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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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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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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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0%

복지10%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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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대학, 통합 추진 지방대 공동신청 허용

교육부가 지방대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Global+Local)대학’ 사업 세부 방식을 18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 탓에 존폐 기로에 놓인 지방대 일각에서는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들은 공동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2027년까지 30개 대학 선정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1년 앞당겨 2026년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서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대들이 사업에 지원할 경우 공동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1년 내 대학 통합 신청서를 낸 뒤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혁신안에 포함된 통합 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기를 1년으로 제한했다. 현재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와 한밭대, 부산대와 부산교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등도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9월까지 1차로 10개 대학을 선정한다. 최종 30개 대학 선정 시기는 애초 2027년으로 잡았다가 1년 앞당겨 2026년으로 바꿨다. 사업 기간이 늘어질 경우 자칫 대학들의 통합, 혁신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내년에 10개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개교씩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사업 첫해에 50억 원씩, 이듬해에는 100억 원씩, 이후 3년 동안은 나머지 사업비를 나눠서 지원받는다. 다만 이 지원금액은 대학 규모와 혁신 계획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총 사업 규모는 3조 원이다. 대학가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들 사이에 재정 격차가 교육 환경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많은 대학들이 혁신의 초점을 대학 간 통합에만 맞추고 있다”며 “통합 외에 차별화된 혁신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수노조 등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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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초중고 교사 감축” 첫 공식화

정부 여당이 초중고교 교과 담당 교원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17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교사들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신규 임용을 기다리는 예비 교사들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내주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교원 감축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회를 한 뒤 기자들에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의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와)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기관(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원 조정이 교사 감축을 추진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감축 기조는 맞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도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공식적으로 교원 감축 기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약 520만 명인 초중고교생은 2029년 약 425만 명으로 95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4만7888명이었던 공립 교원 정원은 올해 34만4906명으로 줄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경제 논리’로 교사를 줄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의 진로와 학습 수준에 따른 개별화 교육 실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며 “교원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교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원 수를 더 줄이면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등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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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아이 ‘앉아있기’ 가르쳐 일반학교 입학… 벌써 5학년 됐네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이 아이들도 분명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김윤정 씨(43)는 2년 차 상담교사다. 그는 5년 전 15년간 몸담았던 유치원 교사직을 그만두고,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공부를 시작했다. 쌍둥이 오빠인 김도훈 군(11)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도훈 군이 학교에 다니는 과정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돌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최근 도훈 군의 학교 적응기를 담은 ‘자폐여도 괜찮아, 우린 초등학교 입학한다(사진)’를 펴낸 김 교사를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의 아람초에서 만났다.● 착석과 모방만 잘해도 ‘절반의 성공’ 도훈 군은 생후 36개월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았다.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인 경우 부모들은 취학 시기에 고민이 가장 크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일반학교 중에서도 비장애 학생과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통합학급과 장애 학생끼리 편성되는 분리학급은 아이가 마주하는 환경이 크게 다르다. 김 교사는 “아이가 혼자 식판에 담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옷과 신발을 스스로 신고 벗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사 부부는 일찌감치 도훈 군을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업과 집단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줄넘기의 손목 돌리는 자세부터 하나씩 가르쳤다. 입학 직전에는 교실과 유사한 공간을 만들어 인사와 책가방 정리, 교과서 펼치기 등 진짜 학교생활을 연습했다.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에게 김 교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착석과 모방’이다.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활동을 흉내 낼 수만 있으면 학교 적응이 그만큼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그는 “통합수업을 위해선 다른 학생들의 배려와 이해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내 아이를 준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교육 과정에선 부모와 학교의 소통이 중요하다. 아이가 통합학급을 버거워하지는 않는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김 교사는 “일주일에 몇 시간 또는 특정 과목은 잠시 분리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등 아이의 컨디션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 상태 정확히 공유해야”학교라는 공간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겐 호락호락하지 않다. 김 교사가 책을 쓰겠다는 결심을 한 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부모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도훈 군을 1학년 방과 후 돌봄교실에 보낼 당시 돌봄전담사는 아이를 맡는 것을 거부했다. 돌발 행동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돌아올까 부담을 느껴서였다. 김 교사는 도훈 군이 착석 훈련이 돼 있고, 이상 행동이 없다며 돌봄전담사를 설득했다. 첫 주는 하루에 30분, 괜찮으면 시간을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도훈 군도 돌봄교실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렇듯 학교 입학 후에는 아이의 특성을 교사와 학급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사는 3월 초 도훈 군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훈이가 좋아하는 게임과 잘하는 것 등을 알려주며 친구들과 벽을 허무는 과정이었다. 