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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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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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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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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체적 폐정” “실력 없었다”…보수야당, 임기 반환점 맞은 文정부에 쓴소리

    보수야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노선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을 “총체적 폐정”으로 규정하고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경제 민생 안보 도덕 파탄의 2년 반”이라며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깊어질수록 정권의 명운은 더욱 짧아질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기 직전이며 수출은 1년 내내 마이너스 행진이다. 최근 네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라고 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북한 최우선주의 자해 외교는 나라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됐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이 되어 대북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에 대해선 “국민통합의 약속을 깨고 정신적 내전과 분단, 극단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국정대전환을 하겠다면 한국당도 국정대협력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첫날인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은 경제는 실종, 안보는 고립, 민생을 좌절, 정치는 마비”라며 “대통령이 상대를 궤멸시키겠다는 정치를 고치지 않는 한 남은 2년 반도 치킨게임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9일 “무능 거짓 위선 핑계 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는 전방위적 위기 유발자”라며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었다”는 논평을 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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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패싱’ 직보받은 靑안보실… ‘北목선 귀순’ 이어 또 월권 논란

    “JSA 경비대대 한국군 대대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내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직보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서 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 말이다. JSA 근무를 경험한 복수의 장교에 따르면 JSA는 유엔군사령부 작전통제를 받는 만큼 JSA 대대장은 JSA 내부 일을 한국군 지휘계통이 아닌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한국군 소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JSA의 보고 체계가 특수하다고 하더라도 한국군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안이 생기면 국방부에 별도로 보고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인 임모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건 보고 체계로 보든 관행으로 보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이 JSA를 통해 송환된다는 사실은 7일 국회에 출석한 김 차장이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 사진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국회에 출석해 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송환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김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임 중령이었다. 정치권에선 “군 보고체계가 무너졌다” “국가안보실의 월권” 등 논란이 커졌고, 국방부는 이날 전격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야당 “김 차장의 프락치” 군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군 관계자는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청와대 직보가 최소 2번 넘게 이뤄졌다. 추가 직보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역 장교가 청와대와 직거래를 한 것은 군기 문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 내부 비판이 임 중령에게만 집중된 것은 아니었다. 임 중령이 김 차장에게 알아서 ‘자진 납세’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내부에서 현역 중령이 현 정부 실세이자 까마득한 군 선배에게 지시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임 중령은 김 차장의 육군사관학교 21년 후배다. 김 차장이 현역 시절 인연을 활용해 임 중령에게 직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임 중령은 김 차장이 군에 심어놓은 프락치 같다”고 했다.○ 안보실에 軍 부글부글 군 내부에서 국가안보실을 겨냥한 듯한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는 건 김 차장에 대한 군 내부의 불만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안보 참모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NSC 사무처는 관계 부처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예비역 장성은 “긴급한 상황이라 해도 청와대 안보실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내용을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직보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 군의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차장은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 사건 때도 월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대언론 발표문에 포함된 ‘삼척항 일대’라는 표현 사용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척항 일대’는 군의 은폐·축소 논란을 일으킨 핵심 단어였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김 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결국 당시 노크 귀순 사건 은폐 논란도, 이번 ‘직보 사태’도 김 차장이 군에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이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 같다”며 “6월 목선 사건부터 최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 관련 발언 논란 등 안보실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역 중령이 청와대로 직보하는 게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모른다. 파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가 임 중령이 김 차장에게 보낸 게 맞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직보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개시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손효주 hjs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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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선원 3명, 선장 살해 ‘선상 반란’… 동료 15명도 차례로 살해

