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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원과 고객의 개인정보 15만 건 이상을 유출한 쿠팡에 16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15억8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등 총 15억9945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2021년 쿠팡이츠 배달원 약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배달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라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알려주기로 정책을 바꿨으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배달원 실명,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됐다. 쿠팡은 2021년 11월 23일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배달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했다.또 쿠팡의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Wing)’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440명의 주문자(고객)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됐다. 위원회 조사 결과 쿠팡은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과징금 13억1000만 원이 부과됐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 양천구 목동지구 내 최대 규모인 14단지가 최고 49층, 5181채로 재건축된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목동14단지는 안양천과 양천공원, 양천해누리 체육공원 등 주민 휴식 공간과 초중고교에 둘러싸여 있다. 2호선 양천구청역과도 인접해 주거 입지가 좋다. 이 단지는 정비계획안에 따라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이하 5181채(공공주택 738채)로 탈바꿈한다. 목동중심지구변 목동동로와 내부 도로인 목동동로8길의 폭을 각각 3m, 5∼6m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주변 단지와 양천구청역을 연계한 보행자 전용 도로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보행 접근성도 개선한다. 안양천로변에 근린공원을 설치해 양천근린공원에서 안양천까지 녹지 연결성을 강화하고 단지 중앙에는 열린 공간을 확보해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한다.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커지는 노인요양시설을 넣어 지역 내 노인 공공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계획했다. 목동14단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와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시민의 발을 담당하는 철도와 지하철 근로자,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 공무직 등이 다음 달 5, 6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해 출퇴근 교통 대란과 급식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6일 오전 엄길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4개 사업장(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 7만여 명이 다음 달 5, 6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KTX와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운행 등을 담당하는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 된다. 여기에 6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상당 부분의 운행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가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가세한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등은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말 이동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 중인데 25일 기준으로 운행 열차 3189대 중 125대가 지연돼 이미 정시 운행률이 96.1%로 떨어진 상태다. 학교 급식 근로자와 돌봄 교사 등이 포함된 교육 공무직은 6일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한다. 2022년 11월 파업 당시에는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유초중고교 3181곳(25.3%)에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각 교육청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점심에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엄 위원장은 또 “화물연대본부가 다음 달 2, 3일 간부들이 참여하는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등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파업이 추가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의 일차적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있다고 보고 정권 퇴진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개별 노조와 사측의 교섭이 막판에 타결되면 파업을 철회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의 노사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소관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서울시의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26일 첫 운행에 나섰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이날 오전 3시 40분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도봉구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영등포구 영등포역까지 한 차례 왕복 운행하는 이 버스는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가 붙어 ‘A160’번을 달고 운행한다. 출발 시간은 오전 3시 반이지만 버스 요금 정산기 작동 문제로 약 10분 늦게 출발했다. 첫 탑승 승객은 출발 지점인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버스에 오른 20대 남성이었다. 교통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인천 송도에 사는데 자율주행 버스를 꼭 타고 싶어서 막차 타고 서울에 왔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첫차였던 160번은 오전 3시 56분에 2대가 운행했다. 그러나 주요 탑승객인 미화원과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은 장거리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운행 시간을 당겨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160번 노선은 항상 만차였다”라며 “증차와 더불어 좀 더 이른 시간에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출발 시간을 약 30분 앞당긴 새벽동행 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동행 버스를 탄 김영이 씨(71)는 “강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데 기존 160번보다 시간이 당겨져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이날 새벽동행 버스는 왕복 50km 구간 대부분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했다. 승객들은 스스로 돌아가는 핸들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한 승객은 “급정거가 잦다 보니 약간 불안하다”고 했다. 파크원타워·LG트윈타워 정류소처럼 짧은 구간 차로를 많이 바꿔야 하는 곳은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운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장애물로 인한 버스 급정거에 대비해 입석을 금지하고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게끔 했다. 