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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1.25%로 떨어졌지만 올해 3분기(7∼9월)에 가계와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는 여전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신용위험에 노출된 대기업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전망한 3분기 ‘대출태도지수’는 ―19로 나타났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이 더 많다는 뜻이다. 특히 3분기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5로 집계됐다. 2분기(4∼6월·―19)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2008년 4분기(10∼12월·―38) 이후 7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데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대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자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실제로 은행들이 전망한 3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38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또 은행들의 가계주택자금 대출태도지수는 2007년 1분기(1∼3월·―41) 이후 가장 낮은 ―28이었다. 은행들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과 최근 급증하는 집단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서별관회의 자료에 대해 금융 당국이 4일에 이어 5일에도 반박 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공개된 문건은 출처 불명의 자료이며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은 서별관회의가 아닌 각 기관에서 최종 결정했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이 같은 정부 반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거짓 논란에 휩싸인 정부 해명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논의 안건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우조선 지원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뒤 서별관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서별관회의의 운영 방식이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덕훈 수은 행장은 모두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로, 최고위급 회의체인 서별관회의의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산은이 발표한 대우조선 지원 방안에 정상적인 채권은행이라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지원책이 대거 담긴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산은은 당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혐의가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4조20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불투명한 조선 업황 전망에 추가 지원이 또다시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내려진 조치다. 한편 정부가 이틀에 걸쳐 잇달아 해명 자료를 내놓고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은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대한 이 같은 문서가 공개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무역 규범에 상충되거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 투명성·책임성 높여야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서별관회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서별관회의는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시작돼 역대 정권에서 중요한 경제 현안들이 논의됐다. 김대중 정부 때는 대우그룹,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운명이 결정됐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한미 FTA,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이 다뤄졌다. 하지만 국가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개 관행이 늘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회의 개최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회의 내용을 항상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등 필요할 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현직 관료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이런 비공식·비공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의를 모두 공개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발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별관회의 멤버였던 한 전직 관료도 “주요 장관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정임수 기자}
4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 등 조선업 구조조정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현안회의)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회의에 보고된 안건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문건에 나온 일정 그대로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26쪽의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4조2000억 원대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다. 정부가 “다양한 측면의 손익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국책은행 주도의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조선업 전망이 불투명해 추가 지원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당시 대우조선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도 검토했지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추가 자금 지원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 문건 내용이다. 답변에 나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에 대규모 손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회계법인을 투입해 해당 실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게 10월 말”이라며 “대우조선 공시와 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차이가 나 분식회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를 서별관회의에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대응을 늦췄다는 것은 시점상 맞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홍 의원이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임직원에게 구조조정 지침을 따른다면 면책 처리해주겠다고 했느냐”고 묻자 임 위원장은 “중병 환자의 외과수술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수술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위원장은 홍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 “의원님이 들고 있는 자료는 처음 본다”고 말해 문건 진위 논란이 벌어졌다. 홍 의원이 문건의 목차가 담긴 화면을 보여주며 “생각이 안 나느냐”고 재차 묻자 “형식 자체는 동일하게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뒤늦게 “논의 안건으로 가져갔다”고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별관회의를 두고 ‘밀실회의’ ‘유령회의’라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관련 기관이 모여 자유롭게 토의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정부뿐 아니라 과거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협의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더민주당은 최근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우경임 woohaha@donga.com·정임수 기자}