    “돼지 잡듯이 하면 된다.” 지난달 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동해 바다에 떠있던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에서 선원 A 씨(22)는 동료 B 씨(23)와 C 씨(나이 미상)에게 ‘선장을 죽이자’며 이렇게 말했다. 선장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이 3명은 도끼와 망치를 나눠들고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무자비하게 잇따라 살해했다. 범행 후 육지에서 오징어를 내다팔던 C 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A, B 씨는 지난달 31일 목선을 타고 도주했다. 북한 당국에 쫓기던 이들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사흘에 걸친 해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한 편의 범죄 영화처럼 흘러간 이들의 남하는 정부가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면서 뒤늦게 공개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붙잡아 조사하는 동안 아무런 발표 없이 침묵하다 5일 만에 이들을 북한으로 전격 추방하는 과정에서 숱한 의혹을 남겼다. ○ 주민 3명이 선장과 동료선원 16명 살해 해군에 붙잡힌 A, B 씨를 포함한 북한 선원 19명이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출항한 건 8월 15일. 길이 15m짜리 오징어잡이 목선을 탄 이들은 두 달 넘게 러시아와 북한 해역, 황금어장인 대화퇴 해역 등을 돌며 조업하는 동안 선장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조사과정에서 주장했다. A 씨는 한밤중에 B, C 씨와 공모했고 결국 이들은 둔기를 나눠 들었다. A 씨가 혼자 뱃머리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동료 선원 1명을 둔기로 살해하면서 범행은 시작됐다. 나머지 두 사람은 ‘이왕 벌어진 일이니 할 수 없다’며 배 뒤편으로 달려가 경계근무를 서던 다른 동료 1명을 둔기로 내려친 뒤 곧장 조타실로 달려가 휴식 중이던 선장을 육탄전 끝에 살해하고 시신 3구를 바다에 버렸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에게 범행이 발각되면 무사하지 못할 거라 판단한 이들은 나머지 동료 13명을 모두 죽이기로 뜻을 모았다. 무기를 갖고 있어도 3명이 13명을 상대하기는 벅찼다. C 씨가 자고 있던 동료를 2명씩만 깨워 각각 A 씨가 기다리던 뱃머리와 B 씨가 자리 잡은 배 뒤편으로 보냈다. A 씨와 B 씨는 C 씨가 깨워 보낸 동료 선원 2명씩을 살해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뒤 배 바닥을 청소하기를 반복했다. 해가 뜨기 전 배에 남은 선원은 이 3명. 범행을 마친 이들은 별다른 상처조차 없었다고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 북한 피해 남하…범행 들통 나 닷새 만에 추방 이 3명은 일단 김책항으로 돌아가 그동안 잡은 오징어 등을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압록강 접경지인 자강도로 도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C 씨가 배에서 내렸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A, B 씨는 배를 타고 곧장 남하했다. 이들이 탄 목선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13분경 NLL 남쪽 10여 km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대잠초계기 P-3에 적발돼 북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다. 우리 군은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목선의 동향을 추적 감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1일 오전 3시 38분경 다시 NLL을 넘은 이들은 귀순 의사를 묻는 방송이나 경고 사격도 무시하고 한국 땅을 향해 서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은 결국 2일 오전 10시 16분경 해군 특전요원에게 제압당해 동해군항으로 압송됐다. 붙잡힌 선원 2명은 중앙합동조사팀 신문 초기 살인 사건을 숨기고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보당국이 ‘북한이 선원 16명을 죽인 범인 2명을 애타게 쫓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 신문하자 범행을 털어놨다. 정부는 이들의 범행이 극도로 흉악한 데다 귀순 의사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체포 닷새 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추방 과정에선 북한에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이들이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이 동행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사건 보고를 받고 영화 ‘황해’가 생각났다”며 “이런 사람들이 귀순해 우리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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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명 선상 살인’ 北주민 2명 첫 추방

    정부가 동해상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이들은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포 사흘 만인 5일 북한에 추방 계획을 먼저 통보했고, 북측은 6일 신병 인수 의사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은 민간인 A 씨(22)와 B 씨(23)로 이들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C 씨와 공모해 10월 말 동해 선상에서 도끼와 망치로 선장을 비롯한 승선원 16명을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C 씨는 범행 직후 북에 남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 2명을) 제압해 삼척항으로 데리고 왔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살인사건 피의자들을 나포하고 돌려보내기까지 닷새 동안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다가 이날 오전 관련 언론보도 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한) 강제 북송 아니냐”고 주장했다.황인찬 hic@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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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초선 44명 “지도부-중진들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44명이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 소속 의원(109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초선 의원들이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면서 인적쇄신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이양수 신보라 김종석 송언석 김석기 김현아 의원 등은 7일 국회에서 ‘당 초선의원 모임’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의원 모두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자기희생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배 의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이 5일 ‘영남과 서울 강남 3선 이상 용퇴론’을 내놓고 6일 유민봉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본격화된 인적쇄신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셈이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 국민이 거는 기대는 혁신”이라며 “수도권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승전보를 전해 달라”고 밝혔다. 