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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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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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선 불필요한 연명치료 권하기도” 임종 앞둔 환자 돕는 재택의료 [품위 있는 죽음]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산소포화도, 혈압은 다 괜찮네요.” 지난달 24일 일본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외곽 단독 주택. 방문진료 기관인 홈온클리닉 히라노 구니요시 원장이 치매와 간경변을 앓고 있는 재일교포 김태희 씨(96)의 배를 연신 주물렀다. 2주 전보다 복수(복강 내 물 고임)가 더 많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4년 전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았던 김 씨와 가족은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딸 마채희 씨는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라 입원은 무의미했다. 무엇보다 집에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비를 넘긴 김 씨는 현재는 주 3회 주간돌봄센터도 다닌다. 매주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한 번씩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23년 전 방문진료를 시작한 히라노 원장은 현재 약 6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은 집에서, 나머지는 요양시설에서 말년을 보낸다. 80, 90대 고령 환자들이 많다 보니 임종을 맞는 환자도 한 주에 5명가량 발생한다. 환자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오면 한밤중에도 달려간다. 히라노 원장은 “병원에선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다”고 했다. 그는 “환자와 가족에게 단순히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느냐’ 묻는 게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86년 방문진료 수가를 처음 도입한 뒤, 1990년대부터 재택의료가 본격 시작됐다. 의료와 돌봄의 중심을 병원에서 지역사회와 집으로 옮긴 것이다. 전체 병의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만4000여 곳이 재택의료기관이다. 일본의 재택의료 활성화는 고령화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쓰루오카 고키 일본사회산업대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초고령사회가 되면 병상 부족,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해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다. 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 만족도는 높다. 입원비에 비하면 비용 부담도 작다. 올해 기준 임종기 환자가 월 2회 방문진료를 받으면 요양등급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7260∼2만1780엔(약 6만8400∼20만5000원)을 낸다. 히라하라 사토시 일본재택의료학회장은 “방문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 2년 동안 별도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암 환자 돌봄, 노년 의학, 치매 돌봄, 소아 재택의료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2040년 85세 이상 인구 급증으로 재택의료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가 익숙한 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간병 서비스를 더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사이타마·도쿄=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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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가 3개월마다 면담… 운동-수면 습관도 챙겨 [품위 있는 죽음]

“팔을 움직일 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벅지에 힘을 주세요. 함께 외쳐요.” 싱가포르 동부 시메이 지역 주택개발청(HDB) 아파트 단지. 필로티 1층 빈 공간에 화려한 운동복을 입은 할머니 등 주민 45명이 줌바 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근력과 유연성, 균형감 강화 등 3가지로 나뉜 수업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사 크리스틴 촉 씨(60)는 “수강생 중 노인이 많아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동작을 많이 배치했다”며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활동량이 줄고 배변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개인별 건강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운동과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더 건강한 싱가포르(Healthier S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0세 이상 국민과 영주권자가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주치의가 배정된다. 가입자는 주치의와 3개월마다 면담하고 운동, 수면 등 생활습관을 관리받는다. 싱가포르는 질병을 예방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줄이려고 한다. 김성훈 싱가포르경영대(SMU) 경제학과 교수는 “싱가포르인 건강 수명은 남성 73.9세, 여성 76세”라며 “(이미 건강 수명이 길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2021년 기준 72.5세다. 정부 건강증진위원회(HPB)가 운영하는 ‘헬시 365(Healthy 365)’ 애플리케이션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헬시 365’ 앱에 가입하면 일단 20싱가포르달러(약 2만1600원) ‘포인트’가 주어진다. 이후 K팝 댄스, 요가, 킥복싱 등 정부가 지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식습관과 수면습관을 개선하면 포인트를 받는다. 포인트는 바우처로 교환해 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현금성 보상에 힘입어 ‘더 건강한 싱가포르’에는 이달 17일 기준 130만 명이 넘게 가입했다. 40세 이상 싱가포르 인구가 22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40세 이상 2명 중 1명이 참여하는 셈이다. 유방암을 앓고 있는 차우 쿡 란 씨(86)는 도보 10분 거리 자택에서 걸어와 줌바 교실에 참여했다. 차오 씨는 “줌바 교실에 참여하기 전에는 다리가 아팠는데, 춤을 추면서 오히려 다리가 좋아졌다”며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혼자 있을 때보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더 건강한 싱가포르’는 노인 일자리도 창출한다. 촉 씨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줌바 강사로 일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그는 평일에는 병원에서 의료 데이터 관리자로 근무하고 주말에는 줌바 강사로 활동한다. 5년 전 줌바를 배운 뒤 무릎 통증이 사라져 아예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촉 씨는 “줌바 수업 1시간을 할 때마다 75싱가포르달러(약 8만 원)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며 “운동을 통해 이웃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기쁘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싱가포르=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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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시설 아닌 집에서 여생 보내게… 아파트에 병원 연계 센터 [품위 있는 죽음]