5일부터 9개 은행에서 중간 신용자들을 위한 연 6∼10%대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판매된다. 그동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을 주로 이용했던 신용도 4∼7등급의 소비자들이 제2금융권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일부터 우리 신한 국민 기업 KEB하나 NH농협 전북 제주 수협 등 9개 은행의 전국 6018개 지점에서 사잇돌 중금리 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이날부터 9개 은행 창구에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 요건이 충족되면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신한은행에서는 모바일 뱅킹으로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잇돌 대출은 서민용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과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사회 초년생, 연금 수급자처럼 상환 능력은 있지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용도 4∼7등급자를 겨냥해 나온 상품이다. 근로소득자는 연 20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자와 연금수령자는 연 1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연 6∼1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은행은 대출자의 금융거래 실적이나 대출 상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할 방침이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다만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다른 채무 여부 등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달라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대출 금리, 한도, 우대 요건 등이 다르므로 미리 전화 상담을 통해 대출 조건을 알아보는 게 좋다”며 “1∼5년 사이의 다양한 만기 상품이 나오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만기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잇돌 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따라서 기존에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사잇돌 대출로 전환하려는 이들은 이를 고려해 갈아타기에 나서는 게 좋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5일부터 9개 은행에서 중간 신용자들을 위한 연 6~10%대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판매된다. 그동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을 주로 이용해야 했던 신용도 4~7등급의 소비자들이 기존 제2금융권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일부터 우리 신한 국민 기업 KEB하나 NH농협 전북 제주 수협 등 9개 은행의 전국 6018개 지점에서 사잇돌 중금리 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이날부터 9개 은행 창구에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 요건이 충족되면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지점을 직접 가지 않고 모바일 뱅킹으로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잇돌 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이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사회 초년생, 연금 수급자처럼 상환 능력은 있지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용도 4~7등급자들을 겨냥해 나온 상품이다. 근로소득자는 연 20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자와 연금수령자는 연 1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여러 소득을 합쳐 연 1200만~2000만 원 사이라면 연금 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연 6~1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자의 금융거래 실적이나 대출 상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할 방침이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다만 대출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다른 빚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로 대출 한도는 달라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대출 금리, 한도, 우대 요건 등이 다르므로 미리 전화 상담을 통해 대출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며 “또 은행별로 1~5년 사이의 다양한 만기를 가진 상품이 나오므로 본인의 재무상태에 적절한 만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잇돌 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따라서 기존에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사잇돌 대출로 전환하려는 대출자들은 이 점을 고려해 갈아타기에 나서는 것이 좋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중소·중견업체들이 발행했다가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회사채를 KDB산업은행이 앞으로 2년간 최대 5000억 원 규모로 사들인다. 또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회사채 시장이 대기업과 우량등급 채권에 편중돼 있는 데다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높아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내외 경기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산업은행이 이르면 올해 4분기(10∼12월)부터 2년 동안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비우량 회사채(신용등급 BBB∼A) 가운데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총 발행금액의 30% 내에서 최대 5000억 원 규모로 사주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1조4000억 원 규모의 ‘신(新)유동화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BB 등급 이하)을 지원한다. 신보가 기존에 운영 중인 보증 프로그램까지 감안하면 2018년까지 최대 4조 원어치의 회사채 발행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앞으로는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담보 자산이 부동산, 주식 등에 한정돼 있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1. 지난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1위인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전년보다 2계단 뛰었다. 2030년엔 세계 7위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47위에 그쳤다. 심지어 올해는 58위로 11계단이나 추락했다. 한국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행복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의 ‘집카’는 2000년 자동차 한 대를 시간 단위로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차량 공유(카 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집카를 본떠 국내에도 2011년 쏘카, 그린카 등의 업체가 생겼다. 현재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340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아무리 커진들 경제 성장엔 별 도움이 안 된다. GDP 통계에는 이런 공유경제 활동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를 80여 년간 지배해 온 경제지표의 ‘절대 왕좌’ GDP가 위기에 처했다. GDP가 실제 ‘삶의 질’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엔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지표가 ‘디지털 혁명’과 같은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대체 지표 개발에 나섰다.산업화 시대 유물…新경제 반영 못해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다. 1930, 194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의 생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덩치 경쟁’을 벌이던 시기에 이를 측정하기 위한 맞춤형 지표로 탄생한 것이다. 