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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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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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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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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CEO3%

  • 野 장외투쟁 균열… “인원체크 웬말” “다 제쳐놓고 와야”

    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본격 표출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뿐 아니라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장외투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조국 수호 시즌2”라고 맹비난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이번 장외집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명분으로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을 내세우지만 시기적으로나 맥락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로 달해가는 상황에서 맞불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을 하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검찰엔 혼자 가겠다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4일엔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체크하는 건 모순 아니냐”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장외투쟁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원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지속적인 장외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 바 있다. 반면 강성 성향의 친명계에선 ‘필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검찰독재탄압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일정이 있어도 다 제쳐 놓고 오셔야 한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과 함께 맞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왜 다수당이 장외투쟁을 하느냐”는 맹폭이 이어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조국 수호 시즌2가 될 것이 뻔한 장외투쟁”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 (2월 임시국회도)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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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홍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땐 결과 단언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원내지도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을 민주당 지도부가 우려한 것. 1일 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대응할 순 없고 결국 자유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무기명 투표인 만큼 반드시 부결된다고 단언할 수 없어 원내 지도부가 확실히 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 동향에 더 신경을 쓰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부터 표 계산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보유한 만큼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서다.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15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중 35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1일 SBS 라디오에서 “저조차도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렵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35표 정도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사실 더 좋다”며 “(구속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친명(친이재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라서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섣부르게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 표 단속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내 여론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현재까진 당내에서도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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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연금개혁, 국민 500명 모인 공론화委 만들어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물었던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국민이 민감하게 느끼는 연금 문제의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공론화를 명분으로 개혁 속도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1일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연 세미나 ‘연금개혁의 방향’ 인사말에서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국민 설득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연금특위도 공론화 과정을 위해 500명의 위원을 만들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뒤에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대입 수능 방안 등 이미 두 차례 공론화 경험이 있다”며 “국민연금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관련) 예산을 준비 중이고 공론화위원장도 물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500명 규모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렸고 건설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연금 공론화위원회 구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관계자는 “국민 공론화를 위해 숙의 기구를 운용하고 성공한 사례 중 하나가 원전 공론화위 모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의 한 위원도 “민간자문위나 연금특위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결정해버리면 국민들이 그걸 ‘잘했다’고 여기겠느냐”며 “원전 공론화위 이상의 비중이나 역할이 있는 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전문성이 필요한 연금개혁 문제의 결정을 민간에 넘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공론화 과정이 지지부진하거나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연금개혁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안을 언급하며 “이는 대부분 동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는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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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홍근 “이재명 체포동의안 자유투표로…지도부가 신경써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원내지도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부터 표 계산에 나선 모습이다. 1일 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대응할 순 없고 결국 자유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무기명 투표인만큼 반드시 부결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 않는만큼 원내 지도부가 확실히 부결될 수 있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심적 변화 가능성 등을 좀 더 들여다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며 “저조차도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체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왔을 때 우리가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 (따져볼 것)”이라며 “가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권 내 이탈표 35표’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석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15석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중 35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꽤 많다”며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만약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할 것이고 최소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친명(친이재명)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연초 들어 ‘민주주의 4.0’과 ‘민주당의 길’ 등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30표 정도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주의 4.0’은 현직 의원 60여 명이, ‘민주당의 길’은 약 4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명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탈표가 충분히 수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섣부르게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 표 단속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셈법도 복잡한 모습이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 내에서는 “검찰이 해도 너무 한다”는 동료의식과 연대감이 강해진 상황이다.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 자리가 궐석이 될 경우 당이 큰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당이 결국 두 쪽 나는 건데 어떻게 쉽게 이탈표를 던지겠느냐”며 “민주당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게 사실이지만, 익명 투표이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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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이재명, 대통령 될 것” 北리호남 “그랬으면 좋겠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2019년 4월 마카오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북한 측 인사에게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 공작원을 만난 자리에서 “대선을 위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원한다”고 했고, 리호남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며 방북 비용을 요구해 3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갔다고 한다.● 리호남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설 연휴 직후 태도를 바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및 남북경협을 위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을 만났다고 한다.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계기가 됐다. 리호남은 ‘흑금성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작’에도 등장한 북한 고위 간부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대선을 위해 (당시) 이 지사의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 달라”고 했고, 이 전 부지사는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리호남이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며 “방북을 위해선 벤츠 자동차와 헬리콥터가 필요하니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액수를 조정한 끝에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월 말∼12월 초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말반출해 송 부실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서 환치기 수법으로 300만 달러 송금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4월 측근을 마카오에 보내 환치기 방식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마카오는 환치기가 용이한 곳으로 꼽힌다. 당시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은 계좌에 들어온 외화를 마카오 현지에서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부실장과 접선해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환치기 수법에 사용된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경기도의 경협 비용을 대납해 달라”는 북한 측의 요구를 받고 쌍방울 측이 전달한 500만 달러 중 일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리하면 2019년 쌍방울 측이 북한에 전달한 돈은 1월 200만 달러(약 25억 원), 4월 300만 달러, 11∼12월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에 달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같은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공모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하다 하다 안 되니 해묵은 색깔론까지 들먹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했다고 당국에 사후 신고했지만 해당 명단에 김 전 회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2019년 방북 요청의 내용을 담은 이 대표의 친서와 공문은 북측에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의사를 타진하려는 목적이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방북이 불가능함에도 지자체가 진행해오던 사업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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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단독 부의… 與 “의회 폭거”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루면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는 데 그쳤다. 다만 민주당이 “향후 본회의 상정 절차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단독 부의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부의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다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 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타 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양곡법. 尹의 ‘1호 거부권’ 가능성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하는 데에만 들어감으로써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은 부의된 개정안을 즉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의장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김 의장은 부의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개정안에 대해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고 있어 개정안을 당장 상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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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輿 “의회 폭거”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는 선에서 일단 그쳤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룬 것. 김 의장은 부의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개정안에 대해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 다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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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 ‘이재명체포안’ 뇌관… 野 “당연히 부결” 與 “방탄땐 역풍”