서울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 중 유료화할 예정이다. 요금은 조조 할인을 적용한 12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시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을 만든다. 민간기업에서 발행한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26일 서울시는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내년 총 5356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12월 기준 서울시 내 전체 사업체 중 94%인 157만 개가 소상공인인데,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연 3100만 원인 반면 부채는 1억85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대출이 어려운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1인당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하고 입금할 수 있다. ‘동행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는 제도다. 마일리지 중 10%가 서울페이포인트로 전환되면 서울사랑상품권 2948억 원을 발행하는 효과가 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시민의 발을 담당하는 철도와 지하철 근로자,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 공무직 등이 다음 달 5, 6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해 출퇴근 교통 대란과 급식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6일 오전 엄길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4개 사업장(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 7만여 명이 다음 달 5, 6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KTX와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운행 등을 담당하는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 된다. 여기에 6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상당 부분 운행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가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가세한다.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등은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말 이동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 중인데 25일 기준으로 운행 열차 3189대 중 125대 열차가 지연돼 이미 정시 운행율이 96.1%로 떨어진 상태다.돌봄 교사와 학교 급식 근로자 등이 포함된 교육 공무직은 6일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한다. 2022년 11월 파업 당시에는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유초중고 3181곳(25.3%)에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각 교육청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점심에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방침이다.엄 위원장은 또 “화물연대본부가 다음 달 2, 3일 간부들이 참여하는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등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파업이 추가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의 일차적인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있다고 보고 정권 퇴진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다만 개별 노조와 사측의 교섭이 막판에 타결되면 파업을 철회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의 노사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소관 정부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거니와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또 허위·음해성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26일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명 씨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입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우선 명씨와 만남에 대해 “2021년 1월 중하순 정도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저를 찾아왔다”라며 “그때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만나고서 당시 캠프를 지휘하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보라며 넘겨준 것이 저로선 마지막”이라며 “그 이후 명 씨와 연락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 씨가 강 전 부시장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이견 탓에 격한 언쟁을 벌였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당시 명 씨가 제시한 여론조사 방법은 형식과 격식에 맞지 않아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오 시장은 또 자신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왜 했는지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 선거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사업가인 김 씨는 2021년 보궐선거(4월 7일) 전인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로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댄 것은 오 후보 선거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며, 오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겠다는 명씨의 말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댄 것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오 시장은 “마음 같아선 추측성 음해, 왜곡, 과장보도에 재료를 제공하는 명씨 변호인, 강씨 이런 분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싶다”라면서도 “아마도 보름 내지 한 달이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텐데 그러면 백일하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적조치 하기 전 명씨와 강씨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한테 자료를 넘겼는지 밝혀라. 왜 자꾸 ‘오세훈 측’이라고 표현하나.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런 추측성 음해성 보도는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에는 반드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시의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26일 첫 운행에 나섰다. 이른 출근길에 나선 승객들은 자율주행버스를 신기한 듯 둘러보며 “일터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이날 오전 3시 40분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도봉구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영등포구 영등포역까지 한 차례 왕복 운행하는 이 버스는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가 붙어 ‘A160’번을 달고 운행한다. 출발시간은 오전 3시 반이지만 버스 요금 정산기 작동 문제로 약 10분 늦게 출발했다.첫 탑승 승객은 출발 지점인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버스에 오른 20대 남성이었다. 교통에 관심이 많아 왔다는 그는 “인천 송도에 사는데 자율주행 버스를 꼭 타고 싶어서 막차 타고 서울에 왔다”라며 “온 김에 종점 영등포를 거쳐 기점까지 왕복으로 돌아올 생각”이라고 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첫차였던 160번은 오전 3시 56분 2대가 운행을 했다. 