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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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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교육81%
사회일반13%
국제일반3%
노동3%

  • 중국인 단기비자 중단… 인천공항 입국만 허용

    내년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는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크게 악화돼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사실상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총 65편이다. 인천·김해·대구·제주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다른 공항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운행되는 중국발 항공편도 62편으로 줄이고 추가적인 증편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에 출국하려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권 발급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최대한 늦추려는 조치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의 이번 대(對)중국 방역 조치는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층 강도가 높은 수준이다. 중국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차츰 진정되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또 2020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하던 당시 초기 대응 조치가 늦어지면서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했던 경험도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 1750명 중 19명(1.1%)이 중국발 입국자였지만, 이달 1∼28일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 1849명 중 278명(15%)이 중국발 입국자였다. 내달 2일부터 中서 입국자 전원 PCR… ‘우한’때와 달리 선제조치 여행객 검사후에 별도공간 대기… 5일부터 출국전 음성증명도 해야내달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 中 “교류협력에 영향줘선 안돼”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국내 입국 문턱을 크게 높인 것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최대한 막지 않으면 그동안의 방역 노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 전과 후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검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를 탑승한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공무 국외 출장자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40일 이내인 사람은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뒀다. 내년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이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90일 이하) 외국인은 자신이 비용을 내고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공항 내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90일 초과) 외국인은 입국 후 하루 안에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한다. 비용은 무료다.○ 중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도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발 입국자는 관광객(약 600명)을 포함해 일일 1100명 수준이다. 정부는 필수적인 외교·공무 등을 제외하고는 이들에 대한 관광 등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비하면 이미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통제해 온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내년 1월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대응책은 앞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각국의 방역 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자 등 출입국 관련 사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 측과 같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과 달리 고강도 대책2020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하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여행·면세업계 등의 타격을 우려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미뤘다. 이후 국내 확진자가 늘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 청장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많다”며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런 방역 조치에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하면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세종이었던 BA.5의 검출률이 낮아지고 BN.1과 같은 새로운 변이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또 다른 변이가 유입되면 국내 유행 상황에 위험 요인이 더 추가되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이 가능한 백신이다. 이 백신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운 신종 변이가 등장하면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더 올라도 유행을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등 정부의 방역 완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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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감기약 구매수량 제한”… 中관광객 사재기 막는다

    정부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다음 주초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를 열어 유통 개선 조치를 시작하는 시점과 판매를 제한할 의약품과 수량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주 단위 사용량, 재고량, 대체 조제 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31일부터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최대 3∼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보내 친인척에게 전달하거나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약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발열과 기침 등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이날 복지부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대량 구매는 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도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 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감기약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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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男, 가장 심한 ‘코로나 확찐자’… 비만율 46→54%

    4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가장 살이 많이 찐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음주는 잦은 반면, 운동은 부족한 탓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이전(2018, 2019년)과 이후(2020, 2021년)의 국내 성인 비만 주요 지표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0일 발표했다. 40∼49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이 기간 동안 46.2%에서 54.2%로, 8%포인트 높아져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증가폭이 컸다. 2위는 30대 남성으로 48.9%에서 54.9%로 6%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유병률’이란 인구 중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이들의 비율이다. 전체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4.8%로, 2008년 이후 매년 2.1%포인트씩 증가했다. 특히 BMI가 30 이상인 비율은 매년 6.3%포인트씩 늘어났다.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비만인 확률이 높았다. 지난해 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29.5%로 2008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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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관광객 사재기 막는다…정부, 감기약 구매수량 제한

    정부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다음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어 유통개선 조치를 시작하는 시점과 판매를 제한할 의약품과 수량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전국 약국 대상으로 주 단위 사용량, 재고량, 대체조제 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보내 친인척에게 전달하거나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약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발열과 기침 등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이날 복지부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대량 구매는 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관세청도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 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감기약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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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찐자’, 4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4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가장 살이 많이 찐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음주는 잦은 반면, 운동은 부족한 탓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이전(2018년, 2019년)과 이후(2020년, 2021년)의 국내 성인 비만 주요 지표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0일 발표했다. 40~49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이 기간동안 46.2%에서 54.2%로, 8%포인트 높아져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증가폭이 컸다. 2위는 30대 여성으로 48.9%에서 54.9%로 6%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유병률’이란 인구 중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이들의 비율이다. 전체 성인 남성의 비만유병률은 44.8%로, 2008년 이후 매년 2.1%씩 증가했다. 특히 BMI가 30이상인 비율은 매년 6.3%씩 늘어났다.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비만인 학률이 높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무직이 많고 앉아서 근무하는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29.5%로 2008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여성은 남성과 달리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일 확률이 높았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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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아, 아빠가 없어도 홀로 설 수 있는 세상 꼭 물려줄게”

