법안까지 처리하지 못할 바엔 여당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까지 한다. 한 재선 의원은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며, 소수당의 발목잡기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부)는 “여야가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 정치 현실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것은 시기상조였다”며 “위헌법률심판 등 국회법의 위헌성을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왕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만큼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 시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고쳐 예전의 강행 처리 문화로 돌아간다면 정치 발전도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여당의 ‘정치력 부재’와 야당의 ‘발목잡기’가 맞물리면서 반복되는 국회 파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야 모두 더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치 환경이 바뀐다고 룰을 계속 바꾼다면 정치선진화는 요원해진다”며 “국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주의와 합의주의를 절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살리되 법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법안을 세분해 토의하고 합의된 법안은 빨리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최창봉 기자 leon@donga.com}
-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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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법안]“부모부양 소홀할땐 증여재산 내놔야”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일이 적지 않지만 불효자를 둔 대다수 부모들은 속만 끓이는 게 현실이다.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부모들도 종종 있지만 승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증여 뒤 6개월이 지나면 ‘증여해제권’이 효력을 잃게 되고, 부양에 대해 명시적 약속이 없었을 경우에는 증여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67·경북 경주·사진)이 지난달 발의한 일명 ‘효도법’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증여를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조건부 증여’ 개념을 신설한 것이다. 정 의원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21일 “자식의 부양의무까지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개정안이 효(孝)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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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미니 재보선, 서청원 vs 손학규 빅매치?

새누리당이 다음 달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10곳 안팎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10·30 재·보선이 텃밭이나 다름없는 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 남-울릉 두 곳에서만 치러지는 미니선거가 됐지만 두 곳 모두 공천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의 별세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화성갑 공천은 이번 재·보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공모 마지막 날인 16일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김성회 전 한나라당 의원, 고희선 전 의원의 장남 고준호 씨, 최지용 전 경기도의회의원, 홍사광 전 유엔 평화대사 등 5명이 경합하게 된다. 서 전 대표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이 고민하는 분위기다. 공천 반대론자들은 “현 정권에서 서 전 대표가 갖는 위상 때문에 공천했다가 패할 경우 당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여권 핵심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권 창출의 공이 큰 서 전 대표와의 관계를 감안하면 청와대가 대놓고 공천에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당에서 실시할 여론조사 결과가 공천에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화성갑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 친박(친박근혜)의 대표주자인 서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박 대통령 취임 7개월을 심판하는 선거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손 전 대표 측은 “25일 귀국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1일 “서 전 대표가 공천을 받게 되면 그에 필적할 만한 맞춤형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서는 14명의 후보가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춘식 전 의원,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용운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순견 새누리당 포항 남-울릉 당협위원장, 백성기 전 포스텍 총장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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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총장 소문 갖고 감찰하나” “흠결 없으면 사표수리 안해”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3자 회동은 예상보다 30분을 넘긴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회담 직후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자리였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불통과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이었다” “쳇바퀴 (도는) 식의 대답만 나왔다” 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채동욱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신문에 났다 해도 소문 정도의 내용에 고위 공직자를 사찰하고 초유의 사찰과 감찰, 뒷조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전문가 검찰 집단이 이렇게 술렁이고 반박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공직기강과 사정에 관한 문제로 검찰의 수장에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며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채 총장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고 잘한 것”이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지지했다. 또 “총장이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점이 안타깝다”며 “총장은 사표를 낼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게 도리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삼성 떡값 뇌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본인이 나서서 감찰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며 “그렇게 해서 감찰본부가 발족됐고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채 총장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정원 개혁 공방金대표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 사과해야”朴대통령 “수사중인 사건에 사과할수는 없어”박 대통령은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민간이나 기관에 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개혁 방안의 일부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다만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과 외국의 예를 참고할 때 옳지 않다”며 “국정원이 대공방첩을 위해 (국내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옳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3년과 2006년 한나라당 국정원 개혁추진단이 만든 개혁안과 지금의 민주당 안이 유사하다”며 “국정원 수사권의 검찰과 경찰 이관, 국회의 국정원 통제 등 당시 한나라당의 국정원 개정안과 민주당 안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민주당 집권 시절 민주당 역시 국정원 국내파트를 없애지 않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존치시켰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가 국정원 개혁 의지를 재차 묻자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의지가 확고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정원 개혁 절차에 대해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국회에 만들어 결론을 내는 것이 방법”이라고 주장했고,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이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며 국회 차원의 개혁안 마련에는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정원에 대해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 관련자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그동안 (국정원과 경찰 등 사정기관) 인적 청산을 해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면서 처벌보다는 제도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수사한 검사의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김 대표가 “대선 때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인용해서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박 대통령은 “이미 그 전에 NLL 대화록 상당 부분이 사실 여하를 떠나 국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용한 것뿐이지 대화록을 무단 유출해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NLL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공약 - 경제민주화朴대통령 “복지재원 부족하면 증세할수도”金대표 “MB때 부자감세 원상회복해야” 박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되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이명박 정부 때 ‘부자 감세’를 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이 급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 법인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지 않는 게 소신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되 부족할 경우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면 증세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공감대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취임 후 증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세 부족분을 경제 활성화로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4%가 넘으면 세수 부족은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9월에 기초연금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땀 흘린 만큼 보장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 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현재 20%로 돼 있는 국비보조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김 대표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왜 속도 조절을 내세우나. 83개 민주화법 가운데 17개만 처리된 거 아니냐’고 하자 박 대통령이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은 “황 대표가 김 대표에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적절한 해명을 했으니까 야당도 이제 정부와 여당에 선물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김 대표가 ‘민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길진균·최창봉·황승택 기자 leon@donga.com}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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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 부부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메가트렌드’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가운데)와 부인 도리스 나이스비트 부부를 접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제1순위는 교육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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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총수일가 지분 하한선’ 불협화음

