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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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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2026-05-13
사회일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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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0%
건강7%
경제일반3%
지방뉴스3%

  •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아동수당 月2만원 더 준다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월 5000∼2만 원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 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등에 최대 2만 원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아동수당 추가 지원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더 지급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1만 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추가 수당은 기존 아동수당처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가 수당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우선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국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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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0만원’ 아동수당, 부산 동구 1만원-강원 양구 2만 원 더 받는다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아동은 월 5000~2만 원의 아동수당을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 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등에 최대 2만 원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아동수당 추가 지원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더 지급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1만 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추가 수당은 기존 아동수당처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가 수당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우선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국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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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생필품 ‘그냥드림’ 두달간 3만6000명 이용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광명시의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그냥드림’ 코너에 마련된 라면과 빵 등 먹거리와 생필품은 문을 연 지 한 시간도 안 돼 동났다. 그냥드림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 심사나 자격 기준 없이 회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명 센터에선 하루 평균 60∼70명이 이용 중이다. 두 번째 이용부터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이날 상담을 받은 주민 이기철 씨(64)도 자신이 ‘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돼 밀키트 등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씨는 “벌써 4번째 방문인데, 지원받은 물품과 상담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작한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이용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3만6081명으로 집계됐다. 2차 방문 상담자는 6079명(16.8%)이었다. 이 중 2234명이 각 행정복지센터로 연계됐고, 209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돼 의료비 지원 등을 받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배고픔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도입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장한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67개 시군구에서 107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장을 300곳으로 확대하고 내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복지 신청주의’ 탓에 자격이 되지만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임영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장은 “복잡한 복지 서비스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방법은 다층적이어야 하는데, 그냥드림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용 대상 제한이 없어 재원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시범 사업은 13억 원 규모의 민간 지원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국비 73억 원과 지방비 56억 원 등 총 129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복지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며 “기초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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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표 푸드뱅크 ‘그냥드림’ 전국 107곳으로…3만6000명 이용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광명시의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그냥드림’ 코너에 마련된 라면과 빵 등 먹거리와 생필품은 문을 연 지 한 시간도 안 돼 동났다. 그냥드림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 심사나 자격 기준 없이 회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명 센터에선 하루 평균 60~70명이 이용 중이다. 두 번째 이용부터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이날 상담을 받은 주민 이기철 씨(64)도 자신이 ‘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돼 밀키트 등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씨는 “벌써 4번째 방문인데, 지원받은 물품과 상담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작한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이용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3만6081명으로 집계됐다. 2차 방문 상담자는 6079명(16.8%)이었다. 이 중 2234명이 각 행정복지센터로 연계됐고, 209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돼 의료비 지원 등을 받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배고픔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도입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장한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67개 시군구에서 107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장을 300곳으로 확대하고 내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위기 가구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복지 신청주의’ 탓에 자격이 되지만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임영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장은 “복잡한 복지 서비스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방법은 다층적이어야 하는데, 그냥드림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용 대상 제한이 없어 재원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시범 사업은 13억 원 규모의 민간 지원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국비 73억 원과 지방비 56억 원 등 총 129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복지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며 “기초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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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 마르는’ 헌혈에, 두쫀쿠 주며 안간힘

