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기자

기자

최지선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10~2026-03-12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대통령실 “韓日, 징용배상 해법 한두 개 수준으로 좁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그 해법을 ‘한두 개’ 수준으로 좁히는 등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문제를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양국 정상이 단순히 물꼬를 트는 것을 넘어 현안 해결을 위한 분명한 의지까지 확인했다는 것. 이에 실무 및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빠르면 연내 돌파구 마련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제징용 문제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며 “그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양 정상이) 잘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를 잘 받고 있다는 건) 양국 실무자 간 해법이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부연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관계자가 언급한 ‘한두 개의 해법’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채무자(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이 재단이 기금을 만들어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자는 우리 제안에 일본 측도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협의를)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서 이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양 정상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도 했다. ‘속도감’을 두곤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기투합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수출규제 문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은 사실 다 연결돼 있는 문제”라며 “양측 모두 그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징용 문제에서 풀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르디아스의 매듭’은 한꺼번에 풀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의미한다. 결국 강제징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 주요 현안을 동시에 놓고 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져 안보협력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를 병행해 논의해 나가면 강제징용 문제를 협의할 공간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중, 북핵 문제 견해차만 확인윤 대통령은 4박 6일간 이어진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 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집중 도발 및 임박한 7차 핵실험에 맞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한미일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대북 공조”라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주요 순방 성과 중 하나로 내세웠다. 또 “미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며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향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만 한 것.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 차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중국이 핵심 광물 등을 전략자원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 행위에 나설 경우 보조를 맞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국의 반발은 향후 걸림돌이다. 당장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정치화하고 범(汎)안보화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적 강압 조치에 대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일종의 상징적, 실질적 조치로서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 것”이라며 “한미일이 중국에 초점을 맞춰서 과녁을 겨눈다는 그런 식의 해석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日, 조총련 부당하게 박해…대가 치를 것” 경고

북한이 일본을 향해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부당하게 박해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일본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총련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곧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유린으로 간주한다”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최근 우익 깡패들을 부추겨 총련 기관들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비열한 악행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우리 학교와 학생들에게 협박과 폭행, 폭언을 감행한 사건만도 12건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 내에서 발생한 조선학교 대상 증오범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일본이 북한과 총련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심을 불어넣어 대북 침략 책동을 정당화하며 군사 대국화를 위해 유리한 형세를 마련하려 한다”고도 했다. 통신은 이어 지난달 4일 일본 열도를 통과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신은 “우리는 이미 지난 10월 4일에 있은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가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하여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임을 엄숙히 천명하였다”고 했다. 또 “이 경고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통신은 “지난 10월 6일에도 기시다(총리)는 남조선 당국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반공화국 군사협조 강화를 요구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반동들은 우리 국가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고 감행된 미국과 남조선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열도의 한 부분을 출격 기지로 제공함으로써 대조선 침략 책동에 기어이 한몫 끼우려는 저들의 속심을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내 놓았다”고 비난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족들 “동의없는 정치적 이용은 반대”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이 논란을 더 키우고 나선 것. 안민석 김용민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으로 구성된 ‘10·29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로부터 열엿새가 흐른 어제(14일) 희생자 가운데 155분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며 “어제 저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추모미사에서야 비로소 그 넋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고 이제야 비로소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0·29 참사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준비하겠다”며 “희생자 정보는 각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로 사촌동생을 잃은 A 씨는 온라인 추모공간 개설 추진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면서 “아무리 온라인상이라도 최소한 유족을 찾아와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목적에 추모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유족도 “특정 정당이 (온라인 추모관 개설을) 결정하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진보 진영에서도 지적이 계속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온라인 매체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도 성토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명단을 공개한 매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국인 희생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등 일부 주한 공관도 외교부를 통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대사관으로부터 항의와 시정 요구가 있어 해당 매체에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 총리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깊은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한 온라인 매체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 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유감 표시를 한 것.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진보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는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매체는 “언론이 희생자 이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매체는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공지했고, 이날 저녁 일부 명단이 익명으로 바뀌기도 했다. 다만 여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명단 공개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기동대, 구급대원 등 재난 투입인력의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실전 훈련프로그램을 재점검해 보완하고 현장 공조 체계 마련 등 통합적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 총리는 “희생자들의 유실물을 보관하던 이태원 유실물센터의 운영이 13일부로 종료된 데 따라 남은 유실물 700여점을 용산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라며 “경찰청은 유가족이나 다치신 분들이 유실물을 꼭 찾아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내해 주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유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해 달라”고 지시했다.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 “2일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쐈다”… 軍 “사실과 다르다” 일축