이후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 부(富)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군림해 왔다. GDP 증가율은 곧 경제성장률의 개념으로 사용됐고, 국력 비교부터 정부의 정책 결정, 선거 때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 평가에도 GDP가 잣대가 됐다. 하지만 생산에서 소비의 시대로 변하고 경제의 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면서 ‘경제학의 최고 발명품’으로 불리던 GDP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970, 1980년대에 비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TV 채널이 많이 늘고 하다못해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종류도 많아졌지만 GDP는 이런 변화를 일일이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애플, 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GDP의 한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원에 가면 학원비가 통계에 잡혀 GDP가 증가한다. 하지만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들으면 실제 돈이 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GDP 통계는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도 업태는 사실상 일반 택시나 호텔과 비슷하지만 거래 특성상 GDP에 잡히지 않는다. 또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뱅킹이 늘면 소비자 효용은 커지지만 시설투자 비용이 줄어 GDP는 오히려 감소한다. 인공지능(AI), 로봇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런 문제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GDP 통계를 주관하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고 디지털 경제가 확대돼 GDP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GDP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세계 각국 GDP 대안 찾기 저성장과 계층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GDP와 국민들의 생활체감도는 갈수록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올해 28위), 갤럽의 ‘웰빙 지수’(2014년 117위)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표들의 순위는 한참 떨어진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무시하고 이른바 ‘나쁜 경제성장’을 해도 GDP가 증가한다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사교육비가 치솟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자동차 생산이 늘고, 또 국민들이 병에 많이 걸려 치료비가 증가해도 GDP는 늘어 경제가 성장한 걸로 비친다. 심지어 환경 파괴나 전쟁 등도 생산 활동으로 분류돼 GDP가 급증하게 된다. 반대로 개인의 여가나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 같은 무형의 가치는 GDP에서 제외된다. 2008년 프랑스 정부가 GDP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대통령직속위원회도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주축이 된 위원회는 GDP 숫자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양보다 질적 변화가 중요하고 환경 교육 건강을 비롯해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GDP 통계 보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에 나섰다. 이주열 총재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GDP 추정 방법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GDP의 국제기준이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제기준과 별개로 공유경제, 디지털 경제 등 현재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부문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비록 GDP에 한계가 있고 여러 기관에서 대안 지표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GDP를 대체할 만한 국제 지표는 없다”며 “GDP를 통해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물가, 실업률 등도 ‘반쪽 통계’ 달라진 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는 GDP뿐만이 아니다. 소비자물가도 체감 물가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통계청의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1%였지만 한은이 같은 기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물가 인식’ 상승률은 2.7%로 2배 이상 높았다. 올 2∼4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였지만 밥상에 주로 오르는 품목을 묶은 신선식품지수는 9%대로 올라 장바구니 물가와 공식 물가 간의 차이가 컸다. 최근 전세 대신 월세가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가중치(30.8)가 스마트폰 이용료(33.9), 휘발유(31.2)보다 낮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가구별로 주로 사용하는 물품을 선정해 직접 물가지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체감물가 계산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소비 패턴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조사에 포함되는 대표 품목의 변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체감 실업률도 공식 통계와 동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나 몇 달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등은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데도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 공식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청년층(19∼25세)의 체감 실업률이 34.2%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식 실업자 외에 알바생, 취준생, 취업 포기자 등을 모두 포함해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다. 이에 대해 유경준 통계청장이 “통계의 기본이 안 된 보고서”라며 발끈하고 나섰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지표가 오히려 더 피부에 와 닿는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정임수 imsoo@donga.com·세종=손영일·박민우 기자 }

지난달 수출 감소폭이 월간 기준으로 올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생산도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실물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내놓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453억 달러(약 51조9591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줄었다. 역대 최장 기간인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감소폭은 작년 1월(―1.0%)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원화로 환산한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정승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하루 평균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원화 기준 수출액도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한국 수출이 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산 관련 지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7% 증가하며 2015년 2월(1.9%)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72.8%)도 4월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공장 가동률이 높아져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제품들의 수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기업, 개인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불안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6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두 달째 제자리였고, 소비자들이 6개월 후 경기 상황을 진단하는 향후경기전망지수는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발표되는 공식 지표와는 달리 여전히 향후 경기를 어둡게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뜻이다. 