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지

위은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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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히어로콘텐츠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지면에 비해 제약이 적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독자들에게 기사를 더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wizi@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노동33%
사회일반20%
교육10%
사건·범죄7%
고용7%
금융7%
정당7%
기상/기후3%
복지3%
기업3%
  • 경사노위 “영업익 N% 성과급, 합리적 기준 필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반도체 기업에서 시작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 성과 배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의제화하는 것에 대해 내부 검토가 끝난 뒤 본격적인 논의 과정을 밟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N% 성과급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지침 보강에 나선 가운데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법 개정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침이 나오면 현장에서 통일된 적용을 할 수 있어 유용하다”면서도 “나중에 법원 재판에서 (지침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 본다”고 반발했다. 한편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가 핵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노동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노동계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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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사경, 수사 자율성 커졌지만 전문성 과제… 법률-수사 전문가 확충 나서[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⑥]

    2019년부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며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해 온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특사경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 특사경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 별도의 고발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인지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특사경의 수사 범위와 권한이 한층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특사경에 배치되는 인력들은 법무연수원에서 특사경 전문 교육을 받도록 했다. 현재 40여 명인 특사경 인원 전원이 연수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특사경 인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불법 사금융 수사 연수도 진행하고 있는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금융범죄를 전담할 ‘민생금융 특사경’까지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월부터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불가능해지면서 금감원처럼 자체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특사경의 수사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 없이도 특사경 스스로 수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최근 4·5급 전문·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7명의 특사경을 채용하면서 인원 보강에 나섰다. 이들은 경제, 금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수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역시 특사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자리에 외부 수사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특사경을 관할하는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 영역이 식품, 환경, 부동산, 대부업 등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검사의 수사 지휘가 사라져 생기는 공백을 보완하려면 법률·수사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노동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두 종류의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역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자체적인 수사 지휘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부터 특사경에 대한 수사 교육을 늘렸고, 수사 관련 매뉴얼 마련에도 나선 것. 노동부는 “노동 분야 특사경 수사 관련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수사교육원 개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다가 절차에 문제가 생겨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3월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4월 말까지 법왜곡죄로 고소당한 특사경이 80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 수사 기법에 대한 교육 지원과 구체적인 직무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전문 인력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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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년만에 가장 더운 입추… 서울 이틀 연속 40도 찍어

    1907년 서울에서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뒤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立秋)’가 기록됐다.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인 7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올여름 가장 높은 38도(공식 관측소 기준)를 기록했다. 입추 당일 종전 최고 기록은 1988년 8월 7일 36도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선 6, 7일 이틀 연속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 7일 낮 최고기온은 재해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노원 40.2도, 강서 39.2도, 금천 39.1도 등이 관측됐다. 전국 곳곳에서도 4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졌다. AWS 기준 경기 하남시 덕풍동은 40.8도, 전남광주 광양시는 40.2도를 기록했다. 전국 51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에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한 단계 낮아졌다. 주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며 폭염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며 오후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및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8일 오전부터 낮까지 시간당 30∼50mm의 게릴라성 호우가 예보됐다.입추에도 전국 87% 폭염특보… 양천구 등 한밤 30도 ‘초열대야’[119년만에 최악 ‘입추 폭염’]제주 31일째-수도권 16일째 열대야대구-경북 나흘만에 중대경보후 하향온열질환자 누적 2872명, 23명 사망전력수요 최대치 넘을듯… 긴급 점검절기상 입추인 7일에도 전국이 ‘극한 폭염’에 시달렸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이날 오후 3시 28분경 서울 노원구의 낮 최고기온이 40.2도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235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가운데 205곳(87.2%)에 폭염특보를 발효했다. 