    국내 최다 헌혈 기록을 가진 진성협 씨(62)는 요즘도 한 달에 두 번씩 제주혈액원 신제주센터에서 헌혈을 한다. 1981년부터 헌혈 횟수는 총 805회에 이른다. 헌혈 정년인 만 69세까지 1000회를 채우는 게 목표다. 진 씨는 “백혈병에 걸린 친구에게 헌혈 증서를 주려고 헌혈을 시작했다”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보람 때문에 헌혈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진 씨처럼 정기적으로 헌혈하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헌혈에 동참하는 국민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신규 헌혈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각 혈액원은 최근 유행하는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증정품으로 내거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 관리를 위해선 학생과 군인 등 단체 헌혈에 기대지 말고 개인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혈 동참 국민 갈수록 줄어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최근 5년 헌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헌혈 건수는 총 263만5546건으로 2021년(242만6779건) 대비 8.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헌혈자 수는 119만9640명에서 117만4828명으로 2.1% 줄었다. 정기 헌혈자 덕분에 헌혈 건수는 늘었지만, 헌혈에 동참한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1인당 헌혈 횟수는 2.02회에서 2.24회로 늘었다.연령대별로는 10, 20대가 전체 헌혈 인구의 62.9%를 차지했다. 30, 40대는 27.0%, 50대 이상은 10.1%였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8.3%로 1위였고 이어 대학생(24.6%), 고등학생(18.2%), 군인(13.6%) 순이었다. 적십자사는 “군대와 학교, 회사 등 단체 헌혈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헌혈률(총인구 대비 헌혈 건수)은 군부대가 많은 강원이 10.3%로 가장 높았고 광주(7.9%), 제주(7.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3.5%), 인천(3.9%) 등은 헌혈 참여율이 낮았다. ● ‘두쫀쿠·아이돌’로 유도… 자발적 헌혈 늘려야 겨울철 혈액 수급이 우려되자 전국 혈액원은 기념품 증정 행사를 확대하거나 아이돌 가수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펼치며 헌혈자 모집에 나섰다. 최근 서울중앙혈액원 소속 7개 헌혈의 집이 두쫀쿠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 결과 하루 헌혈자는 전주 대비 153.8%(340명) 늘었다. 적십자사는 지난달 아이돌 가수 ‘엔하이픈’과 손잡고 열흘간 헌혈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적십자사는 “적극적인 팬덤 문화와 헌혈을 결합시키는 등 생애 첫 헌혈 경험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군대, 학교 같은 단체 헌혈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의 자발적 헌혈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10, 20대가 줄면서 혈액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념품과 봉사활동 점수 등 보상을 바라고 참여하는 헌혈이 많다”며 “헌혈 선진국이 되려면 자발적 헌혈이 일상이 되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혈을 단순 봉사가 아닌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헌혈을 하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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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드는 헌혈 인구에…헌혈원에 ‘두쫀쿠’ 증정품까지 등장