북한군이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쏜 당일(2일) 우리 군의 공대지 대응 사격에 맞서 울산시 인근 공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7일 주장했다. 우리 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남 도발 위협을 과장하고 긴장 고조를 노린 ‘기만전술’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2∼5일 진행된 대남 군사작전들이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고도의 작전수행 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일 적들이 남조선 ‘영해’ 가까이에 우리 미사일이 낙탄됐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도폭탄으로 우리 측 공해상에 대응 사격하는 망동을 부렸다”며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의 발사 및 비행 장면을 공개했다. 당시 아군 전투기가 동해 NLL 이북의 북한 공해상으로 슬램이아르(SLAM-ER) 공대지미사일 2발과 스파이스-2000 정밀유도폭탄 1발 등 3발을 대응 사격하자 한국 최남단을 겨냥한 핵타격 위협 과시로 맞받아쳤다는 얘기다. 군은 “한미 감시정찰 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정찰위성과 레이더 등 한미 감시망에 남쪽으로 비행한 순항미사일의 비행궤적이나 항적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 군 관계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다면 첫 상승 단계에서 위성에 포착되고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일부라도 항적이 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허위 주장으로 기만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사진 조작 등으로 도발 사실을 눈속임하거나 왜곡한 전례가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자국 영역에 쏘고서 울산 인근으로 발사했다고 거짓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北 “울산앞 공해에 미사일” 좌표 공개… 軍 “탐지된것 없어, 기만술” 北 “2일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軍 “美측 정보에도 항적 포착 안돼”3일 ICBM도 北 “화성15” 軍 “화성17”北, 발사실패 덮으려는 의도일 수도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2일 발사했다고 주장하자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일축했다. 일종의 기만전술로 본다는 것. 앞서 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속초 앞바다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고, 우리 군은 공대지미사일을 NLL 이북 동해상에 투하하며 맞대응했다. 그러자 북한이 한술 더 떠 남한 최남단까지 기습 핵 타격 능력을 실증했다며 허위 주장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 軍 “北 공개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다”북한 총참모부는 7일 노동신문을 통해 2일부터 5일까지 펼친 군사작전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응 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2일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울산 앞 80km 부근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대목. 총참모부는 미사일 발사 사진과 탄착 지점의 위도, 경도 좌표까지 제시했다. 우리 군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을 특정하는 건 쉽지 않지만 남쪽으로 날아오면 그린파인레이더나 피스아이(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등 정찰자산에 포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찰위성 등 미 측 정보까지 종합하는 과정에선 항적이 파악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초저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꿔가며 요격망을 회피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우리 군이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3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종을 두고도 당시 우리 군의 판단과 이날 북한의 공개 보도 내용이 엇갈렸다. 앞서 신형 ICBM ‘화성-17형’이라고 했던 군 판단과 달리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은 화염 분사구(노즐)가 2개 달린 ‘화성-15형’이었다. 북한은 또 미사일 기종은 언급 없이 “(3일)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 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화성-15형’은 탄두부 모양이 기존보다 뭉툭한 형태라 전자통신 장비의 내부 회로를 태워 복구 불능으로 만드는 전자기충격파(EMP) 탄두부를 새로 개발해 탑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오늘 북한 공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미는 북한이 발사한 ICBM이 비정상으로 비행한 것에 대해 (북한이) 보도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북한이 정상 발사에 실패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ICBM 기종을 거짓으로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 기능·목적 다른 탄두 3종 언급, 재래식 도발 옵션 다양화이날 북한은 2∼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EMP로 추정되는 특수기능전투부 이외에도 지하침투전투부(지하관통탄), 산포탄전투부(분산탄) 등이 장착됐다고 주장했다. 핵 무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도발 옵션까지 다양화하는 움직임을 노골화한 것. 목표물을 타격할 때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산포탄전투부가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와 초대형방사포(KN-25)에 장착됐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우리 국가 지위 불가역적”…핵보유 의지 노골화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할 것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경고에 북한은 ‘위력한 무기 보유’를 거론하며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하며 핵보유 의지를 노골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6일 “올해 사상 최고의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고 공화국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시키였으며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였다”고 보도했다. 또 “당이 마련해준 위력한 무기들이 있어 국가발전을 위한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이 끝없이 증대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불가역적 지위’를 언급한 것은 여전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을 겨냥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핵무기 고도화를 이미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문은 또 “우리 국가는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을 미증유의 시련 속에서도 위대한 승리와 천지개벽의 역사를 펼치며 줄기찬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도 자력갱생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 신문은 전날에는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자주 노선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진정한 국위는 자주에 있다”며 “강권과 전횡, 지배와 간섭이 판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주적대를 견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하여도 자기의 존엄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한 것. 이어 “지금 세계는 조선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정치 무대는 조선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패권주의자들의 폭제를 더욱 강한 힘으로 맞서 이기는 존엄높은 강대국으로 전변돼 국위를 만방에 떨치고 있다”면서 내부 단결도 주문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北 비밀리 러에 포탄 수천발 지원…차단할 것”

