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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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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에서 환경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사회일반61%
보건23%
인사일반10%
정치일반3%
복지3%

  •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판매한 업주, 앞으로 과징금 안 문다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자영업자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 100만 원이 부과된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을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유예받았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 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한 참석자는 “신분증을 속이고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 때문에 벌금을 냈다”고 호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이런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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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 전공의들, 1년 쉬는 것 두려워 하지 않아”… “필수의료 현장 지켜야 국민지지 얻을수 있어”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지 6일로 한 달이 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 절차를 시작했다. 첨예한 의정(醫政) 갈등의 해법을 의료계 원로인 이종철 전 삼성서울병원장, 정남식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으로부터 들었다.● “의사, 특권의식에 갇히면 공감 못 얻어” 원로들은 전공의의 단체행동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 전 원장은 “의사는 환자를 떠나 살 수 없다. 국민이 있어야 의사도 있다”며 “전임의(펠로)까지 이탈한 3월부터는 기존 의료진도 버티기 힘들다. 일단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이건희 주치의’로 유명했던 이 전 원장은 주요 보직을 마친 후 고향인 창원보건소장으로 내려가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세브란스병원장을 지낸 정 전 원장 역시 “(현장에서 자주 접했던) 전공의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응급실이나 중환자 등 필수의료 현장은 지켜주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맞서는 의사들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뼈 있는 지적을 이어갔다.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단체 관계자의 TV 토론 발언 등을 놓고 한 이사장은 “일부의 고소득이나 거친 표현이 강조되며 의사들이 특권의식 집단으로 비치고 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며 “의사 양성 과정 등 국민께 정작 알려야 하는 내용은 뒤로 밀렸다”고 아쉬워했다.● “MZ세대 의사 특성 이해해야” 이들은 정부에 대해선 ‘2000명 증원’의 근거를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와의 의사 수 비교 등으로는 대규모 증원을 받아들일 의료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원장은 “공공의료 비중이 더 큰 유럽과 단순 의사 수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나라마다 의료 전달 체계와 접근성이 다른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장은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질병 치료를 위한 의사가 더 필요한지 돌봄 인력이 더 필요한지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젊은 의사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이사장은 “우리 세대는 휴학이나 수련 중단은 감히 생각도 못 했다. 하지만 지금 20대들은 다르다”며 “정부가 압박해도 MZ(밀레니얼+Z)세대는 ‘1년쯤 쉬어가자’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 전 원장도 “정부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만 기대하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원로들은 이번 사태가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드는 형태로 끝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전 원장은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는 사칙연산처럼 답이 명확한 문제가 아니다. 개선이 더딘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개선 문제, 젊은 의사들의 인식 변화 등을 두루 고민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의대 학장 등을 지낸 한 이사장은 “정부는 교수를 늘려 의대 교육 부실을 막겠다고 하지만 해부학, 생리학, 법의학 등 기초의학 분야는 지금도 교수가 부족하다. 증원을 한다면 의대 교육 환경과 연구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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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과잉진료 줄인다… 동네의원도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과다 청구’ 논란이 불거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4일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기관은 연 2회(3·9월 진료 내역), 의원급 기관은 연 1회(3월 진료 내역)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에만 이 제도를 적용했다. 정부는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부터 1068개로 크게 늘렸다. 이용 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교정술, 첩약, 영양주사, 예방접종 등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도수치료, 시력 교정 등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같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라도 병원에 따라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종 영양주사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를 두고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다 보니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이 피부 미용 쪽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추정치는 2014년 11조2000억 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 원으로 7년 새 약 54% 늘었다.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과다 청구’를 둘러싼 민원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2022년 비급여 진료 과다 청구 민원은 12만8222건, 총금액은 약 2574억 원에 달했다. 이 중 2만8547건(22.7%)이 환급 조치를 받았다. 의사들은 비급여 보고제의 토대가 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를 일부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통제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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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수만명 거리로… 정부, 의협간부 4명 출금

    3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등 약 1만2000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서울 도심 집회를 열고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시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했고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생 및 그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를 영원한 의료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의 억압과 굴레에 항거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은 연휴가 끝나는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이탈에 이어 전공의·전임의 예정자들이 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위원장 등 의협 현직 간부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의협 “집회규모, 의약분업 때와 비슷”… 정부 “4일부터 선처 없다” 의협 “정부, 조건없는 대화 나서야”‘제약사 직원 참석 강요’ 글 논란엔, 의협 “요구 안해”… 경찰 “책임 물을것”정부 “법과 원칙 따라 절차 밟을 것”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도로. 영등포역 방향 5개 차로를 메운 경찰 추산 약 1만2000명(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 등은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등의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전국 시도의사회 및 의대 깃발도 휘날렸다. 시위 행렬은 마포대교 방향으로 400m가량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역대 최대 집회였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여의도 시위와 비슷한 규모로 모였다”고 했다.