주요 탑승객인 미화원과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은 장거리를 이동해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운행 시간을 당겨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160번 노선은 항상 두 대가 모두 만차로 운행이 됐을만큼 수요가 많았다”라며 “증차와 좀 더 이른 시간에 운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출발 시간을 약 30분 앞당긴 새벽동행버스 노선을 도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이날 새벽동행버스를 탄 김영이 씨(71)는 “강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데 기존 160번보다 시간이 당겨져서 너무 좋다. 10분이라도 먼저 가면 더 여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객 배모 씨(63)도 “6년 동안 매일 새벽 버스를 탔는데 앉아 가지도 못하고 항상 서서 출근했다”라며 “오늘은 앉아 가니 너무 좋다”며 웃었다.새벽동행버스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영등포역까지 왕복 50㎞ 구간 대부분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기존 새벽 첫 차였던 160번 노선을 일부 단축해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에 정차한다. 기존 160번 노선은 오전 3시 56분에 그대로 운행한다. 파크원타워·LG트윈타워 정류소처럼 짧은 구간 차로를 많이 바꿔야 하는 곳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운행한다.승객들은 스스로 돌아가는 핸들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도, 급정거가 잦은 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버스 정거장에 도착하기 직전에는 빗길에 버스가 장애물을 오인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들의 몸이 앞으로 확 쏠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장애물로 인한 버스 급정거를 대비해 입석을 금지하고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게끔 했다.서울시는 충분한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할 예정이다.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한 12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시가 위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3만 개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시 내 직장이나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헬프미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헬프미는 서울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 모양을 한 키링 형태의 휴대용 안심벨이다. 평상시 가방 등에 달고 다니다 위험할 때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고 각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신고가 접수된다. 위급 상황에서 헬프미 버튼이 눌리면 관제센터는 신고 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로 상황을 확인한 후 관제센터 내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도 발송된다. 앞서 서울시는 올 8월 헬프미 2만 개를 신청받았는데 100분 만에 마감됐다.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2만 개를 추가 지원하고 1만 개는 관내 경찰서, 성폭력 피해지원시설 등에 특별 공급해 범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투쟁(태업)에 나서면서 20일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새벽 첫차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도권 전철 1750여 대 중 20분 이상 출발이 지연된 열차는 300여 대였다. 20분 미만 지연 열차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KTX와 일반 열차(ITX새마을호, 무궁화호 등)는 정상 운행했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구간에서도 출근길 5∼10분 정도 열차 지연이 발생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준법투쟁은 근무 시간과 매뉴얼을 엄격하게 지키는 식으로 업무에 차질을 유발하는 집단 쟁의 방식이다. 최대 30초로 규정된 정차시간을 꽉 채워 운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차 운행이 순차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근길 일부 시민은 불편을 호소했다. 지하철 1호선으로 출근한 직장인 이모 씨(30)는 “평소보다 1호선 열차가 유난히 늦게 도착했다. 열차 내부도 사람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퇴근길도 불편이 이어졌다. 시청역에서 만난 직장인 김상윤 씨(34)는 “방금 온 열차가 만실이라 떠나보냈다”며 “평소 퇴근길보다 역사 안이 붐비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인 이모 씨(52)는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길어졌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 집회를 열고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21∼24일 4일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벌여 쟁의행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서울시가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사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도 양측은 온도차를 보인 바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조직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을버스를 운전할 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으로 전체(2918명)의 20%에 달한다. 마을버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노선 폐쇄, 배차 간격 확대 등이 심각해지며 시민 이동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연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법적으로 재외동포(F-4) 등 일부 비자 소지자만 운전사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운전사 중 외국인은 50명가량에 그친다. 서울시는 운수업이 E-9 비자에 포함될 경우 “1년간 교육을 거쳐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 최소한으로만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E-9 비자를 담당하는 고용부는 교통안전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운전사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외 운전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도 논의해야 하고 운전사가 교통표지판을 읽지 못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언어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전날(19일) “마을버스 운전사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승객들의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올해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내 왔다.