팬데믹 기간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엔 큰 고비였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아이들은 또래와 교류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김 교사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도훈 군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 올해 목표는 쉬는 시간에 잘 노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김 교사는 “처음에는 쉬는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관찰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비장애 자녀에게도 관심을 장애 가정의 부모들이 갖는 공통적인 고민은 비장애 자녀 교육 문제다. 어려서부터 장애 자녀에게 관심을 쏟게 되다 보니 비장애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김 교사도 늘 신경 쓰는 부분이다. 김 교사는 “딸이 ‘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며 “한 달에 한 번은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거나 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애 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또래들과 학력 격차는 벌어지고, 관계 맺기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 교사의 바람은 도훈 군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립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여도 아이가 변하는 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더 힘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부모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분명 희망이 보일 거라고 동료 부모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고양=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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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대입 5수까지 남아… 대학들, 수위 따라 점수 깎을듯

지금의 고1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이력이 반드시 반영된다. 교사를 배출하는 교대, 사범대는 각 대학이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학폭 가해 징계 기록의 보존 기간도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순신 아들 사태’로 학폭에 대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 48일 만이다. 현재는 주로 대입 수시 전형에서만 학폭 기록이 반영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수능 정시와 수시 논술, 예체능계열 등 실기 위주 전형 등 모든 입시에 학폭 기록이 반영된다. 김혜림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은 “(징계) 조치 사항이 심한 경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는 학폭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등 중징계를 받으면 학생부에 징계 기록이 졸업 이후 4년간 보존된다. 현재보다 2년 늘린 것. 또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만 심의를 거쳐 징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학폭 피해자의 고통을 막기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정 변호사 아들 사례처럼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조치에 불복해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 발표에서는 ‘엄벌주의’와 ‘형평성’ 사이에 딜레마도 감지된다. 국민 여론과 학폭 피해자 측에서는 가혹한 처벌과 제재를 요구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소년범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가벼운 학폭 가해 학생이 오히려 더 큰 제재를 받게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Q&A로 본 학교폭력 대책대학별로 가해자 감점기준 마련교대-사범대, 아예 지원 막을수도“고교 이전 학폭 대책은 부족” 지적“기록 보존 더 늘리면 주홍글씨” 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해 고교생의 대학 진학을 더욱 어렵게 해 학폭을 줄이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지난달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91.2%가 학폭 기록을 대입 정시 모집에 반영하는 데 찬성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학폭의 기준과 절차는…. “학교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교내 학폭 전담기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학생 면담, 목격자 조사 등을 거쳐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 폭력의 지속성이나 심각성, 2인 이상의 집단 가해 여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의 기준에 따라 학폭 경중을 판단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건 인지 후 48시간 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서면사과)∼9호(퇴학)의 조치를 내린다.”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나. “입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른 감점 기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서울대는 정시에서 학폭 조치 1∼3호는 ‘감점 없음’, 4∼7호는 ‘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 8∼9호는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으로 반영해 왔다. 학폭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된 만큼 앞으로 대학에 따라 이보다 큰 감점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입시에 학폭 기록을 반영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정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에 대학들과 교육부 사이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입시기관들은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갈리는 정시에서 학폭 감점이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해 이력 학생을 아예 불합격시킬 수도 있나. “교육부는 전형이나 모집 단위에 따라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령,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선 학폭 가해 기록이 있을 경우 지원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시 학교장추천전형처럼 학생의 인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학생을 정하는 전형에서도 학폭 가해자는 배제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정부가 강제할 순 없다.” ―기록 보존 기간을 2년 연장한 이유와 효과는…. “2012년 학폭 가해 기록이 학생부에 처음 기재됐을 때는 보존 기간이 최대 10년이었다. 이후 ‘주홍글씨’ 우려로 점차 기간이 단축됐다. 일각에서는 10년까지 늘려 취업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기업의 인사 자율성 침해 문제 등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존 기간이 내년 새학기(3월)부터 4년으로 늘어나면 현 고2는 ‘5수’를 할 때까지 학폭 기록이 남는다. 재수생, 3수생뿐 아니라 4수, 5수생도 입시에 영향을 받고, 특히 ‘N수생’이 많은 의대, 치의대 입시에서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초교와 중학교는 영향을 받나. “초교와 중학교 학생부는 대입에 활용되지 않는다. 고교 학생부만 반영된다. 이 때문에 초등생, 중학생의 학폭 징계 보존기간이 4년으로 늘어도 대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단 영재중, 과학고, 특목고 등에 진학할 때는 반영되겠지만 이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과는 별 관련이 없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고교보다 중학교, 초교에서 학폭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내 심의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 않나.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중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는 졸업 전 학내 심의기구에서 기록 삭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피해 학생 동의서’ ‘소송 진행 상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심의 요건을 강화했다.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는 기록을 못 지우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집안이 부유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금품 제공 등을 통해 동의서를 내도록 설득할 가능성도 있고, 이 때문에 집안 여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혹은 가해 학생 측이 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 측에 ‘맞소송’을 제기하며 압박할 우려도 제기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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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여는 유치원, 내년부터 시범 도입

