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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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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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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전대 돈봉투 의혹’ 강래구에 자금 건넨 사업가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조성 및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사진)에게 돈봉투 자금을 마련한 뒤 건넨 사업가를 특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사업가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김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씨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586 의원, 강 회장 등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고 한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배포한 돈봉투 자금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이 자금의 출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자금 출처로 사업가 김 씨를 의심하고, 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2021년 당시 자금 거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2021년 4월 10일 통화 녹음파일에는 강 회장이 김 씨를 ‘스폰서’라고 지칭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후 6개월여 후인 2021년 10월에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김 씨의 딸 이력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보름 후 김 씨의 딸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정무팀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딸 김 씨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0명이 일하는 대선 캠프 봉사에 누가 돈을 주고 참여하느냐”며 “윤 의원과 이 전 부총장 모두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김 씨도 “이 전 부총장이 돈을 달라고 전화로 요구했지만 다 거절했다. 강 회장은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딸은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 능통자이고, 국회 경험도 있어 캠프에 들어간 것이다. 정말 억울하다”고 했다. 검찰은 19일 강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3∼5월 94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배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함께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9월 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했다. 강 회장이 2020년 9월 17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 씨를 직접 만나 300만 원을 수수하며 태양광 설비 납품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다. 앞서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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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민주당 돈봉투’ 스폰서 사업가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조성 및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돈봉투 자금을 마련해 건넨 사업가를 특정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사업가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강 회장은 물론 민주당 586운동권 출신 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 목적으로 살포된 돈봉투 자금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이 자금의 출처를 규명해왔다. 검찰은 자금원으로 사업가 김 씨를 의심하고, 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2021년 당시 자금 거래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2021년 4월 10일 통화 녹음파일에는 강 회장이 김 씨를 ‘스폰서’로 지칭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후 6개월여 후인 2021년 10월에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김 씨의 딸 이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보름 뒤에는 김 씨의 딸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정무팀에 들어가 근무했다. 이에 대해 딸 김 씨는 “2000명이 들어간 캠프 봉사에 누가 돈을 주고 들어가냐”며 “윤 의원이니 이 전 부총장이니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9일 강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3~5월 94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와 함께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9월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강 회장은 2020년 9월 17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 씨를 직접 만나 300만 원을 수수하며 태양광 설비 납품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회장이 전달한 금품의 자금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우선 자금 조성이 조성되고, 살포되는 과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 수수자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9400만 원이지만 그게 전부일지 아닐지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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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 처방시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大檢엔 ‘마약부’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등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18일 범정부 합동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마약 수사를 확대한다.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가령,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을 처방할 때 반드시 과거 처방 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과다 처방이나 상습 처방으로 의심되면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 의사가 이력 조회 의무를 위반했을 때 취해질 조치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 기관 인력 840명 규모로 꾸려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수본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온라인 마약 거래,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대부분 해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소지, 투약을 다룰 수 없게 됐다”며 “범부처 협의체와 합동수사본부 공조를 통해 마약 사범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이른 시일에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거 마약·조직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강력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되면서 조직이 축소됐다. 정부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한 마약 거래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로 최근 마약 해외 직구에 악용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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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정진상 등 이재명 측근들 2015년 김인섭 면회 정황 확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2015, 2016년 수감돼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고 전형수 씨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다수 면회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김 전 대표가 ‘옥중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015년 4월∼2016년 4월 측근이었던 김모 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확보했다. 편지에는 정 전 실장과 전 씨, 성남시 도시과장 출신 전직 공무원 등이 면회를 다녀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편지를 확보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감옥에 있던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 씨를 통해 옥중에서 백현동 사업의 인허가 등을 알선하고 출소 이후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77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당시 수감돼 있던 김 전 대표를 수시로 면회하며 김 전 대표의 의사를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도 김 씨의 연락을 받고 2회가량 김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도 김 전 대표를 3회 정도 면회했다고 한다. 전 씨가 김 전 대표를 면회할 당시 그는 성남시의 행정을 주관하는 행정기획국장이었다. 