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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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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교육87%
사회일반10%
노동3%

  • 전문가 “실내마스크, 대중교통-병원선 계속 착용”

    정부 주최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선 마스크를 계속 의무 착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의료인, 교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서 큰 방향을 결정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의무를 해제하되, 고위험군 이용 시설에선 의무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과 고위험시설 범위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단계에 걸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의무를 해제하되, 고위험시설(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만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 또 기저질환자와 어린이 등을 접촉하는 의료인과 교원은 마스크를 착용한다.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서의 의무 착용도 해제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데 코로나19 유행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결정을 꼭 지금 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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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대중교통·병원선 계속 착용해야”

    정부 주최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선 마스크를 계속 의무 착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의료인과 교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23일 발표되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방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서 큰 방향을 결정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의무를 해제하되, 고위험군 이용 시설에선 의무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과 기준, 고위험시설 범위가 쟁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단계에 걸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의무를 해제하되 고위험시설(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 또 기저질환자와 어린이 등을 접촉하는 의료인과 교원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한다.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서의 의무 착용까지 해제하되 영유아 등부터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벗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의무화 조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되지 않더라도 ‘정체 수준’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의무화를 해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유행까지 증폭시킬 수 있는 결정을 꼭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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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문화가 화합하는 사회… “더 나은 내일 위해 함께 노력해요”

    중국 출신 이지영 씨(42·여)에게 대구는 ‘제2의 고향’이다. 디자인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에 유학을 왔던 이 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06년 결혼했다. 어느덧 한국 생활 22년 차에 접어든 이 씨. 이제는 중국에서 살았던 시간과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거의 비슷해졌다. 이 씨는 “중국에 갔다가 돌아와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스스로를 보면서 한국이 새로운 고향임을 느낀다” 말했다.○ ‘제2의 고향’서 9개 자격증 취득이 씨가 처음부터 한국에 쉽게 적응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 서툴렀던 이 씨에게는 외출 한 번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집에 오는 길을 잘 찾지 못할까 봐,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까 봐 늘 걱정스럽고 무서웠다. 하지만 이 씨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부딪쳐 가며 어려움을 극복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대화를 한국어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을 키웠다. 2016년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리상담사 자격증 등 최근 3년 동안 딴 자격증만 9개에 달한다. 이 씨는 ‘제12회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가족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씨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그동안 한국 생활에 도움을 준 가족들과 친구, 직장 동료들을 떠올리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씨는 “앞으로도 더 많은 다문화 가족을 돕고 싶다”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은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날 시상식에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 등이 참석했다. 다문화 가족, 공헌, 청소년 부문에서 개인과 단체 등 12팀이 수상했다.○ 서로가 정착 돕는 다문화 가족다문화 가족 부문에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장점을 살려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이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중국 출신 김서량 씨(42·여)는 강원 영월군 가족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이다. 김 씨는 현재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혼이주여성과 이제 막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을 이어주는 멘토링 업무를 하고 있다. 김 씨가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게 된 데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인도네시아 출신 나왕엔다 씨(45·여)는 인도네시아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14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한국에 왔다. 나왕엔다 씨는 현재 다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처럼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다문화 가족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여가부의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 등의 비율은 2015년 25.7%에서 2018년 29.9%, 2021년 37.9%로 증가했다. 우수상 수상자들은 주변 다문화 가족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건네고 있었다. 캄보디아 출신 김채원 씨(33·여)는 2012년부터 경기 양평군 다문화어머니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낯선 환경에 힘들어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이제 막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들을 보면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며 “한국어가 약간 서툴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설수현 씨(32·여)는 ‘싱글맘’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느라 바쁜 와중에도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한다. 그 역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필리핀 출신 박순심 씨(38·여)는 식품가공회사에서 일하며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해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류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박 씨는 3남매가 모두 성장하면 한국에서 필리핀 전통 의복을 판매하는 가게를 창업하는 것이 꿈이다. 