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3

추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22~2026-02-21
미국/북미50%
국제일반25%
정치일반7%
국제정세5%
중동3%
외교3%
일본2%
대통령2%
국제정치2%
국제교류1%

  • [광화문에서/신진우]北, 수학 영재 총동원 해킹… 130만 건 막을 대책 있나

    휴전선 북쪽 밤하늘은 캄캄하다. 극심한 전력난에 도심 한복판도 어둡다. 대북제재로 항공유가 부족한 북한은 해가 떨어지면 전투기도 못 띄운다. 공중급유훈련까지 하며 밤하늘을 밝히는 우리 공군과 달리 레이더에 포착되는 북한 전투기 야간 항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숫자다. 그런 북한에도 24시간 불철주야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낮인지 밤인지 모른 채 24시간 슬롯머신이 돌아가는 카지노처럼 이곳에선 검은 열기를 내뿜으며 환한 모니터 아래 밤낮없이 작업이 이어진다. 김정은은 전력 낭비 걱정 따윈 필요 없는 이 ‘미친’ 가성비 끝판왕 작업에 백두혈통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국가 인재 총동원령을 내렸다. 북한 해킹 얘기다. IT 최빈국인 북한은 해킹 능력만큼은 선진국 뺨치는 반열에 올랐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해킹이란 작업의 성격부터 봐야 한다. 고위 정보당국자는 “해킹은 언뜻 떠올리면 기술 집약적 작업 같지만 사실 노동집약에 훨씬 가깝다”고 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집요하게 하느냐에 사이버 범죄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의미다. 유명 해커들의 수명이 30대를 넘기기 힘든 것도 그래서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의 한마디에 남녀노소 총동원이 가능한 북한 체제의 골격은 해킹에 최적화돼 있다. 북한 당국은 체력 팔팔하고 장시간 집중이 가능한 청소년들을 사이버 범죄자로 마음껏 키울 수 있다. 노골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부릴 수 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해킹에 최적화된 집단인 것이다. 이런 환경에 집요한 노력까지 더해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수학·컴퓨터 새싹들을 조기 발굴해 해커 양성 과정에 투입한다. ‘기초→전문→고급 단계’를 거쳐 실전 해커로 기른 뒤 외국 대학에 보내주고, 성과를 낸 해커에겐 금전적 혜택까지 적지 않게 제공한다. 사실상 정규 교육 같은 사다리가 마련된 데다 신분이 아닌 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어둠 속의 직업. 보너스로 화끈한 혜택까지 제공하니 북한 청소년 중 자발적 해커 지원자들까지 최근 늘고 있다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다. 김정은이 해킹 ‘올인’을 공언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만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우리 군·정보당국도 손을 놓고 있진 않았다. 사이버 담당 파트 예산·인력을 늘렸고, 북한 해커를 역으로 해킹하는 ‘화이트 해커’까지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물리적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의 진두지휘 아래 하루 평균 130여만 건씩 퍼붓는 해킹 물량 공세를 모두 틀어막긴 쉽지 않다. 정보 소식통은 “정부 기관이 사명감 하나 내세우며 민간기업들과 경쟁해 우수한 IT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결국 정부 기관이 북한 해킹을 모두 막아낼 수 없다면 전문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업 체제를 정교화해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우수한 IT 인재들이 정보기관의 엄격한 신분 조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IT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내부 규정이나 채용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사고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전방 배치”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250대 생산해 전방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6륜 형 차량에 사각형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은 발사대 사진을 5일 전격 공개했다. 발사대 250대가 모두 가동되면 동시에 1000발을 날릴 수 있는 것으로, 전방에서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크게 높아진 거란 평가도 나온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으로 식별된 이동식 발사대(TEL)는 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CRBM)인 ‘화성-11라형’으로 보인다. 북한이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부르는 미사일로, 사거리는 110km 안팎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발사대 배치 기념행사에서 “특수한 물리적 힘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건국 이래, 창군 이래 처음으로 되는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 발사대를 전방에 대거 배치해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핵 위협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또 김 위원장은 “이는 우리가 계획한 전선 제1선 부대 미사일 무력 건설의 1단계 목표를 점령한 데 불과하다”며 앞으로 매년 “무장 장비 세대교체”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북한은 구경이 최대 600㎜에 달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초대형 방사포(KN-25)’의 경우 이미 전방에 다수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짧은CRBM까지 전방에 대규모로 배치할 경우 우리에겐 더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북한이 근거리 미사일을 포병 전력처럼 유연하게 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북한이 공개 보도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그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의도는) 대남 공격용이나 위협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北, 우방국 러서 해킹한 방산기술 재가공… 러에 되판 정황”

    《국정원 사이버 총괄 윤오준 3차장 “중국발 해킹 올해 50% 급증”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건설·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해킹 공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했는데,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 윤 3차장은 “북한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탈취에 나섰다”며 그때부터 올해 2월까지 탈취한 금액이 “총 2조4000억 원 규모”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발 사이버 공격 규모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0% 증가했다”고 했다. 3차장은 국정원에서 과학 정보·사이버 등 분야를 총괄한다.》 “북한이 (우방인) 러시아의 방산·군수 관련 정보·기술 등을 탈취해 거꾸로 (러시아에) 되판 정황이 있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러는 최근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키는 새 조약까지 체결하며 밀착했다. 하지만 뒤에서 북한은 그 러시아마저 해킹해 탈취한 군사기술 등으로 자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재가공한 기술을 러시아에 다시 팔아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것. 강화된 대북 제재 등 영향으로 북한 경제 상황이 그만큼 궁핍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윤 3차장은 “북한은 2016년 이후 (올해 2월까지) 2조40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6년을 기준으로 올해까지 탈취한 액수를 정부 당국이 구체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윤 3차장은 또 “북한이 우리 건설·기계 분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해킹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정보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올해 김 위원장은 역점 사업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세웠다. 그런 만큼 이 정책 관련 분야에 북한 당국이 해킹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정원 3차장은 차관급으로 과학 정보·사이버 등 분야를 총괄한다. 이날 인터뷰는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진행됐다. ―북한이 첨단무기 등 ‘게임체인저’ 관련 기술도 탈취했나. “북한은 대형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까지 해킹해 전방위적으로 무기개발 기술을 수집하고 있다. 게임체인저 기술까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우방인 러시아까지 해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면서 밑바닥에선 러시아 방산·군수 관련 정보·기술 등을 탈취해 거꾸로 되판 정황이 있다. 러시아 위성 개발업체인 ‘스푸트닉스’를 해킹해 초소형 위성체 관련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올해 특히 북한이 목표로 삼은 사이버 공격 분야는 어디인가. “김정은의 지시나 관심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월 김정은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한 뒤 우리 건설·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증가한 동향이 포착됐다. 우리 지자체를 해킹해 시군 단위 행정 효율화나 업그레이드 목적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액수는 얼마인가.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평가한다. 북한은 비트코인이 떠오른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탈취에 나섰다. 여기서 탈취한 자금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력도발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걸로 본다.” ―탈취 액수가 민간 보안업체 추정치보단 적다. “국내외 수사·정보기관과 협력해 최종적으로 탈취 주체가 북한으로 확정된 사례만 포함해서다. (민간 업체들처럼) 북한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모두 포함할 경우 가상자산 동결·제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차단하나.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금 세탁 과정을 번거롭게 만들고, 수수료가 높은 장외 브로커를 활용하게 해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다.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돈을 줄이는 것이다. 