● 역대급 의사 집회…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도 연단에 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한 비대위와 (2000명 증원을 포함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부의 본심은 실질적 의료 개혁이 아니라 눈앞의 총선을 위한 것”이라며 “처우를 개선하고 소송 위험성을 줄여주면 전문의 수천 명이 자신의 (필수의료)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 중에는 가족 단위 참석자도 적지 않았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학부모들이 많이 왔다”고 전했다. 집회에 앞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이 여럿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날 회원사에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집회 참석 강요가 있었다면)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 위원장은 “비대위나 시도의사회에서 제약회사 직원 동원을 요구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집회로 여의도 일대에선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3일까지 돌아오면 선처”… 복귀는 극소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방송에 출연해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도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정부 스탠스가 변한 건 전혀 없다”며 “복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3일 밤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추가 복귀 전공의는 거의 없다”고 했다. 부산과 대전, 광주, 경남 등에서도 연휴 기간 돌아온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선 사직서를 냈던 50명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병원들은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전임의 예정자들이 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빅5 병원 의사의 16%가량이 전임의다.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며 망설이면서도 본인들까지 빠지면 병원이 마비된다는 걸 알기에 마음을 돌리는 전임의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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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 정부 “다음주 고발”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가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2%)이며 그중 9076명(72.8%)이 병원을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병원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으며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1곳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연휴가 끝난 4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직원이 병원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고발도 진행된다. 다만 연휴 기간인 1∼3일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복귀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전공의 복귀에 희망을 걸었던 대형병원 사이에선 ‘3월 의료대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수료를 앞두고 있어 병원에 남았던 레지던트 3, 4년 차 대부분의 계약이 29일 끝난 상황에서 3월 초 들어올 예정이던 신규 전공의 및 전임의(펠로) 예정자들이 대거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계약이 종료되면서 1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전임의가 사라질 것”이라며 “파국이 임박한 지금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 재검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허심탄회한 대화로 오해를 풀자”며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해 만났지만 참석한 전공의는 대여섯 명에 그쳤고 뚜렷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는 걸 막기 위해 현재 1286명인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빅5 병원장들 “여러분 빈자리 너무 크다” 전공의 복귀 호소 부산대 25명 등 일부 복귀 움직임정부, 4일 법절차前 추가 합류 기대병원들 “내주 수술 더 줄여야할 수도”정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정부와 각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은 복귀 시한인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소수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희망을 걸고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되는 4일 전까지 추가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병원 병원장들도 전공의들에게 간곡한 메시지를 보내며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막판 시도를 이어갔다.● “복귀 움직임 조금씩 나타나”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근무지 이탈 비율이 이틀째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이날 오후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24명 중 7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제주에서도 전공의 107명 중 5명이 복귀했다.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155명 중 레지던트 4년 차 25명이 29일부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울산대병원에서도 일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체 전공의 중 20%가량인 전공의 2745명이 근무하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선 복귀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복귀자는 294명으로 복귀율은 2.4%에 불과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9일 저녁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이날 오후까지 (복귀 전공의가) 조금씩 늘었지만 아직 본격적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형병원장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 빅5 병원 원장들은 잇달아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복귀를 호소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과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29일 전공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응급을 포함한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득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도 이날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시간이 갈수록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했다. 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시보라매병원장도 전날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전공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과 대형병원 의료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수술을 줄였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전임의 이탈 등이 현실화되면 다음 주에는 수술을 더 줄여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와의 대화’ 참석자 대여섯 불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날 제안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열린 ‘전공의와의 대화’에는 전공의 대여섯 명만 참석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박 차관은 “참석자는 소수였지만 이해와 공감을 넓혔다”며 “의도치 않게 언론에 (시간과 장소가) 보도되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못 오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 1286명인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며 전공의와 전임의(펠로)들에게 ‘당근책’도 제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도 100명 이상 늘릴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에겐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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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와의 대화’ 참석자 한 자릿수… 취재진만 북적

