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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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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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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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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 총공세…장외투쟁에 당내 불만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공개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특벌검사) 추진을 본격화했다. 2일 의원총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결론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서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탄핵’ 카드로 맞서겠다는 것.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 했던 방식대로라면 김 여사 모녀 특검이 해답”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도 확인됐다“며 ”최종 법률 검토를 거쳐 최 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당 회의에서는 “내일(2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탄압위원회는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 박찬대 의원은 “‘정권을 잡으면 범죄를 뭉갤 수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정권을 잡아서 김 여사 사건을 뭉개고 있는건가”라고 주장했다. 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 의원 약 40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특검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농성을 이어간다. 다만 지도부가 4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선 당내 불만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과거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언급하며 “(당시 자유한국당의) 총선 (결과)은 ‘폭망’이었다”며 “정치 탄압은 장외 집회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일회성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과 “매주 나가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일회성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매주 장외투쟁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다. 우리는 원내에서 싸워야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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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대비 전략…당내 결속 강조-‘당헌 80조’ 입장 정리[정치 인&아웃]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체포동의안 제출 이후의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 분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결속을 강조하는 한편 논란의 소지가 남은 ‘당헌 80조’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가정한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이 대표도 검찰 소환 직후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말했듯 구속영장 청구 역시 짜놓은 수사 흐름과 수순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도부는 미리 당 차원의 신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재명 흔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당내 여러 의견을 듣기보다는 빠르게 의견을 모으고 당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홍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당헌 80조의 적용 여부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당헌 80조는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추가돼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내부 결속을 위해 “‘야당 탄압’을 넘어선 ‘야당 파괴’”라는 프레임도 연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은 차원이 다르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정 사상 이렇게 무도한 정치검찰들을 앞세운 보복수사는 없었다”며 “오로지 다수 야당의 파괴와 전 정부 지우기에만 혈안이 돼 검찰권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건희 태스크포스(TF)’도 2월 1일 공개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 역공에 나선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점을 더욱 투명하게 밝혀내기 위해 TF를 단 수준으로 승격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라도 특검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판단에 따라 당내에서도 (특검) 준비와 논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향해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자신 있다면 계속 숨을 것이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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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천대유 대표, 이재명측과 사전연습후 李에 유리한 증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이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사전에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문,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언 연습”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이성문 대표가 당시 증인 출석에 앞서 이 대표의 변호인단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사들과 함께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공사 차원의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보물을 통해 “(대장동 사업으로)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그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본격화되기 전임에도 단정적 내용을 공표했다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성문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며 성남시 요구로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반면 당시 재판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 김모 씨는 “(서판교터널은) 애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성남시는 예산을 따로 투입하지 않았다”며 다른 말을 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수원고법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 측 “신빙성 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이 대표는 최근까지 “돈을 더 빼앗아 갔다고 (저를) 공산당이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성문 대표가 이 대표 변호인과 진술을 맞추며 위증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진술을 번복하며 이미 신빙성을 잃은 유 전 직무대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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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선패배 대가, 檢 오라니 또 출석”…‘檢 체포동의안 제출’ 명분 차단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9일) 당 지도부가 불출석을 강하게 권했지만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위한 ‘명분 쌓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상황에서 ‘정치 탄압’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서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저도 노는 사람이 아니고 당무와 국정에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미리 정해 놓은 일이 있다”고 했다. 2차 출석은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주중이 아니라 주말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 추가 출석을 택한 배경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선 직접 나서는 게 맞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전날까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최종적으로 직접 결정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대여 강공 투쟁을 예고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는 여론전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 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장외 총공세’를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첫 장외 투쟁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정치 투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닌 사법 영역”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31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참석한다.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진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에 이 대표가 먼저 가겠다고 제안한 것.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수사로 인해 혹시라도 당이 분열될 소지를 직접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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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 “검찰 뜻에 끌려가서는 안 돼”…검찰과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가 출석하면 안 된다는 전날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30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추가 출석 방침을 밝힌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위한 ‘명분 쌓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대여 강공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선 직접 나서는 게 맞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전날까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최종적으로 직접 결정내린 것”이라고 했다.