“자밀라, 왼팔을 주세요. 요즘은 어떤 TV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나요.” 싱가포르 동부 베독 지역 주택개발청(HDB) 공공아파트. 간호사 셰릴 샤즈와니 빈테 자카리아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자밀라 씨(80) 자택을 방문해 혈압을 재며 이같이 물었다. 자밀라 씨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그 대신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활동적 노년 센터(Active Ageing Centre·AAC)’ 소속 간호사 등이 찾아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214개 AAC가 싱가포르 전역에서 운영 중이다. 한국의 노인복지관이 주로 여가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에 싱가포르 AAC는 병원과 연계해 의료, 식사, 청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의료-식사-청소 모두 제공하는 동네 돌봄 센터 싱가포르는 2009년 통합돌봄청(AIC)을 설립하면서 노후에도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AAC와 지역사회 중심의 ‘원스톱’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자밀라 씨처럼 혼자 사는 치매 환자도 자택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두 국가 모두 2030년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돼 고령화 속도는 비슷하지만 싱가포르가 17년가량 일찍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AAC 확대 및 지원을 위해 2024∼2028년 9억4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조227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직접 신청하거나 병원을 통해 의뢰하면 AAC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평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AIC는 지역사회에 마련된 여러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등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 자밀라 씨는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타이화콴자선재단 산하 베독 AAC가 방문간호, 도시락 배달, 병원 진료 동행, 교통 지원,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AAC와 연계된 후원 단체는 각종 식품을 지원한다. AAC가 노인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모두 관리해 치매를 앓으며 혼자 사는 노인도 자택 생활이 가능하다. 자밀라 씨는 과거 화장실이 아닌 곳에 배뇨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AAC의 도움을 받으며 현재는 해당 문제가 해결됐고 보행기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호전됐다. 베독 AAC는 창이종합병원 간호팀과 함께 지역 보건지소를 운영한다. 창이종합병원 의사가 매주 방문해 노인 건강 상담과 진료를 한다. 복용하는 의약품을 가져오면 겹치는 성분이 있는지 따져 조정하고 다른 병원으로 연계해야 하는 경우 진료의뢰서를 써준다. 최근 퇴원한 노인을 위해 낮 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돌보는 일시 보호소도 운영한다. 보호자가 출근한 시간대에 머물며 간호사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식사, 빨래, 목욕 서비스도 제공한다. 베독 AAC를 운영하는 타이화콴자선재단 소속 의사 탕문렁 씨는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도 인건비가 발생하지만, 자택에 머물면 환자가 필요한 것만 AAC가 지원하면 된다”며 “지역사회가 건강 관리를 책임지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웃과 연결해 사회적 비용 줄이고 고독 방지AAC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드게임, 치매환자를 위한 식습관 교육,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택시 기사로 일하다 은퇴한 초 추잉 씨(80)는 매주 3, 4일 AAC 등을 찾아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휠체어를 밀어준다. 이른바 ‘마이크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병원 진료가 있으면 동행한다. 초 씨는 “아직 나 자신은 잘 돌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가 AAC를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기 위해서다. AAC를 통해 이웃이 만나고 교류하면 고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사적 도움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시티 아이샤 빈테 모하맛 유누스 베독 AAC 센터장은 “노인들은 대부분 한 동네에 오래 살기 때문에 이웃들과 가깝게 연결되길 원한다”며 “AAC를 통해 연결된 노인들이 서로를 돕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에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지내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폴린 스트라우겐 싱가포르경영대(SMU)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연구소장(사회학과 교수)은 “노후에도 병원에 누워 있지 않고 살던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노화를 겁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싱가포르=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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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고통속 단식 존엄사 선택한 모친… 손 놓아주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 [품위 있는 죽음]