    간절하지만, 쉽게 이룰 수 없는 소원을 품고 사는 이들이 있다. ‘내 아이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소원인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다.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회장(58)도 같은 마음이다. 그에게는 꼭 이뤄내야 할 소원이 하나 더 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이런 ‘슬픈 소원’을 품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2022년은 천재 발달장애인을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 성공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 자폐 및 지적 장애를 통칭하는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5만 명. 윤 회장은 이들을 위해 지난 25년 동안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잡아왔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을 비롯해 많은 관련 정책들은 윤 회장이 이끄는 부모연대 회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거둔 성과다. 그는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23일에도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유산 대신, 홀로 서기 가능한 시스템 물려주고 싶어”모든 것의 시작은 우유만 주면 아무 말 없이 혼자 잘 놀던 아들이었다. 그저 순한 아이인 줄만 알았다. 1997년, 세 살 아들이 또래보다 말이 늦어 찾은 병원에서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큰 충격을 받고 3개월 내내 쌍코피가 났습니다. 의사가 ‘다 접고 두어 달만 푹 쉬어라’고 해서 부산 가덕도에 들어가 석 달을 혼자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내 아이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그는 매번 현실의 벽과 싸워야 했다. 처음 만난 벽은 어린이집 입학. 어린이집에서는 고함을 지르고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들을 ‘도저히 안 되겠다’며 여러 번 돌려보냈다. 윤 회장은 “유산을 물려줘도 우리 아이는 제대로 쓸 수 없다”며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물려줘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사업을 접고 거주지인 경남 김해에서 1997년 장애인부모회를 꾸렸다. 이때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보육을 제공하는 장애전담어린이집 설립을 이뤄냈다. 2004년에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만들어 특수교육법 제정을 위해 힘썼다. 부모연대는 2008년 설립해 현재 8만 명의 회원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기도 했다. ‘휴식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다. 지금의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에 밑거름이 됐다.○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아들그의 꺾이지 않는 부성으로 아들 현민 씨(27)는 7년 전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에 성공해 어엿한 사회인이 됐다. 현민 씨는 현재 김해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윤 회장은 “아들이 ‘출근하지 말고 쉬어라’는 말을 싫어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며 웃었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여러 고충을 겪고 있다. 올해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돌봄 부담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윤 회장의 내년 목표는 야간 시간대에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인식과 제도가 바뀌는 걸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아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현민아, 지금까지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아빠 없이도 현민이랑 현민이 친구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어줄게.”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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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설연휴前 어려울 듯

    내년 설 연휴까지는 지금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됐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의무 조정은 2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일단 1단계에서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의무가 없어지는데, 정부는 그 시작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무 해제는) 이르면 설 연휴 이후나 1월 말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 의무 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점 대신 의무 해제의 조건을 제시했다. △확진자 발생 안정화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라는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1단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4가지 지표별로 구체적인 기준도 발표했다. ‘확진자 발생 안정화’라는 지표가 충족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간 확진자 수가 2주 이상 연속해서 감소할 때다.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의 충족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중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주간 코로나19 치명률이 0.10% 이하일 때다. 이 기준들을 현재 유행 상황에 적용해 보면 4가지 지표 중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라는 1가지 지표만 충족하는 상태다. 1단계로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 병의원, 약국, 장애인복지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밀집도가 높거나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2단계는 이들 시설에서까지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다.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내려가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논의는 내년 1월 말 이후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지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는 것은)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는 의미”라며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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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현영이 관용차 타자… 상황실 가려던 차관 못타

    명지병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이용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을 떠나면서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려던 복지부 관계자가 이 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신 의원은 자택 인근에서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지자 앞서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여권에 따르면 당시 참사 현장에 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이 마련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장관 관용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신 의원이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함께 이동하기로 해 이 1차관은 관용차에 타지 못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 의원이 관용차에 타면서 자리가 부족해 이 1차관은 내려야 했다”며 “이 1차관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공무원 입장에선 현역 국회의원이 관용차를 타겠다고 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여권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도 참사 현장에 올 땐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이날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증인으로 가장 먼저 채택돼야 할 사람은 신 의원”이라며 “참사를 홍보 도구로 삼고 재난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응급 의료 활동을 방해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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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재정, 부가세율 올려 확충” vs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