이후 성남시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의 측근들이 김 전 대표를 면회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전 대표의 ‘옥중 대관’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대표는 14일 구속된 이후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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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민주당 돈봉투 핵심’ 이정근 불러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번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6년부터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해 둔 3만여 개의 녹취파일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회의원 10여명을 포함해 돈봉투 90개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당대표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고, 송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뒤 사무부총장에 취임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근부터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송 전 대표의 캠프에서 활동한 정치인 9명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영장에 이 전 부총장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조모 전 인천시 부시장 등이 마련해 온 9400만 원을 봉투에 나눠담고, 이를 윤관석 의원 등에게 전달한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등을 통해 돈봉투를 뿌린 상황을 송 전 대표가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윤 의원에게 300만 원씩 담긴 봉투 10개를 나눠줄 때마다 송 전 대표의 최측근 보좌진인 박모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윤 전달했음’ 등의 메시지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돈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담겼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 전 부총장 수사 중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수사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정근 녹취파일’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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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명품 143만원-편의점 720원 등 일상소비 상당부분 쌍방울 법카로 결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사진)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1000원 이하의 편의점 결제부터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쇼핑까지 상당 부분의 일상 소비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린 듯 총 6장의 카드를 나눠 쓰면서 5번 카드를 바꾸기도 했다.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018년 5월 15일∼2021년 10월 19일 이 전 부지사가 쓴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41개월 동안 3238건(총 2억983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쌍방울이 법인카드를 회수한 시점까지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로 2020년 1월 27일 서울 강남구 A명품매장에서 143만 원을 결제하는 등 여러 차례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 27일 하루에 서울 송파구 B백화점에선 100만 원, 78만 원 등 두 차례 지출하기도 했다. 사소한 생활비도 법인카드로 충당했다. 2019년 1월 28일 경기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선 720원을 결제했고, 2019년 7월 17일 경기 여주시 핫도그 집에선 15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로 3, 4대의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했다. 2018년 8월 14일엔 휴대전화 4대의 요금 84만 원이 납부됐다. 2018년 12월 4일 서울 중구 주유소에서 7만 원을 결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차량 주유비도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여행 비용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8년 11월 22일 제주시 렌터카 대여로 6만 원, 다음 날인 23일 제주 여행지 레저 체험에 4만 원 등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됐다. 법인카드 총 6개를 사용하며 이 전 부지사의 사용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8년 7월 경기도 평화부지사 취임 후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쌍방울 명의의 법인카드를 쌍방울 계열사 직원 명의 법인카드로 변경했다. 그러다가 2019년 6월 해당 직원이 이의를 제기해 쌍방울 명의 카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2021년 9월에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 문모 씨로 카드 명의자를 변경했는데, 이는 언론사의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취재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포함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인카드 사용액의 대부분은 문 씨가 쓴 것”이라며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에게 준다고 해 이를 거절하고 문 씨에게 주라고 했다”고 해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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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만, 송영길 있을때 全大 돈봉투 전달 방법 얘기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1년 전대 과정에서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가 돈봉투 전달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 3만여 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021년 3월 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의 대화 내용을 복원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이 전 부총장과 전대 돈봉투 전달 방법을 논의하면서 “내가 송 (전 대표와)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고 말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 과정에 대해 공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에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다. 2021년 4월 28일 녹취록에는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똑같이 어제 그만큼?”이라고 묻자 “응. 내가 그게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 갖고. 오늘 빨리. 그래야지 회관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검찰은 윤 의원이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4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이 당내 인사들에게 송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 자금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2021년 송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인천시 부시장 출신 조모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총장이 ‘(송영길) 선거 캠프 열었는데 먹을 것도 없다’며 (자금) 요청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두세 차례 전화가 왔지만 ‘미안하다. 해 줄 게 없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돈을 만들어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의원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9400만 원의 돈봉투 중 8000만 원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1000만 원은 조 씨가 마련해 왔다고 보고,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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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구속…“증거인멸 우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반경부터 오후 2시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반경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은 앞서 13일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약속 받고 총 77억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2017년 7, 8차례에 걸쳐 2억5000여만 원, 지난해 초 35억 원, 올해 3월 4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측근이자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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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권도형, 테라 폭락 직전 김앤장에 수십억 보내”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직전 수십억 원을 대형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송금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횡령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랩스 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수십억 원이 김앤장으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자금은 테라·루나가 폭락한 지난해 5월 직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됐다고 한다. 검찰은 건너간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보다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송금 사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권 대표가 향후 장기간 이어질 소송전 등에 대비해 미리 코인을 현금화해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아직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금액과 송금 목적, 범죄 수익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권 대표의 국내외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 대표의 송환을 추진 중이다. 다만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은 권 대표를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수사한 뒤 송환하겠다고 밝힌 터라 송환이 실현되더라도 실제 신병 확보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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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사형집행 시효 없앤다… 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가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장기 사형수 원모 씨(66)의 수감기간이 올 11월로 30년이 되는 것을 감안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사형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 집행시효가 그대로인 것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 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형의 집행시효가 30년이기 때문에 사형이 올 11월까지 집행되지 않는 경우 시효가 만료돼 원 씨의 사형수 신분이 사라진다고 해석한다. 또 시효가 완성된 경우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금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시효 계산이 중단되고, 사형수 신분도 당연히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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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압수수색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노웅래(4선), 이학영(3선)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으로도 확대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 및 인천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모 한국감사협회장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도 포함됐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9000만 원을 마련하고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6000만 원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돈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씩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윤 의원과 이 의원, 강 회장 등을 불러 돈봉투의 실체와 자금 출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야당탄압 기획수사로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포렌식은 오래전 했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묘하다. 