다만 이날 오전만 해도 서울을 비롯해 51곳에 내려진 폭염중대경보(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는 이날 오후 6시 모두 폭염경보로 낮아졌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아 기상청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 기록이 매일 경신됐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3.0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수도권 열대야 16일째 지속… 제주 31일째서울과 인천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16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 중이다. AWS 기준 용산(30.2도), 양천(30.0도) 등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이른바 ‘초열대야’ 현상도 관측됐다. 수도권 날씨가 유독 더운 이유는 하층 북태평양고기압과 상층 티베트고기압이 겹친 ‘이중 고기압’에 동풍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들어온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공기가 고온 건조해지는 ‘푄 현상’이 나타나고, 이 뜨거운 공기가 수도권을 달구고 있다. 여기에 제13호 태풍 ‘돌핀’이 뜨거운 동풍을 강화하면서 수도권에 열기가 누적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6일까지 제주에선 31일째, 전남광주 여수에선 27일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부산(19일), 전남광주 목포(18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관측됐다.● 대구·경북 폭염중대경보 내려지기도 이날 대구·경북 지역에도 나흘 만에 다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 중부·달성 남부·달성 북부와 경북 구미, 칠곡, 고령, 안동 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다만 오후 6시 모두 폭염경보로 하향 조정됐다. 이날 안동시 풍천면과 대구 서구의 낮 최고기온이 39.9도까지 올랐고, 구미는 39.8도, 고령은 39.5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중 고기압’ 영향으로 한반도에 열 축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날 전라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온을 충분히 내릴 정도의 강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일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85명이다.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5월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집계된 환자는 총 2872명이며 이 중 23명이 숨졌다. 한편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97.1GW(기가와트)를 넘어 98.8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긴급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운영 현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발전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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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증막보다 뜨거운 도심… 몸에 얼음물 부어가며 일해”

    5일 오후 10시 서울 동대문구의 골목에서는 배달 일을 마친 5년 차 라이더 김경석 씨(39)가 “죽을 것 같다”며 땀에 젖은 오토바이 헬멧과 두건을 벗고 있었다. 14시간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일한 김 씨는 “버스 옆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면 한증막보다 뜨거워 온몸이 통째로 익는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씨가 마련한 폭염 대책은 얼음물이 전부다. 출근할 때 전날 밤 얼려둔 1.5L 페트병 3통을 챙겨 나와 수시로 몸에 붓는다. 김 씨는 “얼음물이 1시간에 한 통꼴로 바닥나 편의점에서 다시 사야 한다”며 “쿨토시나 20만 원짜리 냉풍조끼도 써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건설, 배달 현장이나 영세 제조업 공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무더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정부가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같은 폭염 안전 수칙을 강화했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0분 일하고 20분 쉬어도 쓰러진다” 같은 날 오후 10시 25분경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8번 출구 앞에서는 작업자 4명이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긴소매 작업복과 마스크, 안전모를 착용한 채 냉토시와 생수병으로 더위를 견뎠다. 한 작업자는 “소음과 교통 체증 민원 때문에 오후 10시부터 작업하지만 요즘은 밤에도 너무 더워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했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선 작업 도중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만 극한 폭염 앞에선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 인천의 한 건설현장 소장은 “40분 일하고 20분 쉬라는 원청의 지침이 내려왔고, 근로자들이 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고한다”면서도 “지난주에만 현장 근로자 3명이 폭염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링거를 맞았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한 안전관리자는 “야외 작업뿐 아니라 미장, 마감 등 내부 작업도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시는 수액과 식염정(소금)을 먹으며 버틴다”고 말했다.● “폭염안전 수칙은 딴 세상 이야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 ‘냉방장치 마련’, ‘보랭 장구 지급’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영세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서는 이 같은 기본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 경기 파주시에서 승강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어떤 공정은 중간에 작업을 멈추면 연속성이 깨진다”며 “아무리 더워도 현실적으로 모든 제조업 사업장이 2시간마다 20분씩 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인정된 산업재해는 77건으로,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29건)과 제조업(12건)에 특히 많았다. 또 5∼30인 미만 사업장(25건), 5인 미만 사업장(14건) 등 주로 영세 사업장에 온열질환 산재가 몰렸다. 올 들어서만 온열질환 산재로 숨진 근로자가 5명에 달한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극한 폭염 때 야외 작업을 강제로 중단하는 등 업종에 따라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법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중소기업이나 특수 업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업종별 수칙을 마련하고 업체들이 업무 방식에 맞는 대책을 구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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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성과급-기업 투자… 노동쟁의 대상 되는지 이달내 구체 지침 발표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같은 경영상의 판단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가리는 구체적인 지침을 이달 내로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기준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고시나 지침 개정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8월 중 시행해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미리 떼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며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노동부는 노동법 전문가들과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나 교섭 절차에 관한 해석지침 보완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지침 개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진짜 사장’ 판단을 둘러싸고 기업들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세대 간 공존 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강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론조사에선 오히려 청년층에서 정년연장 반대는 적고 찬성이 많았다”고 했고,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 분야에서 최소한 세대 상생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고려해 지급액이나 지급 기간 등은 기존 실업급여와 다르게 정할 예정이다.