    정부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포럼에서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재정 확충 방안으로 현행 9%인 연금 보험료율의 인상, 즉 ‘더 내는’ 방식이 주로 거론됐지만 세금을 ‘더 걷는’ 방식도 새롭게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내년 10월 발표될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율 인상해 연금 재원 마련해야”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1일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에 일반조세 수입으로 마련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수입, 기금 운용 수익,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수입은 총 62조1890억 원. 이 중 연금보험료 수입은 41조4830억 원, 기금 운용 수익은 20조6990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70억 원이다. 박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 지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일부에 불과하다”며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투입해 국가가 국민연금 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의 분석 결과 소득세나 법인세보다는 부가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근로 의욕이 떨어져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 또한 현재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보더라도 부담이 근로계층에 집중되는 소득세보다는 부유한 고령층이 함께 부담하는 부가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정부의 제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청년 세대는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면 지금처럼 연금을 쌓아뒀다가 주는 ‘적립식’을 포기하고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그해 보험료는 고스란히 주 납부 대상인 청장년층의 부담이 된다. 증세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의 대안으로 거론된 이유다. ○ “조세 부담 늘리는 안이 미래 세대 부담 덜 줘”또 다른 발제자인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이날 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보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덜 준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순조세 부담액’을 이용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순조세 부담이란 국민이 내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액’에서 국가가 주는 혜택인 ‘복지급여’를 뺀 것이다. 1990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조세 부담을 늘리면 생애 소득 대비 순조세 부담액 비율이 약 3%다. 반면 보험료율을 높이면 이 비율이 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24년 동안 1%포인트도 못 올렸다”며 “제도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증세를 통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 중인 아이디어 중 하나’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선 8일에도 정부 주최 전문가 포럼에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내년 3월 제5차 재정추계 발표, 10월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연금개혁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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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 성공하세요

    20년 동안 담배를 피운 A 씨(38)는 그동안 수차례 금연을 시도했지만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회식과 모임이 부쩍 줄고 예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참에 꼭 금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A 씨의 눈에 띈 건 담뱃갑에 적힌 정부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A 씨는 전화로 상담을 받으면서 금연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흡연 욕구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어느덧 금연 6개월 차다. A 씨는 “점점 더 담배 없는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흡연자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A 씨가 이용한 금연상담전화도 그중 하나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nosmokeguide.go.kr)다. 직장인 B 씨(43)도 금연길라잡이에 가입해 금연에 성공했다. 특히 이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감마당’ 게시판에서 수많은 ‘금연 동지’들과 각자의 금연 노하우와 경험을 나눈 것이 큰 도움이 됐다. B 씨처럼 금연길라잡이에 가입해 도움을 받은 이들은 지난달 30일 기준 32만 명에 달한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금연 성공률이 4%에 그치지만 타인의 정보 제공과 상담, 금연 치료제를 병행하면 성공률이 3.3∼6.3배로 증가한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담배와 간접흡연의 위험성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올해 어린이 총 14만6760명이 교육을 받았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국내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향기 나는 담배’ 등 신종 담배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이들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다. 적발된 뒤 보건소에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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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상담 받으며 어느덧 금연 6개월차”…도움 받으면 금연 성공률 최대 6.3배↑

    20년 동안 담배를 피운 A 씨(38)는 그동안 수차례 금연을 시도했지만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회식과 모임이 부쩍 줄고 예전보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참에 꼭 금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A 씨의 눈에 띈 건 담뱃갑에 적힌 정부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A 씨는 전화로 상담을 받으면서 금연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흡연 욕구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어느덧 금연 6개월 차다. A 씨는 “점점 더 담배 없는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흡연자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A 씨가 이용한 금연상담전화도 그 중 하나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다. 직장인 B 씨(43)도 금연길라잡이에 가입해 금연에 성공했다. 특히 이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감마당 게시판‘에서 수많은 ’금연 동지‘들과 각자의 금연 노하우와 경험을 나눈 것이 큰 도움이 됐다. B 씨처럼 금연길라잡이에 가입해 도움을 받은 이들은 지난달 30일 기준 32만 명에 달한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금연 성공률이 4%에 그치지만 타인의 정보제공과 상담, 금연 치료제를 병행하면 성공률이 3.3~6.3배 증가한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담배와 간접흡연의 위험성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올해 어린이 총 14만6760명이 교육을 받았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국내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향기 나는 담배‘ 등 신종담배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이들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다. 적발된 뒤 보건소에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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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의심환자 한주새 75% 급증… “65세이상 백신 연내 접종을”