가상자산 탈취 대응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건 2∼3년밖에 안 된다.”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얼마나 늘었나.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0% 증가했다. 중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 견제에 따른 반도체·통신 등 기술자료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은 우리 정부기관에 납품된 중국산 장비들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국가기관에 도입된 중국산 정보기술(IT) 제품 3만여 대를 (정부가) 조사했다. 그 결과, 기상관측장비를 포함해 폐쇄회로(CC)TV와 네트워크 장비 수백 대에서 해커가 무단으로 접속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 다만 실제 (해킹) 공격 시도나 자료 유출 등은 없었다.” ―북한 해커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정황은 확인됐나. “북한이 챗GPT를 활용해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나 싱크탱크 담당자 등 해킹 대상을 물색한 사실은 확인했다. 챗GPT 기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북한은 알려진 AI 기술보단 ‘제로데이 공격’(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위한 다른 기술 개발에 힘을 쏟으려고 할 거다.”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에도 위장 취업을 시도했나. “지난해 시도가 있었으나 다행히 최종 취업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 다만 해외 기업 대상으론 위장 취업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원격 면접·근무가 활성화돼 있고, 신원 증명이 상대적으로 허술해서다. 우리 기업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채용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민관,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협력을 위해 9월 국정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행사(Cyber Summit Korea·CSK 2024)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국제사이버훈련(APEX)도 처음 실시해 대규모 사이버 위기 발생 시 국가 간 상호지원,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에 해커 8400명… 러와 악성코드 공동 개발”

    북한 내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이 8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선 6800여 명 수준이었지만 2년 만에 그보다 20%나 증가한 수치로 정보당국이 재평가한 것. 특히 북한은 악성코드 개발 등 해킹기술과 관련해 러시아와 공동 연구·교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조약을 새로 체결한 것을 계기로 사이버 범죄에서도 이같이 밀착한 것. 고위 정보 소식통은 “러시아의 고급 해킹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우수한 해커 양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금전적 보상까지 해준 정황도 포착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경제난이 길어지면서 북한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기술 등 탈취에 사실상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 지도부에 사이버 작전 확대나 해킹 역량 강화를 지시하고 있는데, 최근엔 금전적 보상도 해줬다는 것이다. 북한의 숙련된 사이버전 인력은 최소 8400여 명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백도어를 심거나 가상자산 탈취 등과 관련한 해킹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북한의 해킹은 기관, 기업에 직접 침투하는 양상으로 집중됐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나 방식에서 더욱 과감하게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 지휘하에 해커 양성에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은 산하에 ‘해커 대학’까지 직접 운영하며 해커를 양성 중이라고 정보당국은 밝혔다.정보당국 “北해커 8400명” 김정은 “출신 구분말고 인재 뽑으라” 수학-컴퓨터 수재들 범죄의 길로기밀-가상자산 탈취 전방위 해킹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남(對南)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산하에 자체 대학까지 운영하며 노골적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찰총국은 200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시 후계자 시절 당·군·정에 흩어진 대남 공작부서를 통폐합해 만든 조직이다. 직제상 총참모부(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있지만 김 위원장에게 ‘직보’하고 직접 지시를 받는다. 결국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여하는 핵심 조직이 그 목표를 ‘해커 양성’에 두고 체계적 시스템까지 구축해 범죄 집단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해커를 양성할 때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인재는 무조건 뽑으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선 통상 혈통에 따라 거주지,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이 엄격하게 결정되지만 해킹 양성 과정에서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공언한 것. 정보 고위 소식통은 “그만큼 (해킹이 가져올 돈벌이에 대한) 북한 지휘부의 기대감이 큰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린 수학·컴퓨터 재능들, ‘사이버 범죄’ 길로 유도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는 2016년부터 북한 해킹 관련 인력이 6800여 명이라고 쭉 기재됐다. 그에 앞서 2015년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당시 6개 해킹조직 1700명에 17개 해킹지원조직 5100명으로 총 6800여 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수치가 계속 반영돼 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 규모를 8400여 명으로 재평가했다. ‘2022 국방백서’에 기재된 6800여 명보다 약 20%(14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북한이 최근 사이버전에 사실상 사활을 걸면서 우리 정보당국도 해커 규모를 다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선 어릴 때 수학, 컴퓨터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면 불법 돈벌이에 투입될 해커 양성 과정에 집중 투입한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해킹 새싹들은 ‘기초→전문→고급 단계’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상급 수준의 실전 해커로 완성된다. 특히 정찰총국 산하 대학에서 양성된 해커들 중 최정예 졸업생들은 일부 외국 대학이나 1년 미만의 북한 단기 기술양성소에서 실전 해킹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고 정보 소식통은 전했다. 십수 년간 양성 교육을 마친 이들은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김수키 등 해킹조직에서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정권 유지 비용을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13년 군 간부들에게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노골적으로 해킹이 핵·미사일에 버금가는 핵심 전력임을 공언한 바 있다. 이때부터 해커 양성을 국가적 중점 과제로 본 것. 특히 최근엔 북한이 고성능 컴퓨터를 반입하는 등 사이버 범죄 인프라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지폐 위조, 불법 마약 제조 등 기존 외화벌이 수단들이 대북 제재로 어려워지자 해킹 기반 강화에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것.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서 해커들은 해외 장기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 환경도 다른 외화벌이보단 상대적으로 낫다. 소식통은 “가상자산 탈취 등은 투입 대비 성과를 내기 쉽다는 점에서 우수 인력들이 자청해 사이버 범죄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북-러, 해킹 기술 공동 교육·연구 기반 마련 정보당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해킹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상호 교육 등에 대한 기반은 이미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가 해킹 등에 사용되는 핵심 악성코드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상호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북-러는 이 조약에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상호) 협력(9조)” “국제 정보안전 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18조)”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당시 향후 사이버 분야 협력을 시사하는 조항이란 해석이 나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원, 간부 100명 이상 교체… 8, 9월경 인사

