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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최원영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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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것까지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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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경제일반32%
기업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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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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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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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비웃는 정당 현수막… “낮게 걸려 길 건너다 부딪힐라”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면서 걸을 때가 적지 않은데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으니 위험하네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만난 직장인 최모 씨(29)는 “현수막이 너무 낮게 걸려 사고가 걱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종각역 사거리 횡단보도 인근 전신주에는 약 1m 높이의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보행자가 지나는 길목에 있어 무심코 걷다가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보행자 통행 장소인 경우 2m 이상 높이로 걸게 하는 등 강화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면서 현수막이 난립해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8, 9일 서울 종로·강남·서초구 일대를 돌아본 결과 아직 거리 곳곳에 가이드라인을 어긴 현수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 버젓이 걸린 정당 현수막9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야당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자녀가 이 학교에 다닌다는 이모 씨(38)는 “현수막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아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내용을 따라하기도 한다”며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또 가이드라인은 보행자 통행 장소나 교차로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게 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 보행자 신호등 옆에는 높이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이 다수 보였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역 인근 교차로에서 만난 유모 씨(71)는 “현수막이 횡단보도 바로 옆에 내 어깨 높이로 걸려 있다 보니 정면이 아니면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신호가 바뀐 걸 뒤늦게 보고 허겁지겁 건널 때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가로등 사이에 현수막을 3개 이상 달지 못하게 했지만 현수막 4개 이상이 설치된 곳도 여전히 많았다.● 행안부·지자체 엇박자에 단속 어려워상황이 이런데 행안부와 지자체 측은 가이드라인 이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행안부 측은 “이달 초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지자체가 판단해 통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단속 책임을 지자체에 돌렸다. 또 “국회에서 만든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 조항이 유효한 만큼 그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일단 내용을 정당, 지자체 등에 알리며 자정작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지자체들은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에 따라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행자 통행장소가 어딘지 등 기준이 모호하다”며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고 철거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선 옥외광고물법상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다. 행안부가 옥외광고물법 또는 시행령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야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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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 찾아” 명령에… 탐지견, 5초도 안돼 필로폰 주사기 발견

    “폴리, 찾아!”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 마약판매상의 차량 문이 열리자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마약탐지견 ‘폴리’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5초도 안 돼 운전석 아래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지목된 곳을 뒤지니 필로폰 투약에 쓰였던 빈 주사기 2개가 숨겨져 있었다. 곧이어 폴리는 뒷좌석 가방에서 비닐 두 겹으로 밀봉된 필로폰 10g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출동이었는데 7년 만에 부활한 경찰 마약탐지견이 곧바로 성과를 냈다”고 했다. 지난달 폴리가 현장에 투입되면서 2016년 1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마약탐지견 ‘큐’가 은퇴하며 명맥이 끊겼던 경찰 마약탐지견 도입이 재개됐다.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늘어나는 수색 수요에 따라 마약탐지견을 다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관세청이 공항 등에서만 마약탐지견을 활용했다.● “3초 만에 후각으로 필로폰 찾아내” 3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청 별관 2층 마약탐지견 훈련장에선 폴리의 마약류 인지 훈련이 한창이었다. 비닐 두 겹으로 밀봉된 일반 공 35개와 극소량의 필로폰 냄새가 흡착된 공 1개를 구별하는 훈련이었다. 핸들러(관리사) 최영진 경위(50)가 “찾아”라고 외치자마자 폴리는 공 36개가 각각 들어 있는 훈련판 구멍을 빠르게 코로 지나쳤다. 필로폰 공이 든 구멍을 찾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초. 폴리는 이 구멍에 코를 박은 채 꼬리를 세게 흔들다가 최 경위를 향해 짖었다. 최 경위는 “폴리의 경우 2019년 12월부터 국내 최초의 경찰 방화탐지견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2월부터 2개월간 집중 훈련을 받고 마약탐지견이 됐다”며 “집중 훈련 기간에 매일 4시간씩 훈련을 진행했고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 배치 후에도 매일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는 2017년생으로 래브라도리트리버종이다. 경찰 관계자는 “래브라도리트리버종은 충성심이 높고 다루기 용이해 국내외에서 경찰견으로 많이 활용된다”며 “마약류의 희미한 냄새를 식별하기 위한 집중 훈련을 받은 경우 필로폰, 야바, 대마, 양귀비, 케타민 등 마약류 5종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탐지견은 육안으로는 수색에 한계가 있는 현장이나 마약류 중독 변사 사건 등에 주로 투입된다. ● 2호 탐지견도 이번 주부터 가세 냄새를 통해 범인을 찾는 체취선별견으로 활동해온 2020년생 래브라도리트리버종 ‘소리’는 지난달까지 마약탐지견 훈련을 받은 뒤 8일 경남의 한 마약류 수색 현장에 폴리와 함께 투입됐다. 