이 차관은 이날 “어려운 환경을 뚫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문화 가족의 모습이 미래 세대에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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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유아 부모급여 신설, 내년 月70만원씩 받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500곳씩 늘리고 ‘시간제 보육’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보육 지원을 강화해 지난해 기준 0.81명에 그친 국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0세에게 부모급여 월 70만 원, 1세에게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부모급여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32만3000명이다. 0세가 23만8000명, 1세는 8만5000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육을 위한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과 시스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인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를 줄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가 참여하는 등 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국공립어린이집 2500곳 늘리고, 짧게 맡기는 시간제 보육 확대 0세 유아 부모급여 매달 70만원어린이집 보육료 차감하고 지급‘시간당 1000원’ 기관 늘려 활성화담당 아동수 줄여 교사 처우 개선 복지부의 이번 보육 기본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포함해 공공보육 확대 방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 다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급여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0, 1세의 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 1세 가정에 영아수당 월 3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0, 1세 가정에 영유아 보육료 월 49만9000원이 지원된다.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 영아수당은 사라진다. 영유아 보육료 제도는 내년에도 유지되고, 다만 부모급여를 지급할 때 영유아 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51만4000원(내년도 예상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18만6000원의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더 액수가 큰 영유아 보육료 51만4000원을 받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따로 지급받지 않는다.○ 국공립어린이집 5년간 2500곳 확충정부는 이날 공공보육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자의 비율을 뜻하는 ‘공공보육 이용률’은 현재 37% 수준이다. 이를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앞으로 5년 내에 2500곳 늘릴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1순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꼽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된다. 시간제 보육이란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보육시설에 시간당 1000원을 내고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또는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려면 시간제 보육을 받는 아이들이 모인 반을 따로 만들고 담당 교사도 별도로 두는 구조다. 앞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일반반의 정원이 다 차지 않았다면 빈자리에 시간제 보육을 받는 아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시간제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0세반의 경우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1 대 3이다. 4세반 이상은 1 대 20에 달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이 비율이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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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월70만원, 1세 월35만원…내년부터 ‘부모급여’ 받는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0세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는 등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모급여에서는 어린이집 비용 빼고 지급앞으로 5년 동안의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담은 이번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는 장기화된 저출산 상황 속에서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모급여다.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은 만0세와 만1세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세와 만1세에게는 영아수당이 매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내년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영아수당은 사라진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세와 만1세에게는 ‘영유아 보육료‘라는 이름으로 매월 약 50만 원의 어린이집 비용이 지원되는데, 이 영유아 보육료 제도는 계속 이어진다. 다만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차감해 지급할 방침이다.즉,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약 5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더 액수가 큰 영유아 보육료(약 50만 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급여가 중복 지급되지는 않는다.이날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부모급여 외에 공공보육 확대, 시간제돌봄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정부는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2027년까지는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5년 동안 2500곳 확충할 계획이다.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보육시설에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한다. 지금은 어린이집 내에 시간제 보육을 받는 반을 따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반에서 정원이 비면 그 반에 들어가 시간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육교사 자격 강화로 ‘유보통합’ 첫걸음정부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자격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 및 처우 문제였다. 현재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 뿐 아니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 보수 등 처우가 더 좋고,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이 이뤄져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복지부는 2027년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유치원 교사처럼 ‘학과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 앞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보육교사 양성 인정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정 학과는 보육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지표를 토대로 정부가 판단하는데, 이 지표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이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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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일 확진 5만명… ‘실내 마스크’ 딜레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주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세가 반등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기로 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요일 확진자 3개월 만에 최다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4319명이다. 