    정부와 각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은 복귀시한인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소수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희망을 걸고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되는 4일 전까지 추가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병원 병원장들도 전공의들에게 ‘환자 옆으로 돌아와 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보내며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막판 시도를 이어갔다.● “복귀 움직임 조금씩 나타나”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근무지 이탈 비율이 이틀째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이날 오후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24명 중 7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제주에서도 전공의 107명 중 5명이 복귀했다.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155명 중 레지던트 4년차 25명이 29일부로 복귀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울산대병원에서도 일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전체 전공의 중 20% 가량인 전공의 2745명이 근무하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선 복귀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복귀자는 294명으로 복귀율 2.4%에 불과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9일 저녁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이날 오후까지 (복귀 전공의가) 조금씩 늘었지만 아직 본격적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형병원장 “이제는 돌아와야할 때”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병원장들은 잇달아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복귀를 호소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과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29일 전공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응급을 포함한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병원으로 돌아오셔야 할 때”라고 설득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도 이날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시간이 갈수록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들과 함께 하며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했다. 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시보라매병원장도 전날 “전공의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다.전공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과 대형병원 의료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수술을 줄였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전임의 이탈 등이 현실화되면 다음 주에는 수술을 더 줄여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와의 대화’ 참석자 한 자릿수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날 제안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열린 ‘전공의와의 대화’에는 10명 미만의 전공의만 참석해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박 차관은 “참석자는 소수였지만 이해와 공감을 넓혔다”며 “의도치 않게 언론에 (시간과 장소가) 보도되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못 오신 것 같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현재 1286명인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며 전공의와 전문의들에게 ‘당근책’도 제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도 100명 이상 늘릴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에겐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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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0조 쓰고도 年 출생아 45만→23만 반토막… “저출산위, 예산 결정권한 없어 제역할 못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 약 380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기간 출생아는 약 45만 명에서 약 23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걸 두고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못 낸 이유를 분석해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먼저 저출산 담당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지적한다. 예산권이 없고 정책 조정 역량도 부족하다 보니 각 부처가 내놓은 정책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조직 구성을 보면 한계가 명확하다. 저출산위 사무국 직원은 30명 안팎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이 채 안 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잠깐 근무하고 떠나는 구조라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인구학회 부회장인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컨트롤타워라면 뛰어난 리더와 연구자가 모여야 한다. 인구, 경제,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총망라한 범정부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위 해체론’도 나온다. 일본이 지난해 4월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어린이가족청’을 만든 걸 감안해 인구가족부 같은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금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정책은 국토교통부, 일-가정 양립 지원은 고용노동부, 여성 및 청소년 대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저출산 대책을 특정 부처에 모아 놓긴 어렵다”며 “저출산위에 각 부처 상위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위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근 비상근직인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도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위원장도 학계 출신에서 관료 출신으로 교체했다. 저출산 예산 중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 지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 ‘착시효과일 뿐 실제로는 예산을 충분히 쓰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집계한 한국의 가족지원 예산은 2019년 기준 1.56%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정책의 타깃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미혼 남녀,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다양한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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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교수-개원의 입장 제각각… 정부 “대표성 있는 창구 필요”

    최근 의료공백을 불러온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사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수면 아래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 전공의 등이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내에선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실 “대화 창구 찾기 어려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면 아래에서 중재 의향을 내비치는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며 “대표성 있는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정(醫政) 간 소통을 시작하려 해도 대화 창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는 의협이다. 하지만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 전공의 중 상당수는 2020년 집단휴업(파업) 때 앙금이 남아 있다고 한다.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채 ‘9·4 의정합의’를 도출해 반발을 샀다. 끝까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다가 고생했던 의대 졸업반 학생 상당수가 현재 전공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공의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추후 의협 입장이 어떻든지 따라가지 않겠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2020년에도 참여율 한 자릿수였다”며 “전공의 문제는 전공의들끼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의협과 교수 비대위는 저와 동료 전공의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내에선 ‘의협과 대화한다고 전공의 단체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하면 정부는 즉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대표성을 의심하는 정부의 발언이 ‘의료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뿐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공보의 등 직역별 대표들이 포함돼 있다”며 대표성 논란을 일축했다. 