    국가정보원이 8, 9월경 3급(일반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국정원장의 색깔이 드러나는 사실상 첫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김규현 전 원장이 인사 파동으로 전격 경질된 뒤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특히 국정원은 김 전 원장 재임 시절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아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인사 수십 명을 일선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미국 연방검찰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아마추어’ 국정원 요원들의 자질 부족 등이 도마에 오른 만큼 해당 정보업무 전문성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소식통은 “정권 교체 때마다 국정원이 ‘코드 인사 물갈이’로 비판받지 않았느냐”며 “정치색이 아닌 업무 역량을 우선 순위에 두는 인사 관행을 이번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26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조 원장은 취임 이후 3월 한 차례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는 1급 자리들을 중심으로 시급한 자리만 채우는 소폭 인사였다고 한다. 소식통은 “3월에는 조 원장이 국정원 내부 상황, 사람에 대한 파악이 덜 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조언을 받아 급한 불을 끄는 목적의 인사였다”고 전했다. 통상 국정원 인사는 6월과 12월 두 차례 진행되지만 지난 인사가 3월에 있었던 만큼 8, 9월경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미 테리 논란’에 따른 여파 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미 테리 사태’ 부른 국정원, 대대적 인사쇄신 예고국정원 간부 100여명 인사“전문성-지역안배가 인사 기준”대기발령 수십명 일선 복귀 검토“수미 테리 사태처럼 아마추어 국정원이란 말은 안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 정보 소식통은 조 원장이 현재 준비 중인 국정원의 인사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규현 원장 체제’ 당시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의 비서실장이던 최측근 K 씨의 인사전횡 논란이 불거지는 등 내부 인사 갈등과 파벌 싸움으로 조직이 둘로 쪼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2, 3급 간부를 대규모로 물갈이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없는 인사가 해외 정보업무에 배치되는 난맥상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코드 인사’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였지만 물갈이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국정원 1급 7명에 대한 인사를 철회하는 초유의 인사 파동까지 빚어졌고, 이러한 극심한 내홍은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조 원장은 취임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국정원 내부 상황을 지켜봤다. 그런 만큼 이번 인사를 앞두고 참모 등과 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색을 떠나 전문성 있는 인사를 관련 정보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다가올 인사에선 조 원장이 추구하는 국정원의 방향성이 분명히 담길 것”이라면서도 “그동안의 국정원 인사 난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많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만큼 (조 원장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 시절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받아 물러난 인사 중 이번에 얼마나 복귀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김 전 원장 취임 이후엔 2022년 12월에만 3급 이상 간부 150명 이상이 물갈이되는 등 인사 폭이 상당히 컸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는 등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만큼 당시 김 전 원장 시절 인사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원 내부에선 꾸준히 제기됐다. 또 인사 파동 등의 과정에서 인사 이동이나 진급 등이 꼬여 정체된 자리도 현재 국정원 내부에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정원이 김 전 원장 시절 대기 발령 등의 조치를 당한 인사 중 수십 명을 전문성 검증 등을 거쳐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이유도 그래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 전 원장과 일부 소통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결과적으로 (김 전 원장이) 인사 문제 등이 불거져 경질되긴 했지만 반면교사 측면에서도 좀 들어볼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동안 국정원 인사에선 영남, 호남 등 어느 지역에 편중됐다는 문제가 자주 지적돼 왔다. 그런 만큼 지역 배분이 이번 인사에서 주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김정은과 잘 지냈다’는 트럼프에 “공과 사 구분해야”

    “미국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앉아도 양당 간 엎치락뒤치락으로 난잡스러운 정치풍토는 어디 갈 데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에 개의치 않는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조미대결의 초침이 멎는가는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또 “트럼프가 수락연설에서 우리를 두고 ‘나는 그들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나 다른 것을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등 발언을 했다”며 “조미(북미)관계 전망에 대한 미련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하향)식 외교’를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백악관에) 돌아갈 때 그와 다시 잘 지낼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직접 반응을 내놓은 것. 북한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 관련해 직접 논평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 트럼프 측을 압박해 ‘기싸움’에 나서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매체는 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국가 간 관계들에도 반영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국가의 대외정책과 개인적 감정은 엄연히 갈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성과를 내지 못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을 떠올리며 당시 ‘노딜’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 또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어도 당장 협상이 쉽진 않을 거라고 사실상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드러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매체는 또 “(미국은) 국가 간 조약이나 합의도 순간에 서슴없이 뒤집는 정치후진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신의 없는 나라”고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바람에 바이든 레임덕 위기까지… 韓방위비 협상 등 딜레마

    21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인 내년 1월까지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측에선 “대통령직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에서 낙마시킨 인지기능 저하 논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 레임덕에 빠지면 2021년 1월 출범한 뒤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외교안보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이 과정에서 글로벌 정세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최근 대미 외교에서 공을 들여온 안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제재 동력 상실할 수 있어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조기 사퇴도 주장하고 있다.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캠프는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선 바이든 대통령 건강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조기 사퇴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견제하고자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을 비판하며 중국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그러나 레임덕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을 틈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휴전 협상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 한국, 확장억제 제도 등 영향 받을까 우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소식이 알려진 뒤 한국 정부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또 “타국의 정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협의 등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란 취지로 읽힌다. 다만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과 재선을 포기한 대통령 사이에 차이가 없을 순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모두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대미 외교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확장억제(핵우산) 제도화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NCG 출범 1년 만인 이달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은 일단 어느 정도 완성된 셈이다. 다만 한미는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확장억제 강화 노력이 뒷걸음칠 수 있는 만큼, 11월 5일 미 대선 이전에 실효적인 핵보복 등 확장억제 제도화 관련 협의를 최대한 진전시키고자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확장억제 제도화의) 큰 틀은 완성된 만큼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질 순 있다”고 토로했다.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레임덕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에서 애초에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하자고 했으니 협상에 힘이 빠질진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후보 교체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바람에 바이든 레임덕 위기까지… 韓방위비 협상 등 딜레마