초선들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뿐 아니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 등 과거 당을 이끌었던 ‘잠룡’들에 대해서도 험지인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초선 의원들도 주저하지 않고 동참하겠다”며 중진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 사이에선 “당의 인적쇄신 흐름이 막히면 내년 총선에 뜻이 없는 초선 의원 일부가 추가로 불출마 선언을 해서라도 불씨를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초·재선 모임 ‘통합과 전진’ 소속 의원 10여 명도 이날 회동을 갖고 인적쇄신과 보수통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김태흠 의원이 말한 자기희생이라는 큰 물줄기에 동의한다”며 “우리 초선들을 포함한 자기희생이 따르는 인적쇄신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 중진들은 여전히 “인적쇄신 주장 의원들부터 불출마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인적쇄신의 험로를 예고했다. 부산 출신 4선 유기준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태흠 의원을 겨냥해 “인적쇄신을 말하는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 없는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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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주민 2명 판문점 통해 첫 추방… “오징어잡이배 동료 16명 살해”

    정부가 동해상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이들은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포 사흘 만인 5일 북한에 추방 계획을 먼저 통보했고, 북측은 6일 신병 인수 의사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은 민간인 A씨(22)와 B씨(23)로 이들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C씨와 공모해 10월 말 동해 선상에서 도끼와 망치로 선장을 비롯한 승선원 16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C씨는 범행 직후 북에 남았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주민 2명을) 제압해 삼척항으로 데리고 왔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살인사건 피의자들을 나포하고 돌려보내기까지 닷새 동안 아무런 발표도 하지않다가 이날 오전 관련 언론보도 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문제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한) 강제 북송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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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보수 대통합 하자… 시기는 이르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 등 범보수권을 향해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본격적인 보수 통합 행보에 나섰다. 이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다시 황 대표가 화답하면서 보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당내 통합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자유우파의 뜻있는 분들과 구체적인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를 통합 대상으로 거론한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분들과 나름대로 의미 있는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합을 위해선 자리를 탐해선 안 된다” “당 간판 교체도 포함될 수 있다”며 통합 보수정당의 집단지도체제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에 유 전 대표는 성명을 내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보수 통합 원칙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유 전 대표의 ‘3대 통합 논의 조건’에 “앞으로 통합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통합 시기가) 12월은 돼야 할 거고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변혁과 우리공화당이 서로를 통합 상대로 여기지 않는 점이 걸림돌로 거론된다. 한국당은 유민봉 의원이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전날 김태흠 의원이 꺼낸 인적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갔다. 하지만 4선 김정훈 의원이 “누가 나가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중진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진통이 커지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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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보수통합기구 제안…유승민 “보수재건 의지 있다면 대화 시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 등 범보수권을 향해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본격적인 보수통합 행보에 나섰다. 이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대화 의지를 밝혀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당내 통합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자유우파의 뜻있는 분들과 구체적인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를 통합 대상으로 거론한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분들과 나름대로 의미 있는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합을 위해선 자리를 탐해선 안 된다”며 통합 보수정당의 집단지도체제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에 유 전 대표는 성명을 내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보수통합 원칙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황 대표는 “유 전 대표와 직간접적 소통을 해왔다”고 했지만 유 전 대표는 “직접 대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어 온도 차는 여전했다. 변혁과 우리공화당이 서로를 통합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도 걸림돌로 거론된다. 한국당은 유민봉 의원이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전날 김태흠 의원이 꺼낸 인적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갔다. 하지만 4선 김정훈 의원이 “누가 나가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명서를 내는 등 중진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진통이 커지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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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여야 지지 따라 찬반 뚜렷이 갈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54.4%로 반대(37.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론이 40.3%로 동의한다(27.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50대 모두 절반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58.6%) 응답이 찬성(34.8%)보다 많았다. 정당별 지지층으로 봤을 때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중에서는 각각 82.6%, 8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수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87.1%가 반대했다. 