북한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통해 비밀리에 러시아에 수천 개의 포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북-러-중동 무기 커넥션’을 제기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무기 지원 차단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미국 등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현지 시간) “북한은 포탄 수천 개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 무기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로 수송되는 것처럼 종착지를 감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무기 제공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미군은 예멘에서 무장단체로 흘러가는 무기를 차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무기가 시리아와 리비아 등 국가를 경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적어도 일부는 중국을 거쳐 보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아침엔 ‘괴물 ICBM’… 밤엔 “통제불능” 협박뒤 SRBM 3발

북한이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지 하루 만에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쐈다. 이에 맞서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 기간의 연장을 결정하자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고 담화 55분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야간 ‘맞불 도발’까지 했다. 핵무력을 앞세워 미국을 향한 무차별 ‘도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 특히 SRBM 등 25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쏴 대남 전술핵 공격 훈련을 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까지 쏜 것은 한반도 유사시 대북 확장 억제 작동과 미 증원 전력의 개입 저지를 위해 대미 핵 도발까지 불사하겠다는 고강도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한미 국방장관이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논의하는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개최일을 택해서 뉴욕·워싱턴의 핵 타격 위협을 실증한 것도 전례가 없다.○ 실패 추정되지만 올 5차례 발사 중 가장 성공3일 오전 7시 40분경 평양 순안 일대의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화성-17형은 최대 고도 1920km, 최대 마하 15(음속의 15배)로 약 76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발사 후 1·2단 추진체는 정상 분리됐지만 최종 탄두부가 비행 중 추력이 약해지면서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당국에 포착된 비행 제원을 볼 때 고각(高角)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비행 속도도 통상적인 ICBM 수준(마하 20)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 소식통은 “단 분리는 성공했지만 비행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단 분리 등 초기 비행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거리와 비행고도를 조절해서 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실패든 의도적 조절이든 화성-17형의 발사 성능이 점차 개선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2월 27일부터 이날까지 5차례에 걸친 북한의 화성-17형 도발 가운데 이번 발사가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까지는 발사 직후 고도 20km 미만에서 폭발하거나 비행고도도 600km 안팎이었다. 비행거리도 500km를 넘는 경우가 없었고 단 분리도 1단만 성공했다. 화성-17형 발사 1시간 뒤인 오전 8시 39분경 평남 개천에서 동해상 특정 지역으로 SRBM 2발도 쏴 한미를 겨냥한 ‘동시 핵 타격’ 위협 저의도 드러냈다. 이어 한미가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결정하자 7시간 20여 분 뒤인 오후 9시 35분∼49분경 SRBM 3발을 동해에 추가로 쐈다.○ “화성-17형 도발, 핵보유국 지위 얻으려는 목적”북한이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트집 잡아 이틀 연속 SRBM과 ICBM으로 대남·대미 도발을 몰아치는 것은 한미를 동시에 상대할 만큼 핵 무력을 증강했다는 자신감의 표출로 보인다. 한미 국방수장이 워싱턴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날을 ‘괴물 ICBM’의 도발 타이밍으로 택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확장 억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사시 서울과 워싱턴·뉴욕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음을 위협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성-17형 도발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며 “강 대 강 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한미의 비핵화 의지를 꺾고 핵 군축을 목표로 협상 판도를 바꿔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7차 핵실험 임박… 8일 美중간선거 전 도발 가능성

북한이 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하면서 최고 수위 도발로 꼽히는 7차 핵실험까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한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8일) 이전에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서 ICBM 발사는 7차 핵실험 직전 단계로 평가됐다. 북한은 앞선 핵실험들 전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먼저 한 뒤 이후 비행거리를 늘리며 긴장을 조성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도 최대 사정거리를 자랑하는 ICBM 발사를 통해 긴장을 최고조로 높인 뒤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 속에서 일련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종 종착지에는 7차 핵실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7차 핵실험이) 과거보다 폭발력이 훨씬 큰 수소폭탄이나 지금 북한이 시험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 실험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향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등 최전방 육해공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고강도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NLL을 넘어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근접 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거나 포사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앞바다 근처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국제선 운항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한반도 전쟁 공포를 극대화해 한국의 대외 신인도(信認度)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종의 ‘충격 전술’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위협을 앞세워 더 대담하게 우리 영해 내로 직접적 도발을 하거나 NLL 인근의 우리 함정을 직접 겨냥할 개연성도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최전방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로 ‘1호 전투태세’를 발령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DMZ) 내 아군 감시초소(GP) 지역에 총·포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과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원전 등 우리 기반시설 해킹을 포함한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에 대응할 한국의 수단이 제약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남 길들이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7차 핵실험 임박했나…“美 중간선거 이전에 단행 가능성”

