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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풋귤을 출하할 농가를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6년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풋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을 활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도지사가 정한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노랗게 익은 감귤과 달리 초록빛을 띠며, 청이나 잼, 음료 등의 재료로 주로 쓰인다. 올해 풋귤 출하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외에는 풋귤을 유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출하 농장 지정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와 잔류농약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은 풋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과원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신규 조성 후 5년 미만 과원과 농업경영체 미등록 과원은 신청할 수 없다. 접수된 농장은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5월 중 최종 지정이 확정된다. 지정 농장은 6월 중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출하 전 과원 관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농가는 풋귤 전용 상자 구입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직거래 택배비, 해상 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제도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풋귤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경기 침체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특별보증 규모는 총 300억 원이다. 도비 4억 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재원으로 운용된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부담 금리는 기존 2.25%에서 2.05%로 낮췄다. 업체당 최대 보증액은 5000만 원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자에게는 보증 한도를 최대 10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우대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재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자동 심사를 통해 신청부터 심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 희망자는 ‘보증드림’ 앱에서 심사를 마친 뒤 도내 8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보증이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건립 비용이 100억 원 이상 들어간 전국 공공시설물 532개 중 흑자로 운영되는 곳은 63개(11.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사례처럼 수십 년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전국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난 주민 시설은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나타났다. 종합장사시설인 수원 연화장(68억8000만 원), 고척스카이돔(50억3500만 원), 대구iM뱅크파크(47억8300만 원), 성남아트센터(31억60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적자 폭이 가장 큰 주민 시설은 광주예술의전당으로 나타났다. 운영 비용은 453억7000만 원을 썼지만, 수익은 16억 원에 그쳐 437억7000만 원의 적자를 낸 것. 이어 인천문화예술회관 427억2200만 원, 울산 문수야구장 207억9200만 원 순이었다. 흑자를 기록한 시설을 운영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흑자를 내는 건 아니다”라며 “지역 시설이라도 프로스포츠 경기와 공연 유치, 광고·임대 수익, 사용료 현실화 등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예술시설은 저렴한 입장료 혹은 무료로 운영돼 애초 수익을 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공공재에 가까운 주민 시설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민 편익과 복지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도 “주민 시설의 공급과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고령화 흐름에 맞춰 2014년부터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관리 정책을 신규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시설물 통폐합과 총량 조정도 병행하고 있다. 영국도 ‘그린북(Green Book)’ 제도를 통해 사업 승인 단계에서부터 최대 60년간의 운영·유지보수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최한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비용 산정을 확대하고 기존 시설의 노후 상태 진단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전국의 출렁다리가 2010년 110개에서 지난해 259개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건 자치단체장이 임기 내 손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이 1∼2년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출렁다리는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 사업으로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57억 원을 들여 2021년 완공한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개장 첫해 103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지만 지난해에는 73만 명으로 줄었다. 같은 해 158억 원을 들여 완공한 충남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는 3년간 유지관리비만 22억 원이 들었다. ● 선거 때마다 공공시설물 경쟁, 이번엔 ‘돔구장’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공시설물 건립 공약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쏟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출렁다리 경쟁’이 벌어진 데 이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돔구장 건설 공약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돔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이 등장한 지역은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까지 더해 전국 9곳에 달한다. 충청 지역에선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모두 5만 석 이상의 돔구장 건립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야구와 공연과 전시, 쇼핑을 즐기는 돔구장을 만들겠다”고 했고,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도 프로야구 11구단 창단과 함께 다목적 복합 돔구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까지 가세했다. 경기 화성시(99만 명), 파주시(53만 명), 광명시(30만 명), 구리시(18만 명)에 더해 충북 청주시(85만 명)에서 돔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이 등장한 것. 현재 국내 돔구장은 서울 고척스카이돔 1곳뿐이다. 