일요일 확진자 기준으로 9월 4일(7만2112명)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은 수다. 11일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4일 확진자(4만6550명)보다 7769명 더 많다. 질병청은 “평일보다 검사량이 줄어드는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1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감소하거나 거의 비슷했지만 이달 5일부터는 7일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도 11일 0시 기준 440명으로 전날(428명)보다 12명 늘었다. 코로나19 중환자는 지난달 19일부터 3주 넘게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등세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의 감소, 날씨가 추울수록 실내 활동이 늘어나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이 조성된 점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시행하기로 한 방역당국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달 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확진자 추세 안정화 △중환자 발생 감소세 진입 △사망자 감소 등이다. 그러나 다시 유행이 거세지면 정부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는 발표된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중환자와 사망자가 감소세가 아니며, 개량 백신 접종률이 높지도 않은 데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여건상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결정을 내리기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12∼17세 ‘개량 백신’ 접종 시작정부는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9일 0시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18세 이상)이 8.4%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부터는 12∼17세 대상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 접종에 쓰이는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화이자의 BA.1 또는 BA.4/5 기반 개량 백신이다. 12∼17세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2차 접종 이상 완료했다면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이다.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접종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당뇨와 비만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청소년은 개량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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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속 신규 확진 5만4329명…일요일 14주새 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주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 ● 다시 꿈틀대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4319명으로 집계됐다. 일요일 확진자 기준으로 9월 4일(7만2112명)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다.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4만6550명)보다 7769명 더 많다. 일주일 전 대비 확진자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감소하거나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5일부터는 7일 연속 증가하고 있다.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도 11일 0시 기준 440명으로 전날(428명)보다 12명 늘었다. 코로나19 중환자는 지난달 19일부터 3주 넘게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달 내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방역당국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무를 완화하더라도 고위험군이 많이 방문하는 의료시설 등에선 착용 의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17세도 ‘개량백신’ 접종 가능12일부터는 12∼17세 청소년도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잔여백신 등을 통한 당일 접종은 12일부터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12일 시작되며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19일부터다.이들이 맞게 될 백신은 화이자의 BA.1 및 BA.4/5 기반 개량 백신이다. 심근염·심낭염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성분에 이상반응을 겪었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재조합 백신인 노바백스로도 접종이 가능하다.방역당국은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청소년은 꼭 백신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질병청에 따르면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된 10월 중순 이후, 10대의 코로나19 발생률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19세 코로나19 발생률은 10월 셋째주 430.7명이었지만 11월 다섯째주 921.3명으로 늘었다. 청소년의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7.65%로, 평균(13.29%)을 상회하는 수준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청소년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3~5배 더 쉽게 걸리고, 두 번째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약 1.8배 높다“며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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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추진…낮 활동 지원도 확대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지만,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같은 인프라 부족에 대한 해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간활동서비스 확대하지만 제공기관 아직 부족보건복지부는 29일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간활동서비스란 지역 복지관 등에서 만 18~64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운동, 음악, 미술 활동 등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올해 기준으로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발달장애인은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축형은 하루에 최대 4시간, 기본형과 확장형은 각각 5시간 반, 7시간 반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단축형이 사라진다. 기본형과 확장형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각각 6시간과 8시간으로 늘어난다.현재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차감되는 구조인데 정부는 이 차감 폭도 줄이기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만 6~64세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중복 혜택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일부 차감해왔다. 올해 기준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을 선택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22시간 차감했고, 확장형은 56시간을 차감했다. 내년부터 기본형은 차감 시간이 사라지고 확장형은 22시간으로 차감 시간이 줄어든다.차감 시간 축소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오던 것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될수록 짧은 시간동안 활동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며 “차감 시간 축소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여전히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0개 시군구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다. 