희귀병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 곡기를 끊고 삶을 마무리한 어머니. 그 선택을 곁에서 지켜본 의사 딸은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기록해 책 ‘단식 존엄사’를 펴냈다. 대만 중산대 의대 재활의학과 비류잉 교수 이야기다.스스로 물과 음식 섭취를 중단해 사망에 이르는 단식 존엄사는 ‘VSED(Voluntarily Stopping Eating and Drinking)’라는 용어로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낯설지만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일부 시행되고 있다.비 교수의 어머니는 64세 때 소뇌에 이상이 생겨 사지가 점점 마비되는 희귀병인 소뇌실조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며 고통이 심해지자 단식 존엄사를 결심하고 2020년 8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만난 비 교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통해 어떤 종류의 사랑은 손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어머니는 어떻게 단식을 결심했나.“평소 어머니는 억지로 치료해 고통을 연장하지 말자는 말씀을 자주 했다. 2019년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해야 잘 떠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즈음에 어머니가 일본 의사가 단식 존엄사에 대해 쓴 책을 읽고 단식으로 삶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물과 음식을 끊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물론 본인의 강한 의지와 가족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일반인에게 굶어 죽는 아사는 고통스럽지만 임종을 앞둔 이에게는 다르다는 점이다. 단식 존엄사를 선택하는 고령의 중증 질환자는 일반인처럼 허기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어머니가 21일 동안 단식했다. 그 시간은 어떻게 보냈나.“처음 10일 동안에는 음식 섭취량을 천천히 줄이면서 죽과 삶은 채소, 연근물을 드셨다. 11일째부터는 고형 음식을, 13일째부터는 연근물을 끊었다. 갈증이 나면 면봉에 물을 묻혀 입술을 축이는 정도였다. 21일째 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셨다.”―단식 존엄사는 대만에서 논란의 대상이다.“대만 호스피스 학회에서는 단식 존엄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자살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단식 존엄사를 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다. 죽음의 방식은 환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식 존엄사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죽음은 누구나 겪는 마지막 길이다.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가족과 일상적으로 죽음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논의해야 한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최대한 내려놓을 수 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타이베이·신베이=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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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병동 곳곳 ‘연명의료 내가 결정’ 문구…치매환자도 선택권 [품위 있는 죽음]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내가 스스로 합니다.’대만 신베이시 단수이구 매카이 메모리얼 병원. 호스피스 병동 곳곳에는 이렇게 적힌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ACP) 등록을 안내하는 문구다. 팡춘카이 호스피스 센터장은 “대만은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2000년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했다.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한국보다 폭넓게 보장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며 고통을 적절히 완화시키는 호스피스도 잘 정착돼 있다. 2021년 미국 듀크대 연구팀이 발표한 ‘임종 및 돌봄 전문가 평가’에서 대만은 81개 평가 대상국 중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한다” 인식 자리 잡아“대만은 20여 년 전부터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사회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대만 위생복리부(보건복지부) 류위핑 의료부 국장은 대만의 연명의료 관련 법과 제도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류 국장은 “반대하는 의견도 물론 있었지만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는 건 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대만에서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이른바 ‘왕샤오민’ 사건이다. 1963년 고교생이었던 왕샤오민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자 그의 어머니가 1982년부터 정부 등에 딸의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고 2000년 ‘안녕완화의료조례’, 2019년 환자 자주 권리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제도가 완성됐다.대만에서는 병원에서 의료진과 상담한 뒤 ACP를 등록하면 향후 △말기 환자 △비가역적인 혼수 상태 △영구적인 식물 상태 △극중증 치매 △그 밖에 고통을 참기 어렵거나 질병이 회복될 수 없고 현재 의료 수준으로는 적절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도 ‘사망 직전’일 때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대만이 한국보다 연명의료 중단 범위를 훨씬 넓게 인정한다.등록 절차도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소나 민간 기관에서 담당 직원과 간단한 상담을 받은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만, 대만에서는 의료진과 1시간가량 상담한 뒤 ACP를 등록한다. 국립 대만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청사오이 가정의학과 교수는 “ACP는 전국 280개 병원에서 상담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ACP에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건강보험 카드에 등록되고 이후 모든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른바 ‘웰다잉(Well-Dying)’ 관련 민간 움직임도 활발하다. 비영리단체(NPO) 대만 호스피스 재단에서는 무료 전화 상담을 한다. 재단의 창샤팡 이사장은 “ACP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걱정되고 고민되는 점에 대해 누구든 전문 간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도 제한 없어대만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호스피스 활성화다. 대부분 암 환자만 호스피스를 받는 한국과 달리 대만은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제한이 없다. 매카이 메모리얼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도 절반가량이 암 환자였고, 나머지 절반은 암이 아닌 다른 질환 환자들이었다.병동에서 만난 쑨보펀 씨(68)도 입원한 96세 노모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쑨 씨는 “3년 전 투병 중이던 아버지의 상태가 급작스레 악화돼 모르핀을 맞다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어머니만큼은 편안하게 보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이곳의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어머니가 떠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병상에 누운 노모는 담당 의사가 지나가자 손짓을 하며 천천히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팡 센터장은 “사람은 숨이 멎어 관이 닫힐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정의된다는 말이 있다”며 “호스피스는 인생의 가장 끝에서 마지막 길을 함께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타이베이·신베이=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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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119→140곳 확대

정부가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20곳 이상 늘리기로 했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달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119곳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5곳가량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새로 지정해 2030년 14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다. 환자가 야간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병원 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17개 시도 중 경북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곳도 없다. 전남 4곳, 충북·충남 각 5곳 등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운영 기관이 부족해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먼 거리 응급실까지 내원하는 경우가 흔하다. 지방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병원의 소아 환자 진료 역량,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지정되는데, 지방에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지방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현재 수련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방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과 함께 중증 환자를 진료할 소아응급센터를 2027년 2곳, 2028년 1곳 더 늘릴 계획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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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돌봄은 기본… 남겨진 가족들 마음건강도 챙겨 [품위 있는 죽음]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다 해도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지난달 14일 영국 런던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정원. 높이 3m가 넘는 거대한 나무 앞에서 로이 벤슨 씨(81)가 손에 종이를 쥐고 자신이 쓴 시를 한 자씩 읊었다. 벤슨 씨는 호스피스에서 아내와 사별한 뒤 느낀 감정을 담아 시를 썼다. 행사에 참여한 30여 명의 유가족은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고 때로는 웃으며 벤슨 씨가 낭독하는 시를 들었다.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 머물던 호스피스를 찾아 고인을 기리면서 함께 추억했다. 호스피스는 유가족을 공동체의 일부로 보고 사후에도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나무에 리본을 매는 행사도 열렸다. 정원에 놓인 나무에는 300개가 넘는 리본이 흩날렸다. 리본에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날 행사에는 20년 전 호스피스에 머무른 가족을 떠나보낸 이도 참석했다. 호스피스 곳곳에는 쪽지와 함께 작은 인형도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내가 당신을 미소짓게 만든다면 집에 들고 가 달라. 당신이 슬프다면 나를 꼭 잡고 있어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적혀 있었다. 3년 전 이곳에서 아내와 사별한 애덤 분 씨(61)는 “아들은 이곳에서 정신건강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사람들끼리 슬픔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일종의 공동체에 가입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유가족이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방문한다. 호스피스는 유가족들이 찾아오는 기념행사 외에도 정기적인 애도 모임을 통해 유가족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 또한 제공된다. 피오나 워킹쇼 유가족 지원 책임자는 “유가족 돌봄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유가족들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슬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 호스피스 운동을 제안한 영국 간호사 시실리 손더스는 ‘총체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단일한 고통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영적 고통은 종교와 무관하게 자아와 관련한 실존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고통에 가깝다. 호스피스 소속 목사인 앤드루 굿헤드 씨는 “총체적인 고통의 관점에서 최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러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호스피스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프린세스 앨리스 호스피스의 지역사회 돌봄 담당자 레이철 바삭 씨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애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슬퍼하는 이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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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듯” 호스피스 원조 英, ‘임종-돌봄 평가’ 1위 [품위 있는 죽음]