    2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2일 개막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재명 방탄’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따른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이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인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분위기와 느낌상으로 보면 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앞서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적 반발 등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1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중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는 29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라 봐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상관없다. 탄핵으로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겠나”라고 했다. 원내에선 현재까지 합의된 국회 의사 일정상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잡혀 있는 2월 13, 14일에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이틀 연속 소집돼야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탄핵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쟁 소재를 만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설 연휴 전후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급등을 명분 삼아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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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체포안” 野 “이상민 탄핵안”…임시국회 극한대립 예고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 개막하지만 검찰이 다음달 초중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재명 방탄’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따른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與野, ‘이재명 방탄’·이상민 탄핵 격돌 검찰이 다음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인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CBS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분위기와 느낌상으로 보면 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앞서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적 반발 등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1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중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원내관계자는 29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 상 마지막으로 이틀연속 잡혀 있는 13, 14일에 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이틀 연속 소집돼야 통과가 가능하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내) 전체적 분위기로는 탄핵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큰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탄핵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쟁 소재를 만드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추경·쟁점 법안도 여야 평행선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설 연휴 전후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급등을 명분 삼아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웒외에서 해당 법안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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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 패싱한 양곡법 “30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개정안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여당 반대 속에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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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0일 본회의서 양곡법 강행 시사…與 “尹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개정안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여당 반대 속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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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지방 자산 격차, 5년새 8500만→2억원” 민주硏의 지적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자산 격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2016년 8500만 원에서 2021년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밝혔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탓이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떨쳐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뭐 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발간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난해 3·9 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연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떨쳐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2017∼2020년 부동산소득 불평등 기여도 폭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500만 원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자산 격차는 2017년 1억 원, 2018년 1억2500만 원, 2019년 1억4300만 원, 2020년 1억65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21년 2억6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을 비교해 보면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서울 또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이었다. 서울 강남구가 평균 1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서초구(9억2000만 원), 용산구(9억1000만 원), 경기 과천시(8억4000만 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이 낮은 하위 20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경남 사천시는 8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경북 영천시는 5년 새 집값이 전혀 늘지 않았다. 5년 새 강남의 경우 연평균 2억 원이 오른 반면, 사천은 떨어진 탓에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다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더라도 애초 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많이 낮았다면 절대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 부동산 소득이 임금 소득보다 더 크게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6년 56.7%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35.9%까지 줄어든 반면, 부동산소득은 같은 기간 27.7%에서 53.9%로 불평등 기여도가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소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증가한 점도 보고서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부동산 자산은 가구 자산의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 상승기에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또한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최소 15% 이상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그 영향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불평등 해소’ 어젠다 선점 시도 민주연구원이 불평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존 포지셔닝을 넘어 불평등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들어 거듭 9대 민생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민생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현황을 지역별로 통계를 정리하는 진단에서 첫 단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공략해 선거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유사한 정책들이 남발되는 전략 없는 ‘중도 경쟁’에 경도돼 ‘정권 재창출 대 정권 교체’ 선거 구도를 뒤집지 못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 속에 중도 전략과 지지층 확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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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硏 “지난 5년간 수도권-지방 자산격차 8500만원→2억으로”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자산 격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2016년 8500만 원에서 2021년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밝혔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탓이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떨쳐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뭐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발간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난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연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떨쳐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2017~2020년 부동산소득 불평등 기여도 폭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500만 원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자산 격차는 2017년 1억 원, 2018년 1억2500만 원, 2019년 1억4300만 원, 2020년 1억65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21년 2억6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을 비교해보면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서울 또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이었다. 서울 강남구가 평균 1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서초구(9억2000만 원), 용산(9억1000만 원), 경기 과천시(8억 4000만 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이 낮은 하위 20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경남 사천시는 8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경북 영천시는 5년 새 집값이 전혀 늘지 않았다. 5년 새 강남의 경우 연평균 2억 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사천은 손실을 본 탓에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 소득이 임금 소득보다 더 크게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6년 56.7%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35.9%까지 줄어든 반면, 부동산소득은 같은 기간 27.7%에서 53.9%로 불평등 기여도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소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증가한 점도 보고서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부동산 자산은 가구 자산의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 상승기에 자산불평등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또한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최소 15% 이상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그 영향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불평등 해소’ 어젠다 선점 시도 민주연구원이 불평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존 포지셔닝을 넘어 불평등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들어 거듭 9대 민생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민생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현황을 지역별로 통계를 정리하는 진단에서 첫 단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공략해 선거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유사한 정책들이 남발되는 전략 없는 ‘중도 경쟁’에 경도돼 ‘정권 재창출 대 정권 교체’ 선거 구도를 뒤집지 못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 속에 중도 전략과 지지층 확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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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정권, 서민 쥐어짜고 초부자에 퍼줘”