소리를 담당하는 핸들러 김민우 경장(31)은 “변사 현장에 남은 소량의 흔적만으로 단서를 찾는 체취선별견 출신이다 보니 2주 만에 빠르게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청은 당분간 ‘2마리 1조’ 체제로 수색의 정확도와 속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마약탐지견 훈련 고도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미 육군범죄수사대와 훈련 기법을 공유하면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마약류 시료도 제공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동환 경기북부청 과학수사대장은 “선진화된 기법을 훈련에 적극 활용해 마약사범 척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이 보유한 경찰견은 폭발물탐지견 155마리, 수색견 25마리, 마약탐지견 2마리 등이다.의정부=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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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체류 연장된줄…” 몽골유학생 추방 위기

    “잘못이 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변경된 체류 기간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거죠. 이곳에서 제 인생이 구금된 느낌입니다.”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화성시 외국인보호소 면회실. 왼쪽 가슴에 법무부 마크가 박힌 파란 의복을 입은 몽골 국적의 강지민(가명·31) 씨는 이곳에서 구금번호 ‘217’로 불린다. 그는 철창 너머로 수화기를 통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불법체류자가 돼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돼 9개월째 구금 중이다.● “불법체류자가 된 줄도 몰랐다” 몽골에서 태어난 강 씨는 1999년 부모님이 한국에 일하러 오면서 7세 때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국어를 배웠고 2002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잠시 돌아갔을 때도 몽골에서 한국인 학교를 다녔다. 2006년 다시 입국해 경기 성남시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 서울의 한 대학 연극학부에 입학했다. 국내에서 배우의 꿈을 키우던 강 씨는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 2년이 만료될 때마다 규정에 따라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체류 기간을 갱신했다.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가량을 한국에서 보낸 강 씨는 “한국 이름을 갖고 지금까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국경이 막히며 외국 국적자의 귀국이 힘들어지자 2020, 2021년 총 4차례 체류 기간을 3개월씩 직권 연장했다. 2020년 4월 만기였던 강 씨의 체류 기간도 같은 해 7월까지로 연장됐다. 강 씨는 “비행기 편을 못 구하는 상황이 이어져 법무부에 문의했더니 ‘코로나19 확산으로 조만간 다시 연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해 안심했는데 어느새 체류 기간이 끝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때까지도 본인이 불법체류자란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체류 기간 만료 임박 시점에 우편으로 통지문을 보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전달이 안 된 경우 본인이 직접 조회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국인데 강제 퇴거는 가혹” 강 씨는 체류 기간 만료 통지를 못 받았다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하란 소송을 냈다. 무료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측은 “강 씨에게는 한국이 사실상 모국인데 강제 퇴거는 가혹하다. 불법체류는 코로나19로 인한 혼선 및 법무부의 안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등은 인정하지만 다른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는 항소했지만 확정판결 전까지 외국인보호소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시기 강 씨처럼 체류 기간 연장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몰라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 출입국관리 전문 행정사는 “코로나19 당시 비자가 여러 차례 3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과정에서 체류 기간을 혼동해 어느새 불법체류자가 됐다는 문의가 많다”고 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 씨 같은 경우 규정상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성장 환경 등을 감안해 인도적 관점에서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화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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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反노동 정책 맞서 투쟁”… 尹 “고용세습 뿌리 뽑을것”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이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나란히 ‘법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노동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양쪽이 타협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계 “정권 심판” vs 尹 대통령 “법치”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서울 등 15개 시도에서 1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은 굴욕 외교에 의한 외교 참사, 경제와 민생 파탄, 검찰 공화국 공포정치를 통한 노동 탄압의 1년”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정권을 심판하자”고 말했다. 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청역 1번 출구까지 6개 차로를 점거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3만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의 노동절 집회는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반(反)노동정책에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며 “정부가 노동 혐오를 멈추지 않고 반성과 정책 변화 없이 불통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동자 저항의 불길이 정권 전체를 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에서 5개 차로를 점거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종로와 여의도 일대 집회에 3만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민노총 조합원 4명이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집회가 끝난 뒤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한 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용산구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대통령실 쪽 길목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4명에 대해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 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도 대전 방문 일정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노사 