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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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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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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달내 표결 가능성… 친명계는 표 단속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르면 이달 내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월 임시국회 내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방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 중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13∼14일과 24일이다.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열기로 했다. 구속영장 청구 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접수되기까지는 통상 주말을 제외하고 4∼6일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3, 14일 중 처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부결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틀 뒤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찌감치 당내 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탈조는 역사의 배반자로 낙인이 찍힐 것인데 누가 총대를 메고 조직적인 담합을 하는 선두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며 “이탈자가 생기더라도 최악의 경우 5석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인만큼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더 우세하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 대표가 구속되면 당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안팎으로 공사다망한 민주당”이라며 “겹겹이 쳐진 방탄에 의지해 법 위에 군림하려 온갖 정쟁만을 유발하고 있으니 ‘민심’과는 멀어져만 간다”고 썼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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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으로 사적 보복”… 檢, 내주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한 지 13일 만으로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받은 것을 포함하면 한 달 새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두 번의 검찰 출석 때 민주당 의원 여럿을 대동했던 것과 달리 이날 홀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준비한 1800자 분량의 입장문을 9분간 읽었다. 이 대표는 오전 11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 (아들) 50억 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벌써 (검찰 출석이) 세 번째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고도 했다.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 37분경 청사를 나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 그렇다고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지난번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조사 당시 A4 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A4 용지 15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날은 A4 용지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다시 준비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조사 때 질문하지 않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 약속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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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마친 이재명 “사적 보복”…檢, 내주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한 지 13일 만으로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받은 것을 포함하면 한 달 새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두 번의 검찰 출석 때 민주당 의원 여럿을 대동했던 것과 달리 이날 홀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준비한 1800자 분량의 입장문을 9분간 읽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 (아들) 50억 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벌써 (검찰 출석이) 세 번째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고도 했다.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 37분경 청사를 나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 그렇다고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이 날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지난번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조사 당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A4용지 15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날은 A4용지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다시 준비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조사 때 질문하지 않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약속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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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방침…체포동의안 이달내 국회 표결 가능성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다음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르면 이달 내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월 임시국회 내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방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회기 중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13~14일과 24일이다.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열기로 했다.구속영장 청구 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접수되기까지는 통상 주말을 제외하고 4~6일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3, 14일 중 처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부결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틀 뒤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찌감치 당 내 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탈조는 역사의 배반자로 낙인이 찍힐 것인데 누가 총대를 메고 조직적인 담합을 하는 선두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며 “이탈자가 생기더라도 최악의 경우 5석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니만큼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더 우세하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 대표가 구속되면 당에 그 부담이 고스런히 전가되기 때문에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안팎으로 공사다망한 민주당”이라며 “겹겹이 쳐진 방탄에 의지해 법 위에 군림하려 온갖 정쟁만을 유발하고 있으니 ‘민심’과는 멀어져만 간다”고 썼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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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도이치모터스 선고… 野 ‘김건희 특검’ 패트 검토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에 이어 특검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지난해 9월) 발의됐음에도 법사위에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법과 상식, 공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공식화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추가 출석하는 점을 고려해 스포트라이트를 김 여사로 돌리는 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내일의 스포트라이트는 김건희 여사로 맞춰질 것”이라며 “야당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이 더 집중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재판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은 권 전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으로 판단하기엔 거래 액수가 적고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90여 명이 모두 공범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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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번엔 ‘김건희 특검’ 드라이브… 도이치모터스 선고 앞두고 공세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에 이어 특검 드라이브에도 본격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지난해 9월) 발의됐음에도 법사위에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만큼 법과 상식, 공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날 탄핵안에 179표를 얻어낸 만큼 특검 패스트트랙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추가 출석하는 점을 고려해 스포트라이트를 김 여사로 돌리는 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내일의 스포트라이트는 김건희 여사로 맞춰질 것”이라며 “야당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이 더 집중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재판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은 권 전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으로 판단하기엔 거래 액수가 적고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90여 명이 모두 공범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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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포퓰리스트 정권 안돼” 난방비 전국민 지원 반대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등’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있는 거냐”는 서 의원의 질타에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에게 에너지 값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난방비 폭등 대책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일축한 것. 