여당 입장에선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며 수사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이정근, 全大 특정후보 당선시키려 윤관석-이성만에 금품제공”‘10억 수수의혹’ 이정근 수사과정서감사협회장과 통화 내역 확보尹-이성만, 당시 송영길 캠프 활동이정근, 1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이 전 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수년 치 통화 녹음 중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녹음된 시점은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2021년 3월이었다. 언급된 액수는 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전당대회 전 돈봉투 수수 의혹검찰은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돈봉투가 윤 의원을 통해 특정 후보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달 경로를 규명 중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 윤 의원은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 회장과 함께 송 후보 캠프 조직 등을 담당하며 선거를 도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 이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해 ‘정치적 동지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이 의원에게는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송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근 1심서 4년 6개월 선고한편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9억8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전당대회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강 회장의 이름도 나온다. 2020년 7월 박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발전 관련 청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정치적 동지들이어서 앞장서 해줄 것”이라며 수락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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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대검에 마약수사 강력부 설치”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복원 추진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국가 전체의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마약·강력부’(가칭) 설치 추진을 지시했다. 과거 마약·조직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강력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다. 그런데 다시 마약·강력범죄 전담 조직을 떼어 내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한 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르다. 마치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보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의 조직 개편은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대검은 올 6, 7월 검찰 정기 인사 기간에 맞춰 조직 개편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마약·강력부가 부활하면 대검 검사장급 자리는 7명에서 8명으로 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정식 직제화도 행안부에서 거부한 바 있어 마약·강력부 부활이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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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윤관석 이어 이성만도 압수수색… 전대 돈봉투 의혹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노웅래(4선), 이학영(3선)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으로도 확대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 및 인천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모 한국감사협회장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도 포함됐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9000만 원을 마련하고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6000만 원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돈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씩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윤 의원과 이 의원, 강 회장 등을 불러 돈봉투의 실체와 자금 출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야당탄압 기획수사로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포렌식은 오래전 했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묘하다. 여당 입장에선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며 수사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이 전 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수년 치 통화 녹음 중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녹음된 시점은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2021년 3월이었다. 언급된 액수는 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전당대회 전 돈봉투 수수 의혹 검찰은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돈봉투가 윤 의원을 통해 특정 후보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달 경로를 규명 중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 윤 의원은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 회장과 함께 송 후보 캠프 조직 등을 담당하며 선거를 도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이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해 ‘정치적 동지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이 의원에게는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송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근 1심서 4년 6개월 선고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9억8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전당대회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강 회장의 이름도 나온다. 2020년 7월 박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발전 관련 청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정치적 동지들이어서 앞장서 해줄 것”이라며 수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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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관석 의원실·자택 압수수색…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에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윤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회계 자료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봉투 10개가 준비됐다” 등 윤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담긴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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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인섭, 영장청구된 측근에 수차례 회유 전화… 측근 “일부러 연락 안받아, 감쌀 마음 없다”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한때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회유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전 대표는 김 씨에게 10차례 가까이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초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 거듭 전화가 와 받았는데 김 전 대표가 “검찰에 의견서를 잘 써주겠다. 담당 변호사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부정적으로 답하며 전화를 끊은 후에도 김 전 대표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감된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수시로 김 전 대표를 접견한 측근이다. 백현동 사업 초기 김 전 대표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키맨’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김 전 대표가 구속되자 김 씨에게 전화해 “백현동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수감된 김 전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씨 측은 김 전 대표의 소송을 도운 것이지 대관 업무를 대신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출소 이후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와 시행사 지분을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김 씨는 이를 말리다 김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지난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고 “김 씨는 김 전 대표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물론이고 어떤 관계자들도 감쌀 마음이 없다”며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그 무렵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 통화를 한 적 없다"며 "현재 김 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회유를 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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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판 유출 논란’ 현근택, 이화영 대북송금 변호에서 물러나