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4선)은 이날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도하는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과의 ‘여론전’에도 본격 나섰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란 표현을 세 차례 쓰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내년) 총선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다”며 “군사 정권 시대에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했던 것들을 연상 시킨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장외 총공세’를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원내에서도 따지고 싸우고, 주말엔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사건 TF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정치 투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닌 사법 영역”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조작 운운하니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에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위 전 회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연수원 시절부터 막역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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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추가출석 거부 의사… 檢, 영장청구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8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이 대표에 대해 조사를 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대장동 사업 관련해선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28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굳은 표정으로 나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검찰이)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 간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물었을 때 “변호인과 따로 상의하겠다”며 30여 분간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자 31일과 다음 달 1일을 후보일로 제시하며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더 이상 출석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 대표도 경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추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이르면 다음 달 초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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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 “檢의 시간 끝나”… 민주당, 정권규탄 장외투쟁 선언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 이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검찰이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중에 부르면 더더욱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역공세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기존 당내 ‘정치탄압대책위’를 ‘윤석열검사독재정권정치탄압대책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 국민보고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국정무능 보고와 함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보고 대회를 장외투쟁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 민주당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당내 ‘김건희 여사 특검 TF’ 회의를 다음 달 1일부터 공개로 전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 만큼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지원 예산을 포함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것을 문제 삼기 위해 ‘공공요금 폭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중진의 윤호중 의원을 임명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되는 것을 두고 당내에도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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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위례 의혹’ 질의에… 이재명, 변호인 상의뒤 “진술서로 갈음”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이 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사전에 준비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이날 오전 10시 반 검찰 출석 직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도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조사 중이던 이날 오후 1시 20분경에는 이 진술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이 대표, 변호인과 상의 후 “진술서로 갈음”검찰은 먼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부터 점심시간 직전까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관련 성남시 내부 문건 등을 이 대표에게 제시하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사전 내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오전 조사에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질의를 받자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며 5분여 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논의를 마친 후 특별한 답변 없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선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했다. 오전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낮 12시경부터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표의 점심 메뉴는 외부 식당에서 배달한 곰탕과 두부부침, 시래기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 없는 ‘정진상’ 질의에도 답변 안 해오후 1시 15분경부터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추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안팎에서 거론되던 “이재명 시장은 낮의 성남시장, 정진상 실장은 밤의 성남시장”이란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검찰이 진술서에 ‘정진상’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따져 물었지만 이 대표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을 통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술서에서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이냐”고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민주 “고의 조사 지연” vs 검찰 “신속, 상세히 조사” 민주당은 28일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기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식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조사 상황을 생중계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를 조사한 검사 실명을 올리며 조사 상황을 알렸고 점심 식사, 수사 재개 등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민주당은 10일 성남지청 조사 때 이 대표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 편의대로 편집·발췌·왜곡해 실시간으로 보도하도록 유도했다”며 항의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수사가 야간까지 진행되자 “반복적 질의와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 시간인 밤 9시까지 계속됐는데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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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생 행보’로 국면전환 시도…31일 정진상 재판 앞두고 당 내 긴장감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 이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검찰이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추가 출석에 응하지 말라는 의견”이라며 “주중에 부르겠다면 더더욱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 만큼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비해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지원 예산을 포함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것을 문제삼기 위해 ‘공공요금 폭탄 대응 TF’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불거진 역전세 우려에 대해서도 전세사기방지법 등 선제적인 입법과 홍보 활동으로 이슈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강조한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중진의 윤호중 의원을 임명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위원 구성을 마친 후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긴장감도 역력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당 내 ‘김건희 여사 특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다음달 1일부터 공개로 전환하는 등 역공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본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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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 지금 터져”… 野 “尹정부가 대책 마련 못한것… 남 탓 말라”

