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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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김정은 “사랑하는 남녘”… 靑 “관계복원 주목”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 부처가 북한이 10일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대거 공개했음에도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평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의 열병식이 시작된 지 34시간 반 만인 11일 오전 10시 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히 보내며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미국 본토와 우리 국민을 정조준하는 미사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승전 종전선언’”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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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쏜건 아니라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쏟아낸 정부 부처

청와대가 11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히자 정부 부처들은 일제히 ‘남북 대화 복원’ ‘환경 조성’ ‘주목’ ‘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미, 대남 공격용 무기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유감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를 뒀다는 비판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ICBM를 공개했으나 시험 발사하지 않은 점 △김 위원장이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 점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남북 관계 복원 의지를 담은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을 의식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 표현까지 쓴 것 아니겠냐. 지난달 보낸 친서보다도 감성적 표현이 담긴 것”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서 실장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청와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연설 내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우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며 9·19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도 반색하긴 마찬가지다. 10일 열린 북한 열병식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NSC 개최 이후인 11일 오후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김 위원장의 ‘남녘 동포’ 발언에 대해 “멈춰 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시 남북 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며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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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ICBM 공개에도…‘유감’ 대신 남북관계 개선 기대 쏟아낸 정부 부처

청와대가 11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히자 정부 부처들은 일제히 ‘남북 대화 복원’, ‘환경 조성’, ‘주목’ ‘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감에 표출했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미, 대남 공격용 무기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유감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를 뒀다는 비판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ICBM를 공개했으나 시험 발사하지 않은 점 △김 위원장이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 점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담은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을 의식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 표현까지 쓴 것 아니겠냐. 지난달 보낸 친서보다도 감성적 표현이 담긴 것”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서 실장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청와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연설 내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우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며 9·19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도 반색하긴 마찬가지다. 10일 열린 북한 열병식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NSC 개최 이후인 11일 오후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김 위원장의 ‘남녘 동포’ 발언에 대해 “멈춰 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시 남북 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며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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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남녘” 발언에 초점 맞춘 靑 “남북관계 복원 의사 北 입장에 주목”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북한이 10일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대거 공개했음에도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평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의 열병식이 시작된 지 34시간 반인 11일 오전 10시 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히 보내며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미국 본토와 우리 국민을 정조준하는 미사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승전 종전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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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관련 긴급 NSC 개최