북한이 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하면서 최고 수위 도발로 꼽히는 7차 핵실험까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한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8일) 이전에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서 ICBM 발사는 7차 핵실험 직전 단계로 평가됐다. 북한은 앞선 핵 실험들 전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먼저 발사한 뒤 이후 비행거리를 늘리며 긴장을 조성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도 최대 사정거리를 자랑하는 ICBM 발사를 통해 긴장을 최고조로 높인 뒤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 속에서 일련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종 종착지에는 7차 핵실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7차 핵실험이) 과거보다 폭발력이 훨씬 큰 수소폭탄이나 지금 북한이 시험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 실험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향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등 최전방 육해공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고강도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NLL을 넘어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근접 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거나 포사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앞바다 근처 공해 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국제선 운항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한반도 전쟁 공포를 극대화해 한국 대외 신인도(信認度)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종의 ‘충격 전술’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위협을 앞세워 더 대담하게 우리 영해 내로 직접적 도발을 하거나 NLL 인근의 우리 함정을 직접 겨냥할 개연성도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최전방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로 ‘1호 전투태세’를 발령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DMZ)내 아군 감시초소(GP) 지역에 총·포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과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원전 등 우리 기반시설 해킹을 포함한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에 대응할 한국의 수단이 제약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남 길들이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외신회견서 농담 논란… “국민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을 한 것이 논란이 되자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2일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간담회에서 한 외신 기자가 이번 참사를 두고 “한국 정부 책임의 처음과 끝은 어디라고 보느냐”고 질문을 하자 “(통역이) 잘 안 들리는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말했다. 현장에 비치된 동시 통역기가 계속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빗대 농담을 한 것. 다만 국가애도기간에 이러한 말장난식 농담을 한 것을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질타가 이어졌다.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총리실은 이날 오전 배포 자료를 통해 “동시통역기 볼륨이 낮아 외국인 기자들이 통역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곤란해했다”면서 “한 총리가 기술적인 문제로 회견이 지체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비판에 대해 “경위와 무관하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한 총리 경질을 요구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덕수, 외신 간담회서 농담 논란…“국민 마음 불편하게 해 사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해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을 한 것이 논란이 되자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2일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간담회에서 한 외신 기자가 이번 참사를 두고 “한국 정부 책임의 처음과 끝은 어디라고 보느냐”고 질문을 하자 “(통역이) 잘 안 들리는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말했다. 현장에 비치된 동시 통역기가 계속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빗대 농담을 한 것. 다만 국가 애도기간에 이러한 말장난식 농담을 한 것을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질타가 이어졌다.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총리실은 이날 오전 배포 자료를 통해 “동시통역기 볼륨이 낮아 외국인 기자들이 통역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곤란해 했다”면서 “한 총리가 기술적인 문제로 회견이 지체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비판에 대해 “경위와 무관하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한 총리 경질을 요구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국민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젊은이들 잘못은 전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군중 관리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일각에서는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총리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2시간 20분 동안 한국 정부의 대응 미흡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 세례를 받았다. 한 총리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였느냐’는 질문에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을 충분히 투입했더라도 (군중 관리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현 시스템하에서는 주최 측 없이 인파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선제적으로 경찰 통제 계획을 짜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112 신고가 이어졌지만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무한대로 책임지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고유찬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 2022-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F-35B 4대 국내 지상기지 첫 전개…北 “강화된 조치” 위협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전투기 4대가 전북 군산기지에 도착했다고 미 7공군이 1일 밝혔다. F-35B 스텔스기가 국내 지상 기지에 전개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이와쿠니 미 해병기지 소속의 F-35B는 4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해 한국 공군과 다양한 작전 훈련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도 출격이 가능하다. 유사시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즉각 출동해 지상군 작전 지원 임무 등에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에는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와 F-15K·KF-16, 미 공군의 EA-18 전자전기 등 240여대 양국 군용기가 참가하고 있다. 9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여 소티(출격횟수)에 걸쳐 공격편대군과 긴급항공 차단을 비롯한 주요 항공작전과 최대 무장장착 및 공중 급유훈련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가용한 모든 능력과 범위에서 한미 공군의 전시 작전 절차를 숙달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담화에서 비질런트 스톰을 거론하며 “계속 군사적 도발을 가해올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할 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정세는 또 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중간선거(8일)를 겨냥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는 “미 중간선거 전후로 ICBM을 발사한 뒤 미국 반응을 봐 가면서 7차 핵실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유족-부상자에 지원금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30일부터 11월 5일 밤 12시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 치유지원금도 지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한다”면서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도 구성한 뒤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활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운영될 방침이라고 한 총리는 전했다.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족들에게는 위로금, 다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등을 포함해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29일 밤부터 30일까지 사고 수습을 직접 지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첫 사고 신고 후 구급차가 출동한 지 1시간여 만인 29일 오후 11시 30분경 “모든 관계 기관은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오전 1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로 출근해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향후 일정도 사고 수습 중심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30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모든 일정과 국정 운영의 순위를 사고 수습에 두고 있다”며 “전원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을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많이 숨져 부모 된 심정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언론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30일부터 11월 5일 자정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 치유지원금도 지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애도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한다”면서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활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운영될 방침이라고 한 총리는 전했다.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족들에게는 위로금, 다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등을 포함해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29일 밤부터 30일까지 사고 수습을 직접 지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첫 사고 신고 후 구급차가 출동한 지 1시간여 만인 29일 오후 11시 30분경 “모든 관계 기관은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오전 1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로 출근해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향후 일정도 사고수습 중심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30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모든 일정과 국정운영의 순위를 사고 수습에 두고 있다”며 “전원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을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많이 숨져 부모의 심정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언론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사망자 및 부상자와 관련해선 해당국 주한 공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도 당부했다. 김 수석은 “민간이라도 가급적 국가애도기간 중에는 행사와 축제를 자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조요청을 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미일, 中겨냥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北 향해선 “7차 핵실험 땐 전례 없는 대응”

