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기자

김지현 논설위원

공유하기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1-31~2026-03-02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송영길 “이재용, 내달 가석방 대상 될수 있어”… 이재명 “재벌 불이익 안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이를 채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7월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송 대표는 또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날 송 대표와 동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화성캠퍼스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의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면 또는 가석방 등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고 가능한지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송영길 “이재용, 8월 가석방 대상될 수도…사면은 대통령 권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또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이 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를 두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권여당 대표가 사면 대신 가석방 카드를 꺼낸게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송 대표는 경기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변재일 당 반도체특별위원장,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등과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았다. 이날 송 대표의 현장방문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핵심인 극자외선(EUV) 장비를 둘러보고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속 삼성전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코로나에 내주 두차례 TV토론 취소… 이낙연측은 반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을 취소했다. 하루 새 뒤바뀐 결정을 둘러싸고 각 캠프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지지율이 반등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선관위의 월권이자 비민주적 처사다. TV 토론 일정 연기를 주장한 특정 후보 캠프 주장 때문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조준했다. 민주당 선관위원인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로 인해 다음 주 두 차례 예정돼 있던 TV토론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다만 경선 일정 변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전날 회의에서 19일과 22일 TV토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TV토론을 활성화하자’던 당초 결정이 뒤집힌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원장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특히 설 의원은 “지난 선관위 회의에서 특정 후보 캠프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며 TV토론 일정 연기를 주장했다”며 “도대체 누구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냐”고도 했다. 박용진 의원 측도 페이스북에 “발은 묶더라도 말은 풀어줘야 하는데 TV토론이 취소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TV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주자들 간 난타전도 격화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 포함,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되어야 한다. 민주당부터 공직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지사와 박용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여기에 방역 문제로 TV토론뿐만 아니라 경선 일정도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당 지도부는 16일 선관위로부터 각 후보 진영 입장을 보고받은 뒤 추후 경선 연기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그동안 경선 연기 불가론을 고수해 온 송영길 대표도 “선관위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예비경선(컷오프) 전 경선 연기론이 불거졌을 때 연기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회했다. 이 지사 측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시작 전에는 후보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일정을 기존 9월 초보다 2, 3주 정도 늦추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정 전 총리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지금은 연기하는 게 아니고 일정 중단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코로나에 내주 TV토론 취소…송영길 경선 연기여부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주로 예정됐던 대선 경선 TV토론을 취소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로 인해 다음주 두 차례 예정돼 있던 TV토론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인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전수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외활동에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다만 경선 일정 변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전날 회의에서 오는 19일과 22일 TV토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하루 만에 바뀐 당 선관위 측 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주자들 사이에선 반발도 이어졌다.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TV토론을 활성화하자’던 당초 결정이 뒤집힌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원장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특히 설 의원은 “지난 선관위 회의에서 특정 후보 캠프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며 TV토론 일정 연기를 주장했는데 이 때문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용진 의원 측도 페이스북에 “발은 묶더라도 말은 풀어줘야 하는데 TV토론이 취소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TV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16일 선관위로부터 각 후보 진영 입장을 보고받은 뒤 추후 경선 연기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그 동안 경선연기 불가론을 고수해 온 송영길 대표도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 장인상 빈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예비경선(컷오프) 전 경선 연기론이 불거졌을 때 연기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회했다. 이 지사 측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국정감사 시작 전에는 후보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일정을 기존 9월 초보다 2, 3주 정도 늦추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추 전 장관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금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정치권이 협조해야 될 때”라며 “정보를 가진 당에 판단을 맡겼고 그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낙연, 부동산 전쟁서 패배” 與 주자들 맹공, 李 “제 지지율 올랐다고… 참을성 약하다” 반격