    최근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플루엔자(독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4∼10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는 30.3명으로, 직전 주(17.3명)보다 75% 급증했다. 특히 청소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독감 의심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3∼18세가 1000명당 119.7명으로 가장 많았다. 독감 유행세가 거세지자 보건당국은 연일 독감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도 계속되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확산되는 ‘트윈데믹’도 심해지고 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7559명으로 9월 14일(9만3949명)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백신 접종이 절실해진 이유다. 독감과 독감 백신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독감 백신은 언제, 어떻게 맞나.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기 전에, 늦어도 12월 안에는 맞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매년 1회 접종이 권고된다. 다만 생후 6개월∼8세 어린이 중 지금까지 한 번도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는 4주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한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 “‘65세 이상’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다. 이들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 나와 있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니면 각자 의료기관을 찾아 유료로 접종해야 한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언제까지인가. “대상자별로 다르다. 65세 이상 무료 접종은 이달 31일까지만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하고 보건소마다 접종 가능 여부가 달라 방문 전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보통 1월에 독감 유행이 정점에 달하고 고령층은 독감 합병증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가급적 이달 내에 접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독감 백신을 맞고 싶다. 그런데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독감 백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라서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한다. 현재 평균 가격은 약 4만 원(1회)이다. 접종에 쓰이는 독감 백신은 국산 제품 7종, 수입 제품 2종 등 총 9종이다. 수입 백신 가격이 상대적으로 국산보다 높다. 하지만 보건당국에 따르면 백신별로 효과와 효능에는 차이가 없다. 의료기관별 독감 백신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독감에 걸렸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학교는 언제부터 보내도 될까. “보건당국은 독감 진단을 받은 뒤 등교나 출근을 해도 되는 시점을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을 회복한 뒤 24시간이 지났을 때’로 제시한다. 이때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감염력이 사라진 시점이다. 독감에 걸려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는 가급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도 삼가는 것이 좋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나. “그렇다. 다만 접종 부위의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왼팔에 맞았다면 코로나19 백신은 오른팔에 맞는 식으로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독감과 코로나19 감염은 어떻게 구분하나.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매우 어렵다. 둘 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발열,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다. 다만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 후각과 미각 저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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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마다 값 제각각 독감 백신, 저렴하게 맞으려면?

    최근 계속되는 한파에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4~10일) 외래환자 1000명 당 독감 의심환자는 30.3명으로 직전 주(17.3명)보다 75% 급증했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3~18세 119.7명 △7~12세 58.9명 △19~49세 36.7명 등 순이었다. 독감에 걸리면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고령층, 어린이, 임신부, 폐·심장 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독감에 걸린 뒤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독감 유행세가 거세지자 보건당국은 연일 독감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감과 독감 백신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로 정리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65세 이상(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09년 1월 1일~2022년 8월 31일 출생) △임신부(임신 주수 관계없음)다. 이들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니면 각자 의료기관을 찾아 유료로 접종해야 한다.”―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언제까지인가.“대상자별로 다르다. 일단 65세 이상 무료 접종은 이달 31일까지만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보건소마다 접종 진행 여부가 달라 방문 전 미리 문의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보건당국도 보통 1월에 독감 유행이 정점에 이르고 고령층은 독감 합병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이달 내에 접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니지만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데,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라고 들었다. 최대한 저렴하게 접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독감 백신은 종류도 많고 ‘비급여 항목’이라서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르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한다. 현재 평균 가격은 약 4만 원이다. 의료기관별 백신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신 중인데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될까.“임신부가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도 독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자녀가 독감에 걸렸다가 조금씩 상태가 괜찮아지고 있다. 학교는 언제부터 보내도 될까.“보건당국은 독감 진단을 받은 뒤 등교나 출근하기 위해서는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을 회복한 뒤 24시간이 지났을 때’를 권장한다. 이때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감염력이 사라진 시점이라고 본다. 독감에 걸려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는 가급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도 삼가는 것이 좋다.”―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은 어떻게 구분하나.“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둘 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발열,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다. 다만 독감은 상대적으로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 후각과 미각 저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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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위기 청소년 상담 이미자씨 등 청소년푸른성장대상 27개팀 수상