이처럼 돔구장 공약이 쏟아지는 이유는 높아진 프로야구 인기에 편승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데다 K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돔구장을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문제는 예산이다. 100억 원 안팎의 공사비가 드는 출렁다리와 달리 돔구장은 최소 수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2015년 말 문을 연 고척스카이돔은 1만6000석 규모로 짓는 데 2700억 원이 들었다. 10년 사이의 물가 상승률과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돔구장 건설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역시 돔구장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후 유지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강본 한국교통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돔구장은 건립비뿐만 아니라 큰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형 관객을 정기적으로 모아야 한다”며 “기본적인 배후 인구와 가동 일수를 채울 콘텐츠가 부족할 경우 돔구장을 지어놓고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시설 관리하느라 복지에 쓸 돈 말라”공공시설물과 관련해 ‘일단 짓고 보자’는 움직임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가 건립 비용이 100억 원 이상 투입된 전국 공공시설 532개의 운영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자를 기록한 곳은 464개(87.2%)에 달했다. 전체 적자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7006억 원이었던 적자는 2024년 9483억 원으로 늘어나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008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 1726억 원, 울산 84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은 자연히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특수성 때문에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128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지난해 받은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에 불과해 시설 운영비를 이보다 더 썼다. 이 때문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을 위한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돈이 마르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 “실제 적자 폭 더 커”… 제주는 4배 이상 행안부가 운영 현황을 집계하는 시설은 건립 비용 기준 광역자치단체 200억 원, 기초자치단체 1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지자체의 적자 폭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안부 통계로는 2024년 17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자체 집계로는 공공시설물 적자 규모가 약 720억 원에 달했다. 도내 공공 수영장 13곳 등 건립비 100억 원 미만 시설의 적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실현 가능성을 토대로 한 주민 공공시설물 건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시설물 유형별 ‘재정 투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투입 비용과 총수입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립 단계부터 뻥튀기 수요 예측을 막고 공사비는 물론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해 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국비 78억 원과 군(郡)비 52억 원 등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2022년 개통한 강원 양구군 상무룡 출렁다리는 관광 활성화와 댐 건설로 육로가 끊겨 배를 타고 다니는 마을 주민 40명을 위해 건립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배를 타고 다닌다. 대부분 고령층이라 짐을 들고 긴 다리를 걷는 게 부담되고 배편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달 중순부터는 안전 문제로 다리가 통제돼 관광객마저 발길을 돌리고 있다. 각 자치단체장이 관광 활성화 등을 이유로 ‘출렁다리를 짓겠다’는 공약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2010년 전국 110개에 불과했던 출렁다리는 2019년 166개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59개에 달했다. 이를 두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국 출렁다리 현황 및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출렁다리의 집객 효과는 건립 직후 1년간 정점을 보이다 감소해 7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19일 동아일보가 이처럼 전국 지자체에 들어선 주민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립 비용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전국 532개 시설의 연간 적자가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립비만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돔구장 건설 공약만 전국 9곳에서 제기되는 상황 속에 정교한 수요 예측이 이뤄지지 않은 각종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체육경기장이나 문화센터, 관광시설 등 전국 공공시설물 적자 규모는 2022년 7006억 원, 2023년 7280억 원, 2024년 9483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행안부가 건립비 기준 광역지자체 200억 원, 기초지자체 100억 원 이상의 건립비를 쓴 시설만 운영 현황을 공개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적자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집계 결과 조사 대상인 전국 대형 주민시설 532개 중 적자를 기록한 시설이 464개(87.2%)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수요 예측 등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서관, 미술관 등 운영 수익과 관계없이 주민 복지를 위해 건립해야 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도 적자 범위 등에 대한 정교한 계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자체 사업은 지방의회의 무관심 등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며 “지자체장이 선거나 인기 관리를 위해 무리하게 주민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도가 풋귤을 출하할 농가를 모집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6년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풋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을 활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도지사가 정한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노랗게 익은 감귤과 달리 초록빛을 띠며, 청이나 잼, 음료 등의 재료로 주로 쓰인다. 올해 풋귤 출하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외에는 풋귤을 유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출하 농장 지정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와 잔류농약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신청은 풋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과원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신규 조성 후 5년 미만 과원과 농업경영체 미등록 과원은 신청할 수 없다.접수된 농장은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5월 중 최종 지정이 확정된다. 지정 농장은 6월 중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출하 전 과원 관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농가는 풋귤 전용 상자 구입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직거래 택배비, 해상 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제주도 관계자는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제도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풋귤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경기 침체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이 실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특별보증 규모는 총 300억 원이다. 도비 4억 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재원으로 운용된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부담 금리는 기존 2.25%에서 2.05%로 낮췄다. 