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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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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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망언’ 류석춘 교수, 강의 강행…“학문의 자유 보장돼야”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64)가 학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24일 자신의 강의를 진행했다. 류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자신의 ‘위안부 관련 발언’에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 “대학에서는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에 기반을 둬 판단하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류 교수는 오후 4~6시로 예정돼 있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수업을 진행했다. 류 교수는 강의 시작 시간보다 15분 늦은 오후 4시 15분경 강의실에 모습을 드러내 오후 5시 50분까지 강의했다. 연세대 본부는 출석부 명단과 학생증을 대조해 수강신청을 한 학생 30여 명만 강의실에 입장시켰다. 전날 연세대는 논란이 된 류 교수의 발언이 있었던 ‘발전사회학’ 강의는 중단시켰다. 하지만 류 교수가 이번 학기에 맡은 또 다른 강의인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류 교수는 24일 강의 앞부분에 “외부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소 학생들이 나를 판단한 것에 기반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위안부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제시대의 쌀 수탈, 농지 수탈, 노동자 강제동원, 위안부 강제동원은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다”며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새로운 연구로 기존의 지식이 도전받고 있고,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류 교수는 “전태일이란 사람이 노동자로 일하며 착취당해 자살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도 강의할 것이다. 그건 내가 직접 연구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24일 오전 교무처에 “류 교수가 강의를 진행할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모든 강의에서 류 교수를 배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류 교수는 교무처에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무처는 총학에 “교무처가 수업을 강제로 중단할 방법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이날 ‘류석춘 교수는 학생과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학 본부는 류석춘 교수를 파면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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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류석춘 교수 강의중단 조치

연세대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64)의 해당 강의를 중단시켰다. 이 대학 윤리인권위원회는 류 교수의 강의 운영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세대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소속 교수의 강의 중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위안부 관련 발언이 있었던) 류 교수의 9월 19일 강좌 운영 적절성 여부에 대해 윤리인권위원회가 공식 조사를 시작했고 교무처는 류 교수의 해당 강의를 중단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 교수는 논란이 된 발언을 했던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 맡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강의는 계속한다. 연세대 사회과학대는 26일로 예정된 발전사회학 강의는 휴강하고, 이후로는 다른 강사에게 수업을 맡길 계획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성희롱 혐의로 23일 류 교수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송영길, 우상호 의원 등 연세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이날 김용학 연세대 총장에게 “류 교수를 즉각 모든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교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교수직을 박탈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학 내 류 교수의 연구실 앞에는 ‘왜곡된 역사의식 조장하는 수업 거부한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을 거면 물러나라’ 등의 내용이 적힌 메모지가 여러 장 붙었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춘이 식민지시대는 물론이고 오늘날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여성이 매춘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가난 때문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을 했다”며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 수강생들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번 해 볼래요?’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번 해 볼래요?’라고 물은 건 매춘이 아니라 조사를 두고 한 말이었다는 취지다. 류 교수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사실관계를 엄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견이나 갈등을 외부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기존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교수에게 외부의 압력과 통제가 가해지도록 유도하는 일은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도 했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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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교수 강의중단 조치

연세대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64)의 해당 강의를 중단시켰다. 이 대학 윤리인권위원회는 류 교수의 강의 운영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세대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소속 교수의 강의 중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위안부 관련 발언이 있었던) 류 교수의 9월 19일 강좌 운영 적절성 여부에 대해 윤리인권위원회가 공식 조사를 시작했고 교무처는 류 교수의 해당 강의를 중단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맡은 윤리인권위원회 산하 성평등센터는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 지원 기관이다. 이에 따라 류 교수는 논란이 된 발언을 했던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 맡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수업은 계속 강의한다.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은 26일로 예정된 발전사회학 강의는 휴강하고, 이후로는 다른 강사에게 수업을 맡길 계획이라고 학생들에게 알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성희롱 혐의로 23일 류 교수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송영길, 우상호 의원 등 연세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이날 김용학 연세대 총장에게 “류 교수의 망언 사건으로 동문들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며 “류 교수를 즉각 모든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교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교수직을 박탈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 교수는 이날 A4 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매춘이 식민지시대는 물론이고 오늘날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여성이 매춘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가난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을 했다”며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 수강생들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 번 해 볼래요?“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번 해 볼래요?’