최근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권 주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다음 달 15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 공개될 첫 ‘슈퍼선데이’를 한 달 앞두고 일찌감치 상승세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한 것 같다”며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일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국무총리 시절은 대단히 안정감을 갖고 하셨다고 평가하고 인정한다”며 “그러나 당 대표로서는 점수를 드린다면 0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표 시절 권리당원 10만 명이 떠나갔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지금 (지지율이) 한 10%대 올랐다고 그러는데 원래 40%대 계셨던 분 아니냐”라며 “이미 총리로서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라고 저격했다. 이날 강원도를 방문한 이 전 대표는 다른 주자들의 공격에 대해 “좋은 충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강원 지역 세 끌어안기에 나섰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당대표로서 0점” “패배한 장수”…與 주자들, ‘상승세’ 이낙연 맹공

최근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권 주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다음달 15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 공개될 첫 ‘슈퍼선데이’를 한 달 앞두고 일찌감치 상승세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한 것 같다”며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일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국무총리 시절은 대단히 안정감을 갖고 하셨다고 평가하고 인정한다”며 “그러나 당 대표로서는 점수를 드린다면 0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표 시절 권리당원 10만명이 떠나갔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지금 (지지율이) 한 10%대 올랐다고 그러는데 원래 40%대 계셨던 분 아니냐”라며 “이미 총리로서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라고 저격했다. 이날 강원도를 방문한 이 전 대표는 다른 주자들의 공격에 대해 “좋은 충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문순 강원지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강원 지역 세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대표는 전국민 재난금 합의… 野원내대표는 “예산 없을것”

송영길-이준석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합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반대 기류… 宋-李, 지구당 부활도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실제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첫 만찬 회동을 갖고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회동 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대표 합의 직후 곧바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견이 제기됐고,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10시경 “(소상공인 지원 뒤) 만약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추가 공지했다. 애초 발표한 합의 내용을 사실상 번복한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는 예산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또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지구당과 관련해 “지구당 부활을 합법화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뜻을 모았다. 여야 대표는 전국민 재난금 합의… 野원내대표는 “예산 없을것” 처음으로 마주 앉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지급 범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아 담판을 지은 것. 그러나 양당 대표 회동 결과 발표 직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는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송영길-이준석, 첫 담판에서 전격 합의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배석자 없이 마주 앉은 여야 대표는 이날 약 75분에 걸친 만찬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주요 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뤄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며 “지급 시기는 방역이 좀 안정될 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야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었지만 이 대표가 송 대표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야당이 주장해온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도 관철시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훨씬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도 (여야가)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6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3조3000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20%에 대한 보완책 성격이었던 신용카드 캐시백도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 지급이 이뤄진다면 신용카드 캐시백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소상공인 지원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일부 예산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2차 추경 심사의 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과 세금 낭비성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 등으로 편성된 3조 원 이상을 삭감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與 “환영” vs 野 “당황”송 대표와 이 대표의 전격적인 합의에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이 대표가 약속을 지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백신처럼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해 왔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 소식에 “지급 액수 조정 등 후속 쟁점은 있겠으나 지급 범위에 대한 논란은 이것으로 중단하자”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은 전 국민 지급 합의 소식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와의 회동 직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 원내대표와 만나 1시간 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얘기를 듣지 못해서 합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 대표에게 설명을 들어보니 합의문을 쓴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의사 교환을 한 수준인데 각자 해석을 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원을 먼저 확대해서 쓰고 나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여야 대표 회동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대표 간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도 문제, 뒤집어도 문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소상공인 지원확대 등 추경 손질”…홍남기 “쉽지 않다”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신용카드 캐시백(사용액 일부 환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최대 900만 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또는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위적 경기부양용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에 대한 여야정의 구상이 모두 달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 수정” 말하지만 방향은 다른 與野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추경안 수정을 공식화했다. 