업체당 최대 보증액은 5000만 원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자에게는 보증 한도를 최대 10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우대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재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자동 심사를 통해 신청부터 심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 희망자는 ‘보증드림’ 앱에서 심사를 마친 뒤 도내 8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제주도 관계자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보증이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이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기 좌석 수가 감소한 데다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15일부터 17일까지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모든 시간대 항공권이 매진됐다. 18∼20일 항공권도 대부분의 시간대가 동이 났고, 그나마 남은 시간대도 할인권 판매가 중단된 상태로 ‘일반석 정상’ 좌석만 판매하고 있다. 일반석 정상 좌석 요금은 평일 9만3700원, 주말 10만6700원이다.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권도 19, 20일은 매진됐다. 관광업계는 항공권 매진 이유가 유류할증료 인상과 환율 상승으로 해외가 아닌 제주로 향하는 내국인 관광객 수요가 많아진 데다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 단체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운항권(슬롯) 재분배로 여름철 제주노선 좌석 수가 줄어든 요인도 있다. 두 항공사 합병에 따른 독점을 막기 위해 제주행 슬롯 일부가 저비용항공사(LCC)로 넘어갔는데, 대형 항공사가 운영하던 대형 기종 대신 좌석 수가 적은 LCC의 소형 기종이 투입되면서 전체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다. 올여름 제주행 항공편은 하루 218편에서 216편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공급 좌석은 4만2421석에서 4만1412석으로 1000석 이상 줄었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제주 노선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소를 건의했다.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약 95% 수준에 달하는 등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또한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 수요 증가와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향후 항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별기 증편 및 대형기 운용 등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유가 상승으로 경영 압박이 심해진 전세버스 업계 등 도내 관광사업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상반기 정기 융자에 더해 3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즉시 시행했다. 업체당 3000만 원 한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제주도가 부담하는 이차 보전(금리 지원)율을 기존보다 1% 높여 수요자 부담 금리를 1%대로 낮췄다. 전세버스 업계에 대해서는 노후 차량 교체 융자 한도를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000만 원 상향했다. 이 밖에도 단체여행 인센티브(10억 원)와 수학여행·여행업계 지원사업(3억5000만 원)에 전년을 웃도는 신청이 몰리며 4월 현재 예산 조기 소진이 임박해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 추가 예산 확보에도 착수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은 제주 경제 근간인 관광산업에 매우 큰 위협 요인”이라며 “도내 관광업계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이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기 좌석 수가 감소한 데다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15일부터 17일까지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모든 시간대 항공권이 매진됐다. 18~20일 항공권도 대부분의 시간대가 동이 났고, 그나마 남은 시간대도 할인권 판매가 중단된 상태로 ‘일반석 정상’ 좌석만 판매하고 있다. 일반석 정상 좌석 요금은 평일 9만3700원, 주말 10만6700원이다.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권도 19, 20일은 매진됐다.관광업계는 항공권 매진 이유가 유류할증료 인상과 환율 상승으로 해외가 아닌 제주로 향하는 내국인 관광객 수요가 많아진 데다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 단체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여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운항권(슬롯) 재분배로 여름철 제주노선 좌석 수가 줄어든 요인도 있다. 두 항공사 합병에 따른 독점을 막기 위해 제주행 슬롯 일부가 저비용항공사(LCC)로 넘어갔는데, 대형 항공사가 운영하던 대형 기종 대신 좌석 수가 적은 LCC의 소형 기종이 투입되면서 전체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다. 올여름 제주행 항공편은 하루 218편에서 216편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공급 좌석은 4만2421석에서 4만1412석으로 1000석 이상 줄었다.이에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제주 노선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소를 건의했다.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약 95% 수준에 달하는 등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또한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 수요 증가와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향후 항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별기 증편 및 대형기 운용 등을 요청한 것이다.또한 제주도는 유가 상승으로 경영 압박이 심해진 전세버스 업계 등 도내 관광사업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상반기 정기 융자에 더해 3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즉시 시행했다. 업체당 3000만 원 한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제주도가 부담하는 이차 보전(금리 지원)율을 기존보다 1% 높여 수요자 부담 금리를 1%대로 낮췄다. 전세버스 업계에 대해서는 노후 차량 교체 융자 한도를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000만 원 상향했다.이 밖에도 단체여행 인센티브(10억 원)와 수학여행·여행업계 지원사업(3억5000만 원)에 전년을 웃도는 신청이 몰리며 4월 현재 예산 조기 소진이 임박해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 추가 예산 확보에도 착수했다.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은 제주 경제 근간인 관광산업에 매우 큰 위협 요인”이라며 “도내 관광업계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도민의 다른 지역 원정 진료비가 한 해 2000억 원을 넘긴 가운데 중증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제주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을 고시하고,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최종 분리했다. 지역 의료 전달 체계는 동네 의원급인 1차 병원과 일반 종합병원급인 2차 병원, 중증질환자를 전담하는 300병상 이상의 3차 병원 등 단계별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때 완성된다. 하지만 제주에는 1·2차 병원만 있고 상급종합병원인 3차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이유는 서울 진료 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도민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 권역에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를 포함해 대형 병원이 즐비해 도내 의료기관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 이로 인해 중증질환을 앓는 도민은 원정 진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2024년 기준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도민은 14만5054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원정 진료비는 2204억 원에 달했다. 