청와대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11일 오전 개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9일 자정부터 10일 오전 2,3시경까지 실시한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새로운 ICBM을 공개한 것은 2017년 11월 화성-15형(ICBM) 발사 이후 이후 3년 만이다. 북한은 2018년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화성-15형과 화성-14형(ICBM급)을 공개한 이후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하지 않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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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응답없는데… 文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사살에 대한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보름 만에 다시 종전선언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했다. 북-미가 종전선언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10일)을 앞두고 재차 선(先)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사살 만행에 대한 공동조사 요구에 11일째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재차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 간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로 연설 영상은 문 대통령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편지에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당일인 6일 전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얘기하면,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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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WTO 사무총장 최종 후보 2인에 올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53)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최종 후보 2인에 올랐다. 8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함께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3라운드에 진출했다. 두 후보 모두 여성이다. 유 본부장이 최종 선출되면 WTO의 첫 한국인 수장과 첫 여성 사무총장 타이틀을 쥐게 된다. 당초 5명이 진출한 2라운드에서는 인물보다 지역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해 유 본부장에게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유 본부장이 직접 스위스 제네바와 미국 등을 돌며 지지 활동을 벌이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 표심에 영향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WTO 35개 회원국에 친서를 보내고 5개국 정상과 통화하며 유 본부장을 지원했다. 유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일한 현직 통상 전문가라는 것이 강점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등에 업고 있다.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했고 2012년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총재직을 두고 막판까지 경쟁을 벌여 국제적 인지도 측면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3라운드는 회원국 간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WTO 내 영향력이 큰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국 표심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건이다. WTO는 다음 달 7일 전까지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유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20분간 통화하고 격려했다. 또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제일 큰 고비가 남아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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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WTO사무총장 최종후보에…전폭지원 정부 “제일 큰 고비 남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53)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최종 후보 2인에 올랐다. 8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함께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3라운드에 진출했다. 두 후보 모두 여성이다. 유 본부장이 최종 선출되면 WTO의 첫 한국인 수장과 첫 여성 사무총장 타이틀을 쥐게 된다. 당초 5명이 진출한 2라운드에서는 인물보다 지역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해 유 본부장에게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유 본부장이 직접 스위스 제네바와 미국 등을 돌며 지지 활동을 벌이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 표심에 영향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WTO 35개 회원국에 친서를 보내고 5개국 정상과 통화하며 유 본부장을 지원했다. 유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일한 현직 통상 전문가라는 것이 강점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등에 업고 있다.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했고 2012년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총재직을 두고 막판까지 경쟁을 벌여 국제적 인지도 측면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3라운드는 회원국 간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WTO 내 영향력이 큰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 중국 표심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건이다. WTO는 다음달 7일 전까지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유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20분간 통화하고 격려했다. 또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제일 큰 고비가 남아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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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잠수함 개발 본격화… 美설득 적극 나선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핵잠수함 개발 사업에 본격 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핵잠수함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임기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첨단 전력 증강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한미 논의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국익에 관한 문제이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김 차장은 지난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미국은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연료 공급 문제 등을 포함해 핵잠수함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을 밝힌 만큼 미국을 계속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말부터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이 지난달 미국 측에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타진한 것도 가급적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물꼬를 트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이어 곧바로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선 임기 내 자주국방 ‘레거시(유산)’ 완성 프로젝트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하우스 대 하우스(청와대와 백악관)’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해 자주 국방력을 확충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잠수함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일단 난항을 겪으면서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원자력협정의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미국 원자력법도 군사용 농축우라늄의 대외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한미 간 새로운 틀(협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 차장이 사전 탐색차 미국을 방문했지만 일단 이번엔 뚜렷한 성과를 못 거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한미 정상 간 담판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북핵 대응과 중국 견제 등 미국의 안보전략에 득이 된다는 데 양국이 합의하고, 미 대통령의 특별 행정명령 등으로 핵잠용 핵연료를 한국에 공급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 미국 공급이 불발로 끝날 경우 제3국에서 천연 우라늄을 가져와 독자 농축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관련 연구와 시설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미국의 간섭과 국제기구의 사찰 등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박효목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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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년 멤버’ 포함 연내 중폭개각 가능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 구입을 위한 미국 여행으로 논란이 되면서 연내 중폭 개각 가능성이 다시 한 번 여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강 장관의 대응과 여론 추이에 따라 당초 연말로 예상되던 개각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강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현 시점에서 청와대는 강 장관 교체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강 장관 남편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장관 본인 문제도 아닌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추석 연휴 기간 정부의 집회 원천 봉쇄와 여행 자제 권고를 두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터진 이번 사안을 두고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병가 의혹에 이어 다시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로 이른바 ‘K5(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장관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불린 강 장관의 거취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감에서 강 장관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12월 인적 쇄신을 위한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교체 대상으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원년 멤버’들과 함께 후임 대통령비서실장 하마평이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추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돼 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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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강경화發 ‘개각설’ 또 고개…연내 중폭개각 기류 여권 내 확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 구입을 위한 미국 여행으로 논란이 되면서 연내 중폭 개각 가능성이 다시 한번 여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강 장관의 대응과 여론 추이에 따라 당초 연말로 예상되던 개각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강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현 시점에서 청와대는 강 장관 교체 가능성은 높게 보고있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강 장관 남편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장관 본인 문제도 아닌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추석 연휴기간 정부의 집회 원천봉쇄와 여행 자제 권고를 두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터진 이번 사안을 두고 곤혹스러운 반응이 역력하다.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병가 의혹에 이어 다시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로 이른바 ‘K5(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장관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불린 강 장관의 거취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감에서 강 장관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12월 인적쇄신을 위한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교체 대상으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원년 멤버’들과 함께 후임 대통령비서실장 하마평이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추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돼왔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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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김정은 “쾌유 기원”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에게 위로전을 보내 “우리 내외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린다”며 “가족들과 미국 국민들에게도 각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3일 위문 전문에서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 정상에게 공개적으로 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친애하는 트럼프 대통령께, 당신과 영부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트윗을 읽고 매우 걱정했다”며 “두 분이 조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썼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위로전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위로전에서 “당신의 타고난 활력과 뛰어난 정신력, 낙관주의는 이 위험한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아형 기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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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경화 남편 미국行 국민에 실망 안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의 고향 방문과 국내외 여행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미국에 호화 요트 구입 여행을 떠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의 조치를 남편이 ‘개인의 자유’를 내세워 무시했는데도 강 장관이 4일 “남편 본인 결정이기 때문에 귀국하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강 장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블로그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미국 뉴저지 인근 뉴욕에서 요트를 구입해 미 동부 해안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교수가 구입할 것이라고 밝힌 요트는 ‘캔터51 파일럿하우스(Kanter 51 Pilothouse)’로 부엌과 객실 3개를 갖췄다. 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중고임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이 약 1억4000만∼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교수는 요트를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9000만 원에 사위에게서 7000만 원을 빌리고 6000만 원 정도를 신용대출 받기로 했다고 올렸다. 이 교수가 사려던 요트가 매물로 나왔던 미국 요트 거래 사이트의 판매상은 동아일보에 “이 요트가 팔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냥 자유여행이다. (코로나가) 걱정돼서 마스크 많이 갖고 간다”라며 “만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라고 했다. 외교부는 3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여행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앞서 이 교수는 6월에도 요트 구입을 위해 그리스행을 계획했다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이 금지됐음을 알고 취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2월에는 열흘 동안 베트남 호찌민을 여행했다. 이 교수는 이후 카리브해 프랑스령인 마르티니크섬도 여행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강 장관이 부임하기 전이기는 하나 2016년부터 본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개조해 임대사업을 할 구상을 블로그에 밝히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강 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상황에 대해 (남편이) 잘 알고 나도 설명했지만 결국 본인이 결정해서 떠났다.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 간 거라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코로나19로 명절 귀성길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국민께 국무위원의 배우자로 인해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죽어나가는데 고관대작 가족은 여행에 요트까지 챙기며 욜로(Yolo)를 즐긴다. 그들만의 추석,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권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강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그렇다고 강 장관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이냐”며 경질 가능성을 일축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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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단히 송구… 김정은 사과는 각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22일 피살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신속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거론하며 “남북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 만행에 대한 규탄 없이 김 위원장의 사과를 ‘각별한 의미’ ‘매우 이례적’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평가한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이날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이 자동 상정됐다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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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새벽회의서 유엔연설 문제제기 나와” 靑 “연설시간 전에 피살첩보 검증 안돼”