    국내 최다 헌혈 기록을 가진 진성협 씨(62)는 요즘도 한 달에 두 번씩 제주혈액원 신제주센터에서 헌혈을 한다. 1981년부터 총 헌혈 횟수는 805회에 이른다. 헌혈 정년인 만 69세까지 1000회를 채우는 게 목표다. 진 씨는 “백혈병에 걸린 친구에게 헌혈 증서를 주려고 헌혈을 시작했다”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보람 때문에 헌혈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진 씨처럼 정기적으로 헌혈하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헌혈에 동참하는 국민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신규 헌혈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각 혈액원은 최근 유행하는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증정품으로 내거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 관리를 위해선 학생과 군인 등 단체 헌혈에 기대지 말고 개인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혈 동참 국민 갈수록 줄어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 받은 ‘최근 5년 헌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헌혈 건수는 총 263만5546건으로 2021년(242만6779건) 대비 8.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헌혈자 수는 119만9640명에서 117만4728명으로 2.1% 줄었다. 정기 헌혈자 덕분에 헌혈 건수는 늘었지만, 헌혈에 동참한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1인당 헌혈 횟수는 2.02회에서 2.24회로 늘었다.연령대별로는 10, 20대가 전체 헌혈 인구의 62.9%를 차지했다. 30, 40대는 27.0%, 50대 이상은 10%를 밑돌았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8.3%로 1위였고 이어 대학생(24.6%), 고등학생(18.2%), 군인(13.6%) 순이었다. 적십자사는 “군대와 학교, 회사 등 단체 헌혈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역별 격차도 컸다. 헌혈률(총인구 대비 헌혈 건수)은 군부대가 많은 강원이 10.3%로 가장 높았고 광주(7.9%), 제주(7.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3.5%), 인천(3.9%) 등은 헌혈 참여율이 낮았다. ● ‘두쫀쿠·아이돌’로 헌혈 유도…자발적 헌혈 늘려야겨울철 혈액 수급이 우려되자 전국 혈액원은 기념품 증정 행사를 확대하거나 아이돌 가수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펼치며 헌혈자 모집에 나섰다. 최근서울중앙혈액원 소속 7개 헌혈의 집이 두쫀쿠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 결과, 하루 헌혈자는 전주 대비 153.8%(340명) 늘었다. 적십자사는 지난달 아이돌 가수 ‘엔하이픈’과 손잡고 열흘간 헌혈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적십자사는 “적극적인 팬덤 문화와 헌혈을 결합시키는 등 생애 첫 헌혈 경험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군대, 학교 같은 단체 헌혈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의 자발적 헌혈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10, 20대가 줄면서 혈액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념품과 봉사활동 점수 등 보상을 바라고 참여하는 헌혈이 많다”며 “헌혈 선진국이 되려면 자발적 헌혈이 일상이 되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헌혈을 단순 봉사가 아닌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기회’가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헌혈을 하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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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2010년과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두 차례 동메달을 목에 건 럭비 국가대표 출신 윤태일(42) 씨가 장기 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윤 씨가 부산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체 조직도 함께 나눠 100여 명이 장애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게 됐다. 윤 씨는 이달 8일 불법 유턴 차량과 부딪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사고 이전 의학 드라마를 보다 윤 씨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게 좋은 일 같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경북 영주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윤 씨는 형을 따라 중학교 때부터 럭비를 시작했고 연세대 럭비부, 삼성중공업 럭비단 등에서 활약했다. 2016년에는 체육 발전 유공자로 정부 체육 포장을 받았다. 삼성중공업 럭비단이 해체된 뒤에는 직장인으로 변신했으나 재능 기부로 10년 이상 한국해양대 럭비부 코치로 활동했다. 아내 김미진 씨는 “여보, 마지막 모습까지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 가족으로 함께 한 모든 순간이 고마워. 하늘에서 편히 잘 지내. 사랑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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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흡연 年사망 7만명, 사회경제비용 15조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년 새 8.8% 증가해 연간 1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7만 명에 달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의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4조95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교통비 등 직접 비용과 조기 사망,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 간접 비용을 합한 수치다. 2020년 12조8912억 원에서 2021년 12조9754억 원, 2022년 13조6316억 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흡연으로 발생한 만성질환을 장기간 치료받는 환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7860억 원(5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료비 5조3388억 원, 의료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1조3571억 원, 간병비 3747억 원 순이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 총 6만8536명으로 추산됐다. 남성이 6만216명, 여성이 8320명이었다. 2023년 국내 총사망자 수(약 35만 명)를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은 직접 흡연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이다. 사망 원인으로는 폐암이 남성(9840명)과 여성(699명) 모두 가장 많았다. 2022년 7만2689명까지 꾸준히 증가해 온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3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2023년 30세 이상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만 명가량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패널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흡연 행태에서 액상형 전자담배(1.54%)가 일반 담배(1.33%)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향 물질 첨가 등으로 거부감이 덜한 전자담배가 여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5051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사용해 본 ‘평생 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0.35%에서 중학교 3학년 3.93%, 고등학교 2학년에는 9.59%까지 상승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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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흡연으로 한해 6만8000명 숨졌다…남성이 88% 차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3년 한해 약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 원에 달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의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에 따르면 직접 흡연 기인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 총 6만8536명으로 추산됐다. 남자가 6만2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자는 8320명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폐암이 각각 9840명과 6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년 6만1360명, 2021년 6만3426명, 2022년 7만2689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23년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이번 연구에 활용된 30세 이상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30만475명에서 2022년 36만8419명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 34만8158명으로 감소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3년 기준 전년보다 8.8% 증가한 14조9517억 원이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같은 간접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 가운데 간접비용인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7860억 원으로 52.1%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직접비용인 의료비가 5조3388억 원, 의료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1조3571억 원, 간병비 3747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0년 12조8912억 원, 2021년 12조9754억 원, 2022년 13조6316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해당 연구는 질병청 의뢰로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흡연 폐해 연구를 위한 코호트 자료와 통계청 사망 원인통계를 토대로 산출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흡연 행태에서 액상형 전자담배(1.54%)가 일반 담배(1.33%)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사용해 본 ‘평생 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0.35%였으나 중학교 3학년 3.93%, 고등학교 1학년 6.83%를 거쳐 고등학교 2학년에는 9.59%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학생 5051명을 패널로 구축해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까지 총 10년간 매년 추적해 나온 결과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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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부동산-사모펀드에도 목소리 낸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식 투자에 집중했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를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확대해 투자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층 강화해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며 투자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인프라와 부동산, 사모펀드 등 모든 대체자산에 대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통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 지침을 개정해 대체자산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가인 ‘위탁운용사’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직접 투자도 하지만 일부 자금은 민간 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을 대신해 행사한 의결권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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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책임 안 따지면 투자 없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식 투자에 집중했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을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확대해 투자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층 강화해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며 투자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국민연금은 앞으로 인프라와 부동산, 사모펀드 등 모든 대체자산에 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 지침을 개정해 대체자산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가인 ‘위탁운용사’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직접 투자하기도 하지만 일부 자금은 민간 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을 대신해 행사한 의결권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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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내년 700∼800명 늘릴듯