라고 물은 건 매춘이 아니라 조사를 두고 한 말이었다는 취지다. 류 교수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사실관계를 엄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견이나 갈등을 외부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기존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교수에게 외부의 압력과 통제가 가해지도록 유도하는 일은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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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총학-동문들 “위안부 매춘 망언 류석춘 교수 파면하라”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64·사진)에 대해 연세대 총학생회와 동문들이 강하게 규탄하며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류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22일 연세대 총학생회와 연세민주동문회, 사단법인 이한열기념사업회,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등 동문 단체는 ‘위안부 망언 류석춘 파면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범연세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류 교수의 망언은 수준 이하의 몰지각한 매국적 발언”이라며 “연세대는 정관에 따라 류 교수를 파면하는 등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류 교수 파면을 결정할 때까지 학교 내외에서 파면 요구 서명운동, 총장 항의 방문, 교내 촛불집회 개최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본보가 입수한 류 교수의 19일 발전사회학 수업 녹취록에 따르면 류 교수는 민족사관에 기반해 일제 식민 지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수업 내내 강조했고,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안부 발언이 나왔다. 류 교수는 “위안부에 끌려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갔다고 보시는 것이냐”는 여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다. 거기 여성들은 자기가 갔어요, 부모가 팔았어요?”라고 반문했다. 또 “(위안부도) 결국은 비슷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학생이 “(일본이) 할머니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해 따라가 보니 위안부였던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렇다.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한테 술만 팔면 된다’고 해서 접대부 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궁금하면 (학생이) 한번 해볼래요?”라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 수십 명의 증언이 존재하는데도 (증언이)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른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이 끼어 들어와서 할머니들 모아다 교육하는 거다”며 “일제가 끝난 직후에는 쥐 죽은 듯이 돌아와서 살던 분들이다. 그런데 정대협이 끼어서 ‘국가적으로 너희가 피해자’라고 해서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질의응답 말미에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일제 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선 그렇게 동정하면서 왜 오늘날 매춘업에 있는 여성들은 동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동정하세요, 차라리”라고도 말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류 교수가 과거 강의에서 한 발언을 제보 받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21일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에 ‘긴급공지’를 올리고 “류 교수의 수업 중 있었던 발언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가능한 모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회학 수업을 들은 학우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언론에 노출된 문제 발언을 포함해 추가 피해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했다. 연세대 측은 22일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수업에서 나온 발언 등 사실관계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도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22일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와 상처를 난도질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성폭력적 발언을 한 류 교수를 규탄한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류 교수에 대해 파면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류 교수가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점을 들어 “한국당은 유감 표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함께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도 선을 그었다. 김성원 대변인은 21일 구두 논평에서 “류 교수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께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류 교수는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내긴 했지만 당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분명히 해명할 부분이 있다. 때가 되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희 jetti@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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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총학생회-동문 “‘위안부 망언’ 류석춘 파면하라”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64)에 대해 연세대 총학생회와 동문들이 강하게 규탄하며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류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22일 연세대 총학생회와 연세민주동문회, 사단법인 이한열기념사업회,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등 동문 단체는 ‘위안부 망언 류석춘 파면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범연세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류 교수의 망언은 수준 이하의 몰지각한 매국적 발언”이라며 “연세대는 정관에 따라 류 교수를 파면하는 등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류 교수 파면을 결정할 때까지 학교 내외에서 파면 요구 서명운동, 총장 항의 방문, 교내 촛불집회 개최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본보가 입수한 류 교수의 19일 발전사회학 수업 녹취록 등에 따르면 류 교수는 민족사관에 기반해 일제 식민 지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수업 내내 강조했고,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안부 발언이 나왔다. 류 교수는 “위안부에 끌려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갔다고 보시는 것이냐”는 여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다. 거기 여성들은 자기가 갔어요, 부모가 팔았어요?”라고 반문했다. 또 “(위안부도) 결국은 비슷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학생이 “할머니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거짓말 한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렇다.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한테 술만 팔면 된다’고 해서 접대부 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궁금하면 (학생이) 한 번 해볼래요?“라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 수십 명의 증언이 존재하는데도 (증언이)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른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이 끼어 들어와서 할머니들 모아다 교육하는 거다“며 ”일제가 끝난 직후에는 쥐 죽은 듯이 돌아와서 살던 분들이다. 