한미일 외교차관이 26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에서 만나 “한반도, 인도태평양지역 포함 세계 어디서도 지역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미국)는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한미일 외교차관이) 이 문제를 논의했고, 대만해협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소 3연임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1인 독재’ 시대를 연 가운데 한미일이 3국 공조 강화를 약속하며 중국 견제 메시지까지 공유한 것이다. 셔먼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자위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한미일은 한반도, 인도태평양지역 포함 세계 어디서도 지역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역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3국이 시 주석의 집권 3기 시작 직후 만나 대만 이슈를 중심으로 중국을 겨냥해 견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3국 차관은 북한에 대해선 “7차 핵실험 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전날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미국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역량 등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사일 집중 도발 등 무력시위에 나선 북한이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경우 차원이 다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3국이 공유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셔먼 부장관은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전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갑작스러운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방위 및 억지력에 관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일제징용피해자재단 이사장 심규선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에 심규선 씨(66·사진)가 25일 취임했다. 이 재단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4년 만들어진 공익법인이다. 피해자들과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하고,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및 연구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재단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최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심 이사장은 동아일보 도쿄특파원·정치부장·편집국장·대기자를 지냈고, 이 재단 이사를 거친 바 있다. 심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재단 고유의 목적 사업인 추도·문화·조사·연구사업 등을 강화하고 재단의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감사원, 전현희 檢수사 의뢰… “추미애 아들 의혹에 개입 정황”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 수사가 이뤄질 당시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감사원은 2년 전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입김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권익위는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 전 장관이 자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야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권익위 측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이를 다시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당시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익위는 앞선 2019년 전임 박은정 위원장 재임 때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 재임 당시 추 전 장관 아들 건에 대해선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일각에선 유사한 사안에 대해 권익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8월부터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권익위원장이 장관급인 데다 개인 비리 문제 등까지 엮인 만큼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는 게 감사원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에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감사원, 전현희 檢수사 의뢰… “추미애 아들 의혹 개입 정황”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 수사가 이뤄질 당시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수사요청한 감사원은 2년 전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 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입김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권익위는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 전 장관이 자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야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권익위 측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이를 다시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당시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앞선 2019년 전임 박은정 위원장 재임 때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 재임 당시 추 전 장관 아들 건에 대해선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일각에선 유사한 사안에 대해 권익위가 180도 달라진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8월부터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권익위원장이 장관급인데다, 개인 비리 문제 등까지 엮인 만큼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감사원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에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