    21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인 내년 1월까지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측에선 “대통령직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에서 낙마시킨 인지기능 저하 논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 레임덕에 빠지면 2021년 1월 출범한 뒤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외교안보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이 과정에서 글로벌 정세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최근 대미 외교에서 공을 들여온 안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제재 동력 상실할 수 있어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조기 사퇴도 주장하고 있다.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캠프는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 대통령에 남아 있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선 바이든 대통령 건강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조기 사퇴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현실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견제하고자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을 비판하며 중국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그러나 레임덕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을 틈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휴전 협상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일각에선 적잖은 나라들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피하고 트럼프 후보 진영과의 접촉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나토 정상회의 때도 헝가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후보 측과의 접촉을 추진하는 등 확실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한국, 확장억제 제도 등 영향 받을까 우려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소식이 알려진 뒤 한국 정부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또 “타국의 정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협의 등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란 취지로 읽힌다. 다만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과 재선을 포기한 대통령 사이에 차이가 없을 순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모두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정부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대미 외교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확장억제(핵우산) 제도화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NCG 출범 1년 만인 이달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은 일단 어느 정도 완성된 셈이다.다만 한미는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확장억제 강화 노력이 뒷걸음칠 수 있는 만큼, 11월 5일 미 대선 이전에 실효적인 핵보복 등 확장억제 제도화 관련 협의를 최대한 진전시키고자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확장억제 제도화의) 큰 틀은 완성된 만큼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질 순 있다”고 토로했다.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레임덕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에서 애초에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하자고 했으니 협상에 힘이 빠질 진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후보 교체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中 냉각 기류에도… 北, 中에 무역의존도 커져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지난해 98.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러가 지난해부터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밀착하면서 북-중 관계에선 냉각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북한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2022년(96.7%)보다 오히려 더 증가한 것. 다만 북-중 간 마찰음이 본격 감지된 게 올해 상반기인 만큼 올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다소 줄어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1일 발표한 ‘2023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간 교역액은 27억2110만 달러(약 3조7800억 원)로 북한 전체 교역 규모(27억6912만 달러)의 98.3% 수준이었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 인도, 모잠비크, 오스트리아가 북한의 5대 교역국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나머지 4개국의 교역 비중은 합쳐도 1% 수준에 불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묶였던 국경이 풀리면서 지난해 북한의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74.6% 증가했다. 다만 대중국 무역적자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광물유(18.5%)의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뒤로 플라스틱류(8.6%)였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여전히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된 상황이란 게 통계로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권 바뀔때마다 국정원 물갈이… 카드흔적 남긴 아마추어 돼”

    “우리 정보기관의 나이브하고 아마추어 같은 행태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국가정보원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 수집의 ABC를 망각한 행위를 정보요원들이 수년 동안 반복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미국 연방검찰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국정원의 부족한 정보 역량과 허술한 보안 의식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정보 소식통은 “카드 내역을 남기고 면세 혜택까지 받는 등 기본도 안 된 요원들이 미 연방수사국(FBI)의 24시간 감시에 노출된 정보 최전선에 배치돼 있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했다.국정원의 이런 현저한 정보 역량 저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위급을 포함해 직원 수백 명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물갈이되는 국정원의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많다 보니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걸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보요원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정보 수집 역량이 떨어지면서 핵심 정보원 확보에 실패하다 보니 수미 테리 수준 정보원에게도 무리하게 목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정보원 확보 못 해 학자에 목매다 참사”아마추어 수준의 허술함을 드러낸 정보 활동은 “전문성과 역량보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미국 등 핵심 지역 정보 라인을 교체하는 국정원의 고질적인 인사 병폐가 초래한 상징적인 장면”이란 게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평가다.국정원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을 내세워 핵심 요직들을 물갈이하면서 눈에 띄게 정보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간부 출신 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에 매달리면서 보수 성향인 테리까지 포섭해서라도 우리 정부 입장을 미 행정부에 무리하게 반영하려다가 벌어진 사태”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국에 파견한 정보요원 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보 당국자는 “미국과 소통 가능한 정보 요원들이 나가는 자리에 자기 사람을 꽂다 보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인력 관리가 어려워져 통제에 실패한 것도 이번 정보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다.미 연방 검찰 공소장에는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전인 2019년 1월 테리가 국정원 관계자 요청을 받고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 미국의 전현직 안보 관계자들 간 비공개 회의를 주선한 사실도 적시됐다. 또 당시 서 원장과 만난 미 당국자들이 훗날 FBI 진술에서 “(회의가) 굉장히 비정상적(highly abnormal)이었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전 국정원 간부는 “한미 간 정책적 공감대가 없고 제대로 된 핵심 정보원이 없다 보니 테리 같은 학자에게 의존한 한국 정부의 이런 로비 행태가 미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거슬렸을 것”이라고 했다.현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 정상화를 내세워 고위직까지 대거 물갈이했다. 2022~2023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3급 이상 간부 250여 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배치했다. 지난해 일어난 1급 인사 파동 과정에서 임명이 철회된 보직에는 미국과 일본 내 정보거점장인 정무2공사 등이 포함됐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현 정부 물갈이 과정에서도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해외 정보 업무에 배치돼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물갈이 반복에 전문성-자질 부족 요원 배치”이런 과정에서 정보 업무의 기본마저 무너진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국정원 안팎의 지적이다. 통상 미국에 나가는 요원들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엘리트로 꼽히지만 교육 및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대미 요원 정도 되면 활동의 99%가 워치(감시)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받는다”며 “(이번에 드러난 행태는) 요원 양성 교육 부족이나 자질 부족”이라고 했다. 미국 근무 경험이 있는 다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에서 숙직하던 우리 행정 직원이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현지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미 정부 기관들이 우리를 사실상 24시간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기소 여파로 우리 정부와 미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 간 교류가 위축될 조짐도 확인됐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가 테리 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우리 정부 산하 연구기관 세미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정부 당혹… “美대선 앞 로비 수위 높이자 경고 보낸듯”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 미국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을 ‘외국 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소식통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도 이렇게 토로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그런데도 미 연방 검찰이 우리 국정원 요원의 행적 등까지 자세히 적시한 공소장을 공개하자 그 자체가 정부 입장에선 당혹스럽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이어 16일 국무회의에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하루 만에 테리 연구원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된 것. 