그런데 정대협이 끼어서 ‘국가적으로 너희가 피해자’라고 해서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류 교수가 과거 강의에서 한 발언을 제보 받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21일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에 ‘긴급공지’를 올리고 ”류 교수의 수업 중 있었던 발언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가능한 모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회학 수업을 들은 학우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언론에 노출된 문제 발언을 포함해 추가 피해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했다. 연세대 측은 22일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수업에서 나온 발언 등 사실관계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도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22일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와 상처를 난도질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성폭력적 발언을 한 류 교수를 규탄한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류 교수에 대해 파면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류 교수가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점을 들어 ”한국당은 유감 표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함께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도 선을 그었다. 김성원 대변인은 21일 구두 논평에서 ”류 교수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께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류 교수는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내긴 했지만 당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김재희기자 jetti@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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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앞 모인 교수들 “조국 교체해 사회정의 세워라”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모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과 졸업생들은 각 학교 캠퍼스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정교모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정교모에 따르면 전국 29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시국선언서에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삼현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는 “3396명은 이름과 소속을 허위로 적어 서명에 참가하려 한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를 제외한 수치”라며 “시국선언서 서명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서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터넷주소(IP) 한 개당 1명만 서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자녀를 불공정하게 키우는 건 누군가의 딸과 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한낱 졸부조차 꺼리는 일을 국립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여러 차례 개입했거나, 부인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공모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이날 각 학교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연세대는 재학생과 졸업생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조국 OUT! 제1차 조국 퇴진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연세대가 조 장관 관련 집회를 개최한 건 처음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무장관 자격 없다. 법무장관 사퇴하라’, ‘나는 되고 너는 안돼. 조로남불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대는 500여 명, 고려대는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차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 집회 주최 측은 집회가 끝난 후 법과대학에 있는 ‘정의의 종’을 타종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측 집행부는 전국 대학에 연대집회를 열 것을 제안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세 학교가 연대한 집행부는 “현 정권이 보여주는 부패와 위선은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후벼 파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단합해 불의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번 집회를 끝으로 학교 단위가 아닌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김재희 jetti@donga.com·서형석 기자}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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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폭력시위 민노총 간부 6명, 1심서 모두 집유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6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장모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한모 조직국장과 김모 개혁부장, 이모 대외협력차장, 금속노조 권모 조직국장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국회 침입을 기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탄력근로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목적에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 27일과 4월 2,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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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교수들, ‘조국 사퇴 촉구’ 시국 선언 발표…대학가 촛불집회도 열려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모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과 졸업생들은 각 학교 캠퍼스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정교모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정교모에 따르면 전국 29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시국선언서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가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경북대가 각각 105명, 고려대가 99명이었다. 3396명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던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수와 연구자(2234명)보다 1000명 이상 많은 숫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자녀를 불공정하게 키우는 건 누군가의 딸과 아들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한낱 졸부조차 꺼리는 그런 일을 국립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여러 차례 개입했거나, 부인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공모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이날 각 학교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연세대는 재학생과 졸업생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조국 OUT! 제1차 조국 퇴진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연세대가 조 장관 관련 집회를 개최한 건 처음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무장관 자격 없다. 법무장관 사퇴하라’, ‘나는 되고 너는 안돼. 조로남불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학생은 발언대에 올라 “노력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이번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각각 300여 명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측 집행부는 전국 대학에 연대집회를 열 것을 제안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세 학교가 연대한 집행부는 “더 늦기 전에 단합해 불의에 대한 저항과 목소리를 내야 한다. 