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월 100만 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서 2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김 장관은 “국제 기준과 법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고령화로 외국 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담 조직 설치를 포함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도 해당 분야 전문 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인력 제도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범부처 성격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4곳이 리모델링을 마쳤다. 20일 서울시는 올 한 해 청소년, 중고령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4곳에 대한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총 160억 원을 투입해 30개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리모델링한 곳은 서울 용산구의 ‘영락애니아의 집’, 서초구 ‘다니엘복지원’, 도봉구 소재 ‘인강원’, 강서구 소관 관외시설인 경기 파주시의 ‘교남시냇가’다. 뇌병변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이 생활하는 영락애니아의 집은 그동안 4, 5명이 한 방에서 지냈던 생활실(4실)을 2, 3인용(7실)으로 리모델링했다. 가족들이 시설을 찾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했다.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은 다니엘복지원은 3층 생활실에 대한 구조 개선 사업을 끝냈다. 복도형 4인실 위주였던 생활관을 밝은 분위기의 거실 겸 주방을 중심으로 2인실 7개, 1인실 5개로 개편했다. 특히 화장실 7개를 설치해 행동이 다소 느린 발달장애 아동들이 아침 등교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인강원은 복도형 구조의 5인실 방을 사생활 보장을 위한 1, 2인 침실(18개)과 거실(6개)로 바꾸는 공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교남시냇가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로 전환해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교남시냇가를 시작으로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을 매년 1개소씩 5년간 총 5개소를 전환 및 개편할 예정이다. 시설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 발병으로 오랜 기간 생활하던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떠나 노인요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주시설에서 건강 케어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시가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도 양 측은 온도차를 보인 바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조직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를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을버스를 운전할 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9월 기준으로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541명으로 전체(2898명)의 20%에 육박한다. 마을버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노선 폐쇄, 배차 간격 확대 등이 심각해지며 시민 이동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연내 비자 문제를 해결해줄 경우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현재 법적으로 재외동포(F-4) 등 일부 비자 소지자만 운전기사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은 50명 가량에 그친다. 서울시는 운수업이 E-9 비자에 포함될 경우 “1년간 교육을 거쳐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 최소한으로만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E-9 비자를 담당하는 고용부는 교통안전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운전기사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외 운전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도 논의해야 하고 운전기사가 교통표지판을 읽지 못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언어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전날(19일)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승객들의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고 했다.서울시와 고용부는 올해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내 왔다.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월 100만 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서 2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김 장관은 “국제 기준과 법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고령화로 외국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도 해당 분야 전문 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제도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범부처 성격의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시가 다음 주 한강버스 진수식을 앞두고 ‘한강’의 영문 표기가 ‘Han River’(한 리버)가 아닌 ‘Hangang River’(한강 리버)라고 밝혔다. 19일 서울시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한강의 영문 표기가 혼용돼 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명칭을 전달하기 위해 2010년 ‘한강공원 내 시설물·홍보물 외국어 표기 개선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의 공식 영문 표기를 ‘Hangang River’로 정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을 제정해 자연 지명 영어 표기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자연 지명은 전체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를 같이 써야 한다. 한강은 ‘Hangang River’, 한라산은 ‘Hallasan Mountain’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하는 서울시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 8척 중 2척을 이달 25일 경남 사천에서 진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 진수식 등 앞으로 한강 관련 이벤트도 있는 만큼 올바른 표기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됐다”며 “한강에 대한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해 올바른 영문 표기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는 ‘서울런’이 유아로까지 확대된다. 18일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구의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 키즈’ 사업을 내년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만 4∼5세 유아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6개 민간업체의 유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10만여 개와 기기, 교재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런 키즈 콘텐츠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을 읽고 한글 익히기 △동요를 따라 부르며 몸 움직이기 △기본 생활습관 실천하기 △영미권 유명 동화책을 통해 재미있게 영어와 친해지기 등이 있다. 서울시가 유아로까지 서울런 사업을 확대한 이유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어린이들이 무분별한 유해 미디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월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3∼9세 어린이는 일평균 169분 미디어를 시청했지만 월 400만 원 이하 가구의 어린이는 198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런 누리집(slearn.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인 500여 명보다 많은 경우 선착순으로 선발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시내 마을버스에 외국인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건의안을 제출했고, 외국인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조실로부터 건의안을 전달받아 현재 검토에 들어갔다. 