이에 정부 안팎에선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미국 현지에서 벌써부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 싱크탱크와 접촉을 꺼리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정부 일각에선 미 행정부가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 우리 정보 당국의 첩보 활동을 자세히 공개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워싱턴을 중심으로 비공식 정보·로비 활동 수위를 높이자 이를 제지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으로 공소장에 우리 정보 당국 활동을 상세히 공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도 테리 연구원 기소에 대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 외국의 영향력 문제에 맞서기 위한 미 법무부의 노력”이라고 보도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이려는 공작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등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비공개 로비 활동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런 활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 등 사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로선 (미 정부가) 어떤 의도나 배경을 갖고 타이밍을 잡고 공소장을 공개했는지 등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공식 입장으로 “외국대리인등록법 기소 보도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히 소통 중이다”라고만 했다. 외교부는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일단 ‘로키(low-key)’로 미국 측과 접촉을 이어가며 공소 내용 및 배경부터 확인한 뒤 필요한 수습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현지 정보 활동 등이 당분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최대한 미 측과 협조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정부 일각에선 이 사안이 한미 관계의 대형 악재로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정보 당국자는 “한미동맹을 흔들 문제까지 가기보다는 일단 개인의 일탈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주쿠바외교관 등 北 고위급 탈북 1년반새 20여명 달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2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10명 안팎의 고위급 탈북민이 입국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비슷한 규모로 고위급 탈북민이 들어온 것. 특히 올해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 중에는 외교관보단 무역일꾼 등 주재관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엔 주쿠바 북한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남미통’인 리 참사는 직무 평가 등으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을 겪다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대북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으로 재외공관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됐고, 해외주재관 교체가 이어지자 이에 동요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가 올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3대 핵전력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사실상 상시배치

    미국의 핵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된다. 한미가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24시간 논의하고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시키기로 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문서로 공식화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모든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지침은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 핵공격 등 유사시 즉각적인 핵보복(핵우산) 태세를 완비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은 현재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한미, 北 핵공격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 핵보복 구체화한미 ‘한반도 핵작전’ 공동성명 채택‘일체형 핵우산’ 가이드라인 완성… “비핵국 첫 美와 핵작전 양자협의”핵-재래식 전력 통합운용도 포함… 내달 UFS서 핵작전연습 첫 시행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양국 수석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1일(현지 시간) 워싱턴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에 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이 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고, 그 3개월 뒤 NCG가 출범했다. NCG 출범 1년 만에 북핵 위협에 맞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의 가이드라인이 완성된 것. 군 관계자는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美 핵전력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배정 확장억제의 핵심인 미국 핵전력의 운용 결정은 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확장억제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핵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미국이 결정했고, 전개가 임박해서야 미 측이 한국에 통보·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우리 입장에선 ‘일방적·수동적 확장억제’였던 것. 하지만 이번에 한미가 서명한 수십 쪽 분량의 공동지침에는 북핵 위협 억제 및 유사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전력이 전시(戰時)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론 한미 담당관이 24시간 서로 공유하면서 전략자산의 전개 필요성에 대해 논의·협의하기로 이번에 공식 문서화한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에 어떤 특정 위기 상황이 생기면 미국이 어떤 핵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양국이 함께 미리 정해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선언적 차원의 ‘대북 핵우산’이었다면 이젠 핵보복을 작전계획 직전 단계까지 진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 미국의 핵전력이 반드시 한반도에 투입돼 핵보복에 나선다는 점을 명문화해 ‘핵우산’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의미다.● 美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 공동지침에는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략폭격기와 SSBN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더 높여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것.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으로 실효적인 핵우산(핵보복)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면 적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현격히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별도 공개하지 않더라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군에 따르면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이 투입되는 한미 핵작전 수행에 필요한 연습과 실전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도 공동지침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핵공격 수위 및 유형별 한미의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구체적 절차·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으로 최전방이나 한국 내륙 및 해상 등을 공격하는 등 모든 핵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핵보복 방안 등이 담긴 걸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는 다음 달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에서 북한의 대남 핵공격을 상정한 핵작전 연습을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는 이번 공동지침을 토대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연합 작전계획에 미국의 핵전력과 한미 핵·재래식 통합까지 반영하거나 별도의 연합 작전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핵위협 및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 연합연습과 훈련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작전계획의 형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간에 존재하는 작전계획에 소규모 핵공격이나 대규모 핵공격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방위백서 20년째 “독도는 일본땅”… 韓엔 ‘협력 파트너’ 첫 지칭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지칭하며 2005년 이후 20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항의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했다. 다만 일본은 백서에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가리키며 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 의사를 강조했다. 