이어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90%+α’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여당 지도부는 이번 주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 원 규모)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소비 진작 목적의 신용카드 캐시백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6000억 원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 보상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추경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여당 내에서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약 33조 원인 2차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경안 대폭 수정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는 이견이 없다. 대신 야당은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차 추경에도 소비쿠폰, 일자리 사업 등 집행이 당장 어려운 사업이 대다수”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사업으로 추경안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2차 추경의 10%에 불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6000억 원)과 희망회복자금(3조 3000억 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 기재부, 이번에는 버틸 수 있을까 국회에서 빗발치는 추경안 재수정 요구에 맞서 기재부는 일단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추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6000억 원 계산해놨는데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1, 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급하게 드리는 건 6000억 원으로 하고 대부분이 내년 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액수도 늘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일자 기재부는 발언이 보도된 지 약 1시간 만에 지원 대책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 발 물러섰다. 기재부는 자료를 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안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기간, 확진자 현황 등을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본경선 티켓 내일 결정… 이재명 “대세론 굳건” 이낙연 “역전 임박”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예비경선 레이스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대선 주자들도 본격적인 본경선 채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9일부터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시작해 11일 8명의 후보 중 6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추려낼 예정이다. 살아남은 6명의 주자들은 9월 5일 결선투표까지 50여 일간의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 이재명 “대세론 변함없다” vs 이낙연 “역전 발판 마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본경선까지 기세를 이어가 결선투표 없이 후보 자리를 확정짓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9월 5일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갖는다. 이 지사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예비경선 동안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과 국가구조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의 후보로서 가장 큰 확장성과 경쟁력을 갖췄고 20대 대통령선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임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예비경선을 통해 ‘반(反)이재명’ 진영의 공세가 본격화됐지만 이 지사 측은 “대세에 지장은 없다”는 분위기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는 이날 후원계좌를 열고 후원금 모금활동에 착수하는 등 본경선에 맞춰 본격적인 지지세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이 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환 시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공정을 회복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며 후원을 당부했다. 이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예비경선을 통해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2차 국민면접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연이은 국민면접과 TV토론을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예비경선 기간 동안 3만 명이 넘는 소액 후원자가 15억 원 가까이를 모금해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라며 “이 전 대표의 유튜브 구독자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방문객도 각각 10만 명과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당원들을 중심으로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본경선에서 이 지사와의 격차를 좁힌 뒤 ‘반이재명’ 진영의 대표주자로 결선투표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계획이다. ○ ‘컷오프 2명은 누구’ 촉각 민주당은 이날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각각 50%)를 진행한다. 이광재 의원의 중도 사퇴로 8명의 주자 중 6명이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해 본경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관심은 “과연 누가 탈락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8명의 후보 모두 1차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최대한의 능력치를 발휘했기 때문에 섣불리 탈락자를 점치기가 어렵다”며 “컷오프된 후보 2명이 본경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주자 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컷오프 결과 탈락자 2명만 발표하고 본경선에 진출하는 6명의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당 예비경선 시작됐다… ‘컷오프’ 2명에 촉각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예비 경선 레이스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대선 주자들도 본격적인 본경선 채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9일부터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시작해 11일 8명의 후보 중 6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추려낼 예정이다. 살아남은 6명의 주자들은 9월 5일 결선투표까지 50여일 간의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된다. ● 이재명 “대세론 변함 없다” VS 이낙연 “역전 발판 마련”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본경선까지 기세를 이어가 결선투표 없이 후보 자리를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월 5일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갖는다. 