두렵고 앞이 어둡지만 촛불로 하나돼 밝은 빛을 비춰야 한다”며 “이제 학교 단위의 집회가 아닌 전국적으로 학교가 모일 수 있는 대학생 집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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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기술 유출혐의’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기술혁신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5월 LG화학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쟁 업체로부터 들어온 고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물은 경쟁사가 주장하는 기술 유출과 관련된 자료”라고 말했다. 경찰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경찰이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의 인력을 일부 채용했지만 워낙 지원자가 많았을 뿐 특정 기업 인력을 겨냥해 채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을 유출해갔다며 4월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달 초 LG화학, LG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를 해결하고자 16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약 2시간 동안 조찬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서동일 dong@donga.com·김재희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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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입학업무 교수, 자녀 지원땐 사전 배제

서울대가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서울대 교수 자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 해당 교수를 입학 업무에서 사전 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입 전형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 사항 조회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자녀의 서울대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교수와 직원의 자녀가 본교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을 면접 등 대입 관련 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험생이 서울대에 지원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서류평가, 면접 등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로 교직원의 가족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자녀, 친족이 서울대에 지원한 교직원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 왔다. 서울대는 올해 7월 교수 자녀가 입학 후 부모의 수업을 수강할 경우 지켜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교수는 자녀가 자신의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까지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학기 말 자녀에게 성적을 부여할 때는 성적 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성적 산출 공정성을 확인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총장은 해당 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한 교수가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조카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빚어졌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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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휴대전화 압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수사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19)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장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뺑소니 의혹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장 씨와 여성 동승자 A 씨, 사고 현장에 뒤늦게 나타나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장 씨의 지인 B 씨(27)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와 B 씨 등의 진술 내용 중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휴대전화 기록과 대조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장 씨를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장 씨의 범인도피 교사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장 씨는 7일 오전 2시 4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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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이번 학기 수업 못한다고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모 동양대 교수(57)의 올해 2학기 강의가 폐강됐다. 동양대는 10일 “정 교수가 2학기에 강의하기로 돼 있던 교양학부 과목 2개 중 하나는 폐강(영화와 현대문화)됐고, 다른 한 과목(영화로 보는 한국사회)은 다른 교수가 대신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양대에 따르면 정 교수는 ‘2학기 강의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최근 학교 측에 알렸다고 한다. 동양대 관계자는 “두 과목 모두 수강 정원 60명을 채운 상태였다”며 “수강신청 정정 기간이 오늘(10일)까지이기 때문에 정 교수 과목 폐강으로 학생들이 보는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학기 개강 후 첫 주였던 이달 3일과 5일 강의에 대해서는 휴강계를 냈었다. 정 교수가 휴직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영주=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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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딸 상장, 직인위치-기운 각도 같아”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딸 조모 씨(28)가 2012년 9월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의 위치와 기울어진 각도가 조 장관의 아들(23)이 2013년 받은 상장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조 씨의 총장 표창장 수상 경위를 조사하는 동양대 진상조사단은 8일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총장 사무실로 찾아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와 만나 조 장관 딸과 아들이 약 1년의 간격을 두고 받은 표창장과 상장의 총장 직인 위치를 대조했다. 이 자리엔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행정지원처장이 있었다. 그 결과 두 직인은 표창장 및 상장 용지 내에서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고,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각도까지 똑같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총장은 “동양대는 전자 직인 시스템을 지난해에야 도입했다”며 “그 이전에는 총무과 직원이 직인을 직접 찍었는데, 서로 다른 표창장과 상장에 찍힌 직인의 위치가 똑같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말했다. 직인에 인주를 묻혀 직원이 일일이 찍었던 2012, 2013년엔 찍힌 각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딸 조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조 장관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를 기소한 검찰은 이를 위조의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인이 찍힌 상태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정식 표창장이라면 표창장에 인쇄된 총장 이름과 인주로 찍은 직인이 서로 구분돼야 하는데, 총장 이름과 직인 스캔본이 한꺼번에 컬러프린터로 출력됐다면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동양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어학원 직원에게 “인주로 찍은 직인이 묻어나느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표창장에 새겨진 동양대 로고가 빛에 반사되는 각도도 분석 대상이다. 정식 로고는 은박 재질이기 때문에 표창장을 사진으로 찍으면 촬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짝인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딸 조 씨의 표창장 속 로고는 왼쪽 윗부분이 빛에 반사된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상태다. 만약 은박 로고가 아니라 컬러로 인쇄된 상태라면 반사되는 상태까지 똑같을 가능성이 있다.영주=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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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원본 존재여부 미궁… 檢 8일 동양대 방문 추가조사