현재 국제 정세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으로 진단하며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강하게 우려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군사 위협에 맞서 한국을 비롯한 우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독도 억지 주장 속 안보협력 강조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 방위백서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방위백서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외교 활동 내용을 담아 해마다 발간하는 외교청서와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주한 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武田洋平)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즉각적인 시정 및 향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백서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양국 안보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기술한 것보다 진전된 표현이다. 한국 관련 분량은 지난해 2쪽에서 올해 3.5쪽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초계기-레이더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도 상세히 소개했다. 일본 방위백서가 보통 발간 3∼4개월 전까지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 걸 감안하면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해 이례적으로 막판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사진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등 진전을 확인했다”고도 적었다.● 中 군사 팽창 경계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현 국제 정세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심각한 사태가 앞으로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며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북한에 대해선 이미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두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썼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 경계 의식을 드러낸 일본 방위백서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은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면서, 이른바 중국의 위협과 지역 정세를 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일본이 최근 방위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무기 수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고 있다”며 일본의 군비 팽창에 우려를 표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동해선 이어 경의선 철로 철거… 반년만에 남북연결로 다 끊어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을 지나는 경의선 철로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5월 북한은 동해선 철로를 철거하는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경의선 철로마저 뜯어내며 과거 남북을 연결했던 철로를 모두 단절한 것. 1906년에 놓인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길이 518km 철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남북) 교류협력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더니 그 핵심 조치로 경의선 단절을 언급한 것. 김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지시한 남북 단절 조치가 반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정은 지시 반년 만에 단절 마무리 수순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최근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인근 경의선 일부 구간의 레일과 침목을 제거하고 있다. 침목은 철로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정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 철도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남북 단절을 지시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경의선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예고된 수순으로 봤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최근 경의선 북측 구간에서 철로 일부를 철거하는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15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추진했던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북한이 모두 훼손시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향하는 경의선, 동해선 육로의 경우 지난해 말 휴전선 인근 북측에 지뢰가 다수 매설됐고 도로에 놓인 가로등도 철거됐다. 정부 소식통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인 경의선 연결을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위해 선대 신격화를 차단하는 움직임과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경의선 문산∼개성 구간이 연결돼 2007년 5월 철도 시범 운행을 거쳐 남북은 그해 12월부터 실제 222회에 걸쳐 화물 열차를 운행했다. 다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현지에서 피격 사망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됐고, 그해 말부터 경의선 운행은 중단됐다. 하지만 경의선을 중국으로 이어지는 남북 물류 및 교통의 핵심 수단으로 봤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남북 철도를 다시 연결했고, 현대화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이에 그해 11월 남북은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400km에 이르는 구간을 열차를 타고 공동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은 이달 중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예고대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해 남북 단절을 제도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은 “경의선 단절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휴전선 일대 대남 적대 행위들을 모두 종합해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북한군, 한여름에도 방벽 건설 작업에 불만” 휴전선 일대에 콘크리트 방벽을 건설 중인 북한군은 한여름에도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월부터 휴전선 인근 서부 2곳, 중부 1곳, 동부 1곳 등에서 이 작업을 시작해 왔는데 계절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 방벽 일부 구간 옆에는 철조망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진 데다 작업량이 줄지 않고 그 기간은 길어지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中 “北 노동자 다 나가라”… 러와 밀착 北 ‘돈줄’ 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의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대거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요구하고 나선 것.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특히 해외 노동자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중국의 조치는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에 대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을 옥죄어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의 이 같은 요구에 중국 내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귀국시키고 이를 대체할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다시 파견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비자 등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을 일단 전원 귀국시키되 신규 노동자는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양측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기존 북한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노동자 파견에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귀국하면 북한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북한은 이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에 북한은 그동안 노동 비자 외에 유학생·관광비자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해왔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대다수는 조만간 체류 허가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이들을 본국으로 부르지 않으면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간 노동자 귀국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 당국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체류 허가 기한이 만료된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불법 취업 단속 등 통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소식통은 “북-중 당국이 충돌하는 하나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중국은 이 외에도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분야에서 올해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수출품에 대한 세관 통제는 물론이고 석탄이나 정제유 등 암묵적으로 용인해오던 해상 밀수까지 단속을 강화했다는 것.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중국에 약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고,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中, 대북 석탄-정제유 밀수도 보란듯 단속 ‘김정은 길들이기’러와 밀착 北에 경고 메시지中, 北 노동자 비자 발급 제한…대북 수출품목 세관 통제도 강화北, 5월 對中 수입액 8.8% 줄어…정부 “中, 北과 이례적 거리두기”“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는 문제로 (북-중 간) 대립이 이어지는 건 명백한 양국 균열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중국 당국이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전원 귀국시키라고 최근 북한에 요구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우리 당국은 중국이 해상을 통해 성행하던 북-중 간 대북 밀수품 운송업 등까지 최근 보란 듯이 단속하는 상황 등도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웬만큼 마찰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던 분야까지 손대며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는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 소식통은 “중국이 관성적인 북한 감싸기에서 이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북-러 밀착 수위나 미국 대선의 향배 등을 보면서 중국은 당분간 이런 (거리 두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 대북 수출 품목 세관 통제” 북한은 지난해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3년 7개월여 만에 공식적으로 개방했다. 