법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노정 관계 격랑…“대화와 타협 필요” 노동계와 정부가 서로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면서 향후 노정 관계가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조 회계 투명화 등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6월 최저임금 인상 투쟁, 7월 총파업 등을 거쳐 하반기(7∼12월)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올 3월 대정부 투쟁기구를 설치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4년간 양측이 대립으로 일관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노동계는 그간 방치됐던 잘못된 관행을 고치라는 정부의 경고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정부도 노동계를 적으로 돌린 채 개혁을 추진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궁극적 해법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양쪽 모두 타협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지금처럼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는 식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커진다”며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 각층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이 노동개혁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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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 또 10대 추락 사망… 닷새간 3명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 중학생이 20일 추락해 숨졌다. 최근 닷새 동안 강남 일대에서만 10대 학생 3명이 연이어 투신 사망한 것이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 양(14)이 20일 오후 5시경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했다. 소방당국이 주민 신고를 받고 8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양은 추락 당시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강남에선 10대 추락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학교에선 3학년 B 군이 다른 반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해 숨졌다. 당시 두 학생이 교실 밖 복도에서 함께 대화하다가 B 군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선 고등학생 C 양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하면서 투신해 숨졌다. C 양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양의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우울증갤러리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0대 여학생들이 이곳을 통해 이른바 ‘신대방팸’ 남성들에게 성 착취 등을 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디시인사이드가 요청을 거부해 추가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경찰 요청을 검토한 후 심의 안건으로 올려 신속히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안건이 인터넷상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삭제 및 차단 조치를 결정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올라가면 심의위원들이 해당 커뮤니티와 논의해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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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 또 10대 학생 추락사…닷새동안 3명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한 명이 20일 추락해 숨졌다. 최근 닷새 동안 강남 일대에서만 10대 학생 3명이 연이어 투신 사망한 것이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 양(14)이 20일 오후 5시경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했다. 소방당국이 주민 신고를 받고 8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양은 당시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강남에선 10대 추락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학교에선 3학년 B 군이 다른 반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해 숨졌다. 당시 두 학생이 교실 밖 복도에서 함께 대화하다가 B 군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선 고등학생 C 양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생중계를 틀어놓고 투신해 숨졌다. C 양은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양의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우울증갤러리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생전 C 양이 이곳을 통해 이른바 ‘신대방팸’ 남성들에게 성착취 등을 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디씨인사이드에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디씨인사이드가 요청을 거부해 추가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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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 500채, 부산 89채, 대전 20채… 전국서 “전세사기 피해” 신고 잇따라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 경기 구리시, 대전 등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동구에서 오피스텔 및 빌라 4동, 89채를 소유한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70대 남편 B 씨가 최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A 씨 부부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53억8000만 원가량이다. 이 부부는 이 주택들을 담보로 약 46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해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직접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A 씨 부부 소유의 사상구 빌라에서 약혼자와 거주 중인 성모 씨(31)는 “3주 전 ‘임대인과 연락이 안 닿는다’는 세입자 말을 듣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며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이 은행 대출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혼집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동구의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권모 씨(29)도 올 5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A 씨 부부에게 10차례 넘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권 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장군 철마면의 임대인 주소지를 찾아가니 허허벌판에 지어진 비닐하우스였다”며 울상을 지었다. 