한 총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은 안 된다. (에너지)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도 다 포퓰리즘이냐”고 따져 묻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에겐 “(해당 나라들은) 그렇게 지원하는 동시에 전기, 가스요금을 올렸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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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늘 장외투쟁 “1만명 모일것”… 與 “압도적 1당, 우스운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원내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띄우는 한편으로 장외에선 지지층을 총동원해 대여 압박에 나서는 ‘투 트랙’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소 1만 명 운집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17개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사실상의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도 지난달 31일에 이어 3일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남대문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파란 물결에 동참해 달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 막아내고 국민의 힘으로 민생을 지키겠다”라고 적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며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이라고 했다. 우상호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야당으로서 으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안이 당론으로 최종 추인되지 못한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전화 통화든, 만남이든 의원들 의견을 보다 폭 넓으면서 집중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6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 원내지도부가 의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식 조사에서는 45명(75%)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압도적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에서 투쟁하는 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며 “다수당이 장외로 나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 편 가르기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 꺼내 들었다가 탄핵 요건이 되지 않아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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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일 장외투쟁에 최소 1만명 모여”…與 “압도적 1당이 나가는건 우스운 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원내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띄우는 한편 장외에선 지지층을 총동원해 대여 압박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이다.민주당은 이날 최소 1만 명 운집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17개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사실상의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도 지난달 31일에 이어 3일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남대문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파란 물결에 동참해 달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 막아내고 국민의 힘으로 민생을 지키겠다”라고 적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며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이라고 했다. 우상호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야당으로서 으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안이 당론으로 최종 추인되지 못한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전화 통화든, 만남이든 의원들 의견을 보다 폭 넓으면서 집중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6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 원내지도부가 의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식 조사에서는 45명(75%)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압도적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에서 투쟁하는 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며 “다수당이 장외로 나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 편가르기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 꺼내들었다 탄핵 요건이 되지 않아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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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민주당, 김건희 특검 또 급발진…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티키타카]

    국회법상 특별검사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명 중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 뿐. 아무리 ‘거야’ 민주당이라 해도 비교섭단체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동의 없이는 패스트트랙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캐스팅보터’인 조 의원이 3일 “김건희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기사 횟수 줄이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김건희 특검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전형적인 기술”이라며 “당대표 한 명 지키겠다는 행위가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을 볼모로 잡았다”고 적었다. 다음은 일문일답.―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지난해 추석 전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했었다. 그때도 추석 밥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혼자 올라가는 게 부담이 돼서 ‘물타기’ 하는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무엇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선거법 개정 문제도 있고 민생 현안도 너무 많이 쌓여있다. 2월 임시국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민생 국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김건희 특검으로 다 타버려 재가 될 것 같다. 애초에 김건희 특검은 현실성이 없다. 대통령 거부권도 있고, 우리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양 진영간 합의 없이 특검을 추진해 본 적이 없었다.”―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미 1년 반 정도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해볼 만큼 했는데 기소 하나 안 된 것이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의혹이 밝혀졌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검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추이를 볼 일이 아닌가. 법사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불러 ‘추가 의혹에 대해 왜 수사를 안 하냐’고 따지는 건 백 번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특검이라는 극단의 수단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슈를 이슈로 덮고 싶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에 반대했다가 소위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극렬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았다.“‘문자 폭탄’이 하루 700~800개씩 쏟아졌다. 휴대전화를 비행모드로 해놓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사이 쌓인 문자메시지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칭찬과 응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다. 이번에도 반발이 있겠지만 언제든지 그 분들과도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다. 무엇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지 국민들이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민주당 의원들은 접촉해오지 않나.“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의원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온다. 받아보면 대체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말하자’고 말씀하신다. 오시겠다고 하면 다 만나보려고 한다. 다만 서로의 논리와 주장들을 존중하면서 건전한 논쟁을 했음 좋겠다. 법사위 회의에서처럼 발언 시간 두고 서로 윽박지르고 이런 짓은 하지 말고.”―여야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는데 거대 양당에 하고 싶은 말은?“언어가 너무 거칠고 날카롭다. 김 의장이 말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이루려면 어마어마한 토론과 타협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은 온도가 너무 뜨거워 가능할까 걱정이 된다. 극렬 지지층은 전체 국민 4000만 명에 비하면 한 줌이다.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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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장외투쟁 균열… “인원체크 웬말” “다 제쳐놓고 와야”