이 지사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예비경선 동안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방안과 국가구조 개혁방안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의 후보로서 가장 큰 확장성과 경쟁력을 갖췄고 20대 대통령선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임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예비경선을 통해 ‘반(反)이재명’ 진영의 공세가 본격화 됐지만 이 지사 측은 “대세에 지장은 없다”는 분위기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는 이날 후원계좌를 열고 후원금 모금활동에 착수하는 등 본 경선에 맞춰 본격적인 지지세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이 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환 시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공정을 회복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후원을 당부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 측은 “예비경선을 통해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 내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2차 국민면접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연이은 국민면접과 TV토론을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예비 경선 기간 동안 3만 명이 넘는 소액 후원자가 15억 원 가까이를 모금해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라며 “이 전 대표의 유튜브 구독자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방문객도 각각 10만 명과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당원들을 중심으로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본 경선에서 이 지사와의 격차를 좁힌 뒤, ‘반(反)이재명’ 진영의 대표 주자로 결선투표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계획이다. ● ‘컷오프 2명은 누구’ 촉각 민주당은 이날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각각 50%)를 진행한다. 이광재 의원의 중도 사퇴로 8명의 주자 중 6명이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해 본 경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관심은 “과연 누가 탈락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8명의 후보 모두 1차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최대한의 능력치를 발휘했기 때문에 섣불리 탈락자를 점치기가 어렵다”며 “컷오프 된 후보 2명이 본 경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주자 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컷오프 결과 탈락자 2명만 발표하고 본 경선에 진출하는 6명의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재난지원금 갈팡질팡… “90%에 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 범위에 대해 대선 주자들 간 입장도 엇갈리면서 여당은 이날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선 당의 주도성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의총에 앞서 성명을 내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자유 발언에 나선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넓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소비 진작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온라인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겠다”며 “추경을 빠르게 심의 의결해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소상공인 어려움의 진짜 해결책”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재난지원금 갈팡질팡…‘80% 지급’ 재논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 범위에 대해 대선 주자들 간 입장도 엇갈리면서 여당은 이날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선 당의 주도성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의총에 앞서 성명을 내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자유 발언에 나선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넓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소비 진작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온라인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겠다”며 “추경을 빠르게 심의 의결해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소상공인 어려움의 진짜 해결책”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더 센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與주자들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마치자마자 앞다퉈 부동산 규제 공약을 꺼내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 없이는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의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보다 규제 강화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을 국가가 일반 예산으로 쓰지 않고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그게 곧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모두 시장 규제 강화와 연관된 것들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등을 강화해 이를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반반씩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라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3배까지 상향하는 등 당시 위헌 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이 규제 강화 위주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최근의 집값 급등은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여당 주자들은 오히려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보유세-토지공개념 도입”… 주택 공급보다 규제에 방점“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 문제인가.”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TV토론에서 8명의 주자는 이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상호 난타전 와중에 8명의 주자 전원이 한목소리를 낸 건 이 질문이 유일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은 정작 부동산정책으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낙연, 이재명 앞다퉈 ‘세금 강화’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식 출마 선언 뒤 첫 정책 행보로 부동산 세금 부담 강화를 들고 나온 것.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제한을 두고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를 늘리고(개발이익환수법),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이렇게 걷은 부담금과 세금을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추진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를 갖고 있다”며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르면 개인 보유 택지를 서울시나 광역시는 약 1322㎡(400평)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세금을 주거복지에 쓰자고 제안한 이 전 대표에 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의 일부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非)필수 부동산은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용이나 업무용을 제외한 부동산에는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감독원(가칭)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권 주자들이 대선 공식 레이스 시작부터 부동산정책을 꺼내든 건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권 지지층 의식해 규제 위주로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민주당은 세제 완화에 착수했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은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안한 민주당 당론에 대해 “지금처럼 보유세를 낮추면 안 된다.