정부 판단도 다르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5월에 거둔 세수(稅收)는 108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9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4분기(10∼12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각종 소비 진작책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선 기업들의 작년 영업이익이 반짝 호조를 보여 법인세가 많이 걷힌 이유도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올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징수할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 원 안팎 줄어들 수 있다는 자체 전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과 최근 시작된 소비 둔화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세수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정임수 기자}

최근 조선과 해운, 철강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악성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 은행권의 기업대출 부실 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들 취약 업종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5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또 금융 부채가 금융 자산보다 많은 한계가구가 지난해 3월 현재 134만 가구로 1년 전보다 4만 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집단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시중은행, 국책은행 등 국내 은행의 기업여신 부실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2.6%로 2011년 3월 말(2.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조선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이 11.1%로 가장 높았고, 철강 등 1차금속(4.8%), 건설(4.3%), 해운이 포함된 운수(3.7%) 등도 부실 비율이 높았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해운, 철강 업종에는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도 집중됐다. 해운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말 8.8%에서 지난해 말 18.6%로 치솟았고, 조선업도 6.2%에서 14.7%로 뛰었다. 국내 은행의 기업여신이 특정 부문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어 부실이 발생하면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대기업 여신의 43%는 빚이 많아 채권단 관리를 받는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 여신의 20%는 부동산·임대업체에 편중돼 있다. 은행들의 기업대출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아도 기업이 이자만 잘 내면 정상 대출로 관리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이나 자본 잠식 상태인 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도 은행별로 57∼88%가 정상 대출로 취급됐다.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평가를 받아 생존이 의심되는 기업의 대출도 70% 이상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됐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했다면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집을 여러 채 보유해 세를 놓는 다주택 보유 가구(임대 가구)의 금융 부채가 지난해 말 143조 원을 넘어섰다. 2012년 말 이후 3년 만에 30%가량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고령화, 월세 전환 등의 여파로 대출을 받아 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임대 가구 금융 부채의 63%를 차지해 베이비붐 세대의 빚이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 임대 가구의 부채가 많아지면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19%인 공공·기업 임대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40% 정도로 늘리면 가계부채를 30조∼50조 원 줄일 수 있다”며 “개인이 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차 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최근 조선과 해운, 철강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악성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 은행권의 기업대출 부실 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이들 취약업종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은 5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은 한계기업 등 부실 우려가 높은 기업에 빌려준 돈의 상당액을 ‘정상 대출’로 분류하고 있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시중은행, 국책은행 등 국내 은행의 기업여신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6%로 2011년 3월 말(2.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조선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이 11.1%로 가장 높았고, 철강 등 1차금속(4.8%), 건설(4.3%), 해운이 포함된 운수(3.7%) 등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았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해운, 철강업종에는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도 집중됐다. 해운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말 8.8%에서 지난해 말 18.6%로 치솟았고, 조선업도 같은 기간 6.2%에서 14.7%로 뛰었다. 한은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높아 기업대출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기업여신 규모는 총 1061조 원으로 전체 여신의 63%를 차지했다. 전체 규모는 과도하지 않지만 특정 부문에 쏠림 현상이 심해 부실이 한번 발생하면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대기업 여신의 43%는 빚이 많아 채권단의 집중 관리를 받는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 여신의 20%는 부동산·임대업체에 편중돼 있다.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 관리 시스템에도 허점이 많았다.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아도 기업이 이자만 잘 내면 정상 대출로 관리했다.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도 은행별로 57~88%가 정상 대출로 취급됐다. 특히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평가를 받아 생존이 의심되는 기업의 대출도 70% 이상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은행권의 대출 관행으로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들이 연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했다면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8월부터 TV 광고에 제한을 받으면서 대부중개인을 통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업체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3조 원을 넘어섰다. 29일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부중개업자들이 중개한 대부금액은 3조381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2조3444억 원)보다 29.6% 급증했다. 대부중개업자가 벌어들인 중개수수료 수입도 1303억 원으로 같은 기간 29.3% 늘었다. 