    재판 조서 유출 논란을 일으킨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의 변호를 맡고 있던 현 변호사를 사실상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송금 혐의 변호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다만 아직 사임계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현 변호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근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자료 유출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월 27일 열렸던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첨부했는데 이 자료를 현 변호사가 전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재판 기록이 유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 변호사는 해당 혐의를 시인도 부인도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재판에서 공개됐던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유치자료가 민주당 보도자료에 포함되며 재차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변호를 맡고 있는 현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제공했던 것”이란 입장이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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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한인마약상, ‘10만명분 필로폰-총기’ 이삿짐 위장 국내 밀수

    1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총기 및 실탄을 국내에 반입한 미국 마약판매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과 총기를 국내에 함께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미국 마약판매상 출신 장모 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 가구에 숨겨 이삿짐 위장… 본인은 밀수 부인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해외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며 이삿짐에 시가 8억 원 상당인 필로폰 3.2kg과 45구경 권총 1정 및 실탄 50발, 가스발사식 모의총기 6정을 넣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로스엔젤레스(LA)로 건너가 마약판매상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LA 주거지에서 비닐백 9개에 나눠 포장한 필로폰 3.2kg을 소파 테이블 하단에 감추고, 총기류를 공구함에 나눠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는 밀수품이 숨겨진 이삿짐을 선박 화물로 국내에 보낸 뒤 같은 해 9월 9일 부산항을 통해 이를 수령했다. 검찰은 장 씨가 연간 14만 척에 이르는 외국 선박 화물을 세관에서 일일이 검사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만큼 장 씨가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 정착자금을 마련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선 장 씨가 국내 마약상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상 주사기를 이용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장 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약 10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장 씨는 올 3월경에는 밀수한 필로폰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및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도 모르게 가구에 필로폰을 숨겨 보냈다. 국내에 들어온 뒤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일부만 투약했다”며 “그 지인은 현재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들여온 모의총기 6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살상력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국내 유통 차단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 씨의 밀수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긴밀히 협조하며 첩보를 검증하고 장 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 관련 정보도 넘겨받았다고 한다. 첩보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장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만일에 대비해 무장 경찰을 대동했지만 장 씨가 밀수한 총기를 분해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 대치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장 씨를 긴급체포했고, 추가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등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정보를 DEA와 공유해 미국 내 수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기를 가져온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국 사회에 마약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해외 조직과의 연계도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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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계열사 前대표 “이화영 아들 채용 특혜” 진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아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아들 이모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킨텍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쌍방울 계열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연예기획사 대표를 지낸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 채용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최근 법정에서도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계열사에 취업시켰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쌍방울 측이 역시 뇌물의 일환으로 이 전 부지사 아들에게 취업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전 부지사가 아들이 그쪽 분야라고 했고, 쌍방울 측에서 회사로 들어올 것을 제안한 것”이라며 “연예기획사가 한두 명 채용하면서 아는 사람을 채용한 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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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유령직원 29명에 30억 지급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키는 방식으로 3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 및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 등을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쌍방울 계열사에 지인 29명을 고용해 총 30억217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고용된 곳은 쌍방울(4명)과 계열사인 광림(23명), 나노스(1명) 등이다. 이들은 직원으로 등록됐지만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쌍방울에 재직했던 실무자들로부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허위 직원들을 등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 1월 쌍방울 계열사에 10명을 허위 고용하고 13억여 원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로 기소 당시 파악한 10명 외 19명의 허위 직원을 추가로 발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17억 원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정확한 횡령 액수를 밝힐 방침이다. 허위 직원 중에는 김 전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광림에서 2014년 5월∼2017년 8월 2억4501만 원, 김 전 회장 소유인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엔베스트(1명)에서 2021년 2월∼2022년 5월 2억1250만 원 등 총 4억5751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김 씨의 부친과 모친도 각각 나노스와 쌍방울로부터 1억2984만 원, 1억46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이번에 드러난 29명과 별도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측근 문모 씨를 2019년 6∼12월 쌍방울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1397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마련하고 대북 송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방울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19명 중에는 실제 직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은 경우가 많다. 모두 허위 급여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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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중은행 前직원, ‘영국 브릿지론 펀드’ 판매 과정서 뇌물 1억 받아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나은행 전 직원이 또 다른 해외 펀드인 240억 원 규모 ‘영국 부동산 브릿지론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탈리아헬스케어 환매 중단 사태로 1월 구속 기소된 하나은행 전 직원 신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씨가 해외 펀드 브로커 최모 씨에게 금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검찰은 신 씨가 최 씨에게 2019년 영국 브릿지론 펀드를 하나은행에서 팔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영국 브릿지론 펀드는 영국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현지 대부업체에 투자하는 펀드다. 최 씨는 2018년 6월 신 씨에게 영국 브릿지론 펀드를 소개했고, 신 씨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통해 국내 펀드 상품 설계를 완성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 포트코리아 UK 브릿지론 1호 펀드 144억 원, 아름드리 UK 브릿지론 1호 펀드 99억 원을 판매했다.이후 최 씨는 신 씨에게 개인적으로 2019년 4월 5700만 원, 2019년 7월 4300만 원을 넘겼다. 검찰은 하나은행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해줬고 향후 또 다른 펀드를 출시할 수 있게 약속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해당한다.검찰은 신 씨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재 혐의를 추가했지만 그가 영국 브릿지론 펀드를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영국 브릿지론 펀드는 펀드가 투자한 업체에 2020년 부실이 생겨 만기가 1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애초 펀드가 부실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신 씨가 펀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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