    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대폭 좁혔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연 700∼8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에 대해선 증원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37년 의사 부족 수 범위를 당초 2530∼4800명에서 최소치를 4262명으로 높였다. 의사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앞서 보정심 4차 회의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400명)와 지역 신설 의대(200명)에서 2037년까지 배출될 의사 수를 600명으로 추산했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의대에서 충원해야 하는 인원은 3662∼4200명이다. 의대 증원 기간인 5년(2027∼2031학년도) 동안 연간 732∼840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4000명대로 좁히는 안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제외한 대다수 보정심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달 3일 보정심 회의에 최종 의대 증원 규모를 올릴 예정이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의대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는 증원 상한선을 높여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증원 규모를 기존 정원의 10%로 제한하고, 소규모 의대는 증원 인원을 10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립대 중 모집인원 50명 미만인 강원대·충북대(각 49명), 제주대(40명)를 비롯해 모집인원 40명인 성균관대, 가천대, 아주대, 울산대, 건국대(충주) 등의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증원 논의가 막바지로 가면서 의료계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섣부른 의대 정원 숫자 확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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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490→80일로 단축

    의료용 로봇처럼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는 허가 후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의료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최장 490일에 달하던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을 최단 80일로 줄인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 후 해당 의료기기를 쓰는 의료 행위가 기존 기술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기술이면 바로 쓸 수 있지만, 새 기술이라면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도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고시’를 동시에 개정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시 진입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인공지능(AI)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의료용 로봇 등 199종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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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투자 비중 늘린다

    국민연금이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0.5%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또 최근 증시 급등세 속에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벗어나더라도 당분간 기계적인 매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통상 2, 3월경 열던 첫 회의를 이례적으로 1월에 열고 목표 포트폴리오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당초 14.4%에서 14.9%로 확대된다. 국내 채권 목표 비중도 23.7%에서 24.9%로 1.2%포인트 높였다. 그 대신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해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은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낮췄다. 자산별 투자 비중은 ‘±5%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연말까지 국내 주식을 최대 19.9%까지 담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산별 투자 비중이 목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를 조정하는 ‘리밸런싱’(자산 배분 조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증시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매가 반복되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리밸런싱 방식은 국민연금 규모가 713조 원일 때 설정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말 1438조 원으로 기금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커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가 초과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위에서 투자 지침과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향후 기금위에서 환 헤지 전략 등 외환시장 상황 또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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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운용위 “올해 국내주식 늘리고 해외투자 줄인다”

    국민연금이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0.5%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또 최근 증시 급등세 속에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벗어나더라도 당분간 기계적인 매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통상 2, 3월경 열던 첫 회의를 이례적으로 1월에 열고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해 목표 포트폴리오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당초 14.4%에서 14.9%로 확대된다. 국내 채권 목표 비중도 23.7%에서 24.9%로 1.2%포인트 높였다. 대신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해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은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낮췄다. 자산별 투자 비중은 ‘±5%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연말까지 국내 주식을 최대 19.9%까지 담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자산별 투자 비중이 목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를 조정하는 ‘리밸런싱’(자산 배분 조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증시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매가 반복되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리밸런싱 방식은 국민연금 규모가 713조 원일 때 설정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말 1438조 원로 기금 규모가 2배 이상 커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가 초과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위에서 투자 지침과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향후 기금위에서 환헤지 전략 등 외환시장 상황 또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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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 의료기기 도입 간소화…“기술평가 없이 80일이면 투입”