8일 오후 4시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총장 사무실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4명이 찾아왔다. 정식 압수수색은 아니었지만 검찰 측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들에게 2012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에게 발급된 총장 표창장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대학 측에 총장의 전자 직인 사용 시점 등을 물었다. 동양대의 행정처 소속 교수와 직원을 통해 2018년부터 총장의 전자직인이 사용된 기록과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대학 관계자를 불렀다. 이 자리에서 대학 직원 A 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인 동양대 정모 교수(57)가 2012년경 조 씨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된 어학원 직원에게 ‘인주로 찍은 직인이 묻어나느냐, 번지느냐’를 물어봤다”고 검찰 측에 말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6일 기소된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에게 “8일까지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는 “원본을 찾을 수 없다”며 딸인 조 씨가 원본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도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본은 없지만 딸이 표창장을 찍어 놓은 사진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표창장의 사본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표창장의 사진과 흑백 사본만 가지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선 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위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 후보자 측에 종이로 된 표창장 원본과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의 제출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조 씨가 발급받은 원본이 존재한다면 인주 등에 대한 대조 작업을 거쳐 진위를 가릴 방침이다. 만약 정 교수가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고, 이 원본이 진본으로 확인된다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 하지만 표창장 원본의 존재 여부와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는지 자체가 미궁 속으로 접어들었다. 최 총장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본 표창장 복사본의 일련번호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총무과 등 교내 직원들을 통해 두 표창장의 일련번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동양대는 표창장을 비롯한 상장의 일련번호가 기재된 ‘상장 대장’의 소각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동양대의 상장 대장은 조 후보자 딸이 표창장을 받은 이후인 2013년 말부터 최근 것까지만 존재하고 있다. 최 총장은 “상장 대장은 소각 대상이 아닌 영구 보존 대상이다. 소각을 누가 지시했는지도 밝히겠다”고 했다.영주=김재희 jetti@donga.com / 황성호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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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났지만 남은’ 장기 기증자들[현장에서/김재희]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순 없어. 분명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을 거야….” 2010년 7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료진의 손이 멈췄다. 뇌사였다. 2007년 7월 17일에 태어나 갓 세 돌을 넘긴 왕희찬 군은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아버지 왕홍주 씨(55)의 ‘심장’은 그날 이후 여전히 멈춰 있다. 희찬 군은 1992년 왕 씨가 아내 송미정 씨(53)와 결혼하고 15년 만에 어렵사리 얻은 복덩이였다. 전국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는 병원은 안 다닌 곳이 없다고 했다. ‘희망이 가득 찬다’는 의미로 이름도 ‘희찬’으로 지었다. “15년을 기다려 세상에 나왔는데 삶이 3년밖에 허용되지 않다니….” 왕 씨는 희찬 군이 세상에 온 이유를 밤을 새우며 고민했다. 희찬 군처럼 아픈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희찬 군이 뇌사 판정을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왕 씨는 희찬 군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희찬 군은 간, 신장, 각막 등을 기증해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다.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왕 씨는 단 한 번도 장기 기증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다. 이 세상 어딘가 희찬 군이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살아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왕 씨는 “나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새 생명으로 숨쉬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언제 어떤 모습으로 희찬이를 만날지 몰라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왕 씨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그에 비해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부족하다고 유가족들은 입을 모은다. 사후 처리나 장례 과정에서의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 가장 큰 아쉬움은 기증을 받은 이식자들의 소식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 매매를 막기 위해 기증자와 이식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왕 씨는 “아이의 장기를 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관련 기관 중재하에 이식인과 기증인 유가족이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고 만나기도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적다. 새로 등록한 대기자는 2016년 3856명, 2017년 4258명, 지난해 491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연간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10년 57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으로 내리막길이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은 기증자들의 삶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것이다. 숭고한 뜻에 합당한 예우가 뒤따라야 생명 나눔을 잇는 결심이 늘어날 수 있다.김재희 사회부 기자 jetti@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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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시나리오 제안? 상상도 못할 일”

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된 얘기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 제 기억엔 어제(4일) 점심때쯤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없다.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여권 인사 A 씨가 저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면 조 후보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유 이사장이 최 총장과의 통화 때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라면서 ‘총장의 권한으로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정모 교수(동양대 교수인 조 후보자의 부인)에게 정식으로 위임했다고 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최 총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유 이사장은 “언론 보도가 굉장히 조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짜여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은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어떻게 공인이고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언론과 검찰에 해 달라는 제안을 하겠느냐”고 했다. 