경기 여주시와 오산시에는 만 18~64세 발달장애인이 각각 694명, 658명 살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곳도 없다. 거주지 인근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다면 서비스를 받고 싶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갈 수밖에 없다.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도 계속 이어지자 복지부는 ‘부모 상담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올해 약 500명 규모였는데 내년부터는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부모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79개 시군구에는 부모 상담 제공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강 의원은 “지역 간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이 담기지 않은 이번 대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는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4년 6월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중에 최중증의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국내 발달장애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5만5000명이다. 이 가운데 몇 명이 24시간 통합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최중증’ 기준 설정에 달려있다. 정부는 앞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연구자료를 분석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규모를 약 1만2000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모든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잦은 발달장애인을 집계한 수치다.장애인 복지 현장에서는 현재 정부가 잠정적으로 추정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최중증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지표를 개발하고 학계 및 장애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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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년’ 여성에 더 가혹했다…실업·우울증, 남성보다 많아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사회와 경제 분야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10개 지표를 제시했다. 자문위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의료·교육 등 10개 지표 선정 지금까지 정부는 확진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등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염병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담아낼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경제, 사회, 수용성·위기인식 등 3개 영역에서 10가지 지표를 선정했다. 경제 영역의 지표는 △소비지출 영향 △일자리 영향 △소상공인 영향, 사회 영역의 지표는 △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동향, 수용성 및 위기인식 영역의 지표는 △인구이동 △위험인식이다.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는 자문위 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홍 교수는 “(10개 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과 위기계층을 신속하게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등 방역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여성이 더 늘어자문위가 ‘일자리 영향’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유행 이전에는 남녀 비율이 비슷했지만 유행 이후에 여성이 남성보다 상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자문위는 비대면수업 등의 확산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 돌봄의 부담이 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사회고립‘ 지표는 월별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로 분석했다. 월별 우울증 환자 내월일수는 지난해 3월부터 현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내원일수 증가폭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크게 관측됐다.‘소상공인 영향‘ 지표의 분석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시설 평균 영업일수다.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음식 및 음료서비스‘ 분야 영업일수는 방역정책 강화와 겨울철 유행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올해 초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지난 여름에 있었던 ‘6차 유행’에서는 이 같은 지출 감소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며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이자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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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 지정됐는데도 ‘복지 사각’ 모녀 또 비극

    생활고와 부채에 시달리던 모녀가 세 들어 살던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모녀는 전기료를 5개월 이상 체납했지만 정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허점 탓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11시 22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65)와 딸(36)이 숨진 채 집주인에게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찾은 모녀의 집 앞엔 각종 공과금 미납 고지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고지서에는 올 5∼10월 전기요금 총 9만2430원, 6∼10월 도시가스요금 3만4550원이 체납됐다고 나와 있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월세가 밀렸다”는 집주인의 안내문이 놓여 있었다. 모녀의 냉장고 안에서는 덩그러니 남은 빈 반찬통과 함께 케첩과 두어 줌의 쌀만 발견됐다. 모녀는 적지 않은 부채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 앞에서는 모녀 앞으로 발송된 약 8000만 원의 카드대금 미납 고지서가 발견됐다. 모녀는 2020년 4월부터 1년 동안 이 집에 세 들어 살았다. 모녀 이름으로 된 통신요금과 주민세, 지방세 미납 고지서 등도 가득 쌓여 있었다. 모녀는 주변인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녀가 살던 건물에 입주했던 A 씨는 “엄마와 따님 두 분이 조용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만 했다. 본보 취재 결과 모녀는 별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체납, 금융 연체 등으로 위기 정보가 포착돼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있는 광진구의 복지 담당자는 모녀가 실제 살지 않아 만나지 못했고, 실거주지인 서대문구는 모녀의 집 전기료가 잇달아 연체됐음에도 위기가구가 살고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다.‘신촌 모녀’ 前세입자 명의로 전기료 체납… 생활고 파악 한계 ‘복지 사각’ 또 비극 집 앞엔 공과금 미납 고지서 수북석달전 ‘수원 세모녀’ 사건 닮은꼴숨진 모친, 중학교 교감으로 퇴직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은 위기 정보 34종 중 하나에 해당돼 한국전력공사가 보건복지부로 체납자 이름과 주소를 알린다. 하지만 이 모녀는 서대문구로 이사한 뒤 전기요금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 과거 세입자 명의로 요금을 내고 있었다. 한전은 과거 세입자가 요금을 체납했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엉뚱한 이전 세입자가 정부의 복지 발굴 시스템에 포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상 전 세입자 명의로 체납 내역이 넘어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 납부 명의자가 거주자와 다른 경우 위기가구로 발굴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특정 주택에 전기요금이 체납됐다면 명의자와 무관하게 주소지 기준으로 위기가구 존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요금 미납으로 한전 측 직원이 서대문구의 모녀 집을 방문했지만 이 직원도 모녀를 만나지 못했다. 