    여성가족부가 ‘제18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수상자로 개인과 단체 등 27개 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이미자 서울 동대문 청소년센터 관장이 약 40년 동안 위기 청소년 거리상담과 가출 예방 캠페인 등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성인 부문 개인 수상자로 선정됐다. 청소년 부문 개인 수상자는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신솔샘 양 등이다. 시상식은 20일 오후 4시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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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중환자 90일만에 500명대… 일요일 확진 5만8862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가 3개월 만에 500명을 넘어섰다. 18일 하루 신규 확진자도 일요일 기준 15주 만에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520명으로 전날(468명)보다 52명 늘었다. 국내 코로나19 중환자 수는 9월 19일(508명) 이후 90일 만에 처음으로 500명대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5만8862명이었다. 일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로는 9월 4일(7만2112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이처럼 방역지표가 악화되는 데다 송년회 등 연말 모임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은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단계에 걸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의무를 해제하되 일부 고위험군 이용 시설에서는 의무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이다. 조정안 시행 시점은 이르면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중순이 거론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19일부터 모더나의 개량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BA.5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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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석 달 만에 500명대…실내 마스크 해제 변수될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가 석 달 만에 500명 이상 발생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도 일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가장 많이 나왔다. 방역지표가 악화되고 송년회 등 연말 모임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 발표를 앞둔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중환자 석 달 만에 500명대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520명으로 전날(468명)보다 52명 늘었다. 중환자 수는 9월 19일(508명) 이후 90일 만에 처음으로 500명대로 집계됐다.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만8862명으로, 일요일에 발표되는 확진자 기준으로 9월 4일(7만2112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게다가 송년회 등 연말 모임 증가도 앞으로 유행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에 따라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 발표를 앞둔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되 일부 고위험군 이용 시설에서는 의무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 시행 시점은 이르면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중순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일부터 모더나 BA.4/5 기반 개량 백신 사전 예약한편 19일부터 모더나의 코로나19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사전 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하다. 잔여 백신 등을 이용한 당일 접종은 이달 26일부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화이자 BA.1 기반과 BA.4/5 기반 백신, 모더나 BA.1 기반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진행됐다. 이번에 모더나 BA.4/5 기반 백신이 추가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 백신 4가지가 모두 국내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접종 대상자는 4가지 백신 중 원하는 백신을 고르면 된다.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면역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접종을 해야 재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개량 백신에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재유행에서 우리의 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백신“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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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실내마스크, 대중교통-병원선 계속 착용”

    정부 주최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선 마스크를 계속 의무 착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의료인, 교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서 큰 방향을 결정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의무를 해제하되, 고위험군 이용 시설에선 의무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과 고위험시설 범위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단계에 걸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의무를 해제하되, 고위험시설(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만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 또 기저질환자와 어린이 등을 접촉하는 의료인과 교원은 마스크를 착용한다.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서의 의무 착용도 해제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데 코로나19 유행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결정을 꼭 지금 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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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대중교통·병원선 계속 착용해야”

    정부 주최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선 마스크를 계속 의무 착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의료인과 교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23일 발표되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방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서 큰 방향을 결정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의무를 해제하되, 고위험군 이용 시설에선 의무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과 기준, 고위험시설 범위가 쟁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단계에 걸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의무를 해제하되 고위험시설(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 또 기저질환자와 어린이 등을 접촉하는 의료인과 교원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한다.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서의 의무 착용까지 해제하되 영유아 등부터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벗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의무화 조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되지 않더라도 ‘정체 수준’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의무화를 해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유행까지 증폭시킬 수 있는 결정을 꼭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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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문화가 화합하는 사회… “더 나은 내일 위해 함께 노력해요”