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상대로 취업 지원을 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로 확대하는 것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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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란봉투법 불복해 찾아간 중노위, 76%가 노조 손들어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접수 사건 10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노조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지방노동위에서 다음 단계인 중앙노동위 ‘2라운드’로 대거 넘어간 가운데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지방노동위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일 현재 중노위가 재심 판결을 내린 사건은 46건이며, 이 중 원청을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거나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사건이 35건(76.1%)에 달했다. 중노위 재심의 76%가 사실상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노위가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뒤집은 5건 중 3건도 노조가 제기한 재심을 받아들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새롭게 인정한 사례였다. 중노위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중흥건설·중흥토건 등에 대해 초심 판정을 뒤집고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결론 내렸다. 노사 양측을 가리지 않고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를 찾는 모습이다. 중노위에 접수된 재심 64건 중 사용자 측의 신청이 38건, 노조 측이 26건이었다. 최근에는 한화오션, 중흥건설·중흥토건처럼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이나 정부의 해석지침에는 회색지대가 넓어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따지기 애매하다”며 “필연적으로 법원 판단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지노위-중노위 ‘사용자성’ 정반대 논리 적용… 기업들 결국 소송‘노봉법 1호 소송’ 간 사건 판정문 분석한화오션 ‘도급업체 사용자성’ 관련지노위 “첫 단계부터 판단 필요 없어”중노위 “초심이 법리 오해… 판단해야”모호한 지침 탓… “소송전 심화 우려”‘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화오션의 ‘진짜 사장’ 판단 여부를 두고 노동위원회가 초심과 재심에서 정반대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는 교섭 절차가 진행돼 교섭 노조가 확정되는 향후 단계에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재심인 중앙노동위는 처음부터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중노위 재심 판정에서도 시설 개선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 조건 대부분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노동위 초심, 재심에 이어 법원으로 ‘3라운드’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위, 초심·재심서 정반대 논리 적용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화오션에 대한 중앙노동위 재심 결정문에 따르면 중노위는“(초심이) 사용자의 정의 규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의 관계와 적용 법리를 오해했다”고 명시했다. 한화오션이 급식, 세탁, 통근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은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의 사용자라고 판단하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첫 단계부터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한화오션이 향후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이와 달리 경남지노위는 4월 초심 결정문에서 웰리브 노조가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정하면서도 한화오션이 사용자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단계에서는 사용자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교섭 대상인 노조의 명칭과 조합원 수 등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에서도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초심과 재심이 엇갈린 것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경우를 사용자로 규정한 추상적인 법 조항과 판단 시점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정부 해석지침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은 성과급, 고용승계, 근로시간 등이다. 실제 중노위 판정문에는 “정규직 기준의 성과급,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같은 웰리브 노조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에 대해서만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교섭 의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노조의 파업도 가능한 만큼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원청이 어떤 의제에 교섭 의무를 갖는지 엄격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위 이어 법원으로 ‘3라운드’ 접어드나한화오션에 이어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중흥건설·중흥토건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노동위의 판단은 엇갈렸다. 중노위는 6월 재심에서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했다.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 해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는 앞서 초심에서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흥건설 측은 “법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을 뿐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전에 뛰어드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중노위에 접수된 재심 사건 64건 가운데 사용자 측의 신청이 59.4%(38건)에 달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실제 교섭에서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다투기 시작하면 소송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짧아도 2, 3년이 걸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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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 대신 연장 드는 Z세대… 사무직-현장 노동자 임금 격차 감소