서대문구청은 해당 주소지를 서류상 ‘무(無)거주지역’으로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모녀는 건강보험료 등 다른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한 올해 7월과 9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인 조사’에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했다. 그러나 선정 내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진구)로 통보됐다. 광진구는 올 8월 25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안내를 위해 모녀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올 8월 ‘수원 세 모녀’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모녀가 부채와 생활고의 늪에 빠지게 된 경위는 아직 확실치 않다. 숨진 모친은 경기 지역에서 1982∼2006년 교사로 근무했고,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는 최근 3년간 거주지를 4번 옮겨 다녔다. 광진구 관계자는 “숨진 모친의 남편을 수소문해 연락해 봤으나 ‘연이 끊겼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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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 밥 대신 빵” 파업에 3027곳 급식 차질… 서울대-보라매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 2만1470명이 25일 올해 첫 총파업에 나섰다. 당초 예상보다 파업 참여 인원은 줄었지만 전국 학교 4곳 가운데 1곳꼴로 급식 대신 빵, 음료 등을 제공하는 등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생겼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등지에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산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학비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교육공무직 3개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구성한 단체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직군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체 교육공무직 16만8625명 중 2만1470명(12.7%)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당초 학비연대 측은 8만여 명이 참가해 이번 파업 참여 인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이후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10월 총파업(2만5201명) 때보다 참여 인원이 적었다. 이번 파업으로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국공립 단설 유치원 총 1만2570곳 중 3027곳(24.1%)이 급식 대신 빵, 음료,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시행했다. 단축수업을 하거나 기말고사를 실시해 급식을 하지 않은 학교도 165곳 있었다. 이번 파업으로 운영이 중단된 돌봄교실은 1만2526곳 중 701곳(5.6%)이었다. 이날 대체급식을 시행한 서울 마포구 A중 학부모는 “아이가 빵만 먹으면 배고플 것 같아 도시락을 싸서 들려 보냈다”며 “아이들 식사가 임금 인상의 ‘볼모’가 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날 하루로 파업을 끝냈다. 다만 앞으로 교육당국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신학기에 파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인 서울대병원과 서울시 보라매병원의 간호사, 간호보조 인력, 임상병리사 등은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당초 이들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23∼25일 사흘 동안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어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 측은 “병원은 교섭을 거부하면서 수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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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독감 의심 환자 급증… 1주일새 27% 늘어

    청소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독감)가 크게 번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도 다시 늘고 있다.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3~19일) 13~18세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41.8명으로 집계됐다. 전주(32.8명) 대비 27.4%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 13~18세 독감 의심환자의 전주 대비 증가폭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그 다음은 △7~12세 22.7명 △19~49세 18.2명 △1~6세 12.2명 순이었다.예년에도 독감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다만 올해는 지난 2년 동안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의 이유로 확산되지 않았던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가 더욱 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편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 정부가 병상 관리에 나섰다. 25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 수는 전날(437명)보다 16명 늘어난 453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병상을 추가 지정해 하루 확진자 20만 명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만3698명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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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중환자 1주새 16% 증가…청소년 독감 의심환자 27%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병상 관리에 나섰다. 신규 확진자 20만 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중환자는 409명으로 전주보다 16% 증가했다”며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 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하루 확진자 20만 명도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전날(437명)보다 16명 증가한 453명으로 7일 연속 400명대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3698명으로 일주일 전(4만9418명)보다 약 4000명 증가했다.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5주 연속 1을 넘었다. 1을 넘으면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이처럼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이어지자 중대본은 이날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재택치료자가 외래진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준중증 병상을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한편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도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3~19일) 13~18세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41.8명으로 전주(32.8명) 대비 27.4%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13~18세 연령대 다음으로 의심환자 발생 건수가 많은 연령대는 △7~12세 22.7명 △19~49세 18.2명 △1~6세 12.2명 등 순이었다. 전체 연령대 기준으로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13.9명으로 전주(13.2명)보다 소폭 증가했다.