건의안 내용은 E-9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 업종을 넣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E-9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서비스업·임업·광업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도 외국인이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지만,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미치지 못한다.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이고, 발급 대상이어도 연고가 없으면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미얀마·캄보디아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비자 문제만 풀리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 검토 단계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중에 비자 문제가 풀린다면 내년 안에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수 종사자 부족 비율은 급격히 늘었다. 운수업 종사자들이 급여가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 1대당 적정 운수 종사자 수는 2.2명인데,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에 달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앞으로 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전세사기나 주택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7일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상담은 이달 18일부터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진행된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한다. 또 센터에 상주하는 상담사를 통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파키스탄어 등 7개 언어로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국어 상담사가 1차로 기본 상담을 한 후 필요할 경우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시내 총 293곳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시내 마을버스에 외국인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7일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시켜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건의안을 제출했고, 외국인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조실로부터 건의안을 전달받아 현재 검토에 들어갔다. 건의안 내용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 업종을 넣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E-9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서비스업·임업·광업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도 외국인이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지만,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미치지 못한다.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이고, 발급 대상이어도 연고가 없으면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그간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 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미얀마·캄보디아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비자 문제만 풀리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 검토 단계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중에 비자 문제가 풀린다면 내년 안에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수 종사자 부족 비율은 급격히 늘었다. 운수업 종사자들이 급여가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 1대당 적정 운수 종사자 수는 2.2명인데,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에 달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시가 주선하는 ‘단체미팅’ 프로그램에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그간 지자체의 미혼남녀 만남 행사에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것과 달리 지원자의 남녀 성비도 절반씩 고르게 분포됐다. 14일 서울시는 미혼 남녀가 한강에서 요트 데이트를 즐기는 ‘설렘, in 한강’ 이벤트에 3286명이 신청하며 참가 경쟁률이 33 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우리카드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25∼39세(1985∼1999년생)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단체미팅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성은 1679명이 신청해 33 대 1, 여성은 1607명이 신청해 3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나이대별로는 25∼29세가 26%, 30∼34세가 45%, 35∼39세가 29%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청자들의 서류를 검토한 후 추첨을 통해 남성 50명, 여성 50명 등 총 100명을 선발해 15일 문자로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 주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행사에 특히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서울시는 프로필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한강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한 프로그램 구성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초본)·재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직장(소득)·미혼 여부를 살펴보고, 성범죄 이력까지 조회해 최종 선정자를 결정한다”라며 “서로 마음에 맞는 이성을 만나 많은 커플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설렘, in 한강’은 23일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서울시의 기념사업을 함께 준비할 114명의 시민위원과 전문위원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위원은 42개 대학, 69명의 대학생을 비롯해 10대부터 60대 등 다양한 계층의 홍보서포터스 31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위원은 독립운동가 윤억병 선생의 후손 윤태곤 씨, 조소앙 선생의 후손 조인래 씨, 김대하 광복회 서울시지부장, 김동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 이명화 독립기념관연구소장, 이태룡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장, 손혜리 서울시 축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14명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국립창극단 소속 국악인 김준수 씨의 아리랑 열창으로 문을 열었다. 또 인공지능(AI)으로 재현한 김구 주석,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등 애국지사 4명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기념사업을 총괄할 총감독에는 조정국 한국축제감독회의 회장이 선임됐다. 조 회장은 관악강감찬축제, 한양도성문화제 등 역사·문화 행사·축제의 총감독을 맡았고, 2003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한 장이머우 감독 연출의 야외 오페라 ‘투란도트’를 제작·감독한 바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