경기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리경찰서는 최근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20여 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5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주택을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요구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형적 전세사기 수법을 사용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대전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다가구 주택이 모여 있는 서구 도마동·괴정동 등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고소가 지난달 말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여 명으로, 신고된 피해 규모는 20억 원가량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20억 원가량이지만 실제 피해는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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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월세로만 살래요”… 사회초년생들 ‘전세사기 포비아’

    “한번 보증금을 날릴 뻔하고 나니 전세는 못 믿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월세에서만 지내려고요.” 인천 부평구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의 오피스텔에 지내는 이수림 씨(28)는 아직도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날릴 뻔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모골이 송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 씨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2020년 4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전셋집을 구했다. 보증금 6500만 원은 전액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입주 3개월 만에 집주인이 건물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공인중개사는 “원래 주인이 법인을 설립한 거라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법인 측에선 “세금이 밀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왔다. 이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찾아가 하소연한 끝에 겨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청년 목돈 마련 수단 ‘전세’ 자취 감춰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청년층 사이에선 ‘전세 계약’이란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젓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직장인 A 씨(35)는 2019년 12월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전액 대출받아 인천 미추홀구에 전셋집을 구했다. 뒤늦게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집이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소유 주택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A 씨는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밤에 잠이 안 온다. 앞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이 아니면 전셋집에는 들어갈 생각조차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1분기 기준으로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49.8%였는데,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 55.1%로 올랐고 올해는 59.3%까지 상승했다. 그동안 전세는 사회초년생들의 목돈 축적 수단이 돼 왔다. 월급을 모아 전셋집을 구하고 청약통장을 만들어 ‘마이 홈’을 마련하는 게 청년들의 목표였다. 전세 대신 월세로 바뀌면 목돈 만들기가 어려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더 힘들어진다. 한 30대 초반 직장인은 “전세보증금도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해 부담은 됐지만 나중에는 목돈을 쥘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걸 보면 목돈 마련보다 안정성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모님과 동행해 전세 계약불안한 청년들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부모님과 동행하거나, 입주 후 뒤늦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임시현 씨(28)는 지난달 중순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 관악구에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한 오피스텔을 구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었던 임 씨는 혹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광주에 있는 부모님에게 올라오라고 요청해 함께 집을 알아봤다고 했다. 임 씨는 “전세금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부모님께 죄송해도 같이 부동산을 돌아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B 씨(35)는 이달 초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다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불안감이 생겼다고 한다. B 씨는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중에는 뒤늦게 반환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보다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를 처음 구한다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0, 60% 정도인 매물을 골라야 한다”며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고 시세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계약 시 집주인 얼굴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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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지뢰밭…부산·대전·구리서도 터졌다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 경기 구리시, 대전 등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동구에서 오피스텔 및 빌라 4동, 89채를 소유한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70대 남편 B 씨가 최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A 씨 부부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53억8000만 원가량이다. 이 부부는 이들 주택을 담보로 약 46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해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직접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A 씨 부부 소유의 사상구 빌라에서 약혼자와 거주 중인 성모 씨(31)는 “3주 전 ‘임대인과 연락이 안 닿는다’는 세입자 말을 듣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며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이 은행 대출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혼집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동구의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권모 씨(29)도 올 5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A 씨 부부에게 10차례 넘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권 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장군 철마면의 임대인 주소지를 찾아가니 허허벌판에 지어진 비닐하우스였다”며 울상을 지었다. 