    의료용 로봇처럼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는 허가 후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의료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최장 490일에 달하던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을 최단 80일로 줄인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 후 해당 의료기기를 쓰는 의료 행위가 기존 기술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기술이면 바로 쓸 수 있지만, 새 기술이라면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도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따라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고시’를 동시에 개정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시 진입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인공지능(AI)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의료용 로봇 등 199종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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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 98% 흡연이 원인이라는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입니다. 교통사고(흡연)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운전자(담배회사)는 도망간 것입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또 패하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2001∼2010년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결국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에선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조차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흡연-폐암 인과관계 인정 못 받아재판부는 2심에서도 흡연과 암 발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문에서 “피고들의 불법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폐암이 흡연 이외에 음주, 식생활 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가족력 등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 장기 흡연의 소세포 폐암 발생 기여도는 98.2%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했다.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 발생 기여도도 각각 88.0%, 86.2%나 됐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학적으로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며 “이 정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음식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소송에서는 담배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인지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도 쟁점이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등을 첨가하거나 ‘라이트’ 등의 문구를 넣어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하며 위해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의 위험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제조사가 고의로 위험을 은폐했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흡연자를 대신해 담배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도 쟁점이다. 법원은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 급여는 건보공단의 고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담배회사의 행위가 건보공단의 법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개별 환자들이 소송해서 패한 뒤,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신해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국민 진료비 지출은 3조8589억 원에 이른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흡연으로 발생한 총진료비가 40조70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정치도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천문학적 재정 부담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국·캐나다에선 수십조 원 배상 판결 담배 소송 역사가 긴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회사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다. 캐나다에서는 1998년 폐암과 인후암 등에 걸린 흡연자 약 110만 명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법원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150억 캐나다달러(약 15조95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담배회사들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325억 캐나다달러(약 34조5600억 원) 규모의 배상 계획이 포함된 최종 중재안이 확정됐다. 미국에서는 1998년 ‘담배 마스터 합의서(MSA)’가 나왔다. 미국의 46개 주 정부와 4대 주요 담배회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 화해 계약이다. 담배회사들은 주 정부들에 2060억 달러(약 302조7300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까지도 매년 배상금을 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도 1999년 7대 담배회사와 2개 담배연구소를 부정부패 조직범죄 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해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가 담배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송 판도가 뒤집어졌다. 미국에선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인지했고,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을 늘린 사실이 내부 고발과 기밀문서 유출을 통해 밝혀지면서 배상 판결을 이끈 결정적 요인이 됐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캐나다는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이 있어 정부가 담배회사에서 흡연 관련 진료비를 직접 회수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한계”라면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흡연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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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회사는 뺑소니범”…한국선 왜 담배회사 책임 인정 어렵나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입니다. 교통사고(흡연)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운전자(담배회사)는 도망간 것입니다.”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또 패하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2001~2010년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결국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에선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조차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흡연-폐암 인과관계 인정 못 받아재판부는 2심에서도 흡연과 암 발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문에서 “피고들의 불법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폐암이 흡연 이외에 음주, 식생활 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가족력 등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 장기 흡연의 소세포 폐암 발생 기여도는 98.2%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하루 한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했다.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 발생 기여도도 각각 88.0%, 86.2%나 됐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학적으로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며 “이 정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음식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소송에서는 담배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인지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도 쟁점이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등을 첨가하거나 ‘라이트’ 등의 문구를 넣어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하며 위해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의 위험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제조사가 고의로 위험을 은폐했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건보공단이 흡연자를 대신해 담배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도 쟁점이다. 법원은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 급여는 건보공단의 고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담배회사의 행위가 건보공단의 법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개별 환자들이 소송해서 패한 뒤,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신해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국민 진료비 지출은 3조8589억 원에 이른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흡연으로 발생한 총진료비가 40조70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정치도 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천문학적 재정 부담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국, 캐나다에선 수십조 원 배상 판결 담배 소송 역사가 긴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회사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다. 캐나다에서는 1998년 폐암과 인후암 등에 걸린 흡연자 약 110만 명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2015년 법원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150억 캐나다달러(약 15조95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담배회사들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325억 캐나다달러(약 34조5600억원) 규모의 배상 계획이 포함된 최종 중재안이 확정됐다. 미국에서는 1998년 ‘담배 마스터 합의서(MSA)’가 나왔다. 미국의 46개 주 정부와 4대 주요 담배회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 화해 계약이다. 담배회사들은 주 정부들에 2060억 달러(약 270조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까지도 매년 배상금을 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도 1999년 7대 담배회사와 2개 담배연구소를 부정부패 조직범죄 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해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가 담배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송 판도가 뒤집어졌다. 미국에선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인지했고,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을 늘린 사실이 내부 고발과 기밀문서 유출을 통해 밝혀지면서 배상 판결을 이끈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전문가들은 건보공단도 대법원 상고심에서 담배회사들의 기만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캐나다는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이 있어 정부가 담배회사에 흡연 관련 진료비를 직접 회수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한계”라면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흡연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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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이달부터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인 일하는 노인도 국민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올 6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아 보고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 5∼25%가 감액된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수급자로, 100만 원 단위로 감액 비율 구간이 나뉜다. 올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다.정부는 고령층 근로 장려를 위해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6월부터 5∼10% 감액 구간이던 519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즉시 적용해 연금을 깎지 않게 됐다. 또 지난해 소득분 때문에 깎였던 연금 역시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인 509만원(2025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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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경 중국산 2080치약… 87%서 금지 성분 검출

    국내 사용 금지 성분이 발견돼 논란이 된 애경산업의 중국산 2080 치약 6개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87%에서 문제가 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다만 검출 함량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판단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에서 제조한 6종의 870개 제조번호 제품 중 754개(86.7%)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다. 국내에서 만든 128종에선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트리클로산은 주로 세척제 소독제 등에 쓰인다. 조사 결과 중국 제조사인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 세척을 위해 사용한 트리클로산이 치약에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선 2016년 이전에는 치약에 0.3%까지 트리클로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후 소비자 안전을 위해 금지됐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 함유량이 0.3% 이하면 인체 위해 발생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등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애경산업에 대해선 수입품 품질 관리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애경산업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 관리 및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회수 절차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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