정부와 여당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공정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밀어붙인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시행령이 확정되기까지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공정위와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하는 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시장가격 대비 10% 이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조항을 정상가격 대비 7%로 강화할 계획이라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당정협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새누리당이 “당 전체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겠다”며 협의를 서둘러 끝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전 입법예고를 하려던 공정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당정협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추석이 끝난 뒤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향후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당 전체 입장을 정리한 뒤 다시 공정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총수일가 지분 하한선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 4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당정 회의에선 총수일가 지분 기준 등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공정위 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당의 의견을 모아 공정위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길진균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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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이상하니…” “종북 숙주노릇” 장외서도 막말

“김한길 대표가 천막당사에서의 오랜 ‘노숙’ 생활로 판단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9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나치’ 발언이 나온 직후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논평을 내놨다. 김 대표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나치 만행에 대해 거듭 사죄하는 이유는 독일의 국가수반이기 때문”이라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나치’에 비유해 지적한 것을 문제 삼는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정신 상태’를 겨냥한 듯한 김 대변인도 “너무 나갔다”는 평을 들었다. 같은 날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뿌리가 중요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장인으로 모시면서 안하무인 격 행동을 배웠는가”라고 비난했다. 윤 수석이 전날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냄새 맡고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국회에서 전어 파티라도 해야 하는가”라며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자 그가 과거 전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사실까지 끄집어낸 것이다. 여야 지도부도 거친 말의 경연에서 빠지지 않는다. 민주당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뿌리가 독재정권 군사쿠데타 세력에 있어 틈만 나면 종북몰이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고, 이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숙주 노릇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문제는 이런 막말이 한국 정치에서는 열성적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무기로 쓰인다는 데 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유권자는 막말을 하는 정치인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 유권자도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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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외치다가 집권뒤엔 흐지부지”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대신 해외정보처 설립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해외정보처는 수사권 없이 대북정보기능과 대테러 및 해외 정보수집 기능만 갖게 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다. 2003년 5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 기획단’의 회의 결과다. 앞서 한나라당은 그해 4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을 의결한 뒤 당내에 추진기획단을 설립했다.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국정원이 불법도청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을 강행하자 ‘국정원 폐지 및 국정원장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청와대의 반대 등으로 성사되진 않았지만 한나라당은 △국정원 수사권 폐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기능 강화 및 명칭 변경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등을 주장했다. 2013년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은 10년 전 국회의 모습과 꼭 닮아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개혁안의 내용은 10년 전 한나라당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 공격과 방어의 포지션만 바뀌었을 뿐 여당과 청와대의 ‘신중론’ 속에 야당의 ‘국정원 폐지 또는 축소’ ‘국정원장 사퇴’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수유동 4·19 민주묘지를 찾은 뒤 거듭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과의 만남은 국정원 전면개혁 실현의 수단이지, 만남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국정원 얘기를 놔두고 민생만 얘기하자는 것은 ‘여우와 두루미’ 얘기와 비슷하다. 본질을 직시 못 한 엉뚱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여야의 논쟁은 정치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정권은 대통령 측근이나 심복을 국정원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에 임명해 정보를 장악하고 때로는 이를 통해 야당을 압박했다. 결국 집권세력의 성격과 무관하게 국정원은 늘 여당엔 필요한 존재로, 야당엔 부담스러운 존재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정권은 집권 전엔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다가도 집권 후 자신들에게 편리한 게 있으니까 개혁을 흐지부지 넘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도 “여야 모두 과거 국정원을 정권 장악과 국내 정치에 활용한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마치 서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대공 수사뿐 아니라 국내 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역사가 있는 만큼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미국의 FBI처럼 검찰과 경찰의 공안수사 기능과 결합한 새로운 중앙수사국을 꾸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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