원정 진료비는 2015년 914억 원, 2020년 1724억 원, 2021년 1929억 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순수 진료비 외에 항공료와 숙박비 등 부대 경비를 다 포함하면 2024년 원정 진료에 드는 비용이 연간 3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제주도는 권역 분리를 위해 2023년부터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추진 전담팀(TF) 회의 5회, 고시 개정건의 17회, 국회 토론회 2회, 타 시도 방문 조사, 도내 준비 병원 현장 간담회 5회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권역 분리 결정으로 제주도는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준비 병원과 협력해 절대평가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6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 및 접수, 8∼11월 지정평가 수행, 12월 평가 결과 확정·공표를 거쳐 2027년 1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하는 도내 의료기관은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등 2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도민 건강권 보호는 물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구축에도 필요하다”며 “도내 종합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주대병원은 제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제주도민 503명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매우 필요하다’ 60.7%, ‘어느 정도 필요하다’ 34.3% 등 ‘필요하다’의 응답률이 95.1%를 차지했다. ‘불필요’는 4.9%(전혀 필요하지 않음 1.4%, 별로 필요하지 않다 3.5%)에 그쳤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도민의 다른 지역 원정 진료비가 한 해 2000억 원을 넘긴 가운데 중증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제주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을 고시하고,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최종 분리했다.지역 의료 전달 체계는 동네 의원급인 1차 병원과 일반 종합병원급인 2차 병원, 중증질환자를 전담하는 300병상 이상의 3차 병원 등 단계별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때 완성된다. 하지만 제주에는 1·2차 병원만 있고 상급종합병원인 3차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이유는 서울 진료 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도민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 권역에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를 포함해 대형 병원이 즐비해 도내 의료기관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이로 인해 중증질환을 앓는 도민은 원정 진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2024년 기준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도민은 14만5054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원정 진료비는 2204억 원에 달했다. 원정 진료비는 2015년 914억 원, 2020년 1724억 원, 2021년 1929억 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순수 진료비 외에 항공료와 숙박비 등 부대 경비를 다 포함하면 2024년 원정 진료에 드는 비용이 연간 3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이에 제주도는 권역 분리를 위해 2023년부터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추진 전담팀(TF) 회의 5회, 고시 개정건의 17회, 국회 토론회 2회, 타 시도 방문 조사, 도내 준비 병원 현장 간담회 5회 등을 추진해 왔다.이번 권역 분리 결정으로 제주도는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준비 병원과 협력해 절대평가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6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 및 접수, 8~11월 지정평가 수행, 12월 평가 결과 확정·공표를 거쳐 2027년 1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하는 도내 의료기관은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등 2곳이다.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도민 건강권 보호는 물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구축에도 필요하다”며 “도내 종합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2월 제주대병원은 제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제주도민 503명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매우 필요하다’ 60.7%, ‘어느 정도 필요하다’ 34.3% 등 ‘필요하다’의 응답률이 95.1%를 차지했다. ‘불필요’는 4.9%(전혀 필요하지 않음 1.4%, 별로 필요하지 않다 3.5%)에 그쳤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올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 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서귀포시 레드향 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에어 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Vortex tube)에서 발생한 냉기를 조끼 안쪽으로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 실증 결과, 일반 작업복과 비교해 신체 내부 온도는 평균 13.8%, 습도는 24.8%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농가에는 에어 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관련 장비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서귀포농기센터는 7월 현장 적용 이후 온열질환 예방 효과와 사용 편의성, 작업 활동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확대 보급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서귀포농기센터 관계자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함께 극한 폭염은 농업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온열질환 없는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만개한 벚나무가 부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8분경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가로수로 심어진 벚나무가 강풍에 부러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51분경에는 컨테이너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이 강풍으로 닫힌 문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 소방에는 강풍과 호우 관련 피해 신고 13건이 접수됐다.궂은 날씨로 항공기 결항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국내선 181편(도착 98편, 출발 83편), 국제선 7편(도착 3편, 출발 4편) 등 모두 188편이 결항했다.풍랑특보가 발효된 해상에서는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6개 항로 여객선 9척 중 3개 항로 3척이 운항을 멈췄다. 제주 본섬과 우도·가파도·마라도 등 부속 섬을 오가는 여객선도 모두 통제됐다.