경기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리경찰서는 최근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20여 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5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주택을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요구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형적 전세사기 수법을 사용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대전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다가구 주택이 모여있는 서구 도마동·괴정동 등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고소가 지난달 말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여 명으로, 신고된 피해 규모는 20억여 원 가량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20억 원 가량이지만 실제 피해는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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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양성 30대, 교내서 초등생에 “빵 사줄게” 유인

    “빵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유인 전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5학년 B 군(11)에게 접근해 “빵과 우유를 사 주겠다. 학교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돈이 차에 있으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 했던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5시경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 군에게 먼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B 군의 등을 만지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B 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퇴근하던 교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알렸다. 이에 학교 측이 다음 날 오전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14일 오후 경기 양주시 자택에 머물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의 집에선 대마 종자가 발견됐다. 또 체포 이후 실시한 소변 간이검사에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에게 접근한 시점을 전후해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보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경찰은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마약류 관련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B 군 유인 혐의에 대해선 “호의를 베풀려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마 소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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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 사줄게” 초등생 유인 30대男 마약 양성…집에서 대마 발견

    “빵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유인 전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에 다니던 5학년 B 군(11)에게 접근해 “빵과 우유를 사 주겠다. 학교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돈이 차에 있으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 했던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5시경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 군에게 먼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B 군의 등을 만지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B 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퇴근하던 교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알렸다. 이에 학교 측이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14일 오후 경기 양주시 자택에 머물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의 집에선 대마 종자가 발견됐다. 또 체포 이후 실시한 소변 간이검사에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에게 접근한 시점을 전후해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보여 사안의 중대하다”고 했다. 경찰은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마약류 관련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B 군 유인 혐의에 대해선 “호의를 베풀려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마 소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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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만원 안내면 단수”…‘건축왕’ 피해자, 극심한 생활고에 극단선택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가 발생한 건 2월 말에 이어 두 번째인데, 지갑에 2000원 밖에 없었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임모 씨(26)가 14일 오후 8시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사는 친구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숨진 임 씨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6만 원 안 내면 단수” 극심한 생활고 이날 찾은 임 씨의 오피스텔 우편함에는 수도 단수 예고장이 꽃혀 있었다. 밀린 수도요금 약 6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수도가 끊긴다는 내용이었다. 임 씨는 사망 5일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 원만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에서 등에서 일했던 임 씨는 돈을 모아 2019년 6800만 원짜리 오피스텔 전셋집을 마련했다. 2021년 8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이미 2019년 채권최고액 1억81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현재 1억7000만~1억8000만 원 가량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6월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임 씨는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3400만 원에 불과해 5600만 원을 날릴 처지였다.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임 씨가 올 여름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최근에 하는 일도 그만둬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건축왕 피해자 모임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임 씨와 함께 활동했던 김모 씨는 “임 씨가 생활고를 겪다가 올 1월부턴 피해자 단체 활동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숨진 임 씨의 지갑에 있는 현금은 2000원 뿐이었다고 한다.