지난달 14일 영국 이셔시 프린세스 엘리스 호스피스. 이곳에 입원 중인 레이철 리베카 씨(60)는 대장암 말기 환자다. 그는 삶의 마지막을 보낼 곳으로 병원, 요양원 등을 살피다 호스피스를 택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가리킨다. 리베카 씨는 “가족에게도 질병과 아픔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임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집과 가까워서 남편과 자녀들이 자주 방문한다. 마치 집에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대 호스피스 운동은 1967년 영국 간호사 시슬리 손더스가 처음 제안해 시작됐다. 호스피스의 원조국 격인 영국에서는 입원형과 방문형 등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호스피스를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2021년 미국 듀크대 연구팀이 발표한 ‘임종 및 돌봄 전문가 평가’에서 영국은 81개 평가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의결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1.1%는 말기·임종기 환자의 통증 완화 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호스피스 센터서 통증치료-요가… 마지막 순간까지 ‘일상’ 누려〈2〉 ‘임종-돌봄’ 평가 1위 英 호스피스가정방문 호스피스 등 30만명 이용… 기부금 등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유언장 작성-장례 절차도 도와… “심리적 안정감 찾는데 큰 도움”지난달 14일 영국 런던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암 환자 팜 에릿 씨(91)는 정원이 보이는 1층 식당에서 다른 외래 환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에릿 씨는 “매주 한두 차례 찾아와 진료를 받고 통증 관리를 한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죽는다는 게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립샘암을 앓고 있는 마이클 자비스 씨(92)도 “병원 밥이 아닌 일반식을 먹을 수 있어 좋다”고 했다. 호스피스는 중세 유럽 여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던 작은 교회를 의미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에게 생명의 연장과 완치보다는 현재 ‘삶의 질’에 무게를 두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한다. 현대 호스피스 운동을 제안한 영국 간호사 시실리 손더스(1918∼2005)는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에서 환자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생애 마지막 고통 줄이는 의료 서비스 호스피스는 입원과 재택, 외래진료 등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통증 관리, 약물 투여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궁경부암 환자 퍼트리샤 화이트 씨(91)는 “새벽에 통증이 심할 때도 버튼을 누르면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들이 바로 달려온다”고 말했다. 화이트 씨의 딸 리즐리 씨(60)는 “애초 의료진은 집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라고 했지만, 집에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행히 입원했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호스피스는 장례 지원, 유언장 작성 등 환자 가족의 장례 관련 절차도 돕는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찾아 환자 가족에게 연계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인 베스 퀘시가 씨는 “환자 임종 직전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며 “아버지가 죽기 직전 딸의 결혼식에서 틀어줄 영상을 녹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운영에는 자원봉사자가 다수 참여한다. 말기 전립샘암 환자 딜리프 바르마 씨(66)는 런던 자택에 거주하며 최근 4년간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찾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바르마 씨는 “환자들이 임종까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존엄한 죽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다양한 죽음에 대해 미리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치료나 재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서리주 이셔시 프린세스 앨리스 호스피스에는 ‘웰빙 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환자와 환자 가족이 아로마 세러피, 요가, 보드게임 등을 즐기며 심리적 안정을 취한다.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거나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육관도 설치됐다. 소피아 모나스티리오티 웰빙 매니저는 “누구에게나 (아프기 전) 일상을 살게 하는 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 필요”영국 호스피스 협의체 호스피스UK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약 220개의 독립 호스피스가 운영되고 있다. 호스피스 의료진이 가정에 방문해 진료하는 가정 방문형 호스피스 사례도 많아 호스피스 이용자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 이용자들은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기부금, 자선 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다. 전문가들은 어떤 죽음이 ‘존엄한 죽음’인지에 대해 미리 활발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통해 죽음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영국에서는 2009년부터 죽음과 임종에 대한 대화를 장려하는 캠페인인 ‘다잉 매터스 캠페인’을 개최됐다. 찰리 킹 호스피스UK 대외협력이사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상실에 대해 말하기 꺼리지만 두려움을 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퀴즈, 광고 등을 만들어 존엄한 죽음과 관련해 대화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런던·이셔=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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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2030년까지 119→140곳 확대

정부가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20곳 이상 늘리기로 했다.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달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119곳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5곳 가량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새로 지정해 2030년 14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다. 환자가 야간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용 가능한 병원 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17개 시도 중 경북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곳도 없다. 전남 4곳, 충북·충남 각 5곳 등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운영 기관이 부족해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먼 거리 응급실까지 내원하는 경우가 흔하다.지방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병원의 소아 환자 진료 역량,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지정되는데, 지방에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한 지방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현재 수련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방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과 함께 중증 환자를 진료할 소아응급센터를 2027년 2곳, 2028년 1곳 더 늘릴 계획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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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대신… 간호사-약사-간병사 팀 꾸려 중증환자 자택 치료 [품위 있는 죽음]