이에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노동자가 신규 노동자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신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등에 대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북한 입장에선 곤란한 상황이 됐다. 노동자 대체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쉽게 노동자를 소환할 수 없게 된 것. 이런 교착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폭등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지린성 허룽에서 북한 노동자 2000여 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북한에 “노동자를 전원 북한으로 귀국시키라”고 요구한 건 북한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이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입장에선 새 비자 발급 조치 등은 약속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모두 돌려보내겠다는 중국의 요구가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중국에 약 10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원 귀국 조치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노동자 파견뿐만 아니라 북한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옥죄기에 나섰다. 최근 대북 수출 품목에 대한 세관 통제는 물론이고 밀수 단속까지 강화하고 있는 것.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가 넘는다. 중국은 전례와 다르게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관 통제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인해 해상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북-중 간 밀수품 운송업도 중국 당국이 해상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석탄을 중국에 팔고, 정제유를 북한으로 밀수하는 많은 대북 사업가가 단속 강화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동향까지 최근 잇따라 우리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북한의 대중 수입은 1억5038만 달러로 4월 대비 8.8% 하락했다.● “북-러 밀착하자 외화 옥죄어 北 길들이기 ” 중국이 최근 중국에 있는 노동자 전원을 북한으로 복귀시키라고 평양에 최후통첩을 날리고, 그동안 눈감아준 북-중 밀수 단속까지 강화한 데는 복합적인 의도가 깔린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우선 북-러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신냉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약까지 체결하며 급격히 밀착하자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해 대미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만간 러시아란 ‘뒷배’를 믿고 핵실험 등 중국에도 부담스러운 초강경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 만큼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라고 중국이 판단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김정은 체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만 일단 골라 북한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북한이 중국의 의도와 달리 더 엇나가면 (중국이) 더 치명적인 조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신진우]북-러 조약 미리 알고도 의미 잘못 판단한 정부

    “원래 있던 (북-러) 조약을 이번에 건드리긴 할 거다.” 지난달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며칠 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귀띔했다. 이후 정상회담 당일, 푸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말처럼 새 조약을 체결했다. 다만 당시 평양발 속보로 전달된 조약 내용의 수위는 분명 예상을 훌쩍 넘어선 수준이었다. 김정은은 양국 관계를 3차례나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푸틴은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 외교장관은 아예 조약 중 4조를 콕 집어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내용까지 일부 공개했다. 종합하면 누가 봐도 북-러가 군사동맹 조약을 28년 만에 사실상 복원한 것으로 여겨졌다. ‘불량국가’들이 위험한 거래를 다지는 초석을 세운 만큼 당연히 우리 정부의 반응, 정확히는 정부가 어떤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그런데 이날 정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은 의외였다. 그는 “엄밀히 말하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확률로 약속을 한 셈”이라고도 했다. 다음날 오전, 이런 우리 정부의 시큰둥한 반응을 조간 제목으로 봤는지 북한은 보란 듯 조약 전문을 통째로 공개했다. 그렇게 확인된 전문 중 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타방이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분명히 명시됐다. 북-러 연합훈련의 길을 뚫어준 것으로 해석된 3조,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이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 8조 등도 우리에겐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넋 놓고 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건 아닌 듯하다. 회담 수일 전 이미 조약 내용을 구체적인 수준으로 확인은 했단 얘기다. 그럼 왜 정상회담 당일엔 조약의 의미를 후려치는 발언을 했을까. 이에 대해 다른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다양한 허들을 두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군사 개입 결정 시 러시아 국내법과 유엔 헌장을 따라야 한다는 등 나름의 안전장치들을 조약에 끼워 둔 만큼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설사 그렇다 해도 정부가 조약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그릇된 판단을 내렸고 부적절한 초기 대응까지 이어졌단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렵다. 당장 전문 곳곳에 잔뜩 도사린 ‘지체 없이’ ‘모든 수단’ ‘군사적 원조’ 등 노골적인 표현들은 이 조약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안보를 위협할 만한 수위임을 확인해준다. 이를 자랑하듯 북-러는 이 조약의 효력까지 ‘무기한’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북한이 전문을 공개한 날 오후에야 서둘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더니 하루 뒤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초강경 대응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정부는 이런 행보가 스스로 판단 미스를 자인한 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혹여 정부 안에서 메시지 조율에 실패한 거라면 더 큰 문제다. 외교안보 영역에서 갈지자 행보는 신냉전 흐름 속에서 북한에 우리 배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트럼프측 인사들과 접촉면 늘릴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도 미 대선 판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미 대선이 아직 넉 달 이상 남은 만큼 판세 등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어떤 변수가 더 나올지 모른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각 후보별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왔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 내부에선 이번 TV토론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 면적 등을 더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외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와의 접촉을 노출해온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방식은 맞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지금껏 해왔던 대로 철저히 ‘로키’로 접근하되 판세에 따라 접촉 면적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현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직접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방식보단 주요 국제 행사나 현지 일정 등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접촉면을 늘려가겠단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미 헤리티지재단,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허드슨연구소 등 싱크탱크 인사들이 한일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10여 차례 회의를 앞두고 있고, 이미 만남이 몇 차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 한국과 일본 관리들에게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 기조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도 했다. 바이든 정부가 견지한 동맹 중시 기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퇴색될 수 있다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한일 정부 우려를 적극 진화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고 했었다”면서 “당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韓, 북핵협상 패싱-방위비 부담 가중 우려