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0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량도 이날 오후 6시부터 10일 새벽까지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 관계자는 “10일까지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올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 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서귀포시 레드향 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에어 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Vortex tube)에서 발생한 냉기를 조끼 안쪽으로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 실증 결과, 일반 작업복과 비교해 신체 내부 온도는 평균 13.8%, 습도는 24.8%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농가에는 에어 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관련 장비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서귀포농기센터는 7월 현장 적용 이후 온열질환 예방 효과와 사용 편의성, 작업 활동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확대 보급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서귀포농기센터 관계자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함께 극한 폭염은 농업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온열질환 없는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무대가 열린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달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진행되며, 일반·기술 트랙 1000명, 로컬 트랙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희망자를 선발한다. 일반·기술 트랙은 기술 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 경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이종 창업 필수)이면 참여할 수 있다. 로컬 트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창업 활동 자금 200만 원이 제공되며, 평가와 단계별 경연을 통해 멘토링과 육성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등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 말 대국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 창업자에게는 후속 사업화 자금과 투자 연계 기회 등이 주어진다. 지원 규모는 로컬 트랙 최대 1억 원, 일반·기술 트랙 최대 10억 원이다. 이와 함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4월 10일 오후 2시 서귀포 글로벌센터 △4월 20일 오후 2시 온라인 설명회 △4월 24일 오후 2시 제주창경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모두의 창업’ 또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창업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혁신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제주도민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무대가 열린다.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달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진행되며, 일반·기술 트랙 1000명, 로컬 트랙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희망자를 선발한다.일반·기술 트랙은 기술 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 경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이종 창업 필수)이면 참여할 수 있다. 로컬 트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선발된 참여자에게는 창업 활동 자금 200만 원이 제공되며, 평가와 단계별 경연을 통해 멘토링과 육성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등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 말 대국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 창업자에게는 후속 사업화 자금과 투자 연계 기회 등이 주어진다. 지원 규모는 로컬 트랙 최대 1억 원, 일반·기술 트랙 최대 10억 원이다.이와 함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4월 10일 오후 2시 서귀포 글로벌센터 △4월 20일 오후 2시 온라인 설명회 △4월 24일 오후 2시 제주창경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사업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모두의 창업’ 또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창업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혁신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제주도민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에서 땅값을 제외해 분양가를 크게 낮춘 ‘토지공유 주택’이 처음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시 삼도2동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공유 주택)’ 2개 단지, 총 72세대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공유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건물)은 분양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토지비가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구조여서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전용면적별로 △49m² 16세대 △59m² 56세대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약 2억2000만∼2억6000만 원, 토지임대료는 월 20만∼3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공급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보증금 4000만 원, 월 35만 원 수준)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공급 대상은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35%(25호),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각 15%(각 11호)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0%(14호)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토지공유 주택에는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10년 이내에는 공공이 환매하고, 이후에는 시장 매도가 가능하다. 환매 조건은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는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이뤄진다. 5년 초과 10년 이하 구간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승분 일부를 반영한다. 제주도는 6월 분양 공고, 10월 당첨자 발표, 내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위해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통합 공공임대, 특화형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에서 땅값을 제외해 분양가를 크게 낮춘 ‘토지공유 주택’이 처음 도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시 삼도2동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공유 주택)’ 2개 단지, 총 72세대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토지공유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건물)은 분양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토지비가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구조여서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전용면적별로 △49㎡ 16세대 △59㎡ 56세대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약 2억2000만~2억6000만 원, 토지임대료는 월 20만~3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공급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보증금 4000만 원, 월 35만 원 수준)보다 저렴한 수준이다.