조 장관은 이날 “동절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수급을 안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650㎎) 관련 18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액 인상을 의결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감기약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공급량을 늘리는 대신 조제용 감기약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조 장관은 “향후 유통 과정에서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통해 감기약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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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실업 정보로 위기가구 발굴 ‘수원 세 모녀 비극’ 반복 막는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내년에 44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주지와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는 위기가구는 행정안전부나 통신사와 협력해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8월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기본적인 국가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사건 이후 복지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재 정부가 위기가구를 찾을 때 활용하는 정보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총 34종이다. 정부는 이달 내에 장기요양 등급 등의 정보 5종을 추가한다. 또 내년 하반기(7∼12월)까지 실업, 고용보험 미가입 등 고용위기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여부 등 5종을 더해 총 44종의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원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 보완책도 포함됐다. 최근 1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가구로 판단해 연락을 취했지만, 집이 비어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이들은 총 1만7429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난달 6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1만7429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함께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위기가구의 경우 통신사와 행안부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등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전입신고 서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할 때 가구주 연락처만 기재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가구원의 연락처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바꾸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위기가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민간 협력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배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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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세 모녀’ 비극 반복 막는다…위기가구 발굴 정보 34종→44종 늘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내년까지 44종으로 확대한다.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나 통신사와 연계해 연락이 닿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현재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총 34종이다. 정부는 이달 내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정보 5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고용단절·실업)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등 정보 5종을 추가해 총 44종의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수원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발표했다.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위기가구의 주소지를 확인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위기가구의 경우 행안부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할 방침이다.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의심된다면 경찰이나 소방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강제로 문을 연 다음에 재산 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 비용을 소방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역사회에서 위기가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병원을 찾은 위기가구가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돼 치료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며 “정부는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사회안전망으로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약자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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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4번째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3번째 환자 담당 의료진

    국내에서 네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국내 세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가 입원해 있던 의료기관의 의료진이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세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했던 격리병상의 의료진 A 씨가 이날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대본에 따르면 A 씨는 14일 세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의 피부 병변 검체를 채취하던 중 주삿바늘에 찔렸다. 방대본 관계자는 “A 씨가 주삿바늘로 검체를 채취하다 실수로 자신의 신체를 찔렀다”며 “당시 A 씨는 KF94 이상 마스크, 긴팔 가운, 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4종을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사고가 발생한 직후 A 씨는 원숭이두창 신형(3세대) 백신을 접종했다.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고위험 및 중위험 접촉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A 씨는 22일 오전 주삿바늘에 찔린 부위에 피부 병변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현재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원숭이두창의 주된 감염 경로는 성적 접촉 등 밀접 접촉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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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코로나 유행 앞두고…10명 중 4명 “추가접종 불필요”

    국민 10명 중 4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철 추가접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이런 내용이 담긴 ‘동절기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7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추가접종에 시큰둥한 이유는…조사 결과 ‘코로나19 겨울철 추가접종은 불필요하다’는 문항에 전체의 36.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음‘과 ’보통‘을 선택한 사람은 각각 32.6%, 31.1% 였다. 추가접종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량백신 접종 의향이 없거나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한 419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기 때문에‘라고 답한 이들이 63.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백신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51.8%) △백신 위험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이 만족스럽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37.5%) △감염이 되더라도 크게 심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36.5%) 등 순이었다(복수응답).