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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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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법무부 “통신조회,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박범계 “인권침해 소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정보 등을 제공받는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박범계 장관이 온도 차를 드러냈다. 1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허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앞서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020년 10월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허 의원실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영장 없는 통신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부처와 다른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검토 의견은) 못 봤다”면서도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 의견과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지난해 말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언론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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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당뇨합병증으로 손발 마비증세… 서울대병원 입원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이 당뇨병 등 지병과 관련한 정밀검사를 위해 1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양교도소에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손, 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퇴원 및 호송 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3∼4일간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정밀검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퇴원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수술이 필요할지 등은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 데다 형 집행정지도 (당국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신청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기간 중에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세 차례 외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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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당뇨합병증으로 손발 마비증세… 서울대병원 입원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당뇨병 등 지병과 관련한 정밀검사를 위해 1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양교도소에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손, 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퇴원 및 호송 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약 3~4일간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정밀검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퇴원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수술이 필요할지 등은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데다 형 집행정지도 (당국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신청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기간 중에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세 차례 외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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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13일 ‘대장동’ 檢조사 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1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3일 오후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부실장이 검찰 측이 제안한 심야 조사에 동의하면서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졌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각각 성남시청 정책실장과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11일 후 참고인 신분이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까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조사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정 부실장에게 “이달 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정 부실장 측에서 “조사 일정이 외부에 유출됐다”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정책 라인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했다. 2015년 2월 6일 발생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에 개입한 의혹도 조사했다.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문에 최소 9번 이상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간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부실장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정 부실장의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6일 만료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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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李 최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13일 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1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3일 정 부실장을 불러 14일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정 부실장은 검찰 측에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정 부실장을 지난해 12월 초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인해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정 부실장에게 이달 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정 부실장 측에서 “조사 일정이 외부에 유출됐다” 등의 이유를 들어 또다시 조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불러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의 관여 여부와 2015년 2월 6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에 개입한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책실장으로 일해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문에 최소 9번 이상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간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검찰 조사에 관해 정 부실장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나 변호사는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3심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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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제보자 “이재명 변호인, 23억 받았다고 들어” 李 “2억5000만원 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지난해 제기했던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55)가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3일 전부터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 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8시 42분경 이 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으며,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이 없었고 외부의 침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물건도 나오지 않았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모텔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신) 얼굴만 봤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3일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딸은 이 씨의 건강에 관해 “(심각한) 지병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 모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째 투숙 중이었다. 유족 측은 “(지방에 살던) 고인이 이재명 후보 의혹 제기를 위해 서울에 장기 투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였던 이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 사망에 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12일 “이재명 후보가 모른 척한다고 덮일 수 없다. 진실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李씨, 2020년 지인에 수임료 들어… 해당 변호사와 면담해 녹취록친문단체, 파일 받아 지난해 고발… 檢, 대납의혹 S사 수차례 조사이재명, 작년 국감서 의혹 부인… S사도 “전혀 관련 없어” 선그어 11일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씨(55)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는 이달 7일에도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사비를 무료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한 의혹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데 관여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변호사비 중 20억 원 대납 의혹 제기이 씨는 2020년 4, 5월경 이모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경험이 있는 지인 최모 씨로부터 이 후보의 변호사비 수임료에 대해 듣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변호인이었다. 