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공급 정책은 후순위가 돼야 한다. 공급을 먼저 이야기하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권 주자 가운데 공급 주택 수 제시를 통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약속한 건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정도다. 정 전 총리는 “공공과 민간을 합해 5년 동안 28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고, 박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20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다. 또 다른 주자들도 이날 TV토론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한다고 밝힌 여권 주자들이 규제 강화 정책을 꺼내든 건 결국 여권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권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900만원 지원받는 소상공인 0.3%뿐… 평균 305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정부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9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0.3%인 300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96만 명 중 최대치인 900만 원을 받는 인원은 3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7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만 명(1.0%)이었고 6만8000명(7.1%)이 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400만 원 18만1000명(18.9%), 300만 원 22만8000명(23.8%), 250만 원 28만9000명(30.0%), 200만 원 18만1000명(18.9%) 순으로, 전체 평균은 1인당 약 305만 원 선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지급되는데, 이르면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체의 72%는 300만 원 이하를 받게 된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구간별 지급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균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이어 “지원금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준선에서 단 몇 원 차이로 지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나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대선주자들, 공식 출마 선언 하자마자 너도나도 ‘집값 잡겠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마치자마자 앞다퉈 부동산 규제 공약을 꺼내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 없이는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판단이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의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가 아닌 규제 강화로 쏠리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뒤늦게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선 정부 여당의 기류와도 배치되는 흐름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을 국가가 일반 예산으로 쓰지 않고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그게 곧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모두 정부에 의한 시장 규제 강화와 연관된 것들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5일) 공식 출마 선언 뒤 첫 정책 카드로 토지공개념을 꺼내든 것.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등을 강화해 이를 지역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반반씩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도할 수 없는 단계”라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3배까지 상향하는 등 당시 위헌 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해 위헌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당론으로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섰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은 세제 강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최근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하며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규 공급정책은 후순위가 돼야 한다. 공급을 먼저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주자들은 당장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최근의 집값 급등은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여당 주자들은 오히려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화문에서/김지현]‘문자폭탄 테러’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의정생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매일 글 쓰고 문자도 하나씩 보내주세요. 송영길 대표 010-××××-××××, 김용민 최고위원 010-××××-××××….” 최근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문자폭탄 테러가 한창이다. ‘조국 사태’ 사과와 종부세 완화 등 신임 지도부 행보에 대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대선 경선 연기 논란과 ‘김경율 면접관’ 소동 등 내홍까지 겹치면서 문자폭탄 테러로 확전된 것이다. 이들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뿐 아니라 전체 의원 전화번호부를 돌리며 ‘더 화를 돋울 수 있는 표현’ 등도 공유한다. 물론 ‘문빠’들의 문자폭탄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막상 한번 당해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언급했다가 이른바 ‘초선 5적’으로 몰렸던 의원들은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욕설부터 “네 딸도 꼭 조민 양(조국 딸)처럼 고통 받길 바란다”는 저주성 문자까지 받았다고 한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 한들 휴대전화가 과열되다 못해 저절로 꺼질 정도로 쏟아지는 문자에는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선의 송 대표조차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요즘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존댓말만 남기고 나머진 다 차단한다”고 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래서 문자폭탄에 대해선 자타 공인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들에게 그들만의 대응 노하우를 물어봤다. A 의원은 쿨하게 “간단하다. 번호 3000개만 차단하면 된다”고 했다. 그 정도면 어떤 강경 발언을 해도 웬만해선 걸러진다고 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 B 의원은 “3000개 넘게 모은 차단번호들이 혹여나 날아갈까 두려워 휴대전화를 못 바꾸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출시된 지 수년이 지난 구형 아이폰을 아직도 쓰고 있다. ‘비주류 좌장’ 격인 중진 C 의원은 “그래서 번호가 아니라 문구로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 갤럭시 폰을 쓰는 그는 16개까지 가능한 차단 문구를 수시로 변경한다. 물론 기가 막힌 차단 문구 설정이 핵심이다. 지난달 중순 기준 그의 차단 문구는 ‘조국’ ‘검수완박’ ‘임대사업’ 등이었다. 더 독한 사람들도 있다. D 의원은 문자폭탄 번호를 별도로 수집했다가 역으로 자신의 의정활동 홍보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보낸다. E 의원은 심지어 자신의 개인 폰에 문자폭탄 번호를 일일이 저장해둔다. 그는 “문자가 뜸하다 싶을 땐 먼저 전화를 걸어 ‘요즘은 왜 연락을 안 주시냐, 혹시 제 의정활동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한다”고 했다. 