공수처 설치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지자의 50.9%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고 43.3%는 찬성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령과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모두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반대 43.5%, 찬성 39.9%로 나타났고 한국당 지지층의 경우에도 반대 30.6%, 찬성 11.3% 등으로 응답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엔 찬성하지만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국민적 우려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정시확대 찬성” 68%… 특목고 폐지는 찬반 팽팽 ▼ 정시확대, 全연령대서 찬성 많아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시 비중 확대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67.7%로, 반대한다는 응답(21.1%) 보다 세 배 이상으로 많았다. 정시 비중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전면적 확대’ 의견은 46.9%, 서울 상위권 대학 등에 대한 ‘부분적 확대’ 의견은 20.8%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69.6%), 30대(80.7%)뿐 아니라 학부모 세대인 40대(68.7%)와 50대(67.4%)도 높은 비중으로 정시 확대에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2%가 정시 확대에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60.5%), 바른미래당 지지자(60.9%) 등 야당 성향 응답자도 정시 확대에 절반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정의당과 달리 정의당 지지자의 77.9%는 정시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확대와 함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응답자의 46.8%는 찬성한다고 답했고, 46.2%는 반대했다. 다만 가장 최근 대학 입시를 경험한 세대인 20대는 반대 의견이 59.4%로 찬성(35.1%) 보다 높았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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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훈, 지난 주말 극비 방미… 한미일 정보기관 회동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을 극비리에 방문해 미국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미일 핵심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서 원장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일 주요 안보 이슈를 조율한 것으로 안다”며 “갑자기 만들어진 일정은 아니며 한미일 정보기관 간 정례 만남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간 막판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한했다. 특히 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3개월 만에 환담을 나누기 전 워싱턴 회동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 원장은 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한일 간 이슈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지 않았느냐”고 한 뒤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관계자는 “서 원장이 워싱턴 회동에서 미국의 역할, 특히 일본이 지금과는 스탠스가 변할 수 있고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명분을 얻을 수 있겠다는 징후를 감지한 듯했다”며 “서 원장의 워싱턴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대화를 제안했고 서 원장도 이어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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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강남 중진 용퇴를”… 한국당서 터진 쇄신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5일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을 지역구로 한 3선 이상 의원들은 용퇴하든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면서 황교안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적쇄신론을 공개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한국당에서 터져 나온 인적쇄신 요구가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논란으로 흔들리는 황교안 체제는 물론이고 보수 통합 등 향후 정치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친박(친박근혜)계 재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현역 의원은 출마 지역과 공천 여부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의 결정에 순응해야 한다”면서 “저부터 앞장서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강세 지역인) 영남권,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등에서 3선 이상을 지낸 선배 의원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란다. 원외 전·현직 당 지도부,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를 겨냥해선 “당 대표부터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 109명 중 3선 이상 중진은 모두 35명(32%)이고, 김 의원이 지목한 영남권과 강남 3구의 3선 이상은 절반가량인 16명이다. 이 중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최다선인 6선 김무성 의원(부산 중-영도) 1명뿐이다. 김 의원의 주장에 초·재선 의원은 동조했다. 비례대표 초선 유민봉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총선 불출마를 재확인하면서 중진 불출마를 촉구하며 인적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갈 계획이다. 초선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에서 큰 책임을 지셨거나 정부 고위직을 맡았던 분들은 험지에서 길을 열어 달라”고 썼다. 하지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일부 중진은 “선수(選數)로 끊어 퇴진시키자는 건 정치공학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당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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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대남타격 4종세트 실전배치 임박”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대남 타격 무기 4종 세트가 이르면 2, 3년 안에 양산돼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압박을 강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자극하기 위해 잇달아 대남 타격 수단을 개발해 왔는데, 이 무기 체계들이 벌써 시험 발사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 목전까지 왔다고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서 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타격 4종 세트의 개발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고체연료화와 기동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양산해서 실전 무기화하는 데 2, 3년가량 소요될 듯하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관계자가 5일 전했다. 