유 이사장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와 관련해 “최 총장을 잘 안다. 예전에 저를 교수로 초빙한 적이 있지만 사양했고, 동양대 강연이나 교양강좌도 간 적이 있다”며 “그래서 동양대에서 나간 것이 총장상인지 표창장인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 봉사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여쭤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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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어총 회장등 20명 檢 송치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희 한어총 회장 등 한어총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어린이집 운영 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고 한어총 공금 12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도 분과장 등 관계자들은 이사회에서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실제로 돈을 걷어 한어총 중앙회에 자금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모은 돈은 불법 후원에 사용됐고 김 회장은 일부를 활동비 명목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어린이집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졌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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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엄마車 몰래 운전 9세… 주차 차량 3대 ‘꽝꽝꽝’

초등학생이 어머니가 운전석을 잠시 비운 사이 차를 몰았다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3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 반경 동작구 대방동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이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카니발 차량은 앞쪽에 주차돼 있던 아반떼 차량을 먼저 들이받은 뒤 곧바로 후진하면서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튼 카니발 차량은 또 다른 스포티지 차량 쪽으로 돌진했다. 카니발 차량은 건물 외벽과 부딪친 뒤 멈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사고 운전자는 초등학생 A 군(9)이었다. A 군은 어머니가 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차량을 잠시 비운 사이에 운전대를 잡았다. 어머니는 차 키를 꽂아둔 채로 차에서 내렸다. 사고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A 군의 남동생도 타고 있었다. 다행히 A 군과 동생은 다치지 않았다. 주차돼 있던 차량 3대에는 탑승자가 없었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없었고 (A 군의) 부모가 피해 차량 소유자들과 합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입건 절차 없이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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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이 거리로 나선 이유[현장에서/김재희]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가 여기 있습니다.” 1일 오후 1시 반, 서울의 한 청과물도매시장. 2015년 9월 남편과 이혼한 뒤 9세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A 씨(36)가 목소리를 높였다. A 씨가 시장 안에서 이렇게 외친 건 전남편이 운영하는 가게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날 전남편의 가게 앞에서 양육비해결연합회 회원 등과 함께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모든 수단을 다 써봤는데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전남편의 가게 앞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혼 소송 당시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A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전남편이 지금까지 준 양육비는 3차례에 걸쳐 35만 원이 전부다. A 씨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전남편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전남편에 대한 감치를 신청했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가둘 수 있다. 전남편은 10일간 감치됐다. 하지만 이후로도 양육비는 주지 않았다. A 씨는 전남편 예금에 대한 압류까지 시도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A 씨는 “(전남편은) 모든 재산을 어머니와 가족 앞으로 돌려놨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B 씨(41) 역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전남편 어머니의 집 앞으로 가 집회를 열 계획이다. 15년 전 B 씨와 이혼한 전남편은 두 아들 양육비를 3차례만 준 뒤 연락을 끊었다. 이혼할 당시 두 아들은 각각 2세, 3세였다. B 씨가 옛 시어머니 집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건 연락을 끊은 전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B 씨는 “이혼 후 지하철역 앞에서 샌드위치를 팔았고 가정부 일도 했다. 안 해본 일이 없다”며 “전남편은 재산을 모두 어머니한테 증여해 예금 압류나 채권 추심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올해 2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같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은 일찌감치 도입했다. 여성가족부가 4월 발표한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부모 중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김재희 사회부 기자 jetti@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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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우수자, 3단계 걸쳐 모집 공연예술우수자형 올해 신설

홍익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캠퍼스 1667명과 세종캠퍼스 853명 등 입학정원의 약 62%인 252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학생부적성, 논술의 4가지 전형 유형으로 선발한다. 미술계열은 실기나 특기자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비실기전형인 학생부종합(미술우수자전형)으로 선발한다. 전형별 선발인원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교과우수자전형 386명, 학교생활우수자전형 386명, 논술전형 386명을 선발한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70명 늘었다. 세종캠퍼스는 교과우수자전형에서 214명, 학교생활우수자전형에서 214명, 학생부적성전형에서 168명을 선발한다. 교과우수자전형은 인문·자연계열과 예술학과, 캠퍼스자율전공에서 모집한다.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며, 계열별 반영교과군의 전 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합산해 반영한다. 2019학년도까지 활용됐던 보정계수가 폐지되고, 반영교과의 석차등급별 환산점수에 따라 최종 교과점수를 산출한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은 인문·자연계열과 예술학과, 캠퍼스자율전공에서 모집한다.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전공역량, 발전가능성, 인성을 평가한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추천서는 폐지된다. 미술우수자전형은 미술계열에서 3단계에 걸쳐 모집한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로 6배수를 선발한 후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미술활동보고서를 접수한다. 2단계에서는 서류(학교생활기록부, 미술활동보고서) 100%로 3배수를 선발한 후 3단계에서 면접을 시행해 2단계 성적 40%와 면접 60%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서울캠퍼스 인문·자연계열과 예술학과, 캠퍼스자율전공에서 시행하며, 학생부 교과 40%와 논술고사 60%로 선발한다. 학생부적성전형은 세종캠퍼스 인문·자연계열과 캠퍼스자율전공에서 시행하며, 학생부 교과 60%와 적성고사 40%로 선발한다. 과목은 영어와 수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유사한 유형의 객관식 문제다. 올해 신설된 공연예술우수자전형은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연기)과 실용음악전공(보컬, 기악, 작곡)에서 시행한다. 1단계에서 실기 100%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실기 80%와 학생부교과 20%로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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