    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본격 표출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뿐 아니라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장외투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조국 수호 시즌2”라고 맹비난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이번 장외집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명분으로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을 내세우지만 시기적으로나 맥락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로 달해가는 상황에서 맞불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을 하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검찰엔 혼자 가겠다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4일엔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체크하는 건 모순 아니냐”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장외투쟁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원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지속적인 장외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 바 있다. 반면 강성 성향의 친명계에선 ‘필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검찰독재탄압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일정이 있어도 다 제쳐 놓고 오셔야 한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과 함께 맞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왜 다수당이 장외투쟁을 하느냐”는 맹폭이 이어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조국 수호 시즌2가 될 것이 뻔한 장외투쟁”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 (2월 임시국회도)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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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팀,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도 수사 착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맡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달 31일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개발사업을 ‘베지츠종합개발’이 따내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평소 절차대로 관련 피의자 및 유사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시는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용역을 통해 숙박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 대표 재선 이후인 2015년 시는 베지츠종합개발과 30년간 토지 유상임대 계약을 맺고 호텔 개발을 추진했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연구용역 업체 베지츠종합개발의 등기 이사가 대다수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시가 베지츠종합개발과 계약을 맺은 후 사업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1년 만에 전환된 점도 의혹을 부추겼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던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유엠피의 사내이사를 맡은 점을 들어 안 전 부사장이 특혜 제공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베지츠종합개발 및 유엠피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의 진위 및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엠피 대표이사인 황모 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중)의 지시를 받고 차병원에 후원금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성남시는 당시 해당 지역에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MICE) 산업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소속 현 성남시장도 기존 계획 그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과 행정을 모두 특혜로 몰아가면 지방자치가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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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김성태와 최소 4회 통화… 작년엔 ‘쌍방울 난감해져’ 말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최소 4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한두 차례 통화에 그치지 않고 빈번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규명하면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및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이 대표 “쌍방울 난감하게 됐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초 대선 직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하면서 당시 대선 정국에서 관련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고 김 전 회장은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리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유착관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시점에도 계속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9년 7월에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가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지에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 공작원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 대표를 대신해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역시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는데 이 대표는 “행사에 가려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만난 후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리고 같은 해 12월 쌍방울의 속옷업체 비비안 인수를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에서 이태형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비비안 축하 술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통화를 연결해준 적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이 전부”라며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해 왔다.●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대신 한 거 알고 계시잖나”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하며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의 진술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비용 중) 경기도가 직접 준 건 없고, 쌍방울이 대신 준 거 알고 계시지 않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한 뒤 받은 수령증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령수증’이라는 제목이 적힌 수령증에는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면서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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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홍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땐 결과 단언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원내지도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을 민주당 지도부가 우려한 것. 1일 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대응할 순 없고 결국 자유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무기명 투표인 만큼 반드시 부결된다고 단언할 수 없어 원내 지도부가 확실히 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 동향에 더 신경을 쓰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부터 표 계산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보유한 만큼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서다.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15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중 35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1일 SBS 라디오에서 “저조차도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렵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35표 정도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사실 더 좋다”며 “(구속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친명(친이재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라서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섣부르게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 표 단속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내 여론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현재까진 당내에서도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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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연금개혁, 국민 500명 모인 공론화委 만들어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물었던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국민이 민감하게 느끼는 연금 문제의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공론화를 명분으로 개혁 속도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1일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연 세미나 ‘연금개혁의 방향’ 인사말에서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국민 설득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연금특위도 공론화 과정을 위해 500명의 위원을 만들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뒤에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대입 수능 방안 등 이미 두 차례 공론화 경험이 있다”며 “국민연금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관련) 예산을 준비 중이고 공론화위원장도 물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500명 규모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렸고 건설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연금 공론화위원회 구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관계자는 “국민 공론화를 위해 숙의 기구를 운용하고 성공한 사례 중 하나가 원전 공론화위 모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의 한 위원도 “민간자문위나 연금특위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결정해버리면 국민들이 그걸 ‘잘했다’고 여기겠느냐”며 “원전 공론화위 이상의 비중이나 역할이 있는 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전문성이 필요한 연금개혁 문제의 결정을 민간에 넘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공론화 과정이 지지부진하거나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연금개혁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안을 언급하며 “이는 대부분 동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는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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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홍근 “이재명 체포동의안 자유투표로…지도부가 신경써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원내지도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부터 표 계산에 나선 모습이다. 1일 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대응할 순 없고 결국 자유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무기명 투표인만큼 반드시 부결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 않는만큼 원내 지도부가 확실히 부결될 수 있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심적 변화 가능성 등을 좀 더 들여다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며 “저조차도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체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왔을 때 우리가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 (따져볼 것)”이라며 “가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권 내 이탈표 35표’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석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15석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중 35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꽤 많다”며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만약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할 것이고 최소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친명(친이재명)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연초 들어 ‘민주주의 4.0’과 ‘민주당의 길’ 등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30표 정도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주의 4.0’은 현직 의원 60여 명이, ‘민주당의 길’은 약 4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명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탈표가 충분히 수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섣부르게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 표 단속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셈법도 복잡한 모습이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 내에서는 “검찰이 해도 너무 한다”는 동료의식과 연대감이 강해진 상황이다.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 자리가 궐석이 될 경우 당이 큰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당이 결국 두 쪽 나는 건데 어떻게 쉽게 이탈표를 던지겠느냐”며 “민주당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게 사실이지만, 익명 투표이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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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이재명, 대통령 될 것” 北리호남 “그랬으면 좋겠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2019년 4월 마카오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북한 측 인사에게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 공작원을 만난 자리에서 “대선을 위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원한다”고 했고, 리호남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며 방북 비용을 요구해 3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갔다고 한다.● 리호남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설 연휴 직후 태도를 바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및 남북경협을 위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을 만났다고 한다.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계기가 됐다. 리호남은 ‘흑금성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작’에도 등장한 북한 고위 간부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대선을 위해 (당시) 이 지사의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 달라”고 했고, 이 전 부지사는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리호남이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며 “방북을 위해선 벤츠 자동차와 헬리콥터가 필요하니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액수를 조정한 끝에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월 말∼12월 초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말반출해 송 부실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서 환치기 수법으로 300만 달러 송금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4월 측근을 마카오에 보내 환치기 방식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마카오는 환치기가 용이한 곳으로 꼽힌다. 당시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은 계좌에 들어온 외화를 마카오 현지에서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부실장과 접선해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환치기 수법에 사용된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경기도의 경협 비용을 대납해 달라”는 북한 측의 요구를 받고 쌍방울 측이 전달한 500만 달러 중 일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리하면 2019년 쌍방울 측이 북한에 전달한 돈은 1월 200만 달러(약 25억 원), 4월 300만 달러, 11∼12월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에 달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같은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공모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하다 하다 안 되니 해묵은 색깔론까지 들먹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했다고 당국에 사후 신고했지만 해당 명단에 김 전 회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2019년 방북 요청의 내용을 담은 이 대표의 친서와 공문은 북측에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의사를 타진하려는 목적이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방북이 불가능함에도 지자체가 진행해오던 사업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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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단독 부의… 與 “의회 폭거”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루면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는 데 그쳤다. 다만 민주당이 “향후 본회의 상정 절차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단독 부의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부의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다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 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타 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양곡법. 尹의 ‘1호 거부권’ 가능성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하는 데에만 들어감으로써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은 부의된 개정안을 즉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의장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김 의장은 부의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개정안에 대해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고 있어 개정안을 당장 상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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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輿 “의회 폭거”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는 선에서 일단 그쳤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룬 것. 김 의장은 부의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개정안에 대해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 다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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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 ‘이재명체포안’ 뇌관… 野 “당연히 부결” 與 “방탄땐 역풍”

    2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2일 개막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재명 방탄’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따른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이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인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분위기와 느낌상으로 보면 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앞서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적 반발 등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1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중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는 29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라 봐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상관없다. 탄핵으로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겠나”라고 했다. 원내에선 현재까지 합의된 국회 의사 일정상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잡혀 있는 2월 13, 14일에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이틀 연속 소집돼야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탄핵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쟁 소재를 만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설 연휴 전후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급등을 명분 삼아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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