    난방비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해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국전력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7조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 30∼60% 가구에는 1인당 15만 원, 60∼80% 가구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추경으로 에너지난을 극복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 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4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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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탄에… 與 “文 탈원전 탓” vs 野 “尹정부 대책 미흡”

    난방비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이 여야 간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몰아세웠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해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국전력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7조 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 30~60% 가구에는 1인당 15만 원, 60~80% 가구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또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추경으로 에너지난을 극복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 대장동에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 고물가를 부추기는 ‘돈 풀기’라니, 나라 곳간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정의당은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인가”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살림살이가 얼어붙고 있는데 국회는 도대체 뭐하냐는 국민들의 질책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난방비 폭탄 원포인트 대책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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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지방 자산 격차, 5년새 8500만→2억원” 민주硏의 지적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자산 격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2016년 8500만 원에서 2021년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밝혔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탓이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떨쳐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뭐 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발간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난해 3·9 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연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떨쳐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2017∼2020년 부동산소득 불평등 기여도 폭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500만 원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자산 격차는 2017년 1억 원, 2018년 1억2500만 원, 2019년 1억4300만 원, 2020년 1억65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21년 2억6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을 비교해 보면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서울 또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이었다. 서울 강남구가 평균 1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서초구(9억2000만 원), 용산구(9억1000만 원), 경기 과천시(8억4000만 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이 낮은 하위 20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경남 사천시는 8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경북 영천시는 5년 새 집값이 전혀 늘지 않았다. 5년 새 강남의 경우 연평균 2억 원이 오른 반면, 사천은 떨어진 탓에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다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더라도 애초 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많이 낮았다면 절대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 부동산 소득이 임금 소득보다 더 크게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6년 56.7%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35.9%까지 줄어든 반면, 부동산소득은 같은 기간 27.7%에서 53.9%로 불평등 기여도가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소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증가한 점도 보고서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부동산 자산은 가구 자산의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 상승기에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또한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최소 15% 이상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그 영향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불평등 해소’ 어젠다 선점 시도 민주연구원이 불평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존 포지셔닝을 넘어 불평등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들어 거듭 9대 민생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민생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현황을 지역별로 통계를 정리하는 진단에서 첫 단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공략해 선거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유사한 정책들이 남발되는 전략 없는 ‘중도 경쟁’에 경도돼 ‘정권 재창출 대 정권 교체’ 선거 구도를 뒤집지 못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 속에 중도 전략과 지지층 확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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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硏 “지난 5년간 수도권-지방 자산격차 8500만원→2억으로”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자산 격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2016년 8500만 원에서 2021년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밝혔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탓이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떨쳐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뭐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발간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난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연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떨쳐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2017~2020년 부동산소득 불평등 기여도 폭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500만 원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자산 격차는 2017년 1억 원, 2018년 1억2500만 원, 2019년 1억4300만 원, 2020년 1억65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21년 2억6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을 비교해보면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서울 또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이었다. 서울 강남구가 평균 1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서초구(9억2000만 원), 용산(9억1000만 원), 경기 과천시(8억 4000만 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이 낮은 하위 20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경남 사천시는 8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경북 영천시는 5년 새 집값이 전혀 늘지 않았다. 5년 새 강남의 경우 연평균 2억 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사천은 손실을 본 탓에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 소득이 임금 소득보다 더 크게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6년 56.7%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35.9%까지 줄어든 반면, 부동산소득은 같은 기간 27.7%에서 53.9%로 불평등 기여도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소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증가한 점도 보고서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부동산 자산은 가구 자산의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 상승기에 자산불평등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또한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최소 15% 이상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그 영향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불평등 해소’ 어젠다 선점 시도 민주연구원이 불평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존 포지셔닝을 넘어 불평등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들어 거듭 9대 민생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민생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현황을 지역별로 통계를 정리하는 진단에서 첫 단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공략해 선거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유사한 정책들이 남발되는 전략 없는 ‘중도 경쟁’에 경도돼 ‘정권 재창출 대 정권 교체’ 선거 구도를 뒤집지 못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 속에 중도 전략과 지지층 확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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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간첩수사 막았다면 반역죄” 野 “공안통치 신호탄”