● 같은 오피스텔 135채 중 85채 경매 넘어가 임 씨는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수감 중)의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건축업자인 남 씨는 2009년경부터 타인 명의로 투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은 뒤 금융권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시 집을 짓는 방식을 반복했다. 남 씨가 실소유한 주택은 확인된 것만 2708채나 된다.남 씨 등은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161가구의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월 기준으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690채로 늘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임 씨가 살던 오피스텔 주민 상당수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알려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 씨가 거주했던 오피스텔 135채 중 85채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고 한다. 남 씨의 전세사기로 목숨을 잃은 건 임 씨가 두 번째다. 앞서 2월 28일에도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남 씨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A 씨(38)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은행에선 대출연장을 거절당하자 “더는 못 버티겠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첫 사망자인 A 씨의 추모제를 18일 열려 했는데 또 희생자가 나왔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성환 기자 zacch@donga.con}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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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영, 모교 고려대에 발전기금 1억

    고려대 출신 축구 선수 박주영(38·울산 현대·사진 왼쪽)이 모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박주영은 1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부식에서 “학교를 떠나서도 늘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고려대의 발전에 보탬이 돼 보람을 느낀다”며 “멀리서나마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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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선수 박주영, 모교 고려대에 1억 기부

    고려대 출신 축구 선수 박주영(38·울산 현대)이 모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박 씨는 1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부식에서 “학교를 떠나서 있어도 늘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고려대의 발전에 보탬이 돼 보람을 느낀다”며 “멀리서나마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고려대 체육교육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박 씨는 대학 재학 시절인 2005년 FC 서울에 입단한 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공격수로 활약했다. 프랑스 리그의 AS 모나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등 해외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2015년 FC 서울로 둥지를 옮기며 국내 무대로 돌아왔다. 지난해 울산 현대에 입단한 박 씨는 올 초부터 플레잉코치(선수 겸 코치)를 맡아 예비 지도자의 길을 밟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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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위해 준비한 과자 싹쓸이”…‘공짜 간식’ 명소 된 국회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대한민국 트램(노면전차) 활성화 국회 토론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는 토론회 시작 10분 전부터 운동화를 신고 나들이 복장을 한 중장년층 남녀 10여 명이 커피와 과자 테이블 앞에 모여 있었다. 이 중 3명은 커피와 과자를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갔고 나머지는 토론회장 뒤에서 간식을 먹다 금세 자리를 떴다.토론회 시작 약 10분 후 이곳을 찾아온 중년 여성은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과자를 한 웅큼 넣고 생수를 챙겼다. 텀블러에 커피를 담은 뒤 커피믹스 5, 6개를 따로 챙겼다. 토론회장 앞에서 만난 이모 씨(76)는 “경남 지역에서 올라온 아파트 부녀회 관광객”이라며 “국회 안에 들어가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길 주위에서 들었는데 마침 윤중로 벚꽃 구경을 왔다가 들렀다”고 했다. 또 “토론회 내용은 사실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이처럼 간식만 챙겨 떠나는 단체 관광객들이 늘면서 의원실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6곳을 둘러보니 토론회마다 참석자의 10~20%가량은 간식만 따로 챙겨 떠나는 이들이었다.국회 의원회관에 출입하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 목적과 방문처를 적어야 한다. 하지만 방문 인원이 몰릴 땐 ‘토론회 참석’으로만 적더라도 출입이 가능하다. 국회 의원회관 안내데스크 관계자는 “언뜻 봐도 단순 구경이나 간식 등의 목적으로 의원회관을 찾는 분이 매일 100명은 넘는다”고 했다. 관광을 위해 국회나 여의도에 왔다가 의원회관 구경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의원실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아예 간식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토론회 3곳 중 1곳은 간식 대신 생수만 비치했고, 다른 1곳은 간식과 생수 모두 준비하지 않았다. 한 의원실 비서관은 “과자 등 간식을 준비해도 챙겨가시는 분들만 많고 생색이 안 나 최근엔 간단히 마실거리만 준비할 때가 많다”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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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동원해 마약 배달… 39만명분 유통 조직 적발

    10대 청소년들을 유통책으로 활용한 마약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관하거나 유통시키려던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마약은 3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 사건 20여 건을 직접 수사해 A 씨(39) 등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창고장’(마약 판매 조직책)으로 불린 A 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국제화물로 밀수된 엑스터시 479정을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외에도 대마 199g, 액상대마 2193g, 대마젤리 1000g, 합성대마 40통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급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텔레그램 등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B 군(17) 등 청소년 4명에게 마약을 나눠준 다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 군 등 판매책과 보관책이 보유하고 있던 마약까지 포함하면 총 3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32억2000만 원 상당)였다. 마약 관련 전과가 13범인 40대 남성이 필로폰을 소지했다가 범죄 추적 전문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경 “필로폰 소지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어떤 남성이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 여성을 접촉해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게 해 주겠다.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경찰의 함정수사처럼 마약사범을 적발하기 위한 유튜버의 ‘마약 추적팀원’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남성을 검거했고 남성의 차량에선 주사기 34개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마약 관련 전과 13범인 C 씨(48)였다. 경찰은 C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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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리프팅 하는 여자, 폴댄스 하는 남자… “뭐가 이상한가요”