    “배관공, 전기기사, 건설·철강 노동자, 네트워크 기술자, 장비를 설치하고 구축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분야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초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 말이다. 인공지능(AI) 관련 인프라 건설로 숙련 기술직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의 임금도 거의 두 배로 올랐다”며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가 없어도 누구나 충분한 생계를 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화이트칼라 직업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에서도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 등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기술직 수요가 늘면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간 임금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코노미스트가 2023년 소개한 ‘블루칼라 보난자’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고임금 노동자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2016년 이후 소득 하위 계층의 실질 주급이 상위 계층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용접·배관 등 블루칼라 직업을 선택하는 Z세대를 ‘공구벨트 세대’라고 이름 붙였다.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고 학위를 따기보다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기술직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의 2024∼2034년 고용 전망에 따르면 단순 조립과 기계 조작 같은 반복적인 생산직은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에 전기기사, 건설 노동자, 냉난방·공조 기술자 등 현장 설비직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호주에서도 기술직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기술직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호주 공영방송 SBS는 “주택 및 인프라 건설,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로 인해 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호주 직업기술청(JSA) 통계에 따르면 2021∼2025년 전기공, 배관공, 목수, 벽돌공 등 주택 건설 관련 직종을 포함해 18개 건설 및 기술직에서 한 차례 이상 전국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SBS는 이러한 인력 부족이 기술직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직종에선 대졸 화이트칼라 직종과의 임금 격차도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도 일부 블루칼라 직종의 임금이 오르고 있다. 일본 민간 연구기관 ‘리크루트워크스 연구소’가 후생노동성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임금 상승률이 높은 상위 10개 직종 가운데 4개가 자동차 조립공, 택시 기사, 제련 기술자 등 블루칼라 직종이었다. 연구소 측은 “육체적 부담이 큰 블루칼라 일자리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임금이 오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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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관-미장-목공… AI가 대체 못할 블루칼라 될래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인문계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기술 덕분에 좁은 취업문을 뚫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조우의 씨(27)는 요즘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회사에 다닌다. 그는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설비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입사하기 전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배관을 용접하고 조립했다. ‘고용 빙하기’로 불릴 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 씨가 굴지의 대기업에 잇달아 입사한 것은 마이스터고에 진학해 익힌 배관 기술 덕분이다.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산업·고용 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으로 청년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인간의 신체적 노동과 손기술이 여전히 필요한 ‘블루칼라’ 직종이 사회적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산업 및 건설 현장에서 배관 기능공, 목수, 미장공 등을 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2030세대를 만나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아날로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 들어봤다.● “배관 손기술, 안전관리는 AI가 대체하기 힘들어”조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일찌감치 기술을 배워서 대기업에 취직하자”는 생각에 마이스터고인 부산기계공고 진학을 택했다. 조 씨는 “배관 기술이 쓰이지 않는 산업 현장은 없다. 이 기술을 배워 두면 뭘 해도 먹고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마이스터고에서 대기업에 입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조 씨는 시상식이 끝난 후 현장에서 그토록 원했던 대기업 입사 원서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회사에 입사했고, 이어 2019년엔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해 배관 직종 금메달을 따냈다. 그는 “조선소에서 만들던 것과 같은 종류의 LNG 선박이 뉴스에 등장할 때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날릴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손기술이 중요한 배관 시공이나 설비 유지, 보수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을 다닌다. 그는 “아이들에게 공부에 크게 흥미가 없어도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자신 있게 조언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 조 씨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도입한 ‘기특한 명장’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청년 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 기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그는 배관 분야에서 최연소 대한민국 명장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던 이준혁 씨(28)는 한국공학대에 입학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련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일이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불붙은 AI 붐을 지켜보면서 이 씨는 정보기술(IT) 개발 직군은 AI에 금방 대체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코딩으로 계속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AI의 영향으로 10년 뒤 연간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구개발(R&D), IT, 경영·사무직 등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이 씨는 건설 현장에서 플랜트 업무를 하던 아버지가 “이쪽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방학마다 아버지를 따라 일손이 부족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도왔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이 씨는 “코딩은 내가 직접 구조를 짜야 하지만 안전관리자는 이미 정해진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관리하는 일이라 심리적 압박감이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안전관리자 업무도 언젠가 AI에 대체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안전관리자로 경력을 쌓으면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기 쉽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여기서 경력을 쌓은 뒤 위험물관리 자격증을 준비해 정유사로 이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청년 68% “블루칼라 긍정적” 요즘 2030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블루칼라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다르다. 올해 5월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 구직자 1800명을 대상으로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해 긍정 응답이 5%포인트 늘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해 6%에 그쳤다. 중장년층은 블루칼라를 저임금을 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여기지만, 청년 세대는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받는 고수익 직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기업 생산직이 ‘킹산직’(킹+생산직)으로 불리며 청년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도 마찬가지다. 