이 씨는 최 씨로부터 “이 변호사가 이 후보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 원 외에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보를 결심한 이 씨는 지난해 6, 7월경 최 씨와 통화하면서 이 변호사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은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통화에는 이 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었지 않느냐”고 묻자 최 씨가 “그걸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답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이후 이 씨는 최 씨의 소개로 이 변호사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녹취록에는 이 씨가 이 변호사에게 “이 후보 사건은 25억 원이니까”라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잠깐만 25억 원이 뭐라고요”라고 되물은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최 씨에게 들었다”고 하자 이 변호사가 “아, 예예”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 후보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액수와 방법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녹취록을 원외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공했고, 이 단체가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 친문 성향을 내비치며 이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고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주식 20억 원어치를 상장사 S사가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S사가 2018∼2019년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를 수차례 발행했고, S사 계열사에 이 후보의 변호인단이었던 이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 등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S사에 CB 발행 내역 등을 요청해 제공받고, S사의 재무 및 법무담당 임원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수임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변호사비 총 2억5000만 원” 부인 하지만 S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2018∼2019년 CB 발행은 모두 자금 조달과 용처가 분명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 역시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무슨 S사가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 변호사비를 내느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여만 원”이라며 “저는 6개월에 10통씩 계좌 조회했다고 (통보를) 받는다. 계좌 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도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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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사들 “과도한 정보수집 성찰해야”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열린 전체 검사회의에서 참석한 20여 명의 검사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 등 수백 명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해 논란을 빚자 내부를 향해 ‘적정한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검사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검사들은 “수사상 필요했더라도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성찰해야 한다” “전체 수사기관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인권보호를 지향하는 공수처로서는 별도로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검사들은 최근 잇달아 불거진 공수처의 ‘위법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서도 “절차를 잘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공수처의 수사심의위원인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인사위원인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으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학회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면서 회원 20여 명이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도 지난해 12월 전국 수사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필요 최소한 범위로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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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측 “대장동 분배구조, 이재명의 성남시 지침 따른 것”…與 “성남도개공 지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열린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구조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입장을 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며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해 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대법관 퇴임 뒤 두 달여 만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달 1500여만 원의 보수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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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측 “대장동 분배구조, 이재명의 성남시 지침 따른것”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열린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구조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몫을 극대화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역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녹취록을 제공하며 검찰 조사에 협조했던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해 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대법관 퇴임 뒤 두 달여 만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달 1500여만 원의 보수와 차량 제공 등 2억4000여만 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경위와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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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이송”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일부 사건을 분리해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6일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뇌물죄(사후수뢰)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정 부실장 측에서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6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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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권순일 고발건 일부 경찰 이송…“뇌물죄는 계속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일부 사건을 분리해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6일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뇌물죄(사후수뢰)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100여 일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법 위반 및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정 부실장 측에서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6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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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변호인단 관련 법무법인 수임내역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A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자문료 수임 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해 12월 A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자문료 및 고문료 수임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S사와 지난해 체결한 2건의 자문계약 등이 있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S사 계열사의 법무 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해당 자문 계약의 성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 측은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자문 용역을 체결했고, 액수도 건당 2000만∼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S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이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검찰청에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S사에서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거액의 수상한 현금 