물론 이들의 대응이 “문자폭탄은 ‘양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윤건영 의원),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화법이 아니다”(박주민 의원) 등의 경지에는 못 미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들 나름의 슬기로운 의정생활인 건 확실해 보인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1-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공격받자 “바지 한번 더 내릴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흉볼 것 없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 없다. 이재명 후보는 했던 말도 뒤집지 않았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 기본소득인 건 나도 알고 홍길동도 안다. 만약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거면 사죄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정세균 전 국무총리) 5일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TV토론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다시 한 번 뜨거운 쟁점이 됐다. 토론 자리가 거듭될수록 이 지사의 정책과 언행을 겨냥한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 ‘反이재명’ 주자들, 거센 공세 박 의원은 “지난 토론에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날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를 발표하고 ‘반(反)이재명 연대’ 공고화에 나선 정 전 총리가 곧장 바통을 이어 받았다. 정 전 총리는 “국민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이 후보의 대표공약이라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정성과 수요를 회복해서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국민 동의를 얻어서 반드시 할 텐데, 다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작해 나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천천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사가) 2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26조 원이 들어가는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재반박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거센 공세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게 제1공약은 아니다. 제1공약은 성장 정책인데, 이것(기본소득)도 중요 정책이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전 총장 사례를 갖고 와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을 뒤집는다고 하는 건 조금 과하다”며 1차 토론에 이어 다시 한 번 이 지사를 두둔했다. 이날 8명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원이 동의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적정한 공급이 안 돼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 이재명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에게 “대통령의 덕목으로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위 말하는 스캔들 해명 요구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 것. 그러자 이 지사는 곧바로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여배우가 주장한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해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발언의 여진은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 이 지사 캠프의 홍정민 대변인은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가 된 사안임에도 개인 사생활을 들췄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의 오영훈 대변인은 “상대 후보 질문에 도리어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일삼으며 상대 후보를 무안케 하는 것은 후보로서의 자격과 품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주자들 간의 추가 단일화도 화제에 올랐다. 김두관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이 지사를 연일 두둔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명추연대’, ‘재미연대’로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가장 개혁적인 주장을 하는 분과 경쟁하고 싶다”며 “기본소득만 엄호한 게 아니고 기본자산도 엄호했다”면서도 향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도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바지 내리면 되겠냐”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거센 공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흉 볼 것 없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 없다. 이재명 후보는 했던 말도 뒤집지 않았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 기본소득인 건 나도 알고 홍길동도 안다. 만약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거면 사죄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5일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TV토론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다시 한 번 뜨거운 쟁점이 됐다. 토론 자리가 거듭될 수록 이 지사의 정책과 언행을 겨냥한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 ‘反이재명’ 주자들, 거센 공세박 의원은 “지난 토론에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어 이날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를 발표하고 ‘반(反)이재명 연대’ 공고화에 나선 정 전 총리가 곧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정 전 총리는 “국민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이 후보의 대표공약이라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며 “입장을 바꾼 것이라면 죄송하다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정성과 수요를 회복해서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국민 동의를 얻어서 반드시 할 텐데, 다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작해나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천천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사가) 2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26조 원이 들어가는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비교하며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 하는 정치인, 말 바꾸는 정치인, 카멜레온 정치인”이라고도 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거센 공세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하겠다는게 제1공약은 아니다. 제1공약은 성장 정책인데, 이것(기본소득)도 중요 정책이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전 총장 사례를 갖고 와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을 뒤집는다고 하는 건 조금 과하다”며 1차 토론에 이어 다시 한 번 이 지사를 두둔했다. 이날 8명의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전원 동의한다고 답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적정한 공급이 안돼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 이재명 “바지 한 번 더 내리면 되겠느냐”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에게 “대통령의 덕목으로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위 말하는 스캔들 해명 요구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 것. 그러자 이 지사는 곧바로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리면 되겠냐. 