    “윤석열 정권이 서민은 어떻게든 쥐어짜고, 초(超)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민생’ 기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특권 정권’이라고 몰아세웠다.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권유한다”고 했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을 만나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처한 것을 비판한 것. 이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꺼내들며 자신이 제안했던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인사를 한 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찾아 설 민심 잡기를 이어갔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검찰 재출석을 앞두고 총력 방어에 나섰다. 특히 최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의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졌다”며 “그동안 쌍방울과 이 대표를 엮기 위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하게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확실히 무죄”라며 “당시 (변호사들이) 30년 이상 된 지인, 동료들인데 무료로 해주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심급당 1000만 원씩 지급돼서 한 3000만 원 내외의 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여러 사건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수사도 상당히 천천히 하고 있고, 기소 여부도 상당히 천천히 (결정)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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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설 앞두고 ‘서민 민생’ 강조…민주당은 李 방어 총력

    “윤석열 정권이 서민은 어떻게든 쥐어짜고, 초(越)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민생’ 기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특권 정권’이라고 몰아세웠다.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권유한다”고 했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을 만나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청한 것을 비판한 것. 이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꺼내들며 자신이 제안했던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여당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인사를 한 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현장을 찾아 설 민심 잡기를 이어갔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검찰 재소환을 앞두고 총력 방어에 나섰다. 특히 최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의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졌다”며 “그 동안 쌍방울과 이 대표를 엮기 위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하게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확실히 무죄”라며 “당시 (변호사들이) 30년 이상 된 지인, 동료들인데 무료로 해주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심급당 1000만 원씩 지급돼서 한 3000만 원 내외의 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여러 사건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수사도 상당히 천천히 하고 있고, 기소 여부도 상당히 천천히 (결정)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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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란 서로 대사 초치…양국 갈등 재점화 우려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것 )해 날선 항의를 주고 받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국 원유수출 대금 70억 원 반환을 요구하다 2021년 1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 이번 갈등이 자칫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육군 파병부대와 이곳을 통행하는 우리 상선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였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 발언이었다”고 했다.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18일(현지 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이란 외무부 본부로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적” 발언과 상관 없는 자체 핵 보유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NPT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NPT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는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던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란핵협정(JCPOA) 복원으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했지만협정 복원을 위한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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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이태원 보고회 열어… “독립적 상설조사 기구 추진”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18일 국민보고회를 열고 재발 방지 및 추가적 실체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검사(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전날 국조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독립 조사기구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을 거부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 장관 등에 대한) 고발 결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전날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 장관 등 7명을 위증으로 고발한 것을 보면 야당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정쟁을 이어가고 말꼬투리를 잡아 이 장관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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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재인, 文정부 참모·장관에 명절 선물…“소소한 감사 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 측근 인사들에 손수 설 선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 인사들에게 고향인 거제도의 지역 특산물을 말린 건어물 세트를 보냈다. 선물은 멸치, 다시마, 가다랑어포 등 건어물 6종이 소포장된 형태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서명과 짧은 신년 인사가 담긴 카드가 동봉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소소한 선물로 전 정부에서 일한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선물에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선물을 보내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재임 중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문 전대통령이 최근 책방을 연다고 밝힌 것도그렇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고했지만 사실은 잊혀지고 싶지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문 전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은 “멸치 선물에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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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尹 ‘UAE 적은 이란’ 발언 심각히 본다”… 대통령실 “韓-이란 관계와 무관” 진화 나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와 UAE는 매우 유사한 입장”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란 정부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참견하기 좋아한다(meddlesome)”고 반발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며 논란이 커지자 “한-이란 관계와 무관하다.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옹호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이란이 UAE 등 걸프 국가들과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과 (이 지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이 같은 비외교적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UAE는 대표적 이슬람 수니파 국가이고 이란은 수니파와 앙숙인 시아파의 대표 국가다. 다만 2021년부터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다. UAE는 지난해 8월 이란에 대사를 다시 파견했다. 이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불필요하게 확대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이란도 우리 설명을 이해한 것 같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측의 항의 여부에 대해 “항의라기보다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TV는 “한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란과 한국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졸지에 적국으로 바뀌었다”며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번 순방에서도 대통령이 어김없이 사고를 쳤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UAE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국가로 보고 있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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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與퇴장속 이태원 국조특위 보고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17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및 국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용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국조특위는 55일간의 활동 마지막 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및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 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별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보고서 내용 및 이 장관 등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 3당의 보고서 및 위증 안건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 도중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이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 일부가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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