흐름 등을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해 수원지검 형사6부가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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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불러 재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여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를 5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6일 박 전 특검을 처음 조사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일 오후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4∼11월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지난해 6월 화천대유 보유분인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인척인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 씨와 자금 거래를 한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전달받은 뒤 이 중 100억 원을 토목업자인 나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50억 약속 클럽’ 인사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말 법원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권 전 대법관의 계좌 영장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고를 전후해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내역 등이 공개됐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두 달 만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르면 6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장이던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고 그 대가로 김 씨 등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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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와 통화 안했다더니… 이재명 측근 김용, 거짓해명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김용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본부장이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부본부장은 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김 부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말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부인한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김 부본부장과 지난해 9월 24, 28일 6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지난해 9월 28일부터 29일 사이 8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14일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새 기기로 이들과 통화했다고 한다. 검찰 압수수색 전 유 전 직무대리와 이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통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회유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수사 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했다. 정 부실장 역시 지난해 11월 유 전 직무대리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지만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며 증거 인멸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직무대리와 측근들과의 통화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본부장의 항의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유출했다는 오해나 추측이 있다”며 “검찰은 법에 따라 관련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를 통해 피고인측에 제공했을 뿐 임의로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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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르면 주중 ‘대장동 결재라인’ 정진상 불러 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주중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정 전 실장 측과 7, 8일경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인해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2010∼2018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관련 핵심 문건에 최소 9차례 결재를 했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현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관천 전 경정 등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약속 클럽’에 최 전 수석이 등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 전 경정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수석은 “여러 번 통화를 한 기억이 없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일 한두 번이라도 통화를 했다면 제가 변호사이니 단순 법률 상담이나 조언 등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경정은 “(지인 소개로) 몇 차례 통화했다”며 “언론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절차에 대한 내용이었고, 대장동 이야기는 ‘대’자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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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3연속 비검사 민변출신, 첫 여성

    법무부는 2일 지난해 8월부터 공석이었던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 위은진 변호사(50·사법연수원 31기·사진)를 임명했다. 위 신임 국장의 임명으로 황희석, 이상갑 전 인권국장에 이어 3연속으로 비검사 민변 출신이 인권국장이 됐다. 여성 인권국장은 처음이다. 위 국장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약 20년간 변호사로 일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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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3연속 민변 출신 임명

    법무부는 2일 지난해 8월부터 공석이었던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 위은진 변호사(50·사법연수원 31기)를 임명했다. 위 신임 국장의 임명으로 황희석, 이상갑 전 인권국장에 이어 3연속으로 비검사 민변 출신이 인권국장이 됐다. 여성 인권국장은 처음이다. 위 국장은 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약 20년간 변호사로 일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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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ESG 등 3개 특별팀 구성…기업 경영 ‘리스크’ 전방위 법률 자문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발로 뛰어 기업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중대재해처벌법팀을 이끌고 있는 박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바른의 법률서비스 특징을 이같이 설명했다. 바른은 최근 기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팀 3곳을 출범시켰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찰수사대응,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팀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2025년부터 기업 공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ESG까지. 기업경영 환경을 둘러싼 각종 법률과 제도 변화가 잇따르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 화두로 떠오른 ‘불확실성 제거’에 맞춤형 대응 팀을 구성한 것이다. 올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8월 시행령 제정까지 이뤄졌고,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3페이지 분량의 해설서까지 내놨지만 여전히 모호성과 과잉 처벌, 현장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 1월 27일부터는 변화된 법률에 맞춘 산업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산업재해 분야 사건에서 명성이 높던 바른은 올 초부터 20여 명 규모의 중대재해처벌법 특별팀을 구성했다. 올 9월 시행령 제정 이후에는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해설서를 출간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주목을 받았다. 바른 특별팀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맨파워다. 인사노무그룹장 정상태 변호사 (35기)와 전국 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공안 3과장을 지낸 박성근 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형사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용철 변호사(21기)는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을 거친 검찰 출신 베테랑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노만경 변호사(18기)와 부산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이상진 변호사(30기), 부장판사 출신으로 행정소송 전문가인 박성호 변호사(32기), 법무부 검사 출신인 강태훈 변호사(36기) 등이 속해 있다. 바른의 특징은 노동 사건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박성근 변호사는 “결국 법을 지키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럴듯한 보고서가 아닌 실천 가능한 수준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자문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담당 변호사와 정확한 타임라인 등을 제공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1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 ESG 공시를 의무화했다.