대부중개업자는 여러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대출자들과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일부 중개업자들이 대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 문제가 된 만큼 금융당국은 이들의 영업 활동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신한카드가 신한은행과 손잡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겨냥한 전용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취업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장기 관광객 등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케이-원패스 신한카드 에스-라인를 출시한 것이다. 이 카드는 해외 송금 때 환전 수수료를 50% 우대해 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어느 나라 통화든 관계없이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무제한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식 업종과 대중교통 부문의 혜택을 늘렸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오후 2시에 요식 업체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카드 이용 금액의 5%를 할인해 준다. 또 후불교통카드로 발급받은 고객들은 버스, 지하철 이용 금액을 5%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최대 5000원이며 공항버스, 공항리무진, 공항철도, 터널, 인천대교, 신공항 하이웨이 이용은 제외된다. 후불교통카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주유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SK주유소에서 주유하면 1회 주유 금액 기준 5만 원까지 L당 40원을 할인해 준다. GS 현대 CJ 롯데 등 주요 홈쇼핑을 이용할 때에도 5%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전월 카드 사용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신한은행 전자금융 수수료를 매달 30회 면제해준다. 자동화기기 마감 후 인출 수수료도 월 30회,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해 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특화 체크카드를 내놨다”며 “체크카드지만 서비스와 혜택은 신용카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KEB하나은행이 올해 8월 브라질 올림픽의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경기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오! 필승코리아 정기예금 2016’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는 만기 1년제 상품으로,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6월 27일 기준으로 연 1.4%이며 우대금리는 최고 연 0.3%이다. 8월 2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한해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이 브라질 국제축구대회 8강에 진출하면 연 0.1%, 4강에 진출하면 연 0.2%, 결승에 진출하면 연 0.3%를 우대금리로 제공한다. 또 7월 1일까지 가입한 고객 가운데 1000명을 추첨해 대표팀의 올림픽 출정식 경기입장권을 준다. 8월 2일까지 가입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대표팀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과 축구공 등을 준다. 또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는 적금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며 기본금리는 연 1.8%이다. 주거래 통장 우대, 입금 주거래 우대, 결제 주거래 우대, 급여·연금 입금, 카드 결제, 공과금 이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27일 기준 최고 연 2.9%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하나금융그룹 내 계열사에서 쌓은 포인트 ‘하나머니’로 월 50만 원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특히 KEB하나은행의 대표 입출금 통장인 ‘행복 노하우(knowhow) 주거래우대통장’과 패키지로 가입하면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과 적금 금리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8월부터 TV광고에 제한을 받으면서 대부중개인을 통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업체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3조 원을 넘어섰다. 29일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부중개업자들이 중개한 대부금액은 3조381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2조3444억 원)보다 29.6% 급증했다. 대부중개업자가 벌어들인 중개수수료 수입도 1303억 원으로 같은 기간 29.3% 늘었다. 대부중개업자는 여러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대출자들과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중개인을 통한 대출이 급증한 것은 작년 8월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 방송광고가 전면 금지된 뒤 대부업체들의 중개인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 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도 한몫을 했다. 작년 말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3조2600억 원으로 6개월 새 7.3% 늘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267만9000명으로 2.5% 증가했다. 그동안 일부 중개업자들이 대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 문제가 된 만큼 금융당국은 이들의 영업 활동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2008년 금융위기와 맞먹는 메가톤급 악재로 번져 세계 경제를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불협화음에서 비롯된 영국과 EU의 결별로 막을 내리며 ‘찻잔 속 태풍’이 될 것인가.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크고 오래갈 것인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에 접어든 데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기까지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국내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시나리오별로 짚어봤다.○ 시나리오1: 영국만 탈퇴, EU의 연착륙 브렉시트는 과거의 경제위기들과 본질부터 차이가 있다. 지난 위기들은 자산 버블(거품) 붕괴, 신용의 과도한 팽창 등으로 금융 시스템이 직접 훼손되면서 발생했다.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 땐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스페인 그리스 등이 국가 부도의 벼랑에 몰렸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파산 위기에 몰린 국가나 기업은 없는 상태다. 경제 시스템이 고장 난 게 아니라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이슈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가 예상을 빗나가 시장이 단기 충격을 받았지만 금융 불안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금융위기를 겪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어 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도 나온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24일 패닉에 빠졌던 아시아 금융시장이 27, 28일 이틀 연속 안정세를 보인 것도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만약 다른 나라의 ‘도미노 탈퇴’ 없이 영국만 EU에서 빠져나오고 그친다면 이번 사태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물론 위기 당사국인 영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7.5%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영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브렉시트만으로 세계 성장률이나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나리오2: EU 체제의 불안 지속 문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기까지 적어도 2년, 길게는 5년 넘게 걸리는 데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많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와 