공급 대상은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35%(25호),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각 15%(각 11호)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0%(14호)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토지공유 주택에는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10년 이내에는 공공이 환매하고, 이후에는 시장 매도가 가능하다. 환매 조건은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는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이뤄진다. 5년 초과 10년 이하 구간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승분 일부를 반영한다.제주도는 6월 분양 공고, 10월 당첨자 발표, 내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위해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통합 공공임대, 특화형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4년 사이 제주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1조60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크게 악화하면서 건설업체 폐업 속출은 물론 악성 미분양 주택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2022년 2조2677억 원에서 2023년 1조6306억 원, 2024년 1조2767억 원, 지난해 5904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2년과 지난해 수주 실적을 비교하면 1조6773억 원(74.0%)이나 줄었다. 건축 착공 면적도 2024년 140만5317㎡였지만, 지난해엔 절반 수준인 68만8472㎡로 쪼그라들었다. 건설 수요가 줄면서 최근 3년간(2023∼2025년) 건설업체 237곳(종합건설업 51곳·전문건설업 186곳)이 문을 닫았다. 건설업 위기는 금리와 공사비, 분양가는 치솟았지만, 인구 유출로 수요는 크게 줄면서 촉발됐다. 실제 2024년 12월 완공된 제주시 애월읍의 425채 규모 아파트 단지는 단 1채만 분양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통째로 공매에 넘어가기도 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공매에서도 연속 유찰되면서 최근 공매를 철회했다. 지난해 준공된 애월읍의 또 다른 단지(아파트 136채, 오피스텔 30실) 역시 대규모 미분양으로 ‘파격 할인 6억대→4억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올해 3월 기준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2213채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2022년 말부터 침체 신호가 들어왔지만, 자금 회수와 계약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었던 업체가 폭탄 돌리기처럼 준공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결국 미분양 주택이 쌓이기 시작했고, 규모 있는 업체도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나마 살아남은 업체도 소규모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관급공사 수주로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2032년까지 5500호를 공급하는 ‘화북 2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해 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 신규 건설 수요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부터 333억 원을 투입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시작했다. 전기로 작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의 설치 비용은 가구당 1400만 원이며, 자부담 비율은 약 40%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히트펌프 설치 과정에서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바닥재와 벽지 교체, 조명 개선 등 추가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정책과 원도심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40억 원대 중소건설업체 경영 자금 특별신용보증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건설업 고용안정 지원 사업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간 수주 감소와 건축 인허가 위축, 미분양 증가 등 지역 건설경기가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유지보수 보강 사업, 녹색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새로운 분야를 전략적으로 발굴해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4년 사이 제주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1조60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크게 악화하면서 건설업체 폐업 속출은 물론 악성 미분양 주택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2022년 2조2677억 원에서 2023년 1조6306억 원, 2024년 1조2767억 원, 지난해 5904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2년과 지난해 수주 실적을 비교하면 1조6773억 원(74.0%)이나 줄었다. 건축 착공 면적도 2024년 140만5317㎡였지만, 지난해엔 절반 수준인 68만8472㎡로 쪼그라들었다. 건설 수요가 줄면서 최근 3년간(2023~2025년) 건설업체 237곳(종합건설업 51곳·전문건설업 186곳)이 문을 닫았다.건설업 위기는 금리와 공사비, 분양가는 치솟았지만, 인구 유출로 수요는 크게 줄면서 촉발됐다. 실제 2024년 12월 완공된 제주시 애월읍의 425채 규모 아파트 단지는 단 1채만 분양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통째로 공매에 넘어가기도 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공매에서도 연속 유찰되면서 최근 공매를 철회했다. 지난해 준공된 애월읍의 또 다른 단지(아파트 136채, 오피스텔 30실) 역시 대규모 미분양으로 ‘파격 할인 6억대→4억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올해 3월 기준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2213채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2022년 말부터 침체 신호가 들어왔지만, 자금 회수와 계약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었던 업체가 폭탄 돌리기처럼 준공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결국 미분양 주택이 쌓이기 시작했고, 규모 있는 업체도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나마 살아남은 업체도 소규모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관급공사 수주로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제주도는 2032년까지 5500호를 공급하는 ‘화북 2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해 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 신규 건설 수요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부터 333억 원을 투입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시작했다. 전기로 작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의 설치 비용은 가구당 1400만 원이며, 자부담 비율은 약 40%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히트펌프 설치 과정에서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바닥재와 벽지 교체, 조명 개선 등 추가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정책과 원도심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40억 원대 중소건설업체 경영 자금 특별신용보증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건설업 고용안정 지원 사업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제주도 관계자는 “민간 수주 감소와 건축 인허가 위축, 미분양 증가 등 지역 건설경기가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유지보수 보강 사업, 녹색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새로운 분야를 전략적으로 발굴해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