“병원 치료를 시작하기에는 아직 환자 몸무게가 너무 나갑니다. 집에서 체중을 더 감량한 뒤 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4일 오전(현지 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방문간호센터. 간호사 10여 명이 모여 이날 방문할 환자 상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환자별 담당 간호사는 정해져 있지만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좀 더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매일 아침 회의를 갖는다. 회의를 마친 뒤 간호사들은 자신이 맡은 환자 집으로 향했다. 덴마크는 1937년 생후 1년 이내 아동 질병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산모와 아기를 대상으로 간호사 가정 방문 제도를 처음 도입됐다. 유아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며 방문간호의 개념이 덴마크 사회에 자리를 잡았다. 1958년 가사 보조 및 가정 간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고령자를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법제화됐다. 1960, 70년대 고령화율이 10%를 넘기며 고령자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됐다.● 간호사-약사-간병사 함께 방문간호도방문간호사 멧테 비스고르 씨(41)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마친 뒤 마레크 푸시오 씨(72)의 자택을 찾았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비스고르 씨는 “푸시오 씨는 보통 직접 문을 열어줬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간호사는 환자가 직접 문을 열 수 없는 정도의 상태를 대비해 미리 디지털 열쇠를 받아둔다. 푸시오 씨는 하반신이 부어 작은 상처도 잘 치료되지 않는 상태로 침대에 누운 채 방문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스고르 씨는 가져온 의료 상자에서 붕대와 약물 등을 꺼내 엉덩이와 발가락의 상처 부위에 피부 재생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았다. 푸시오 씨가 “환기하고 싶으니 베란다 문 좀 열어 달라”고 말하자 비스고르 씨는 가족처럼 편하게 문을 열어줬다.코펜하겐시 소속 방문간호사는 24명이다. 간호사 한 명이 하루에 8∼12곳을 방문해 환자를 돌본다. 중증도에 따라 주 1회부터 하루 2차례까지 방문 빈도는 다양하다. 간호사 1명이 순회하며 환자들을 진료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약사, 간병사 등 최대 4명이 팀을 꾸려 이동하기도 한다. 고령자가 최대한 자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13년간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다 1년째 방문간호사로 일하는 비스고르 씨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임상 경험 2년을 채우면 방문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며 “의사 없이 많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므로 요건보다 긴 임상 경험을 쌓고 방문간호사를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 “적절한 시기 계획해야 자택 사망 준비 가능”덴마크는 자택 돌봄 서비스가 발달해 있다. 2020년 스웨덴 스톡홀름대 조사에 따르면 북유럽 4개국 중에서 65세 이상이 방문간호 등 자택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덴마크가 11.3%로 가장 높았다. 스웨덴 8.4%, 노르웨이가 7.3%, 핀란드는 5.8% 등의 순이었다.덴마크는 오랜 기간 재택 요양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고령층과 환자들이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들어가기보다는 최대한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돌봄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와 방문간호사, 간병사는 이웃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그렇다고 생전에 마냥 자택에서 죽음을 차분히 준비하는 건 아니다. 죽음에 대해 쉽게 언급하지 않고 임종이 가까워지면 여전히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는 가족들도 많다. 오베 고르보에 호르센스병원 교수는 “의료진도 사망에 대해 언급하기를 금기시하기도 한다”며 “그래도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적절한 시기에 계획해야 바람대로 집에서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코펜하겐시에 사는 80대 노인 포울 소렌센 씨의 집에는 하루 최대 돌봄 인력 3명이 방문한다. 그는 호흡이 약해져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오른손 손목에는 인근 병원으로 연결되는 호출 벨을 착용하고 있다. 소렌센 씨의 아내 수산 씨는 “방문간호사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떤다”며 “돌봄 서비스도 만족스럽지만 좋은 말동무가 생겼다는 점도 고령자에게 기쁨이 크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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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원에 AI센서 설치… 낙상 조치까지 147분→3분 [품위 있는 죽음]

7일(현지 시간) 덴마크 칼룬보르 지역 공공요양원인 뉘방스파르켄. 이곳에서는 올 3월 전체 66개실 중 30개실에 고령 거주자의 움직임과 호흡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AI) 센서를 천장에 설치했다. 요양원장 율리 쇼프 씨는 “전에는 낙상을 우려해 거주자가 잘 자고 있는지 2시간마다 방문해 살폈다”며 “어르신을 불필요하게 깨우는 경우가 많았다. 센서를 설치한 뒤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덴마크는 고령자 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돌봄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AI, 로봇, 디지털 기기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덴마크는 65세 이상 비율이 2019년 19.6%에서 2050년 24.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2035년 고령자 간병 인력은 필요 대비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르스텐 한센 덴마크 고령부 차관(사진)은 본보 인터뷰에서 “지난달 노인법을 개정해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AI 돌봄 기술에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등 기술 기업 약 35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공공요양원에 설치된 AI 센서는 의료기기 제작사 테톤이 만들었다. 간병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맡고 있는 거주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알림을 받을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치매 거주자의 경우 사소한 움직임을 보여도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올리베르 옌센 테톤 사업개발디렉터는 “과거 요양원에서 낙상이 발생했을 때 간병사가 거주자에게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47분이었다. AI 센서 설치 뒤에는 3, 4분으로 줄었다”고 말했다.이 기기는 호흡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발병 소지가 있는 질병까지 예측한다. 호흡이 가빠지거나 일시적인 호흡 곤란이 반복될 경우 호흡기 관련 질환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담당 간병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 걸음걸이 패턴이 바뀌었을 때 어떤 운동을 늘려야 하는지도 조언한다. 디사 크론시외 테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현재는 고령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기기는 설치 비용이 100만 원 소요되고 매달 수십만 원의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비용은 지자체와 요양원이 예산에서 모두 충당하고 있다. 70대 거주자 혼 테일 씨는 “방에 처음 센서가 설치됐을 때는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위급 상황 때 직원들이 나를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어 오히려 안심된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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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임박… 수련병원 “초과 정원 수용땐 비용부담 걱정”