    여야는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간첩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공안 통치의 신호탄”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장이 북한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것”이라며 서 전 원장을 직격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의 활동 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국가반역죄”라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확보된 사건을 방해하고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석기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위장 평화 쇼’에 집착하는 동안 간첩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암약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정권 8개월 동안 간첩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이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수사의 성과란 취지다. 박 전 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그런 (간첩단) 접선은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계속 보고받고 했다. 왜 안 했다고 하나”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공안 수사는 오랫동안 철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수년도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고 외국여행이 제한된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간첩단 의혹 관련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공안 통치’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민의 눈을 압수수색으로 돌리며 공안 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시민사회까지 비판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폭주가 사정 정국을 넘어 공안 통치로 향한다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새로운 공안 통치와 공안 몰이로 가는 신호탄인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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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 뇌물약속 보고받고 승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먼저 2014년 4∼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의형제를 맺을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에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진행될 이익 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등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 2021년 김 씨는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檢,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이재명’ 146회 언급… ‘李 승인’ 18회 “李에 대장동 뇌물약속 보고”“李, 유동규에 대장동 알아서 하라”민간업자 수천억 수익 눈감아주고주요결정 직접 지시-개입 판단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5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146회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14회, ‘승인했다’는 표현은 18회 적시돼 있다.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표현도 32차례 나온다. 이 대표가 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 유동규에게 “대장동 알아서 하라” 검찰은 2013년 4월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으며,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때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에 집착하면서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수익을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눈감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수천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약 불이행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 곳곳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요 결정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장동 부지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또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미 2014년부터 계획돼 있던 대장동 북측 부지 서판교터널 개통 소식을 수용보상이 끝난 2016년 11월에야 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검찰, “성남시장 불법 선거자금 이 대표도 인지”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자금 및 댓글부대 운영 등 선거지원 사실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과 함께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선거자금 5000만 원, 김 전 부원장에게 선거자금 1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주요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소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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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대장동 428억 뇌물 약속 승인” 공소장 적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먼저 2014년 4~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의형제를 맺을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에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등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공소장에 ‘이재명’ 146회 언급…‘李 승인’ 18회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5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146회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14회, ‘승인했다’는 표현은 18회 적시돼 있다.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표현도 32차례 나온다. 이 대표가 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알아서 하라” 검찰은 2013년 4월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으며,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때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에 집착하면서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수익을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눈감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수천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약 불이행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 곳곳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요 결정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장동 부지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또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미 2014년부터 계획돼 있던 대장동 북측 부지 서판교터널 개통 소식을 수용보상이 끝난 2016년 11월에야 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 검찰, “성남시장 불법 선거자금 이 대표도 인지”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자금 및 댓글부대 운영 등 선거지원 사실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과 함께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선거자금 5000만 원, 김 전 부원장에게 선거자금 1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주요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소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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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간첩 수사 방해 의혹 공방…與 “국가 자해행위” 野 “공안통치 신호탄”

    여야는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이 간첩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공안통치의 신호탄”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장이 북한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것”이라며 서 전 원장을 직격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의 활동 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국가반역죄”라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확보된 사건을 방해하고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석기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위장 평화 쇼’에 집착하는 동안 간첩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암약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정권 8개월 동안 간첩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이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수사의 성과란 취지다. 박 전 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그런 (간첩단) 접선은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계속 보고 받고 했다. 