건설 현장에서 미장·방수 일을 하는 김현수 씨(25)는 “처음에는 친구들이 굳이 힘든 일을 왜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들 취업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준다”고 말했다. 기술 공부에 도전하는 청년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이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육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용접·전기 등 대표 숙련 기술 과정에서 만 20∼39세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용접 분야의 경우 올 상반기 청년층 수강생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59.7%)을 넘어섰다. 전기 분야의 청년 수강생 비중도 40%로 지난해 하반기(7∼12월)보다 4.2%포인트 늘었다. 기술교육원은 이 같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청년특화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육체 노동이 주는 성취감 커”정리해고의 아픔을 겪고 블루칼라로 전향한 청년들도 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타일 줄눈공으로 일하는 노혜연 씨(35)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항공 산업이 침체하면서 직장을 잃었다. 그때 노 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언제든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직업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 해외취업 연수 사업을 통해 호주 타일공 훈련 과정을 발견했다. 호주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쉽고, 한국인들이 호주에서 타일공으로 많이 일하고 있어 적응하기도 쉽다는 정보를 얻었다. 하지만 타일 기술을 익히는 3개월의 교육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노 씨는 “태어나서 했던 어떤 일보다도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면 다시는 정리해고의 쓴맛을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독기를 가지고 버텼다”고 말했다. 교육 과정을 마친 노 씨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타일 줄눈공으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임신, 출산 기간을 제외하고 3년 차인 노 씨는 프리랜서로 타일 줄눈 시공을 하고 있다. 칼을 쓰다 보니 손을 베이는 건 일상이고, 어깨나 무릎, 손목은 직업병처럼 늘 아프지만 신체 노동이 주는 뿌듯함이 크다고 한다. 노 씨는 “사람을 상대하며 받는 스트레스와 비교하면 훨씬 좋다. 호주에서는 기술 현장에 있는 여성들을 좋게 본다”며 “서비스는 무형인 데 비해 타일 업무는 완성물을 눈앞에서 볼 수 있어 성취감이 크고, 기술이 점점 느는 것도 보여 뿌듯하다”고 했다. 전업 투자자에서 목수로 전향한 임호빈 씨(37)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있었고, 현장에서 몸 쓰는 일을 하고 싶어 기술학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평일에는 학원에서 ‘목공 꿈나무’들을 가르치고, 주말에 현장 일을 하는 그는 벌이도 전업 투자자 때보다 좋아졌다고 했다. 임 씨는 “집이 지어져 갈 때, 도면대로 만들어 냈을 때,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입주 청소를 할 때 성취감이 크다”며 “‘더 어렸을 때 시작할걸’ 하고 후회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공업이 3D 업종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30세대에서 블루칼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일부 대기업 생산직을 제외하고는 육체노동 업무를 꺼리는 게 현실이다. 3D 업종인 데다 고된 업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아직 존재하는 것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사무직이 줄어들면 블루칼라 직종으로 이직, 전직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은 젊은층에게 기피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블루칼라 직종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기술 숙련공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훈련이 제공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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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 하층 서풍이 동풍으로… 다음주엔 수도권 뜨거워진다

    영남권을 덮친 기록적인 ‘극한 폭염’이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한반도 서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도 최고 37도까지 오르겠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8월 첫 주말인 1, 2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평년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강한 햇볕에 습도까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밀양시, 진주시, 의령군, 창녕군 등은 1일 오전 11시를 기해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가 발효됐다. 밤에도 열기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극한 더위’가 영남권에서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이중 고기압’(북태평양고기압,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가운데 현재 대기 하층에서 부는 서풍이 3일경부터 동풍으로 바뀔 것으로 예보됐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는 과정에서 수분을 잃고 더 뜨거워지는 ‘푄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다음 주 서울 한낮 기온은 점차 올라 5일경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다. 체감온도가 이보다 더 높아지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수도 있다. 다만 최고 등급인 ‘강도 5’를 유지하며 북상하는 제13호 태풍 ‘돌핀’의 진로에 따라 폭염 양상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태풍이 한반도로 향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동 과정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와 세력을 흔들어 폭염을 부추길 수도 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남부지방 가뭄도 심해지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부산·울산·경남에 내린 비는 68mm로 평년의 22.4%에 그쳤다. 대구·경북의 강수량도 평년의 70.3%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가뭄인 댐들의 하천유지·농업용수 공급을 줄이고 생활·공업용수 일부를 강물로 대체해 공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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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양산 41.4도… 관측이래 최악 폭염

    한낮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은 31일 경남 양산의 도심 곳곳은 진공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적막감이 감돌았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찜통처럼 변하면서 시민들이 실외 활동을 극단적으로 줄인 탓이다. 양산시 물금읍에서 만난 주민 김진구 씨(40)는 “밖에 잠깐만 나와도 숨이 턱 막힌다”며 “사우나 증기보다 강렬한 열기가 얼굴을 쓸고 지나간다”고 말했다. 양산시가 살수차 11대를 동원해 쉴 새 없이 도로에 물을 뿌렸지만 젖은 노면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바짝 말랐다. 주민 정모 씨(88)는 “8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고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 기준 양산의 기온은 41.4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고기온은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된 41.0도였다. 8년 만에 0.4도 높아진 것이다. 이로써 양산의 낮 기온은 지난달 29일과 30일 40.3도를 찍은 데 이어 사흘 연속 40도를 넘어섰다. 