정부와 의료계가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방안에 합의하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도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복귀 방안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전날 정부 관계자와 전공의 단체 대표가 모두 참여한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전공의 복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과 지방 수련병원의 경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수의료-지방병원 중심 복귀 저조 우려8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1∼29일 수련병원별로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 차 3207명, 2∼4년 차 7285명 등 전공의 1만3498명을 모집한다. 의료계에서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이른바 인기 진료과목에는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선 저연차를 중심으로 수련을 포기하거나 전공을 바꾸려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5일 마감된 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필기시험에는 923명이 몰렸다. 수도권 필수과 4년 차 레지던트는 “(우리 병원도) 응급의학과, 내과 등에서 서너 명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 일부는 피부과 등 미용의료로 진로를 바꿨다”고 말했다.지방 소재 수련병원에서의 전공의 이탈도 우려된다.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 병원으로 옮기려는 저연차 전공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필수과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는 “2, 3년 차 중에서도 기존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과 1년 차로 다시 지원하거나, 수도권 병원에 도전하려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경현 대한의학회 홍보이사는 “기피 진료과목에 추가 수당을 주는 등 미봉책만으로는 필수과 외면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초과 정원 수용에 부담 느끼는 수련병원‘전공의 없는 시스템’에 적응하던 수련병원도 고민에 빠졌다. 의료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메웠는데,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인력이 중복돼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장은 “전공의 복귀는 환영하지만, PA 간호사와의 업무 분담이나 인건비 등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병원 수련교육 담당 교수는 “이미 많이 충원된 인기과에선 복귀자까지 초과 정원으로 받을 경우 병원과 교수 모두에게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의료계에선 수도권 일부 병원들이 초과 정원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이에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제한적 수용을 고려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도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짧은 기간 이수에 의대 ‘부실 교육’ 우려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의대생이 학교를 떠난 기간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채우려면 계절학기와 주말 등을 통해 최대한 압축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대를 둔 한 사립대 총장은 “의대 수업 커리큘럼을 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미 수업에 들어간 의대도 있지만 우리 학교는 9월에야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의정 갈등 과정에서 교수 유출이 많았던 지방대의 고민도 크다. 교수 인력 등 인프라가 충분한 의대와 그렇지 않은 의대의 수업 질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학생이 돌아왔으니 최대한 교육을 잘해야 한다”면서도 “예약된 환자 진료를 병행하면서 학생 실습 준비까지 모든 것을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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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근무했던 병원 정원 초과해도 수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과거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하면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이 초과해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되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일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정 갈등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기존 수련병원 복귀하면 정원 초과해도 수용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병원, 과목, 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한 뒤 수련을 재개할 때 이전에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렇게 (전공의들을) 복귀시켜 주면 추후 동일한 상황이 올 때 또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국민-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고 일부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이달 중 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5일 마감된 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필기시험에는 올해 상반기의 약 3배 수준의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수련을 개시하는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모집에는 314명이 지원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전공을 바꿔 1년 차부터 다시 배우려는 이들이 대상이다. 한편 정 장관은 7일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만나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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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원래 병원 복귀 터줬다…초과정원-입영연기 허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과거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하면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이 초과해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되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일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정 갈등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기존 수련병원 복귀하면 정원 초과해도 수용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다만 의료계가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한 뒤 수련을 재개할 때 이전에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렇게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주면 추후 동일한 상황이 올 때 또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은경 “국민-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고 일부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이달 중 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5일 마감된 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필기시험에는 올해 상반기의 약 3배 수준의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수련을 개시하는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모집에는 314명이 지원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전공을 바꿔 1년 차부터 다시 배우려는 이들이 대상이다.한편 정 장관은 7일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만나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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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전공의 절반만 복귀해도 다행…파격 지원 없으면 소청과 붕괴 막기 어려워”