특히 서 원장은 “(북한의 신종 대남 타격 수단들에 대한) 대응 요격 시스템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은 발사 후 떨어지면서 여느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수평 비행 등 각종 회피 기동으로 요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 초대형 방사포 연속 발사에 성공하면서 연발 사격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 원장은 북한이 8∼10월 세 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며 개발에 몰두한 배경에 대해 “대남 위협용뿐 아니라 외화벌이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관계자가 전했다. 미군이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고 ‘KN-25’라 명명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외국으로 비밀리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소형 무기를 제외하고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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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정당 통합땐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 5.4%P로 좁혀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인사, 우리공화당 등이 합쳐진 보수 통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좁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 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39.5%, 한국당 22.4%, 정의당 8.3%, 바른미래당 5.3%, 우리공화당 1.6% 등의 순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17.1%포인트다. 통합정당이 만들어질 경우를 가정해 각 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37.4%, 통합정당 32.0%, 정의당 9.2% 등으로 나타났다. 통합정당의 지지율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3당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것보다 2.7%포인트 높다. 특히 통합정당은 60대 이상뿐 아니라 50대에서도 민주당과 오차범위 안에서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보수진영의 통합이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론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 50대의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각각 38.1%와 24.6%다. 하지만 통합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과 통합정당의 50대 지지율은 각각 34.4%와 38.6%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정당의 20대 지지율은 21.7%로 한국당의 20대 지지율 8.8%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조사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또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민주당과 통합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현재 민주당(42.7%)과 한국당(20.8%)의 지지율 격차는 21.9%포인트이지만 민주당(39.6%)과 통합정당(32.6%)의 지지율 격차는 7%포인트로 좁혀진다.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39.2%)과 한국당(18.9%)은 20.3%포인트의 지지율 격차가 있지만 통합정당은 28.5%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37.2%)과의 격차가 8.7%포인트로 줄어든다. 충청권에서도 민주당과 통합정당은 각각 37.7%와 33.7%의 지지를 받아 오차범위 안에서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수 통합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한국당 지지자의 94.9%,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66.6%, 우리공화당 지지자의 83.9%가 통합정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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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정경두 “北 ICBM 이동발사”… 정의용 말 뒤집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같은 날 북한이 ICBM을 TEL로 이동한 후 거치해 발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정 실장의 북한 ICBM 관련 평가를 사실상 뒤집은 것. 앞서 군은 북한이 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 발사 당시 TEL을 이용해 쐈다고 밝힌 바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동식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 거치를 한 뒤 ICBM을 발사하는데, 이것도 결국 이동식”이라고 말했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이혜훈 정보위원장도 국감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원장은 ‘과거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TEL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TEL은 이동에만 쓰고 ICBM을 고정식 거치대에 올려 쏜 적이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2017년)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에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위원장은 또 “정의용 실장은 1일 국감에서 TEL의 ICBM을 선제공격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아니라고 했지만, 서 원장은 위협으로 본다고 이야기했다”고도 전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 놓고 이르면 이달 중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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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의 안보 낙관론 부정한 서훈… 靑 ‘北위협 축소’ 논란 증폭

    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대북 상황 분석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국정원이 이를 정정하고 나선 것. 여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 나와 서훈 국정원장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으로 정 실장의 주장을 사실상 부정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국정원 “北 ICBM 이동식 발사 가능” 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TEL에 ICBM을 싣고 일정 지점에 가서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이동식 발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전했다. 특히 국정원은 국감에서 북한이 과거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서 원장은 이날 “과거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다. 최근엔 그 발사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TEL이 아닌) 고정된 시설물에 (미사일을) 올려두고 쏜다”고 설명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북한이 TEL을 ICBM을 옮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TEL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고난도 기술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TEL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자칫 TEL 시설의 치명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장관도 이날 국방위에서 “북한이 TEL로 미사일을 옮긴 뒤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에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은 ICBM급 이상의 미사일을 2017년 7월 두 차례(화성-14형)와 11월 한 차례(화성-15형) 등 총 3차례에 걸쳐 쐈는데, 모두 TEL을 이용해 미사일을 기습 전개한 뒤 TEL에서 미사일을 내려 지상 고정식 거치대에 옮긴 다음 발사했다.