북한이 해상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것과 관련해 사건 이튿날인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종전선언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 반영해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보수 야당에서 나왔다. 야당은 청와대 참모진이 피살 첩보를 확보하고도 10시간 뒤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것은 종전선언 내용이 들어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을 해왔다. 28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사진)은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가 되지 않은 건) 유엔총회 종전선언 강조 연설에 배경에 있다고 본다”며 “그 관계장관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이 와중에 종전선언 연설을 유엔에서 방영해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군으로부터 사살 관련 보고를 22일 오후 10시 반경 받았고 문 대통령은 10시간 뒤인 23일 오전 8시 반 관련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안보관계장관회의는 23일 오전 1시에 열렸으며,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이날 오전 1시 26분 시작됐다.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지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유엔총회 연설 문제는 형식적으로라도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유엔총회 연설이 나갈 수 없으니 일부러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 역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 첩보를 받은 청와대 실무진도 관계장관회의 전에 이미 유엔 종전선언 연설을 두고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엔총회 연설과 이번 사건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토막토막 난 첩보를 잇고, 그렇게 추려진 조각조각의 첩보로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지) 6시간 뒤 대통령에게 (첫) 정식 보고됐다”고 밝혔다. 유엔 연설 전후로는 피살 관련 첩보가 완전한 상태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뜻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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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신속한 사과 긍정적 평가”… 野 “긍정적이란 말에 절망 느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북한에 거듭 요청했다.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한 뒤 113시간 20분 만에, 이 씨 사살 보고를 받은 지 102시간 30분 만에 문 대통령이 첫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 차장은 이어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며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조사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앞서 북한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에 (이미)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고 밝힌 만큼 이미 우리의 공동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우리 군의 수색 작전을 비판한 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틀 전 사과 대목을 긍정 평가한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측 지도자의 한마디 사과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우리 국민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긍정적’이라는 말을 썼다. 태어나서 ‘긍정적’이라는 말을 이토록 슬프게 바라본 적이 있나 싶다. 절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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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신수색 방해 속내… 靑 “사실관계 공동조사를” 재차 요청