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만큼 ESG는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바른은 20여 명 규모의 ESG 특별팀 출범을 통해 국내 ESG 법률 자문 시장을 이끌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감사위원회로부터 이사회 업무 감독 자문과 4대 은행 중 한 곳의 내규 및 준법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최근에는 국내 1세대 가치투자자인 이채원 대표가 이끄는 라이프자산운용 측에 ‘ESG향상펀드’ 운용에 필요한 법률자문 등을 진행했다. 바른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발맞춰 ‘경찰수사대응’ 특별팀을 구성했다. 10여 명 규모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룬다.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김양제 고문과 경찰대 1기 출신의 위득량 고문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팀을 이끌고, 검찰 출신 최승환 변호사(39기)와 경찰대 23기 출신 배시웅 변호사(변시 7회), 경찰대 30기 출신의 성수인 변호사(변시 8회), 윤여현 변호사(변시 9기) 등이 포진해 있다. 바른 관계자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방위적 대응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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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부터 PF까지 ‘원스톱 서비스’ 강점 국내 로펌 유일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운영

    ‘세계 최대 규모의 부생수소 활용 발전소인 대산그린에너지, 국내 최대 규모의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 국내 최초로 시도 중인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최근 국내 에너지업계에서 주목받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굵직한 신규 사업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법무법인 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의 사업성 검토, 인허가 작업, 분쟁 및 소송 대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점이다. 세종은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전문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도로, 철도, 공항, 터널 등 인프라 분야와 광물, 가스, 신재생,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의 사업에서 대규모 PF 조달과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모든 법률 및 금융 이슈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세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인허가부터 PF까지 원스톱 서비스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그룹은 올 4월 출범했다. 세종은 앞서 신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 이슈가 부상하기 전인 2006년부터 에너지산업팀과 PF금융팀을 구성하며 에너지 분야 법률 자문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를 그룹으로 묶어 확대 개편한 것이다. 세계적인 법률시장 평가 전문지인 체임버스(Chambers)에서 2016년 프로젝트·에너지(Projects·Energy) 분야를 신설한 이래 매년 세종은 최고등급인 ‘Band1’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쟁력의 바탕에는 막강한 인재풀이 자리잡고 있다. 30여 명 규모의 프로젝트·에너지그룹에는 파트너 변호사만 7명이 포진해 있고, PF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장 변호사(호주) 등 시니어 외국 변호사 2명과 금융, 환경, 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완공된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급)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세종은 이 사업의 시작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 사업 추진 과정 곳곳에서 난관이 있었다. 주변 어민들의 “어장이 파괴된다”는 우려가 나왔고, 군 당국도 레이더 난반사 등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세종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율해 협상을 원만히 진행했고, 군작전성영향평가 등을 대리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끌어냈다. 세종의 특징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향후 PF 진행 등 수년간 이어지는 프로젝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문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마이클 장 변호사는 “사업 초기인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PF금융팀이 협업해 참여하면서 단순히 인허가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주단 등으로부터 금융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사업 설계를 협의해 나간다”고 말했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강자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2050 탄소중립’과 함께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종이 다져온 프로젝트·에너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은 글로벌 녹색에너지 개발·투자 전문기업인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이 울산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의 자문을 맡고 있다. 이곳은 1.5GW급으로 통상의 원자력발전소 1기의 전력 생산량보다 큰 규모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책사업이 아닌 상업용 해상풍력단지로, 발전 규모 100MW급 이상으로 건설이 추진 중인 제주한림해상풍력 사업의 법률 자문도 진행하고 있다. 세종의 에너지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용 변호사(31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례가 많이 없고, 위험성 평가나 계약서의 세세한 조항 등에 심도있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데 관련 경험이 가장 풍부한 세종이 강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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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도 “박근혜 건강악화땐 부담 커져”… 친문, 靑에 상황 전달

    “참모들도 (사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참모들 간에 토론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청와대 참모들이 미리 알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역시 “사전 교감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여권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결정적인 배경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 文, 朴 건강 상태 보고받고 사면 결심 당초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4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만나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고 5월에는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문 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기는 핵심 변수가 됐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 대통령으로선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건강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면 입장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심을 굳힌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경 김진국 전 민정수석 등 소수의 참모들에게 사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문 대통령의 뜻이 민정 라인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고,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마지막 날인 21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안건을 논의한 뒤 청와대에 결과를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단 과정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참모들 간 토론을 통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 제안 등 그간 정치권에서 계속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거론됐던 만큼 이미 충분한 찬반 의견 수렴은 끝냈다는 의미다. ○ 법무부, 사면심사위서 표결로 결정 문 대통령의 결단과 별개로 사면 결정은 사면심사위에서 내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30분 시작됐고 오후 4시 30분경 사면심사위원장인 박 장관이 입장했다.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을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뒤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 차관을 포함해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정부 인사 4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9명의 심사위원 중 일부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사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의료진으로부터 전달 받은 소견서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면서 위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심사위는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고 9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했다. 이후 심사위는 21일 오후 5시 30분경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면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면심사위는 최대한 중론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 하기 때문에 투표를 거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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