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18세 이상 접종 대상자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6.0%다.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17.1%로 집계됐다. 정부는 추가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한다. 개량백신 접종자에게 고궁 무료입장 등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개량백신을 맞지 않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외출과 외박이 통제된다. ● 10명 중 7명은 “겨울철 코로나 유행 심각할 것”또 이번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얼마나 심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0.4%가 ‘심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심각하지 않을 것(25.2%) △모르겠다/입장없음(4.4%) 순이었다.이처럼 대다수 국민은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통제 가능성에 대한 믿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방역과 의료 대응으로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이들이 68.2%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와 ’모르겠다/입장없음‘을 고른 이들은 각각 29.6%, 4.4%였다. 유 교수팀은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은 두려움이나 공포라기 보다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경계심을 크게 높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2873명으로 지난주 월요일(7만2866)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전날(465명)보다 4명 줄어든 461명으로 집계됐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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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환자’ 작년보다 31% 늘어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 섭취 등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표본 감시 병원 208곳이 신고한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최근 한 달(10월 9일∼11월 12일) 동안 1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3명)보다 30.8% 증가했다. 질병청은 올해 환자가 지난해보다 급증한 이유에 대해 추가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 잠복기를 거친 뒤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는 다른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음식의 냄새나 맛을 특별히 변질시키지 않는다. 굴, 조개 등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을 때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음식을 익혀서 섭취하는 게 확실한 예방법이다. 노로바이러스는 환자가 만진 물건과 접촉한 뒤 그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감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물건 표면에 잘 붙는 특징이 있어 손을 씻을 때 세정제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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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로바이러스’ 환자 작년보다 31% 증가…‘겨울철 불청객’ 주의보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 등의 섭취를 통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매주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환자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표본 감시 병원 208곳이 신고한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최근 한 달(10월 9일~11월 12일·42~46주차) 1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3명)보다 30.8% 증가했다. 올해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지난해 대비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올해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9월 넷째주(9월 18일~9월 24일·39주차)에 12명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매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9월 다섯째주(9월 25일~10월 1일·40주차) 20명 △10월 첫째주(10월 2~8일·41주차) 22명 △10월 둘째주(10월 9~10월 15일·42주차) 25명 △10월 셋째주(10월 16~22일·43주차) 30명 △10월 넷째주(10월 23~29일·44주차) 33명 △11월 첫째주(10월 30일~11월 5일·45주차) 42명 △11월 둘째주(11월 6~12일·46주차) 44명 등이다.● 추울수록 강해지는 ‘겨울철 불청객’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소홀해지는 겨울철에 주로 환자가 발생한다.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음식의 냄새나 맛을 특별히 변질시키지도 않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조개나 굴 등의 수산물을 잘 익히지 않고 먹을 때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음식을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확실한 예방법이다. 냉장 보관한 과일이나 채소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먹는 게 좋다.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나 문고리 등을 만진 뒤 그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보건당국은 귀가 후, 화장실 사용 후, 조리 전에 반드시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과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두통, 미열 등이 있다. 5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은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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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코로나 수능’… 확진 1892명 별도 응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3년 내내 교내외 활동도 제대로 못 했던 아이들이 이번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까지 확진 상태로 치르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17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들이 모여 수능을 본 서울의 한 ‘별도 시험장’에서 감독을 맡았던 A 교사의 말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들이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렀다. 앞서 2021,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확진 수험생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봤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총 1892명이었다. 이 중 1889명은 별도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에서, 3명은 입원이 필요해 병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봤다.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날 아침에 갑자기 열이 나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은 원래 배정받은 일반 시험장에 도착한 뒤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로 옮겨 시험을 치렀다. 올해도 각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 응원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전국 수능 시험장 일대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시험장으로 들어간 뒤 초조한 표정으로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시험장에 들어간 딸과 통화를 마치고도 교문 앞을 서성이던 허유리 씨(47·서울 노원구)는 “딸이 노력해온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이 경찰차량으로 수험생을 태워 주거나, 수험표를 찾아주는 등 전국에서 245건의 수능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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