내년부터 만 3∼5세 유아 학비(누리과정)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수업을 기존보다 한 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시작하는 시범 사업도 시행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육비 및 돌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지금은 원아 1인당 일괄적으로 월 28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출근 전에 아침 일찍부터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유치원도 시범 운영된다. 지난해 유치원 원아의 48.5%는 오전 8시 반 이전에 등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유치원,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 학급짜리 소규모 국공립유치원을 3, 4개씩 통합해 운영하는 ‘한울타리유치원’(가칭)도 도입된다. 폐원을 막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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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으려 간판에 ‘국립’ 넣는 지방대들[기자의 눈/박성민]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일부 국립대의 학교명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 국립대가 학교명에 ‘국립’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학교명 변경을 신청한 곳은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13곳이다. 13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창원대를 제외한 12개교는 이미 학교명에 ‘국립’을 달았다. 하지만 이는 공식 학교명이 아니다. 사립대와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 수단으로 ‘국립’을 강조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대학은 상징물, 관인 등에도 ‘국립’을 쓸 수 있게 된다. 지방 국립대들의 개명 신청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13개 대학의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2020학년도 99.7%에서 지난해 95.5%로 떨어졌다. 안동대(99.9%→79.8%), 군산대(99.8%→83.3%) 등은 하락 폭이 컸다. 하지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기에 이런 ‘간판 바꾸기’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출생아는 24만 명대로 떨어졌다. 2022학년도 기준 102개 수도권 4년제 대학 입학정원(19만7333명)과 35개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6만673명)을 더한 25만8006명보다도 적다. 서울 한 사립대 총장은 “고3이 20만 명대로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국립’이라는 간판도 무의미해진다. 서울 사립대들도 머지않아 생존을 걱정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해당 대학들의 통계를 찾다 보니 눈에 띄는 숫자가 있었다. 13개 대학의 총정원은 2020년 2만2615명에서 지난해 2만2631명으로 오히려 16명 늘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적절한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립’을 다는 간판 변경으로 위상을 강조해 인지도를 높이는 건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교명보다 중요한 건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있느냐다. 결국 살아남는 곳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학생 중심 교육에 앞서는 대학일 것이다.박성민·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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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료’ 中소재 총책 추적… 100병 넘게 중국서 택배로 보내

서울 강남구의 학교·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기억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건넨 일당 1명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일 오후 11시 50분경 대구에서 20대 여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붙잡히거나 자수한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실행조’가 검거된 것이다. 실행조 4명이 갖고 있거나 학생들에게 건넨 음료는 약 100병으로 조사됐고, 이날 음료를 마신 1명이 추가로 파악돼 피해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배후와 윗선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비상이 걸린 교육당국도 마약류 특별점검과 예방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중간 관리책과 총책 추적에 총력 경찰은 음료를 건넨 학생들에게서 받은 학부모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이들을 ‘중간 관리책’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신병까지 확보해야 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어서다. 실행조와 중간 관리책의 배후 조직은 중국에 근거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나 그 분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국내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고 범행 수법이 노출되자 범행 수법을 새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실행조가 들고 있던 음료 병은 최초로 중국에서 택배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에 마약을 투약한 시점,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학부모들이 “조선족 말투로 협박했다” “듣자마자 보이스피싱 같았다”고 증언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행을 지시한 총책은 중국에 있더라도 ‘마약 음료’ 제조는 국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 음료를 마신 1명이 추가로 파악돼 피해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음료를 받은 학생의 가족 1명이 조금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행조 4명이 보유하거나 유통한 음료가 약 100병인 것을 확인하고, 90여 병을 회수했다. 피해자 7명이 마신 음료 외에 나머지 음료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수법이 유사한 만큼 금융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치안감급인 수사차장을 중심으로 ‘범마약 단속 추진체계’ 설치를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마약 범죄의 근본부터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예방 등 추진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악’ 소리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상 걸린 교육당국, 특별 점검 착수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2주 동안 유해 약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6일에는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로 앞당겨줄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5∼7월에는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신종 마약 특별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의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보건교육에서 마약 예방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올해 2월 밝힌 바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 등에는 각급 학교에서 매년 10시간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으나 겉핥기식 교육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신 마약의 특성, 부작용 등을 포함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학원가엔 의심스러운 음료를 마시지 말 것을 당부하는 벽보, 전단 등이 게재됐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을 우려한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음료나 영양제에 익숙하다 보니, 거부감 없이 마약 음료를 마셨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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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료’ 100병 넘게 中서 택배로 와…中소재 총책 추적