이 또한 기상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경남 김해(최고기온 39.8도), 의령(39.7도), 진주(39.0도) 등 경남 곳곳에서 기상 관측 이래 지역별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남부지방의 ‘극한 폭염’이 다음 주부터는 서쪽으로 확대되면서 서울도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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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기간제 2+2년’ 추진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근로 범위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여당이 노동계 및 당내 일부 반대로 신중한 입장이라 정부 안대로 결론이 날진 미지수다. 31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특례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R&D 인력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기간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으면 업무가 몰릴 때 많이 일하고 이후 근무시간을 줄이며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간제 근로자가 동의하면 총 4년간 고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양대 노총은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 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촉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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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52시간’ 예외 추진…기간제도 4년까지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근로 범위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여당이 노동계 및 당내 일부 반대로 신중한 입장이라 정부 안대로 결론이 날진 미지수다. 31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특례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R&D 인력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기간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으면 업무가 몰릴 때 많이 일하고 이후 근무시간을 줄이며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간제 근로자가 동의하면 총 4년간 고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에서 일부 이견 있는 것 같기도 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양대 노총은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 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촉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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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흥건설·중흥토건, 중노위 사용자성 판정에 행정소송 제기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진짜 사장’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사용자성 판단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두 번째 사례다.28일 중흥건설·중흥토건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중흥건설 측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6월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했다.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 해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타워크레인 노조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소속 조종사 등이 속해 있다.하지만 이는 앞서 4월 전남지방노동위가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중흥건설 측은 “지방노동위의 판단이 중노위에서 바뀌었다”며 “법리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어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노위는 원청이 직접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선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한화오션도 사내급식, 통근버스 운행 등을 맡고 있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의 행정소송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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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미리 안 정하고, 시민과 실행 가능한 일자리 해법 찾겠다”

    “하나의 방안을 정답으로 정해 놓고 찬반을 물어 토론하는 것도 대화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질문을 먼저 던지고 질문에 가장 들어맞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공론화 특위)’ 발족식에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고령 인력의 지속적 활용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생 일자리’, 노동생애주기 전반에서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등을 핵심 의제로 선정해 앞으로 6개월간 사회적 공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김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15명이 참여한다.● 시민 의견 직접 듣는 ‘사회적 대화 2.0’ 올 3월 공식 출범한 현 정부 1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사회적 대화 2.0은 숙의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론화를 지향한다. 이번 공론화 특위는 기존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 시민 참여형 공론화를 더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특위는 4단계로 진행된다. 첫 1개월은 사전 준비 단계로 특위 발족과 더불어 의제 자문단이 공론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공론화 추진단이 공론화를 위한 방법, 대상, 일정 등을 검토한다. 이어 2개월 동안 세부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공론을 추진하고 녹서를 도출한다. 이후 2개월은 앞 단계에서 정리된 세부 의제를 중심으로 심화 공론을 추진한다. 마지막 2개월 동안은 그동안 공론화된 내용을 정리해 백서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특위는 의제 선정 단계에서 2차례, 심화 공론 단계에서 4차례 등 총 6차례에 걸쳐 30∼1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토론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에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비롯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해진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과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법을 토론하는 방안 설계형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사노위 측은 “노동계는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경영계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노사정 주체들이 다층화되면서 이들만의 논의로 해법이 만들어질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대표단을 통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회의서 특위 운영 목적-방식 논의 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서 발족식 이후 이어진 1차 회의도 기자단에 공개했다. 회의에선 특위의 운영 목적과 방식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추상적이고 범위가 큰 일자리 문제가 공론화 주제로 적합하냐”는 문제 제기를 했다.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막연한 공론화 과정들이 왜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본인의 입장을 내려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했다.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초빙교수는 “의제 개발형 공론화는 아이디어 싸움”이라며 2019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언급했다.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자는 제안이었는데, 당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의제 개발형 공론화는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민참여단 공론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론별 시민참여단 숫자가 적절한지, 시민참여단이 모였을 때 개개인의 의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공론화 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최소 월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는 민감한 사안 논의 등의 이유로 위원들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전체회의를 기자단에 공개할 방침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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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300만명 육박… 반년새 10만8232명 늘어