의대생 복귀 선언과 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 선출 후, 1년 5개월째 이어져 온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응급 환자를 다루는 필수과일수록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부담이 큰 반면, 수가 인상 등 정부 지원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출생아 급감의 직격탄을 맞은 소아청소년과(소청과)도 마찬가지다. 2016년 123.9%였던 소청과 신규 레지던트 지원율은 2023년 16.2%까지 급감했다. 지난해엔 지원율 25.7%로 다소 회복했지만, 올해는 의정 갈등 여파로 정원의 2.4%(5명) 모집에 그쳤다.“이대로라면 예비 1년 차가 절반만 돌아와도 다행이죠.”15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에서 만난 소청과 전공의 김서연 씨(34·서울아산병원 4년 차)와 최윤영 씨(34·서울대병원 4년 차)는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예비 1년 차는 지난해 초 레지던트로 임용된 직후 사직한 전공의들이다.두 사람을 포함한 소청과 전공의 4명은 지난해 10월 ‘다음 세대 소아청소년과 모임(NGP)’을 만들었다. 소청과 붕괴를 막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였다. 참여 전공의는 현재 약 120까지 늘었고, 올 5월부턴 저연차 전공의 교육도 시작했다. 김 씨는 “저연차 전공의들이 소청과를 제대로 경험 못 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고 했다. 김 씨는 수도권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서 근무 중이고, 최 씨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의정갈등으로 수련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전문의가 됐을 텐데, 전임의(펠로)로 병원에 계속 남을 계획이었나.▽김=연구와 진료를 병행하고 싶어 의사과학자(MD-PhD, 의사 면허증과 박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 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소아혈액종양 세부 전문의가 되고 싶었다. 전국에 약 60명밖에 없고, 지방엔 특히나 의료진이 부족한 분과다. ▽최=인턴 전에 희귀난치성 질환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하고 싶어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임상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소청과에 지원했다. 소아 희귀질환 연구와 진료를 같이 하는 게 목표였다.―선배나 동료들도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나.▽김=아이들이 좋아서 왔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떠나는 경우가 많다. 소아청소년과 같은 소위 ‘적자과’는 세부 전문의가 돼도 전공을 살리는 게 쉽지 않다. 대학병원에 남아도 인원이 부족하니 당직도 잦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등 부담이 크다. 떠난 선배들도, 망설이는 후배들도 이해가 된다. ▽최=소아혈액종양, 소아신장 등 세부 전문의가 되더라도 교수로 갈 자리가 별로 없다. 병원은 환자가 적은 분야에 채용을 늘리지 않는다. 소청과뿐 아니라 소아재활, 소아외과, 소아정형 등 다른 진료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아재활을 전공한 친구는 한동안 일을 못 구했다. 겨우 취직한 병원에선 “소아 환자는 일주일에 하루만 진료하고, 4일은 성인 환자를 보라”고 했다더라.▽김=결국 소청과 전문의가 소아 진료를 포기하고 성인 진료나 미용 의료를 분야로 떠나게 된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다.―대형병원에서도 소청과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최=어떤 병원은 비용을 아끼려고 응급실 촉탁의 계약을 해지해서 정년을 앞둔 소청과 교수가 당직을 서기도 한다. 소아 감염병 유행으로 소아 폐렴 입원이 늘어나면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는 병원도 있다. 중증으로 분류가 안되는 소아 폐렴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니 병원장이 “교수님 때문에 병원 중증환자 비율이 낮아진다”며 입원을 줄이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얘길 들었다.▽김=그래서 소아 질환을 성인과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 소아는 같은 질환도 성인에 비해 위험한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에 맞게 소아 질환 상병 코드도 성인과 분리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의료공백을 겪으며 소아 진료 수가를 인상했는데….▽김=극소수 희귀·중증 소아 환자만 인상됐을 뿐, 대다수 소아환자 수가는 그대로다.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지만, 각 진료과로 나누면 그 규모가 크지 않다.▽최=건강보험 재정 같은 한정된 자원으로 나눠먹기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소아 의료만큼은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 일부를 끌어오는 등 정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소청과 붕괴를 막으려면 수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최=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리스크가 크고, 더 많은 시술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기존처럼 20%, 30% 가산하는 방식이 아닌, 2~3배 파격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김=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의 소아의료를 유지하려면 ‘역차등 수가’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가령 한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하루 최소 환자 50명이 있어야 한다면, 환자가 이보다 적을 때 부족한 환자 수만큼 가산 수가로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지역은 수가 인상만으론 필수 인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최=각 병원이 모든 세부 진료과 의사를 고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신 권역 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순 있다. 같은 진료권 내에서 A 병원에 소아신경, B 병원에 소아심장, C 병원에 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있다면 이들이 공동 진료체계를 구축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김=네트워크뿐 아니라 권역센터를 키워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배후진료 역량을 갖춰 소아응급환자 대응이 가능한 곳을 만들어야 한다. 전원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좁아 이송 체계만 잘 갖춰도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난다. 지금은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 의사가 직접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는 전화까지 돌려야 한다. 권역별로 소아응급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전원센터가 필요하다.―젊은 소청과 의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훨씬 큰 것 같다.▽김=소아 환자는 본인이 겪는 의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직접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어렵게 이 길을 선택한 동료들도 의정 갈등을 겪으며 하나둘씩 떠나고 있다. 남은 소수라도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소아 환자를 대변하고, 이들을 돌볼 의사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했고, 현재 약 120명이 동참하고 있다. ―후배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한 계기는.▽최=지방 수련병원은 의국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 복귀하더라도 선배가 입대했거나 고연차가 없으면 후배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런 공백을 줄여주고 싶었다.▽김=올 5월부터 1, 2년 차 30~40명을 대상으로 소청과 기본 진료 관련 교육을 시작했다. 고연차 전공의 강의뿐 아니라, 몇몇 교수님들도 힘을 보태 주시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실에선 자체 술기 워크숍도 준비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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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지역, 살모넬라균-말라리아-결막염 등 감염병 주의해야