서울 강남구의 학교·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기억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건넨 일당 1명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일 오후 11시 50분경 대구에서 20대 여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붙잡히거나 자수한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실행조’가 검거된 것이다. 실행조 4명이 갖고 있거나 학생들에게 건넨 음료는 약 100병으로 조사됐고, 이날 음료를 마신 1명이 추가로 파악돼 피해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배후와 윗선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비상이 걸린 교육당국도 마약류 특별점검과 예방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중간 관리책과 총책 추적에 총력경찰은 음료를 건넨 학생들에게서 받은 학부모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이들을 ‘중간 관리책’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신병까지 확보해야 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어서다. 실행조와 중간 관리책의 배후 조직은 중국에 근거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나 그 분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국내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고 범행 수법이 노출되자 범행 수법을 새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실행조가 들고 있던 음료 병은 최초로 중국에서 택배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에 마약을 투약한 시점,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학부모들이 “조선족 말투로 협박했다” “듣자마자 보이스피싱 같았다”고 증언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행을 지시한 총책은 중국에 있더라도 ‘마약 음료’ 제조는 국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 음료를 마신 1명이 추가로 파악돼 피해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음료를 받은 학생의 가족 1명이 조금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행조 4명이 보유하거나 유통한 음료가 약 100병인 것을 확인하고, 90여 병을 회수했다. 피해자 7명이 마신 음료 외에 나머지 음료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수법이 유사한 만큼 금융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치안감급인 수사차장을 중심으로 ‘범마약 단속 추진체계’ 설치를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마약 범죄의 근본부터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예방 등 추진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악’ 소리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상 걸린 교육당국, 특별 점검 착수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2주 동안 유해 약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6일에는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로 앞당겨줄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5∼7월에는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신종 마약 특별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의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보건교육에서 마약 예방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올해 2월 밝힌 바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 등에는 각급 학교에서 매년 10시간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으나 겉핥기식 교육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신 마약의 특성, 부작용 등을 포함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학원가엔 의심스러운 음료를 마시지 말 것을 당부하는 벽보, 전단 등이 게재됐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을 우려한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음료나 영양제에 익숙하다 보니, 거부감 없이 마약 음료를 마셨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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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 가해기록 보존기간 늘리기로…정시-취업에도 반영

정부 여당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정순신 사태’로 학폭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대안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퇴학(9호)은 학생부에 영구 기재되지만, 전학(8호)~사회봉사(4호)는 2년간만 기록이 보존된다. 이 보존 기간을 과거처럼 최대 10년으로 늘려 입시,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당정은 그간 학폭 기록이 입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정시에도 앞으로는 기록이 반영되고 학폭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자였지만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62개 일반대의 대입 전형을 조사한 결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선 86%가 학폭 기록을 반영한 반면에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은 3%에 그쳤다. 최근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2025학년도 정시부터 학폭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학들은 학폭 징계 조치 경중에 따라 ‘전학은 몇 점 감점’, ‘출석정지는 몇 점 감점’ 식으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당국은 각종 학폭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에서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979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학폭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 기록을 최대 10년간 보존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과반을 점한 야당 일각에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학폭 기록을 취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부분도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에 학폭 기록을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엄벌주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해 학생 측의 법정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학폭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은 건수는 2020년 587건에서 지난해에는 1133건으로 급증했다. 형평성도 문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더 질 나쁜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도 학폭이 아니라면 전과는 물론이고 학생부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한 고교 교사는 “돈 있고 힘 있으면 징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현행 학폭 심의 및 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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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대입정시-취업에도 반영 추진

정부·여당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정순신 사태’로 학폭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대안을 내놨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퇴학(9호)은 학생부에 영구 기재되지만 전학(8호)∼사회봉사(4호)는 2년간만 기록이 보존된다. 이 보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입시,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간 학폭 기록이 입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62개 일반대의 대입 전형을 조사한 결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선 86%가 학폭 기록을 반영한 반면에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은 3%에 그쳤다. 최근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2025학년도 정시부터 학폭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대학들은 학폭 징계 조치 경중에 따라 ‘전학은 몇 점 감점’ ‘출석정지는 몇 점 감점’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 기록을 최대 10년간 보존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학생의 반성을 어렵게 하는 ‘낙인 효과’는 큰 반면에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기업에 학폭 기록을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학폭 예방 대책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에서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979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엄벌주의’의 부작용으로 가해 학생 측의 법정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학폭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은 건수는 2020년 587건에서 지난해에는 1133건으로 급증했다. 