    “주짓수에 남녀가 어딨어요. 빈틈을 노리다 저보다 체격이 큰 상대를 압박하는 데 성공하면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최근엔 몸무게가 100kg을 넘는 남성과도 겨뤄 이겼어요.” 서울 금천구에 사는 직장인 안시은 씨(21·여)는 지난해 1월부터 주짓수를 배우기 시작했다. 안 씨는 퇴근하고 주 5회 체육관을 찾을 정도로 주짓수의 매력에 푹 빠졌다. 수업 후에도 체육관이 문 닫는 밤 12시까지 혼자 남아 동작을 연습할 정도로 ‘중독’ 상태다. 안 씨는 “스파링에 열중하다 보면 성별이 다른 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저 사력을 다하며 서로를 경기 상대로 대할 뿐”이라고 했다. 한때 특정 성별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스포츠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다. 생활스포츠 동호인이 늘면서 고정관념을 허문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위주의 스포츠로 여겨졌던 주짓수는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종목으로 떠올랐다. 안 씨가 다니는 체육관은 중고교생부터 중년까지 전체 회원 중 약 40%가 여성이다. 스쾃과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등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여성도 늘고 있다. 자신을 이른바 ‘상여자’라고 부르는 이들은 스쾃,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등 3가지 운동으로 바벨을 들어올린 무게를 합한 기록으로 승부를 내는 파워리프팅을 즐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무역회사 직장인 박주현 씨(22·여)는 1년 6개월째 파워리프팅을 즐기고 있다. 퇴근 후 주 4회씩 꼬박꼬박 체육관을 찾는다. 체중이 56kg인 박 씨는 이달 초 처음 파워리프팅 대회에 출전해 몸무게의 4배가 넘는 총 250kg을 들어올렸다. 박 씨는 “파워리프팅은 고중량을 이겨내는 느낌이 매력적인 스포츠”라며 “과거에는 살을 빼기 위해 유산소운동 위주로 했는데 이제야 운동다운 운동을 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박 씨가 다니는 100여 명 규모의 파워리프팅 전문 체육관에는 2021년만 해도 여성 회원이 한두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명 중 3명이 여성이다. 박 씨가 나갔던 대회 참가자 125명 중 35명(28%)이 여성이었다. “강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지난해 여름부터 파워리프팅을 하고 있다는 서울 성동구의 김이경 씨(24·여)는 157cm, 48kg의 몸으로 총 250kg을 든다. 이달 말 대구 대회 출전을 준비 중인 김 씨는 “중량을 칠 때(동호인 사이에서 들어올린다는 표현) 여자라서 어렵거나 불편한 건 전혀 없다. 오히려 작은 몸으로 한계를 시험하니 더 멋있는 일”이라며 “파워리프팅은 이제 내 삶 자체가 됐다”고 했다. 남성들이 도전을 꺼렸던 생활스포츠 종목에서도 ‘금남’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제약회사 연구원 한성훈 씨(37)는 많으면 주 3회 서울 강남구까지 찾아가 발레를 배운다. 한 씨는 “발레는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처음엔 걱정도 됐다”며 “초기엔 몸에 딱 달라붙는 발레복이 민망했는데 막상 배워보니 수많은 운동 중 하나일 뿐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한 씨는 “성별보다 동작을 해내려는 집중력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어느덧 ‘인생 취미’가 된 발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한 씨는 자신만의 발레 안무를 창작하겠다는 목표도 갖게 됐다. 여성 전용으로 운영됐던 폴댄스 학원도 문턱을 낮추고 있다. 성별과 무관하게 수강생을 받는 서울 마포구의 한 폴댄스 학원 원장은 “최근 남성 수강생 수요가 조금씩 늘면서 지금은 20명 중 1명꼴로 남성이 다닌다”며 “참여하는 남성 연령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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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추적 유튜버에 딱걸린 전과 13범, 차안엔 주사기 34개

    마약 관련 전과가 13범인 40대 남성이 또 다시 필로폰을 소지했다가 범죄 추적 전문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 씨(48)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경 “필로폰 소지자가 있다”는 한 범죄 추적 전문 유튜버의 신고가 들어왔다. A 씨는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 여성을 접촉해 “내가 갖고 있는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게 해 주겠다.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A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여성은 이 유튜버가 두고 있는 일종의 ‘마약 추적팀원’으로 유튜버가 파놓은 ‘함정’이었던 셈이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몰고 있던 A 씨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린 채 도주했지만 6분 만에 붙잡혔다. A 씨 차량에선 주사기 34개가 발견됐는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하얀 물질이 든 주사기 1개와 혈흔 등 투약 흔적이 남은 주사기 1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전과가 13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마약에 취해 아직 잠들어 있어 간이검사, 조사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깨면 조사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유튜버는 익명 채팅 앱에서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찾거나 유인해 신고하고 검거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한다. 지난해 10월 채널 개설 이후 현재까지 150명이 넘는 마약사범을 경찰에 신고해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B 씨도 3일 오전 1시경 익명 채팅 앱을 통해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로 한 여성을 만나러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차량을 몰다 이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서울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진입로 인근까지 10㎞가량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며 도주했으나 이날 오전 1시 반경 체포됐다. B 씨는 경찰에 붙잡히자 갖고 있던 마약류 추정 물질을 삼키기도 했다고 한다. B 씨 차량에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은 B 씨가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등 혐의로 3일 조사를 마친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5일 발부받았다.