왜 안했다고 하나”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공안수사는 오랫동안 철저한 증거수집을 위해 수년도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고 외국여행이 제한된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간첩단 의혹 관련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공안통치’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민의 눈을 압수수색으로 돌리며 공안 몰이를 하고 있다”며 “야당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시민사회까지 비판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폭주가 사정 정국을 넘어 공안 통치로 향한다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새로운 공안통치와 공안몰이로 가는 신호탄인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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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또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지 이틀 만에 소환에 응한 것. 이 대표는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석일자를 28일로 정한 것에 대해선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를 하느라 일반 형사사건 처리를 하지 못해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하겠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으니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이번 검찰 출석에는 홀로 가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처음 출석하던 날엔 당 지도부 등 총 41명의 의원이 동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다시 소환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을 이 대표에게 주려 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잘못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 이재명, 檢통보와 다른 날 역제안 “28일 토요일에 갈 것” 檢과 기싸움檢 “하루는 부족” 날짜 재협의 검토李 “경기지사때도 2년간 재판 다녀”‘기소돼도 대표직 유지’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며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한 것은 검찰이 주도하는 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이 통보해 온 27일과 30일이 아닌 28일을 역으로 공개 제안함으로써 출석 전부터 검찰과의 기싸움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기소 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가 28일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날짜를 재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해야 하는 분량이 방대한 만큼 28일 하루로 끝낼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하루 더 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41명 의원 동행했던 李 “변호사 1명 대동”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이 대표가 검찰에 추가로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FC 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엿새 만에 검찰이 또 다른 건으로 출석을 통보해온 것 자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망신 주기를 위한 용도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 특히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외에 이 대표가 관련된 다른 수사들도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일일이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점도 당내 불출석 기류에 힘이 실린 배경이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를 겨냥해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공개석상에서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여기에 굳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해서만큼은 검찰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핵심이자 본질인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면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부터 괴롭혀 온 대장동 악순환을 직접 끊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때처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검찰 출석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여론전’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일 첫 검찰 출석 당시 41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행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듯 동료 의원들을 향해선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란다”며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처절하고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 李, 기소돼도 대표직 유지 의지 강조 이 대표는 기소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둘러싸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선 것. 그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경기도지사 할 때도 4건으로 기소돼 2년간 재판에 일주일에 두 번씩 끌려갔지만 전국 최고 시도지사 평가를 얻어냈다”며 “그들(검찰)이 원하는 대로 공격하면 힘들어서 피하는 건 당원이나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소 후 재판 등이 내년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엔 “그건 집권 여당, 정부에서 원하는 바”라며 “죄가 되든 말든, 무죄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리니 시간을 끌겠다는 게 기본 전략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겨내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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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술먹다 김성태 전화 받았다는데 기억 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국내로 압송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만난 일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전 회장과의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라며 “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고 전화해서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며 “제 아들이 그분을 닮았다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던데 그 사진을 언론에서 본 게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걸 기소하면 미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주었는지가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건 도깨비 같은 얘기 아닌가. 마녀사냥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의견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 주장이) 황당하지만 기본적 사실은 있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민원이 없는 기업이 있겠나. 당연히 있으니 다 엮어서 뭔가 관계 있겠지 엮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등으로 사실상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19일 열릴 예정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편법 전환사채(CB) 발행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금고지기’ 역할을 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매제다. 그는 지난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체포됐고 김 전 회장이 이달 10일 체포되자 한국 송환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송환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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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성태 몰라…변호사비 대납의혹 기소하면 미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국내로 압송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만난 일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전 회장과의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라며“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고 전화해서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그는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며 “제 아들이 그 분을 닮았다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던데 그 사진을 언론에서 본 게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고 한 바 있다.이 대표는김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걸 기소하면 미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주었는지가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건 도깨비 같은 얘기 아닌가. 마녀사냥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건 팩트가 하나도 없다”며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이 간다”고 재차 반발했다.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의견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 주장이) 황당하지만 기본적 사실은 있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민원이 없는 기업이 있겠다. 당연히 있으니 다 엮어서 뭔가 관계있겠지 엮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등으로 사실상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19일 열릴 예정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편법 전환사채(CB) 발행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금고지기’ 역할을 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다. 그는 지난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체포됐고 김 전 회장이 이달 10일 체포되자 한국 송환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송환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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