형평성도 문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더 질 나쁜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도 학폭이 아니라면 전과는 물론이고 학생부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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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은 수도권大 모방하지 말고 지역밀착형 혁신 제시해야”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혁신 아이디어가 나와야 합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모방하지 않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혁신이어야 합니다.” 교육부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유한재단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글로컬(Global+Local) 대학 사업에 부합하는 혁신의 기준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컬대학은 어려운 대학을 도와주는 복지 사업이 아니다”라며 “생존을 위한 차별화된 혁신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비(非)수도권 대학에 정부가 한 학교당 5년간 총 1000억 원씩 지원하는 대학 지원 사업이다. 올해 10개 대학을 우선 선정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30개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방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지방대 위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를 육성하고 지역 발전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2016년부터 글로컬 강조, 대학이 지역 발전시켜야”김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한림대 총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면서 정부와 대학 등을 두루 거친 경제계 원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는데, 당시 김 위원장이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컬대학’의 개념에 익숙한 김 위원장에게 이번 글로컬대학 사업 수장을 맡겼다. 대학과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 발전을 꾀한다는 글로컬대학은 김 위원장이 2016년 강원 춘천의 한림대 총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강조했던 비전이다. 김 위원장은 “발전된 지역에는 반드시 평판이 높은 지역 대학이 존재한다. 소멸해가는 지방 도시를 대학이 거점이 돼 일으켜 세운 사례를 해외에선 흔히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지역 대학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위한 대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지역 거점 국립대부터 소규모 사립대까지 서울만 바라보며 차별화되지 않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특색 없는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학의 존립 이유는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글로컬 대학 통해 지역균형 발전 씨앗 만들 것” 글로컬대학에 지원하는 대학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학 협력과 대학 구조 개혁 등 혁신 비전을 담은 기획서를 제출한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시군 등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수십 개 대학을 신경 써야 하는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가 지역과 더 밀착된 혁신 방안을 발굴해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지방 소멸 등 존립이 위태로운 시군 단위에선 사활을 걸고 (글로컬대학에) 자원과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기초지자체 예산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컬대학 선정에 ‘정치적 배려’나 ‘입김’이 개입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시도마다 대학 수가 다르다고 그 비율을 고려해 (글로컬대학을)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 의지와 발전 가능성을 놓고 대학과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몸집이 무거운 거점 국립대들은 과감한 혁신이 어렵고, 글로컬대학 선정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 대학에 편의를 준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혁명은 늘 변방에서 시작됐고, 글로컬대학을 통해서 그런 혁신이 이뤄져야 지역 균형 발전의 씨앗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00억 원은 혁신의 마중물”김 위원장은 한림대 총장을 두 차례에 걸쳐 약 7년간 맡았다. 재임 시절 학교 발전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융합’이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학과’라는 칸막이를 부수고, 학생들에게 학문의 자율성을 준 것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과감한 ‘폐과’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시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등을 없앴다. 당연히 해당 과 교수들의 반발도 컸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학과 칸막이를 없애면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으로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나은 커리큘럼을 개발하게 되고, 비로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정부가 지정하는 30개 글로컬대학이 모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는 많지 않다. 3조 원을 30개 대학이 나눠 갖는 것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김 위원장은 “1000억 원만 준다고 혁신이 저절로 이뤄지고, 고등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지원금은 혁신을 이끌어 낼 마중물일 뿐”이라며 “‘우리 대학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서울(76)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한림대 총장,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한국은행 총재, 유한재단 이사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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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도 ‘분교’ 생긴다…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반기에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분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이 학생 감소와 폐교,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분교 설립이 활성화되면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 신속히 소규모 학교를 세우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월부터 ‘서울형(도심형) 분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6개월가량의 연구를 거쳐 하반기(7∼12월)에 서울형 분교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형 분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인구 유출이 가파른 구도심 지역에선 소규모 학교를 없애지 않고 인근 학교의 분교 형태로 바꿔 운영하는 것이다. 반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후 학생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는 각종 기준이 까다로운 신설 학교 대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소규모 분교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과밀학급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상존하는 서울에선 새로운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폐교땐 통학거리 늘어 소규모 분교 유지 필요” 인구증가 지역선 과밀학급 해소본교 인력 공유로 운영비 절감“다양한 교육 제공 어려울 수도”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 총 17명이었다. 지난해 2개 학급(학생 28명)을 운영했던 1학년은 올해 학생 수 감소 탓에 한 학급으로 줄었다. 이 학교는 현재 1∼6학년 재학생이 총 140명이고, 총 10개 학급에 학급당 학생 수는 12.7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폐교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잇단 폐교에 통학 등 우려… “작은 학교 필요”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605개 초교 중 신입생이 ‘50명 이하’인 학교는 107곳(휴교 4개교 포함)이다. 2018년 67곳에서 5년 만에 40곳이 늘었다. 신입생이 20명 이하인 학교도 7곳이다. 2015년 금천구 홍일초, 2020년 강서구 염강초와 공진중이 문을 닫았고, 올 2월엔 광진구 화양초가 폐교했다. 시교육청이 분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생이 부족하다고 학교를 없애기보단 특성화된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원 240명 이하 소규모 초교는 올해 62곳에서 2027년 85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조건 학교를 통폐합하면 초교 저학년생은 통학에 문제가 생기고,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거리 통학이 아동 대상 범죄 노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교육 여건 악화, 인구 유출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분교의 이점도 있다. 