질병관리청은 18일 집중호우 지역의 풍수해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고 모기 등 매개체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수해 발생 지역에선 하수관 범람으로 인해 오염된 물을 섭취할 우려가 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 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유행 가능성도 커진다.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와 익힌 음식 섭취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설사와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면 조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가 온 뒤 물웅덩이 등에선 모기가 증식하기 쉽다. 모기 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 일본뇌염을 예방하려면 모기 유충 서식지인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의 고인 물을 제거해야 한다. 수해를 입은 지역에선 설치류와 가축 등의 소변을 통해 렙토스피라증에 걸릴 수 있다. 급성출혈성결막염, 접촉성 피부염도 주의해야 한다. 침수 지역에선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 처리된 작업복과 장화,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의 집단 발생 시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발열,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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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 맡던 ‘아동입양’, 정부-지자체가 전담

민간 입양기관에서 전담해 온 아동 입양이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입양 기관이 친부모 상담, 임시 보호, 예비 양부모 심사 및 결연 등을 모두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실종 아동 부모를 찾지 않고 입양을 보내거나, 자격 없는 가정에 입양돼 학대당하는 아동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에 따라 민간이 맡던 입양 절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 양부모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한다. 복지부 위탁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예비 양부모가 입양 자격을 갖췄는지 조사한다. 입양 자격에 대한 최종 적격성 심사와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수십 년간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낳았던 해외 입양은 까다로워진다. 2013년 가입한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아동에게 최선의 결정이라고 판단될 때 해외 입양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아동 출국 후 1년간 입양된 나라로부터 적응 보고서를 받아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한다. 입양인 알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국내 입양아는 2019년 387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5년 만에 60% 감소했다. 해외 입양도 같은 기간 317명에서 58명으로 5분의 1 이하로 줄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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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민간 대신 국가가 모든 과정 책임진다…19일부터 개편

19일부터 기존의 민간 중심 아동 입양 체계가 국가 책임 방식으로 개편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양 절차 및 사후 관리 부실 지적을 받았던 입양 시스템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막으려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민간 입양 기관에서 입양 상담과 임시 보호, 예비 양부모 심사 등을 모두 담당했다. 앞으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예비 양부모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양부모의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위탁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다. 결연 후 예비 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한다. 입양 허가 전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 적응을 위해 법원에 임시 양육 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임시 양육 결정이 내려지면 예비 양부모가 아동의 임시 후견인이 돼 아동을 입양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다. 입양 후에는 복지부 위탁기관과 지자체가 1년간 정기 상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 관리한다. 국제 입양은 헤이그 입양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 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아동 출국 후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는 입양 희망 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 상대국과의 정보 교환 등을 거쳐 입양이 진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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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2027년 의대 정원, 추계위 결정 따라야”

국민 10명 중 7명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사 수 추계기구 결정에 따르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원 동결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의대 정원을 추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자’는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19.4%였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정원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추계위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추계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요건으로는 37.3%가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36.0%, ‘추계위 운영의 독립성 강화’ 8.3% 순이었다. 응답자의 57.9%는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찬성했다. 사업단은 “지난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 당시 국민의 높은 지지와는 상반된 반응”이라며 “의정 갈등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인식도 ‘숫자’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시민의 공감과 참여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필수 의료 자원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선 응답자의 85.9%가 동의했다. ‘필수 의료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76.5%가 찬성했다. 사업단은 “필수과 기피, 지역의료 붕괴 등 의료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며 “필수 의료를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윤영호 사업단장(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은 “의료 개혁도 국민과 의사, 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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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날아간 韓의료진, 생체 간이식으로 20대 청년 살렸다

난치성 희소 질환을 앓던 20대 필리핀 청년이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간을 이식받아 새 삶을 얻었다. 15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간이식 팀은 지난달 18일 필리핀 마카티병원에서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을 앓는 청년 프란츠 아렌 바바오 레예즈 씨(23)에게 어머니의 간 일부를 떼어 내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4년 전부터 담도염에 시달리던 이 환자는 최근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만성적인 담관 염증으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돼, 보존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다. 서울아산병원 간이식·담도외과 안철수 김상훈 교수는 담관 염증과 협착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는 간과 간외 담관을 제거하고 어머니의 간을 이식했다. 환자의 어머니 마리아 로레나 멘도자 바바오 씨는 과거 복부 총상으로 인한 장천공 수술 등 세 차례의 복수 수술 병력이 있어 복강 내 심한 유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긴이식·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는 현지 의료진과 함께 개복 간 절제술로 간 일부를 무사히 절제해 냈다. 간이식 팀은 귀국 후에도 원격 협진으로 환자 회복을 지원했다. 어머니는 수술 후 5일 만에 퇴원했고, 아들 또한 건강을 회복해 이번 주 퇴원할 예정이다. 환자는 “간이식 분야 세계 최고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다”며 “새 생명을 선사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필리핀은 장기 기증자가 인구 100만 명당 1명 수준으로 장기 이식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다. 간이식 생존율도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생체 간이식 경험이 없는 마카티병원은 서울아산병원에 의료진 교류와 간이식 교육을 요청했고, 두 병원은 2023년 의학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기훈 교수는 “이번 수술은 현지 의료진이 독자적으로 간이식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마카티병원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금까지 생체 간이식만 7563회 시행했고, 올해 5월엔 뇌사자 간이식을 포함해 간이식 9000회를 달성해 단일 의료기관 기준 세계 최다 간이식 기록을 세웠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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