    급속한 고령화에 소득·자산 양극화 등이 겹치면서 지난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월 현재 일반 수급자 283만7508명과 시설 수급자 10만7430명 등 총 294만49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83만6706명에 비해 6개월 새 10만8232명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 하반기(7∼12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수급자가 135만2019명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40∼59세는 22.3%(65만6009명), 19∼39세는 10.8%(31만7088명),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2.7%(37만3642명)였다. 또 가구원 수로 보면 1인 가구가 56.8%(167만3895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2인 가구는 32만6793명, 3인 가구 11만9556명, 4인 가구 5만5167명 등이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인상되고 재산 및 소득 환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고령층과 1인 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을 맞춤 지원할 복지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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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위은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년… 공무원은 ‘사각지대’ 방치

    이달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습을 뗀 지 10개월밖에 안된 사무관이 과중한 업무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받은글’이 돌았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무관이 사망한 지 며칠 후 기후부 내부망에는 동기로 추정되는 직원이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사무관은 상사에게 업무에 관해 질문하거나 상의하는 과정에서 자주 질책을 받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사무관이 근무하는 동안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이나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기후부에서도 자체 감사를 시작했다. 기후부 사무관이 세상을 등진 날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신설된 지 만 7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근로기준법보다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대신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나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다짐이 반복됐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목숨을 끊은 전남광주 소방공무원 사건 이후 충남소방본부는 조직 내 부조리 문화를 전면 개선하고, 강압적 음주 문화나 불필요한 회식 등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이번 일을 계기로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겠다”고 썼다. 기후부는 ‘저연차 직원 중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경청 간담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실질적인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조직 문화 혁신이 단기간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보여주기식 처방’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경직된 조직 문화는 특정 기관만의 문제도 아니다. 기후부만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해서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될 순 없다. 최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조합원 825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공직사회 내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6%나 됐다고 한다. 최근 1년 이내에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3%였고, 이 중 상·하급자 관계에서 갑질이 발생했다는 응답이 73%로 조사됐다. 조직 문화 개선과는 별개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조치를 통한 조속한 회복’을 목표로 도입됐다. 공무원이라고 안전하게 근무할 권리를 보장받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위은지 정책사회부 기자 wizi@donga.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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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 나왔다…한화오션 “사용자성 판정 불복”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법원으로 가기 전 필요하다면 지침을 정리해달라”며 정부에 보완을 주문한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가 나왔다. 법 시행 전부터 전문가들이 우려됐던 교섭 장기화와 노사 관계 사법화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 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오션 측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지, 중앙노동위 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웰리브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3월부터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체”라며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웰리브 노조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 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산업계가 지적해 왔던 ‘노사 관계의 사법화’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체적인 교섭 의제마다 원청이 사용자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원청으로 판단된 기업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해 사법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노동부는 한화오션의 행정소송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소송 결과가 뻔한데 형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단체교섭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확인된다면 부당 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한화오션의 경우 단순히 시간 끌기용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위원회가 노조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보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시한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기준 마련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장에서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주장 같은 일들도 있으니 현장 노사에게 법 제도 취지 등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행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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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N% 