소규모 학교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분교 형태가 되면 본교의 행정 및 관리 인력을 공유해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학교장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시교육청은 학교 배정 기준이 되는 통학 거리(1.5km)를 유지하기 위해 저학년 중심의 분교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과밀학급 해소 효과도…“적정 규모 필요” 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도 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서울 강남구는 초교의 과밀학급 비율이 37.7%, 서초구는 35.9%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이다. 재건축, 재개발 후 인구가 몰린 지역에 제때 학교가 세워지지 않은 결과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인근 가구 수가 4000가구 이상이어야 하고 학교 용지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교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제2 캠퍼스 형태’로 빠르게 세울 수 있다. 2010년 개교한 대전 대덕초 도룡분교는 인근의 신규 입주 단지가 1000가구 안팎이었지만,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총 7학급 규모의 분교를 만들 수 있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소규모 학교 유지와 통폐합의 절충점으로 분교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규모가 너무 작으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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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평균 재산 18억… ‘기업가’ 강은희 125억

올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14억2115만 원)보다 4억2103만 원 늘어난 18억4218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숨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감 16명 중 10명은 1년 사이 재산이 늘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재산이 125억7618만 원으로 교육감 중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시도교육감 재산 현황에 따르면 강 교육감의 재산은 지난해(86억1906만 원)보다 39억 원 이상 늘었다. 강 교육감은 5년째 시도교육감 ‘재산 1위’를 이어오고 있다. 강 교육감의 재산 증가에는 본인 소유 정보기술(IT) 기업 위니텍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승한 영향이 컸다. 위니텍은 재난 관리 관련 IT 기업인데, 강 교육감이 보유한 이 회사 주식(약 187만 주) 평가액은 지난해 약 67억 원에서 올해 약 100억 원으로 올랐다. 강 교육감은 이 밖에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8억1600만 원)와 대구 수성구 아파트 임차권(10억 원) 등 부동산 약 18억 원, 본인과 배우자 등의 예금 7억 원가량을 신고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두 번째로 많은 46억9516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는 4971만 원이 줄었다. 임 교육감은 경기 성남시 아파트(14억7500만 원)와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 약 44억 원 상당을 보유 중이다. 성남에 약 15억 원 상당의 땅도 갖고 있다. 채무는 24억2903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그 다음으로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17억9613만 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15억604만 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14억8293만 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14억3255만 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12억3967만 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10억8698만 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10억284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 교육감은 서울 구로구의 배우자 명의 연립주택 공시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이 2억2838만 원 늘었다. 반면 빚이 더 많은 교육감도 있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5922만 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5억6598만 원을 신고했다. 국가 중장기 교육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장관급인 이배용 위원장이 68억7271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 아파트 등 건물 5곳의 평가액이 약 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4억54만 원을 신고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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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한부모 가정에 ‘건강 도시락’ 지원해드려요”

기업과 정부 기관, 시민들의 사회 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는 이달부터 ‘장애 한부모 가정’에 건강 도시락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살고 있고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장애인 한부모 또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등 총 8가구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선정했다. 장애 한부모 가정 도시락 지원 사업은 2021년 시작됐다. 장애 때문에 식사 또는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자는 취지다. 올해까지 총 34가구에 약 9000개의 도시락을 지원하게 된다. 도시락 비용은 삼정KPMG의 사회복지법인인 사단법인 삼정사랑나눔회가 지원하고, 도시락 제작과 배송은 환자용 맞춤 건강식을 제조하는 ‘잇마플’이 맡았다. 도시락을 지원받은 가정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 가정 설문조사에서 ‘도시락 만족도’, ‘식생활 개선’ 항목 점수는 5점 만점에 각각 4.5점, 4.7점으로 나타났다. 2년째 도시락 지원을 받게 된 A 씨는 “평소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아이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도시락 덕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조민영 본부장은 “장애 한부모가정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년 출범한 행복얼라이언스는 115개 기업, 73개 지방정부, 30만여 명의 시민이 협력해 운영되는 국내 최대 사회공헌 네트워크다. 기업 재원과 정부의 공공 행정력을 연결해 전국 결식 우려 아동에게 행복도시락을 지원한다. 결식아동의 주거 환경, 학습 공백, 법률문제 등도 지원하고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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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까지 입원비 전액 지원” 저출산 대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1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며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내 아이를 내가 키우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연령을 현재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높이기로 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등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2자녀도 ‘다자녀 특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36개월로 정부 저출산 대책‘근로단축’ 자녀 나이 8→12세로0세반 운영 어린이집에 인센티브“새 대책 없이 기존안 반복” 지적 나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마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데는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정책에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존의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에 기반해 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세 자녀까지 부모 근로시간 단축 가능‘일·육아 병행’ 분야에서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다. 지금은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부모 1인당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4월 중 (제도 활용 관련) 집중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정부 지원금을 더 확대한다. 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어린이집 0세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에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그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 2자녀도 다자녀 특공올해 6월부터는 자녀가 2명이어도 공공분양 특별공급(특공)의 다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현 기준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 기준이 자녀 2명인 점을 고려해 지원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자금 지원 요건 역시 완화된다. 