    “그(조 바이든 대통령)는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무능한 게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첫 미 대선 TV토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열린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선거유세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첫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졸전을 벌여 ‘최악의 토론’이란 혹평까지 받자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치며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겠단 의지를 분명하게 내비친 것. 바이든 대통령이 TV토론에서 참패했단 평가가 나오면서 이번 토론이 몰고 올 후폭풍이 한미 관계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재집권 경보는 이미 충분히 예고된 변수였지만 이번 토론을 계기로 ‘트럼프 리스크’가 훨씬 더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눈앞의 과제는 물론이고 북핵 협상이나 경제안보 등까지 (한미 간) 주요 이슈 전반에서 격변의 수준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북-중-러 ‘스트롱맨’들과 북한 문제 등 담판 가능성” 한반도가 신냉전 구도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도발에 맞선 대응이나 북핵 협상 등에서도 현재와 크게 다른 접근법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직접 담판을 짓고 주판알을 튀기며 한반도 안보 이슈를 풀어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을 상대론 거친 언사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당근을 제시하며 극적인 협상판을 만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첫 TV토론에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은 바이든을 존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자신이 집권하면 협상이든 제재든 북-중-러 ‘스트롱맨’들과 직접 담판 짓고 해결하겠단 의미로 들렸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를 제도화 수준으로 다지는 등 한미일 3각 협력 체제를 이미 공고히 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한반도 안보 이슈에서 패싱당할 염려는 적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분노와 화염’ 공세와 ‘통 큰 선물’ 세례를 정신없이 내던질 트럼프 전 대통령 스타일상 북-미 직거래 과정에서 언제든 우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북핵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첫날부터 ‘마가노믹스’ 정책을 내세우겠다고 공언했다. 마가노믹스는 자신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것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보호무역주의, 감세정책 등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정부 체제에서 대미 전략을 짜온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전 세계 최저가 에너지 공급을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대신 석유, 천연가스, 핵, 석탄, 수력발전소 등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내세울 경우 전기차와 배터리 등 우리 친환경 산업 분야가 타격을 받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공격적으로 북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삼성, LG, SK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IRA 폐지 혹은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가 현실화되면 국내 배터리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할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시작으로 주한미군 감축 등 이슈까지 연쇄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까지 요구한 전력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을 노골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더욱 고개를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선 이미 트럼프 재집권 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며 “트럼프가 우리 안보 불확실성을 높이면 우리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러 위협에, 국정원산하 연구원 “자체 핵무장 검토해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실무협상에 수차례 관여한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 시간) “한국이 계속해서, 어쩌면 점점 빠르게 자체 핵무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해선 안 된다”면서 “북-러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북-러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조항까지 담긴 조약을 새로 체결하자 이에 대응할 방법론 중 하나로 ‘한국 핵무장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 특히 한국에선 국책연구기관, 미국에선 핵심 실무자로 최근까지 북핵 문제 등에 깊숙이 관여한 전 당국자로부터 동시에 자체 핵무장 관련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북-러 군사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까지 직접 위협하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넘어선 한국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전략연은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한반도 파급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21일 공개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과시(했다)”며 “향후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는 물론 ‘자체 핵무장’ 등까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았다가 유사시 폭격기 등을 동원해 공동으로 핵 공격을 하는 개념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오물풍선’ 테러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동향을 주시 중이다. 특히 한미일 군사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22일 미 핵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의 부산항 입항을 계기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이를 명분으로 북한이 육해공·사이버 등에서 복합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前참모 “北-러 협력, 한국을 자체 핵무장 방향 내몰아”[커지는 韓 자체 핵무장론]기존 핵우산으론 대응 한계 인식… 美싱크탱크 “자체 핵무장이 차악”국정원 산하기관, 핵무장 보고서… 대통령실 “탈냉전후 최대 변혁기”“북-러 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자체 핵무장 등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국의 핵우산 체제 속에 그간 한국 자체 핵무장론은 한미 일각의 강성 정치인이나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내놓는 소수 의견에 가까웠다. 하지만 양국에서 각각 안보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나 인사들이 연달아 핵무장론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19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준(準)군사동맹으로 단숨에 격상되자 기존의 핵우산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커지는 모양새다. ● 테이블 위에 올라온 ‘韓 핵무장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북-러 정상회담 이틀 뒤인 21일 보고서를 내고 “한미 확장억제(핵우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 맺은 조약을 계기로 냉전 당시 혈맹 수준으로 밀착하면서 우리도 미국 핵전력으로 대응하는 핵우산 외 자체 핵무장 카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전략연이 자체 핵무장론을 직접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유성옥 전략연 이사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한다는 큰 판을 짰다”며 “우리도 확장억제라는 기존의 작은 판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후커 전 보좌관도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어쩌면 점점 빠르게 자체 핵무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북-러 관계 심화로 한국이 핵무장에 더 내몰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차례 대북 실무접촉 경험을 쌓은 몇 안 되는 인사다.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반도 관련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유력 국무장관 후보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끄는 정치 컨설팅업체 미국글로벌전략(AGS)의 수석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 연구원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21일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 기고에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며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미국인들을 북한의 (핵) 능력의 인질로 잡아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탈냉전 이후 최대 변혁기” 전략연은 보고서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향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여기는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 10조에 담긴 “평화적 원자력 분야를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문구를 주목했다. 러시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과 원자력 협력을 한다는 자체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연은 또 11월 미 대선 이후 미국의 새 행정부와 북한이 북핵 협상을 재개하며 우리 정부가 바라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탈냉전 후 지난 30여 년 동안 지금이 가장 큰 변혁기”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온 신냉전 구도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빠르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기간 잠시 멈췄던 대남 도발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겨냥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물 풍선’ 테러 등 도발 재개를 시사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