    중국 출신 이지영 씨(42·여)에게 대구는 ‘제2의 고향’이다. 디자인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에 유학을 왔던 이 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06년 결혼했다. 어느덧 한국 생활 22년 차에 접어든 이 씨. 이제는 중국에서 살았던 시간과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거의 비슷해졌다. 이 씨는 “중국에 갔다가 돌아와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스스로를 보면서 한국이 새로운 고향임을 느낀다” 말했다.○ ‘제2의 고향’서 9개 자격증 취득이 씨가 처음부터 한국에 쉽게 적응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 서툴렀던 이 씨에게는 외출 한 번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집에 오는 길을 잘 찾지 못할까 봐,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까 봐 늘 걱정스럽고 무서웠다. 하지만 이 씨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부딪쳐 가며 어려움을 극복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대화를 한국어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을 키웠다. 2016년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리상담사 자격증 등 최근 3년 동안 딴 자격증만 9개에 달한다. 이 씨는 ‘제12회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가족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씨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그동안 한국 생활에 도움을 준 가족들과 친구, 직장 동료들을 떠올리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씨는 “앞으로도 더 많은 다문화 가족을 돕고 싶다”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은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날 시상식에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 등이 참석했다. 다문화 가족, 공헌, 청소년 부문에서 개인과 단체 등 12팀이 수상했다.○ 서로가 정착 돕는 다문화 가족다문화 가족 부문에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장점을 살려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이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중국 출신 김서량 씨(42·여)는 강원 영월군 가족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이다. 김 씨는 현재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혼이주여성과 이제 막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을 이어주는 멘토링 업무를 하고 있다. 김 씨가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게 된 데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인도네시아 출신 나왕엔다 씨(45·여)는 인도네시아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14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한국에 왔다. 나왕엔다 씨는 현재 다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처럼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다문화 가족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여가부의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 등의 비율은 2015년 25.7%에서 2018년 29.9%, 2021년 37.9%로 증가했다. 우수상 수상자들은 주변 다문화 가족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건네고 있었다. 캄보디아 출신 김채원 씨(33·여)는 2012년부터 경기 양평군 다문화어머니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낯선 환경에 힘들어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이제 막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들을 보면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며 “한국어가 약간 서툴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설수현 씨(32·여)는 ‘싱글맘’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느라 바쁜 와중에도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한다. 그 역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필리핀 출신 박순심 씨(38·여)는 식품가공회사에서 일하며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해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류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박 씨는 3남매가 모두 성장하면 한국에서 필리핀 전통 의복을 판매하는 가게를 창업하는 것이 꿈이다. 이 차관은 이날 “어려운 환경을 뚫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문화 가족의 모습이 미래 세대에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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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유아 부모급여 신설, 내년 月70만원씩 받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500곳씩 늘리고 ‘시간제 보육’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보육 지원을 강화해 지난해 기준 0.81명에 그친 국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0세에게 부모급여 월 70만 원, 1세에게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부모급여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32만3000명이다. 0세가 23만8000명, 1세는 8만5000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육을 위한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과 시스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인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를 줄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가 참여하는 등 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국공립어린이집 2500곳 늘리고, 짧게 맡기는 시간제 보육 확대 0세 유아 부모급여 매달 70만원어린이집 보육료 차감하고 지급‘시간당 1000원’ 기관 늘려 활성화담당 아동수 줄여 교사 처우 개선 복지부의 이번 보육 기본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포함해 공공보육 확대 방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 다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급여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0, 1세의 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 1세 가정에 영아수당 월 3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0, 1세 가정에 영유아 보육료 월 49만9000원이 지원된다.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 영아수당은 사라진다. 영유아 보육료 제도는 내년에도 유지되고, 다만 부모급여를 지급할 때 영유아 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51만4000원(내년도 예상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18만6000원의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더 액수가 큰 영유아 보육료 51만4000원을 받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따로 지급받지 않는다.○ 국공립어린이집 5년간 2500곳 확충정부는 이날 공공보육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자의 비율을 뜻하는 ‘공공보육 이용률’은 현재 37% 수준이다. 이를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앞으로 5년 내에 2500곳 늘릴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1순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꼽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된다. 시간제 보육이란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보육시설에 시간당 1000원을 내고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또는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려면 시간제 보육을 받는 아이들이 모인 반을 따로 만들고 담당 교사도 별도로 두는 구조다. 앞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일반반의 정원이 다 차지 않았다면 빈자리에 시간제 보육을 받는 아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시간제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0세반의 경우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1 대 3이다. 4세반 이상은 1 대 20에 달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이 비율이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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