북한이 27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상적인 수색 작업을 ‘영해 침범’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엄중 경고”에 “불미스러운 사건 예고”까지 거론하며 무력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청와대가 북한의 이날 발표 이후 8시간 뒤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 없이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회의는 사건 발생 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재한 첫 관련 회의로, 이 씨 피살 후 113시간 20분, 문 대통령이 피살을 첫 대면 보고 받은 지 102시간 반 후에 열렸다. 청와대는 북한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하면서 “남북 각각의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보기에 따라선 “북한군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는 24일 우리 군 발표 내용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 한국의 NLL 이남 정상 수색 방해 뜻 드러내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어떤 수색 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발표는 자신들이 1999년부터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이른바 영해라고 주장해 온 ‘조선 해상 군사분계선’을 내세워 정부의 실종자 수색을 방해할 뜻을 드러낸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시신 수색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신 수색 인원을 후방으로 빼거나 수색 범위를 축소할 경우 북측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주장해 온 영해 관련 논란에 군이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북측이 원하는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북한은 또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다.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대책을 보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남 해상과 서부 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사과했고 자체적으로 시신 수색을 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으니 더 이상의 추가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26일 밝힌 ‘북한에 대한 추가 조사 실시 요구 및 필요시 북측과의 공동조사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NSC 사무차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3시∼4시 반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며 재차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공개하지 않은 靑 서 차장은 이어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위해 협력하자고 한 부분 등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정부의 이전 발표를 사실상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공동조사 수용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날 청와대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신규진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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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면담 앞둔 이도훈 “상황관리 우선”… 北과 대화재개 신중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급 조율에 나섰다. 정부 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사과가 긴장 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으나 한미 당국 모두 ‘북한과 대화 재개를 적극 모색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로 추진 중인 한국 방문 때 보일 행보와 메시지를 놓고 한미 당국이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회동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이 본부장은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사과로 상황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관측은) 조심스러운 것이다. 우리의 현재 과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건 부장관과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현재 상황의 안정적 관리, 그다음 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 등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협의할 것”이라며 ‘상황 관리’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과 북-미 대화의 극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초 방한해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로 북한과 깜짝 이벤트를 벌일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은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국무부는 25일 “(북한의 민간인 사살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설명에 대한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과 비건 부장관 간 협의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협의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도 “긴장 국면 고조를 어느 정도 완화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사과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국민의 사살 사건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논의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번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는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본부장은 다음 달 북-미 간 깜짝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남북이 국가정보원과 대남 공작부서인 노동당 통일전선부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의 25일 통지문으로 드러난 만큼 물밑 움직임을 통해 대화 국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한 직후인 16∼20일 비공개로 미국을 다녀온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27일 뒤늦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김 차장의 방미는 (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등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행정부 및 조야의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은 김 차장의 방미 전인 8일과 12일 친서를 주고받았다. 이 때문에 김 차장이 친서 교환 결과를 미국에 전하고 미국에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기재 record@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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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참담한 국민 앞에 靑 명백히 설명하라” 릴레이 시위

국민의힘은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공무원 총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시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의 24시는 공공재’라고 했다. 국민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4시간 동안 조치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참담한 국민 앞에 청와대는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라고 쓰인 피켓을 번갈아 들고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곽상도 전주혜 배현진 의원, 주 원내대표, 최승재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현장을 찾아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이 사과한다는 전문 하나를 보고 여권이 감격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취하는데, 왜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도 “문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라면 국민에게 사과하라. 북한 김정은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라”며 “북한 땅 아니면 바다에 있을 ‘미귀환’ 우리 국민을 이 땅으로 데려오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었을 뿐”이라며 “국민은 대통령의 사과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씨 피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 중이라는 한 30대 남성은 “대체 우리나라 국민이, 두 아이를 둔 40대 가장이, 동물에게 저질러져도 참혹하다 여길 일을 당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이념과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저 또한, 제 가족 또한, 제 이웃 또한 이렇듯 버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다”고도 했다. 이 밖에 “휴대전화 요금 2만 원 안 받아도 되니 죽은 공무원 다시 살려내라”며 “국민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저 보고만 받고 넘겨버린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고 관련 보고 경위도 투명하게 공개한 상태”라고 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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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안하다” 면서도 “규정따라 사격” 강변

북한이 25일 통지문을 보내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웠다는 우리 군의 발표를 부인하며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만행’ 등과 같은 불경스러운 표현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전했지만 책임자 처벌 등 정부 요구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25일) 오전 북측에서 우리 측에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말씀드린다”며 북한의 통지문을 공개했다.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북한은 “(22일 저녁)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이어 “(사격 후)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으로 잔혹한 살해 과정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군이 감청 정보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씨가 사망한 시간은 오후 9시 40분으로 북한의 설명처럼 80m 밖 해상에서 신원 확인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것. 또 군은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북한은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전부는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실장은 이날 오후 두 번째로 브리핑에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친서에서 김 위원장의 수해 현장 시찰에 대해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친서에서 “대통령께와 남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청와대가 정상 간 친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무참히 짓밟힌 초유의 사태를 친서 한 장, 통지문 한 통으로 애써 덮고 ‘실수’였다고 편들어 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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