성과급에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을 잇달아 요구한 데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이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며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 사업장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다”며 “이걸 가지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냐”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공장 투자와 관련해 “전남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모든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노조에서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를 단체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 이어 고용노동부에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 고시든 정리를 해달라”며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 (기준이 없으니)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쟁의로 인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속도전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 여부는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성명에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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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온 사방서 노란봉투법 분쟁… 정부가 쟁의기준 정리하라”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한 사람인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노조법 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쟁점이 돼서 각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란봉투법’은 기존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제2조 5항)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대폭 넓혔다. 하지만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에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李 “쟁의 대상, 무한하게 넓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노사 협상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 반도체 투자에 대해 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직접 비판한 것.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했던 기업 영업이익을 성과급에 연동한 ‘영업이익 N%’ 성과급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따라 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모호한 기준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를 상무로 발령을 낼 거냐’, 이것도 ‘저 사람이 노동자 탄압하는 경향 있는 사람’이라면서 쟁의 대상이라고 하면 (쟁의 대상이) 무한하게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는 단순히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다.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법 시행 전인 2월 노란봉투법에 대한 해석지침(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내놨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석지침에는 공장 구내식당 등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과 무관한 대표적 사례로 예시돼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구내식당 근로자들과 한화오션의 급식 업무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 노조(웰리브)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잇달아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등 개별 사안별로도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려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석지침도 개정법의 불확실성과 모호성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사용자 범위나 노동쟁의 대상 등 핵심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정부는 시행령과 지침을 통한 노동권 침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원칙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걸면 걸려… 제3자 뇌물죄 정리해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 제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로는 제3자 뇌물이 된다”며 “굳이 걸면 걸린다.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 앞서 이 대통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다. 또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선 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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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내내 전국 장맛비… 중부 300㎜ 쏟아진다

    ⟪주말 전국 장마, 극한호우 주의를 주말 전국이 다시 장마 영향권에 들어간다. 17일 저녁 충남 청양, 경북 구미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에선 이틀간 최대 3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된다.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주말 내내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8, 19일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7일 수시예보 브리핑에서 “18일부터 19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정체전선(장마전선) 부근에 접근하면서 중규모 저기압을 발달시키고, 하층제트(대기 하층에서 부는 강한 바람)도 강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중규모 저기압이 다시 발달하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예상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9일에는 중규모 저기압이 약화되면서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집중호우 구역도 정체전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강한 비는 늦은 밤에서 새벽 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중규모 저기압을 발달시키는 북쪽에서 기압골을 동반한 찬 공기가 밤에서 새벽 사이에 내려오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100∼200mm, 충청 80∼150mm, 전북·경북 30∼100mm, 전남·경남 20∼60mm, 제주 5∼30mm 등이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엔 최대 300mm 이상, 충청 북부엔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일부 지역에서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가능성도 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mm거나 1시간 누적강수량 85mm와 15분 누적강수량 25mm가 동시에 관측될 때 발송된다. 우 통보관은 “제헌절 연휴 기간 동안 계곡이나 하천 등에서 야외 활동을 할 경우 강한 비로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어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휴 이후에도 장마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만큼 일부 지역엔 비가 강하게 쏟아질 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이 재차 발달해 22일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23, 24일에는 전국에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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