EU 간의 갈등이나 충돌이 불거지면 세계 경제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 때처럼 EU 각국의 정치 이벤트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불규칙적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2008년 위기처럼 세계 경제가 큰 펀치를 한 방 맞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에 따라 작은 훅을 여러 번 길게 맞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 실물경제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EU 국가로 ‘탈(脫)EU’ 바람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미 덴마크 체코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 EU 체제 불안이 지속되고 각국의 탈퇴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 경제는 상상외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안 원장은 “EU라는 단일 시장이 무너지면 세계 교역 위축, 성장 둔화 등의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 불안이 고조되면 미 달러화와 일본 엔화 선호가 심해지고 신흥국에서 급격히 외국 자금이 이탈해 신흥국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 또 EU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의 도미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나리오3: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최악의 시나리오는 EU 체제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미국이 맺고 있는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개정하고, 이에 맞서 중국마저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가 대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역 소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만성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고립주의가 확산되면 세계 경제가 대공황 때와 비슷해질 것”이라며 “경기 침체와 양극화가 동시에 심해지면 해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 실장은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자국 경제를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EU가 붕괴되기 전에 EU 정상들이 선제적으로 다른 국가의 탈퇴 움직임을 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주애진 기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충격으로 지난주 대혼란에 빠졌던 아시아 금융시장이 27일 진정된 모습을 보이며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를 비켜 갔다. 하지만 뒤이어 문을 연 유럽 시장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오후 11시(한국 시간)까지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브렉시트의 여진을 이어갔다. 미국 증시도 하락세로 출발했다. 세계 경제가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고, EU 추가 탈퇴 움직임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국내외 금융시장은 당분간 불안한 출렁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는 소폭 반등, 유럽은 장 초반 하락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08% 오른 1,926.85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1% 이상 떨어지며 1,900 선을 위협받았던 코스피는 하락 폭을 줄여 장 막판에 극적으로 반등을 이뤄냈다. 코스닥지수도 0.15% 오른 648.12로 마감했다. 외국인들이 ‘팔자’에 나섰지만 ‘탈(脫)한국’이 예상됐던 영국계 자금은 국내 주식을 오히려 소량 사들였다. 브렉시트 여파로 24일 30원 가까이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2.4원 오른(원화 가치는 하락) 1182.3원에 거래를 끝냈다. 일본 증시도 2.39% 올랐고, 중국 증시도 1% 이상 반등했다. 이날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비상 대응에 나선 데다 브렉시트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누그러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아시아와 달리 유럽은 지난 주말의 공포가 이어지는 분위기였다. 위기의 진원지인 영국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이날 장중 2% 안팎의 급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런던 증시에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바클레이스, 이지젯 등 은행 항공 건설주(株)들은 장중 최대 20% 안팎의 폭락세를 연출했다. 24일 11% 폭락했던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27일 장중에 3% 이상 하락해 2거래일 연속 31년 만의 최저치 기록을 갈아 치웠다. 지난주보다 하락 폭은 크게 줄었지만 시장의 우려는 가시지 않은 모양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불안을 견뎌낼 힘이 있다”며 시장을 다독였지만 증시 및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추가 폭락 가능성도” 브렉시트의 후폭풍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민관 합동으로 브렉시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과 조치들을 일제히 쏟아냈다. 스위스 국제결제은행(BIS) 회의에 참석했다가 급거 귀국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이번 주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단기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서도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경제 주체들이 단기적 상황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역별 대응체계 점검회의에서 “브렉시트는 실제로 현실화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위기가 곧바로 발생한 2008년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리먼 파산이나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는 직접적인 금융시스템 훼손이 발생했지만 브렉시트는 영국, EU 등과의 무역 연계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8개 은행장도 긴급회동을 갖고 “외화유동성 점검, 실물부문 지원 강화 등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22개 증권사 사장들과의 회의에서 “주가 급락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시장이 앞으로 바닥을 찍고 ‘V자형’ 반등을 하기보다는 ‘L자형’의 약세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각국의 브렉시트 대응 움직임에 따라 금융시장이 추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 시점에서 모든 게 불확실하다”며 “미국, 유럽 등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2차 충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임수 imsoo@donga.com·이건혁 기자}