최원영기자 o0@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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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첫 판결은 집유… 노총 “솜방망이” 재계 “경영 위축”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청 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노동계는 “근로자가 숨져도 대표는 집유로 풀려난다”며 비판했고,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원청)의 정모 대표와 법인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는 벌금 1000만 원, 원·하청 현장소장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원청 회사와 정 대표에 대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안전 난간을 철거하는 관행이 만연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사측에 돌리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기업들은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집유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를 처벌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논평을 냈다. 재계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대표이사가 현장소장보다 더 높은 형량의 징역형을 받은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우려했던 과도한 형벌이 현실화돼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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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모에 ‘돈 안주면 자녀 마약 신고’… 조선족 말투로 협박전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4인조 일당 중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2인 1조로 다니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4명 중 2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대치동 학원가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여성 A 씨(49)의 인상착의와 차량번호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5일 오전 1시 반경 동대문구 이문동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본 경찰은 마약류 간이 검사도 진행했다.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같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20대 남성 B 씨는 범행이 보도되고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이날 오전 10시경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마약인 줄 몰랐고, 인터넷에서 구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뿐이다.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과 이들과 함께 음료를 나눠준 20대, 40대 여성 2명을 쫓고 있다. 일당으로부터 마약 음료를 받아 마신 후 신체 이상을 호소한 고교생은 이날까지 6명으로 집계됐다.“부모에 ‘돈 안주면 자녀 마약 신고’… 조선족 말투로 협박전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일당, 고교생에게 ‘음료’ 권한뒤 ‘구매조사 한다’며 부모 연락처 받아“대포폰 사용해 500만원 보내라고 해”… 경찰, 해외조직 범행 가능성 주목 클럽 등에서 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탄 뒤 범죄를 저지르는 ‘퐁당 마약’ 범죄가 강남 학원가로까지 확산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4시간에 15만 원을 준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행사로 알고 참여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과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 2인 1조로 건넨 ‘필로폰 음료’ 고교생 6명 마셔 A 씨 등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지역을 돌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것”이라며 시음 행사를 위장해 음료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학원가와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각각 2인 1조로 움직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곳을 돌며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 행사 중이다. 최근 개발한 음료니 마셔 보라”며 마약 음료를 건넸다. 현재까지 대치역 인근에서 5명, 강남구청역에서 1명 등 총 6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병에는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명 제약사의 상호도 표기돼 있었다. 또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치역 인근에서 음료를 건네받았다는 고교생 박모 군(16)은 “낯선 사람이 ‘시음해 보세요’라며 같은 학년 10여 명에게 음료를 건넸는데 용기가 수상해 마시지 않았더니 연락처도 묻지 않더라”며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음료를 받은 친구도 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음료에선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다. 피해 학생들도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차례 소량 노출돼 중독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가 신고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족 말투로 500만 원 송금하라고 해” 이들은 무작위로 고교생에게 음료를 권한 뒤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다고 한다. 이어 해당 번호로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4인조 일당은 단순히 현장에서 음료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음료를 건네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치동에 사는 한 40대 여성은 “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와 조선족(중국동포) 말투로 ‘당신 아이가 마약을 했다.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다행히 자녀가 음료를 마시진 않았고 전화를 바로 끊어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해외조직이 관여한 범행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걸려 온 번호를 토대로 추적 중이지만 범행을 위해 만든 대포폰일 가능성이 크다”며 “협박을 받은 학부모들이 즉각 피해를 신고한 덕분에 아직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인근 학원에 보낸다는 이모 씨(46)는 이날 “학원 밀집지역에서 학생들을 노린 범죄 같아서 걱정”이라며 “인근에서 음료 시음 행사를 자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받아 먹으니 너무 걱정돼 오늘은 직접 아이를 데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학원 관계자,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전국 학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도 관내 62개 초중고교에 유의 사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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