○ ICBM 고체연료화 급속히 진행 중인 듯 국정원은 또 북한이 ICBM을 고체연료로 발사하는 기술을 급속히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국감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이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가고 있는데, 고체연료의 경우 (발사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없어 (발사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체연료가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고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북한 ICBM이) 아직 고체연료 단계까지 (완전히)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과 관련해서는 “기습 공격 능력이 배가돼 요격 회피 능력이 향상됐으며 동시다발로 배합해 대남 타격 수단으로 활용하면 군의 요격 방어 능력으로는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 원장은 “북한 방사포가 탄도미사일에 가까운데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복수의 정보위 위원이 전했다. 북한의 또 다른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능력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정원은 “북한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정황은 해외 연구기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포착돼 공개된 바 있다.조동주 djc@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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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北, ICBM 이동식 발사 가능”…정의용 말 사흘만에 뒤집어

    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대북 상황 분석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국정원이 이를 정정하고 나선 것.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의 안보위협을 두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면서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의 안보위협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국정원 “北 ICBM 이동식 발사 가능” 서훈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TEL에 ICBM을 싣고 일정 지점에 가서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이동식 발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전했다. ICBM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내려져 거치대에서 발사됐더라도 북한이 이미 ‘이동식 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국정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과거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ICBM을 발사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과거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다”며 “최근엔 그 발사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TEL이 아닌) 고정된 시설물에 (미사일을) 올려두고 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ICBM을 옮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고난도 기술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자칫 TEL 시설의 치명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동창리 폐기하면 ICBM 발사 못한다더니…“산음동 기지 활동 포착” 국정원은 또 북한의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도 통상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3월 외형 복원 후 특이 동향이 없다”면서도 “산음동 미사일 연구 단지 등에선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로켓엔진 시험과 함께 ICBM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보 당국이 추정하는 곳이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는 정 실장의 발언과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북한의 또 다른 핵심적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능력도 점차 고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북한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 발사관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정황은 해외 연구기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포착돼 공개된 바 있다.● 12월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김정은 방중 가능성 주시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12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미는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개최했으나 결렬됐으며, 미국과 스웨덴의 ‘10월 중순 내 협상 재개’ 제의는 북한 측에 의해 거부돼 지금까지 양측 실무협상단 간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또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김 위원장이 연내 중국을 다시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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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주 “나라 바로 세울것” 4일 영입논란 회견

    자유한국당 1차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가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 논란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박 전 대장은 3일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영창이었다”며 “적국 포로와 같았던 굴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도 했다. ‘적폐 청산 피해자’라는 점을 앞세워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한국당에 ‘영입’되는 모양새를 바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건은 적폐 청산의 미명하에 군을 무력화시키는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은 황교안 대표와 사전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박 전 대장은 답답한 마음에 자청했다지만 자칫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더 키울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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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계속 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처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해 일각에선 ‘보수층 끌어안기’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 통합 움직임에 ‘박근혜 변수’를 던지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4분경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상 빈소에 조문 온 홍 공동대표를 만났다. 