성장 둔화에 발목 잡힌 글로벌 경제가 ‘브렉시트’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나자 세계 중앙은행들이 각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저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탄’을 준비하고 경기 침체에 대응할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한국은행도 브렉시트에 대응해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정책 공조에 나선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면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환율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충격 막아라…각국 중앙은행 “실탄 준비” 25일(현지 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세계경제회의에 참석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3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각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BIS 회의에서 긴급 선언문이 발표된 것은 이례적이다. 예상 밖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중앙은행 수장들이 일제히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회의 의장인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는 “영국은행의 비상 조치를 지지하며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들이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4일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OE)은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500억 파운드(약 40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3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파운드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BC)도 브렉시트 충격에 대비해 22일 유로화 공급을 늘린 데 이어 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로 달러화 강세가 가속화되자 일각에서는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는커녕 금리를 다시 제로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달러화 강세는 미국의 수출 둔화와 기업 이익 감소, 글로벌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를 다시 침체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본, 한국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브렉시트의 최대 희생양으로 꼽히는 일본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브렉시트 결정 직후 글로벌 자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엔화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24일 엔화 가치는 장중 한때 달러당 100엔 선이 무너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수년간 막대한 돈을 풀어 떨어뜨린 엔화 가치가 불과 4시간 만에 3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엔화 가치 급등세로 일본의 경기 부양책인 ‘아베노믹스’가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에 10조 엔(약 115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은행(BOJ)은 당장 다음 달 28, 29일로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안팎에서는 일본은행이 현재의 마이너스 금리(―0.1%)를 더 낮추거나 국채 매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하반기 성장 둔화에 대비해 이달 9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낮췄다. 더 나아가 다음 달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추가 하향 조정하고 금리도 더 내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반기 국내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충격이 더해져 하방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브렉시트라는 돌발 악재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 실물경제에 타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브렉시트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또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과열 등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쇼크’로 전 세계 증시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가까운 약 3000조 원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저유가와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가뜩이나 부진한 세계 경제가 브렉시트 악재를 만나 올해 3%대 성장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악의 성장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은 23일 63조8137억 달러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24일 61조2672억 달러로 급감했다. 하루 만에 한국 GDP(1558조6000억 원)의 1.9배인 2조5465억 달러(약 2979조 원)가 증발한 것이다. 영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4일 5년물 기준으로 40.4% 치솟아 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브렉시트 악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당초 3.0%에서 0.2∼0.3%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마련에 일제히 나섰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전 세계 증시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가까운 약 3000조 원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다. 연초부터 저유가와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타격을 입은 글로벌 경제에 브렉시트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6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하기 전인 23일 63조8137억 달러에서 24일 61조2672억 달러로 급감했다. 불과 하루 만에 전체 시가총액의 4% 가량인 2조5465억 달러(약 2979조 원)가 증발한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 증시 하락세가 가장 컸던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로, 그해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세계 시가총액의 16.6%가 줄어든 바 있다. 영국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4일 5년물 기준으로 무려 40.4% 치솟아 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브렉시트로 인해 내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브렉시트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브렉시트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최소 1, 2년 계속될 장기 악재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마련에 일제히 나섰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공포가 결국 현실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또 한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블랙 스완’(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파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24일 국내외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지며 ‘영국발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를 연출했다. 브렉시트 여파로 유럽의 자국 중심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성향이 짙어지면서 자유무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영국이 예상 밖의 브렉시트를 선택하자 국내외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치며 역대 최악의 기록을 쏟아냈다. 외환시장에서는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11% 폭락해 3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유로화 가치도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최대 폭인 4% 이상 급락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며 일본 엔화 가치가 폭등해 3년 만에 달러당 100엔이 붕괴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증시가 8% 가까이 폭락했고, 코스피는 하루 변동 폭이 100포인트가 넘을 정도로 극심하게 요동친 끝에 3% 이상 하락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하루 만에 47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증시도 8∼11%대 급락세로 장을 열었다. 각국의 실물경제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인 영국 경제가 흔들리고 EU 붕괴 위기가 고조되면서 연쇄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 경제와 긴밀한 관계인 중국이 타격을 받아 한국 등 신흥국의 ‘도미노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