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 연 2.4%) 소득 요건은 기존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금리 1.65%) 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약 1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도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공공분양(뉴:홈) 15만5000채를 포함해 공공임대 10만 채, 민간분양 17만5000채 등 총 43만 채를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 기대했던 파격 대책은 없어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파격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저출산 문제가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개별적 정책들, 단편적 조합만으로는 이를 한번에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세밀한 여론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이날 논의된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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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세이프스쿨, 안전한 수학여행 위해 교총과 MOU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스쿨(이사장 이태향)은 27일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교총과 초중고 수학여행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이프스쿨은 전국 200여 곳의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시설 안전관리,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인성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퇴직 교원과 소방대원 등이 안전 요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이프스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희망하는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기간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신형수 세이프스쿨 교육팀장은 “팬데믹 이후 현장체험학습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커졌다”며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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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사라지고 내신 영향력 확대… 수능 이과생 비율 최고치 달할 듯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2024학년도 대학 입시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고3 1학기는 내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23일에는 올해 첫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다. 올해 대입에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비교과 영역이 줄어드는 등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이 많다. 수험생이 알아야 할 대입 전형 변화를 정리했다.● 자소서 사라지고, 수상 경력도 미반영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수험생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학생부 반영 방법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한 학기당 1건씩 반영할 수 있었던 수상 경력은 올해부터는 기재할 수 없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등도 대입 서류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이나 장점을 드러낼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다. 그 대신 내신 성적과 교사가 기록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등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세특에는 각 교과 교사가 관찰한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성취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업 시간에 발표와 토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 중 교내 정규 동아리 활동은 여전히 입시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자신의 역할 등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망하는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리더십, 성실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다. ●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지역균형전형 확대수시모집에서는 주요 대학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서강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에서 ‘4개 영역 중 3개 과목 각 3등급 이내’로 기준을 낮췄다. 성균관대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2개 영역 중 3개 과목 등급 합이 7 이내’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전형 선발 인원은 1만3785명으로 지난해 대비 2997명 늘었다. 올해 지역균형전형을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총 46곳이다. 동덕여대, 한국항공대 등이 해당 전형을 새로 도입했다. 지역균형전형은 대부분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다. 올해 입시에선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한 곳이 많다. 연세대는 고3 재적 인원의 5% 이내에서 학교별 최대 10명으로 기준이 변경돼,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도 많은 학생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숙명여대는 ‘고3 재적 학생의 10%’ 기준을 없앴다. 올해 신설된 전형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려대는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우수전형’을 신설해 학생 472명을 선발한다. 수능 성적 80%와 교과 성적 20%를 반영한다. 수시에서는 성균관대가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내에 ‘과학인재전형’을 신설했다. 1단계에서 서류 평가로 정원의 7배수를 뽑고, 2단계 면접에선 서류 70%, 면접 3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단국대는 면접시험을 도입한 DKU인재 전형을 신설했다. ● “이과생 비율 50％ 넘길 듯”올해 대입에서 4년제 일반대 전체 모집인원은 34만4396명으로 전년 대비 4828명 줄었다. 비수도권 대학(21만1989명)은 5353명 감소한 반면에 수도권 대학(13만2307명)은 525명 늘었다. 정원의 79%를 수시에서 선발한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만 놓고 보면 정시 비중이 35.6%로 높아지고,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정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상위권 학생일수록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야 정시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입시업계에선 문·이과 통합수능 3년 차인 올해 이과생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능에서 이과생이 교차 지원과 상위권 학교 진학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과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45.8%였던 이과생 비율은 지난해 50%까지 올랐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서 이 비율이 5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험생들은 23일 치러지는 학력평가를 통해 더 구체적인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고3 학생들에게는 이번 시험이 통합수능 형태로 치르는 첫 평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신이 내신과 수능 중 어느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진단해보고, 남은 기간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전형에 집중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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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보고서’로 1000억 원 지원… 지역대학 ‘글로컬 대학’ 선정 경쟁 시작