홍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이 몸이 많이 아프신데 배려를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며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가 전했다. 그러자 홍 공동대표는 “그래도 잘 좀 봐 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염화시중(拈華示衆·말없이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의 미소로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는 전했다. 그는 조문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좀 봐 달라’는 말에 담긴 취지를 문 대통령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책상’은 2017년 7월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에 책상과 의자를 놓아준 걸 뜻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17년 3월 구속된 직후부터 책상과 의자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조치가 이뤄졌다. ‘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조치를 의미한다. 한편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늘공원에 안장됐다. 발인미사가 열린 남천성당에는 이른 오전부터 신도 행렬이 이어져 신부들이 현장에서 종교 지식 관련 질문을 하며 신자 여부를 확인했다. 40분에 걸친 미사가 끝난 후 아들 준용 씨가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행렬 앞을 지켰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문 대통령은 안장식에서 “어머님께서 이산과 피란 이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시고 못 가시던 고향에도 가시고, 외할아버님·외할머님과 6남매 형제자매들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복귀해 1일부터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부산=박효목 tree624@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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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朴 배려하고 있다”…보수통합 움직임에 ‘박근혜 변수’ 던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처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해 일각에선 ‘보수층 끌어안기’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 통합 움직임에 ‘박근혜 변수’를 던지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4분경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상 빈소에 조문 온 홍 공동대표를 만났다. 홍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이 “이 많이 아프신데 배려를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며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가 전했다. 그러자 홍 공동대표는 “그래도 잘 좀 봐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염화시중(拈華示衆·말없이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의 미소로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는 전했다. 그는 조문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좀 봐 달라’는 말에 담긴 취지를 문 대통령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책상’은 2017년 7월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에 책상과 의자를 놓아준 걸 뜻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17년 3월 구속된 직후부터 책상과 의자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조치가 이뤄졌다. ‘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조치를 의미한다. 한편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는 이날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됐다. 발인미사가 열린 남천성당에는 이른 오전부터 신도 행렬이 이어져 신부들이 현장에서 종교 지식 관련 질문을 하며 신자 여부를 확인했다. 40분에 걸친 미사가 끝난 후 아들 준용 씨가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행렬 앞을 지켰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문 대통령은 안장식에서 “어머님께서 이산과 피난 이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시고 못가시던 고향에도 가시고, 외할아버님·외할머님과 6남매 형제자매들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복귀해 1일부터 정상 근무 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부산=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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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최고위원들 반발에 박찬주 영입 제외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재 영입 대상자로 31일 공식 발표하려 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자 ‘1호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조경태, 김광림, 신보라, 김순례, 정미경 최고위원은 30일 당 대표실에서 박맹우 사무총장과 만나 박 전 대장의 ‘1호 인재’ 영입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 최고위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30 젊은 청년의 공감까지 한국당이 고려해야 하는데, ‘1호 영입’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박 전 대장의 영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영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당 지역 사무실 등에도 박 전 대장 영입 사실이 알려지자 항의 전화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일단 박 전 대장을 ‘1호 영입’ 명단에서 제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총괄 지휘한 박 전 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여 전역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등 가혹 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뇌물수수 혐의는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공관병에게 부모가 자식 나무라는 수준 이상이 아니었고 많이 왜곡됐다”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군을 무력화하려는 음해 세력의 작품”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31일 영입 대상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영입 대상자에는 경제 분야가 3명으로 가장 많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인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이다. 청년 인재로는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35)와 장수영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31), 과학 분야에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영입 대상에 포함됐다. 인재 영입에 이어 한국당은 31일 박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총선 대비 태세에 돌입하기로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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