어떻게 하라는거냐”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여배우 주장한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해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자들 간의 추가 단일화도 화제에 올랐다. 김두관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이 지사를 연일 두둔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명추연대’, ‘재미연대’로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가장 개혁적인 주장을 하는 분과 경쟁하고 싶다”며 “기본소득만 엄호한 게 아니고 기본자산도 엄호했다”면서도 추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거리를 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vs 反이재명’ 전선 뚜렷해진 與경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후보들 사이에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다른 주자들의 연대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12일 시작되는 본경선은 물론 추후 결선투표까지 염두에 둔 ‘범(汎)친문(친문재인) 연대’가 빠르게 구축되는 모양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2시간 동안 오찬 회동한 뒤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양쪽 캠프는 “두 사람이 정권 재창출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대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국내외 과제를 시행착오 없이 해결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공동 입장문을 내놨다. “최근 불거진 당내 경선 기획의 정체성 논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도 했다. ‘단일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둔 사전 포석이라는 게 양측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연기론 논란 이후 국민면접관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선정됐다가 철회된 문제를 두고 사실상 같은 목소리를 내온 두 후보가 ‘반이재명 연대’의 결속을 다지고 이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5일 오전 이광재 의원과의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며 친노(친노무현)까지 포괄하는 범친문 연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밤 열린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도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다른 주자들이 일제히 집중 공격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수시로 말이 바뀐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을 지적하며 “지역 문제에 너무 거칠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4일 진행된 ‘국민면접’에서 자신을 향해 이어진 십자포화에 대해 “결국 함께 가야 할 팀원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처를 입지 말아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8 대 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었다”고 적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反이재명 “기본소득 실현 불가” 뭇매… 李 “8 대 1 일방적 토론”

“기본소득 정책도 차제에 정리하고 폐기하는 게 어떠냐.”(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위를 달리는 후보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공약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정세균 전 국무총리) 3일 밤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 ‘반(反)이재명 연대’의 대치 전선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를 비롯해 박용진 이광재 김두관 의원 등은 일제히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 가능성부터 ‘영남 역차별’ ‘약장수’ 등 이 지사 발언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이들은 단순히 1위 후보 견제를 뛰어넘어 “이재명으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앞세운 채 결선투표까지 염두에 둔 이슈별 전선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일제히 ‘기본소득’ 때리기정 전 총리는 이날 토론에서 이 지사가 전날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기본소득 100만 원을 얘기했다가 재원 대책이 없다 하니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전날은 1번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 수시로 말이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증세 없이 50조 원을 나눠줄 수 있다고 야당과 논쟁하던 분이 (이제 와서) 제1 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은 뭐가 되느냐”며 “조세 감면과 세출 조정 등으로 50조 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협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박 후보는) 못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광재 의원도 “기본소득 전면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을 이틀 연속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가 1일 고향 안동을 찾아 “영남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며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발언의 전체 취지를 보면 과거 군사정권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원했던 정치 집단으로부터 실제로 지원도 못 받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경선 (일정과) 관련, 본인과 다른 의견에 대해 ‘약장수’라고 했다. 그런 거친 표현을 쓰는 게 옳은가”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로 이길 수 있을까”라며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반이재명 연대는 ‘범(汎)친문’ 세력 간 단일화 행보와 맞물리며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예고한 대로 5일 오전 단일화 결과를 발표한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연을 계기로 친노까지 포괄하는 범친문 연대로 나서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도 3일 회동을 계기로 향후 결선 투표까지 염두에 둔 공동 행보를 늘려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앞으로 남은 TV 토론 등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집중 공격에 나설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이재명 “이기기 위한 과정, 자연스러운 현상”이 지사 측은 당내 ‘반이재명 연대’의 집중 공격에 정면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민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경쟁 후보들 입장에선 이기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들을 최대한 해야 한다”며 “후보 간 연대가 정책이 같아서일 수도 있고 이기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TV 토론회에서 벌어진 기본소득을 둘러싼 협공에 대해서는 4일 오후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연설명을 했다. 그는 “8 대 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어 뒤늦게 답한다”며 “정책의 성숙 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 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도 눈길이 쏠린다. 추 전 장관은 토론에서 “거짓말쟁이라며 날 선 비판을 하면 지지자들이 보기에 유감일 것”이라고 이 지사를 옹호한 데에 이어 4일에도 트위터에 “(기본소득을) 당장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다른 후보 것이라고 배척만 해서도 안 된다”고 재차 두둔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