정부가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간 총 3조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Global+Local) 대학’ 선정 방식을 16일 공개했다. 글로컬 대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의 발전까지 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교육개혁 과제다. 2027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지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려는 배경은 지방대의 과감한 혁신 없이는 대학의 생존과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역의 강소기업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독일 미텔슈탄트대, 모든 학생에게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테크니온공대처럼 차별화된 교육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그 시작이다. 정부는 올해 최대 10곳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한다. 다음 달까지 혁신 과제와 비전 등을 담은 5쪽 이내의 기획서를 제출받아 5월 중 1.5배수를 예비 지정하고, 7월 최종 지정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두 개 이상 대학이 사업 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획서에는 △산학 협력 허브 역할 △대학 내외부 경계 허물기 △과감한 대도약을 위한 혁신 방안 △성과 관리 시스템 등이 담겨야 한다. 교육부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학과 구분 없이 단일계열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미국 브라운대, 스타벅스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미국 애리조나대 등이다. 교육부는 “연평균 200억 원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혁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성과와 영향력도 엄격히 평가할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 선정 후 3년 차와 5년 차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각 대학은 지역 정주 인재 수, 지역 고용 창출 효과, 지방세 납부액 등 사업이 지역에 미친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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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학부모 서울 탈출에… 초중생 순유입 동탄＞강남 역전

《경기 신도시 초중생 新학군 뜬다 서울의 집값 급등과 경기권 신도시 개발이 교육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동아일보와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 초등생과 중학생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과거 서울 강남이었으나 최근 경기 화성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도 과거에는 대부분 서울이었으나 최근에는 경기 성남, 용인, 수원, 고양, 화성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에 집을 살 수 없게 된 3040세대 젊은 부모들의 사정,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저렴한 집값, 강남 부럽지 않게 들어선 학원과 기업들이 ‘신(新)학군’을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10년간 서울 경기 학생 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초중학생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에서 경기 화성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 순위에서도 경기 고양, 화성이 서울 강동, 강서를 제쳤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30, 40대 젊은 학부모들이 서울 집값 급등을 피해 신도시와 교육 여건이 좋은 경기로 몰리면서 ‘신(新)학군’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 뜨고 강남은 정체, 학생 이동 뚜렷 15일 동아일보와 종로학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경기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인구 변화를 분석했다. 경기와 서울은 전국 학생 인구 1, 2위 지역이다. 초등생 순유입(들어온 인구에서 나간 인구를 뺀 것)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2013∼2017년 당시 강남, 경기 김포, 서울 양천, 화성, 서울 서초 순이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지인 강남과 목동이 속한 곳이 3곳이다. 하지만 2018∼2022년에는 상위 5개 지역이 화성, 강남, 김포, 경기 시흥, 경기 하남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을 뺀 나머지는 모두 경기 지역이었다. 같은 식으로 중학생 순유입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기 지역이 두각을 나타냈다. 2013∼2017년에는 순유입 상위 5개 지역이 강남, 김포, 경기 수원, 화성, 하남이었으나 2018∼2022년에는 화성, 하남, 강남, 김포, 경기 평택 순으로 바뀌었다. 강남은 1위에서 3위로 내려갔고, 평택은 새로 순위에 진입했다. 서울에서 경기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의 배경에는 ‘부동산’과 ‘신도시 개발’이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초중생 자녀를 둔 부모는 30, 40대로 아직 젊은 층에 속하는데 집값 급등 탓에 서울에 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들이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 신도시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화성의 동탄신도시, 용인의 수지구청 인근 등에는 양질의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서울 강남 대치, 경기 성남 분당 등에 본원이 있는 유명 학원들도 이 지역에 분원을 냈다. 삼성전자 나노시티, 한미약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등 유명 기업과 연구소도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의 근접)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도 비슷한 직장, 교육 환경을 가진 서울 강남권보다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화성 동탄 인구는 2004년만 해도 1만 명 남짓이었지만 지난해 50만 명으로 늘었다.● “新학군 팽창 가능성… 소외지역 대책 필요” 학군 변화는 입시 결과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서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2008∼2013년에는 상위 10개 지역 중 경기는 3곳(성남 수원 고양)뿐이었고, 나머지 7곳은 모두 서울이었다. 하지만 2019∼2023년에는 상위 10곳의 분포가 서울 5곳, 경기 5곳(성남 용인 수원 고양 화성)으로 바뀌어 서울과 경기가 대등한 양상으로 변했다. 특히 성남은 서초를 밀어내고 합격자 배출 2위 지역에 올랐다. 학생이 줄어드는 서울은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본보가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10년간(2013∼2022년) 초중고교 개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천 동작 관악 마포 용산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광진 중구 등 13개 구는 새로 문을 연 일반 초중고교(특수목적학교 제외)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강동은 초교 5곳과 중학교 2곳, 송파는 초교 4곳과 중학교 3곳이 새로 생겼다. 이들 지역은 고덕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국내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폐교하는 학교도 늘어가는 와중에 특정 지역에 학교가 계속 생긴다는 것은 학생들이 해당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학생 쏠림과 학군 형성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군 형성에서 소외된 다른 지역들은 학생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며, 교육 환경도 점점 나빠지면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프라 개발이나 교육 여건 발달 같은 정부 정책이 대부분 인구가 팽창하는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에 경기 ‘신학군’의 팽창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발전에서 소외돼 학생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지역은 그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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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신고해도…3명 중 1명 “문제 해결 안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고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9만4294명(중복응답) 중 32.4%(3만538명)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결됐다’는 응답은 43.0%, ‘잘 모른다’는 24.6%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4, 5월 전국 초4~고3 학생 38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1년 2학기부터 조사 시기까지의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했다. 응답자 약 321만 명 중 1.7%(5만3821명)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미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35.3%)이었다. 금품 갈취 33.0%, 성폭력 32.8%, 스토킹 32.6% 등이 뒤를 이었다. ‘해결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유형은 금품 갈취 46.3%, 신체폭력 46.2%, 강요 45.8% 등 순이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중 9.2%는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이 30.4%로 가장 많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21.1%)’, ‘이야기 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17.3%)’ 순이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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