의협 측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대전협이 의협에 대해 불신과 회의를 가진 건 맞다”면서도 “(이번에는)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 의협 “의대 교수 전체 의사 대표 못해” 전공의들과 사제 관계인 의대 교수 사이에선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 교수는 “제자인 전공의들이 미래를 걸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개원의들과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교수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교수들이 전체 의사를 대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수단체가 중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의협과 온도차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25일 의대 교수 절반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를 공개하며 “정부와 의협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문항부터 잘못돼 있다”는 의협의 비판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가 “(대학병원의 문제니) 정부가 의대 교수들과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가 성과가 없자 사퇴하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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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까지 미복귀땐 3개월 면허정지”… 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최후통첩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거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면허 정지 및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3, 4년 차 계약 만료 및 인턴 임용 거부 등이 이어질 경우 대형 병원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및 기소 등 사법 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하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 정부의 사과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80.5%)이고, 그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율은 20% 이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고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전에선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뒤 사망했다.미복귀 전공의 내달 고발-수사… 의료계 “교수까지 이탈 우려” [의료 공백 혼란]3월 대학병원 전면마비 사태 우려검경 “전공의 이탈 주도 지도부 구속”… 2000년 의료대란땐 1600명 조사서울대 교수 비대위 중재 포기 선언… 강대강 대치에 환자 고통 장기화 정부는 29일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과거처럼 의사단체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조사·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들이 대거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전면 마비 사태가 24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 5명 구속 등 2000년 사태 되풀이 우려 검찰과 경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경 안팎에선 3월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경은 이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경은 이를 위해 의약분업 사태 당시 상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 7월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약 1600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 이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김재정 당시 회장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복지부는 면허정지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25일) 법무부에서 검사 1명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등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할 때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는 병원을 이탈한 후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이 복지부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를 할 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병원 이탈 가능성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이어갈 경우 선배 의사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자들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중재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중재를 포기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전공의를 협박한 정부를 고발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2000년의 경우 대학병원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서 대학병원이 마비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당시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을 거절당한 후 사망하는 등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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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복귀 전공의 내달 고발-수사…의료계 “교수까지 이탈 우려”

    정부는 29일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과거처럼 의사단체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조사·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들이 대거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전면 마비 사태가 24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 구속, 1600명 조사…2000년 사태 되풀이 우려검찰과 경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검경 안팎에선 3월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경은 이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검경은 이를 위해 의약분업 사태 당시 상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 7월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약 1600명을 불러 조사했다.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김재정 당시 회장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복지부는 면허정지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25일) 법무부에서 검사 1명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등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할 때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는 병원을 이탈한 후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검찰이 복지부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를 할 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병원 이탈 가능성도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이어갈 경우 선배 의사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자들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26일 중재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재를 포기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하면서 “전공의를 고발한 정부를 고발하겠다”며 날을 세웠다.2000년의 경우 대학병원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서 대학병원이 마비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당시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을 거절당한 후 사망하는 등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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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한 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땐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거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면허 정지 및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3, 4년차 계약 만료 및 인턴 임용 거부 등이 이어질 경우 대형병원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선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수사와 기소 등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공의들도 “사태가 길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정부”라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류옥하다 전 가톨링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 전공의에게 대한 사과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80.5%)이고, 그 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율은 20% 이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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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군의관, 대형병원 투입

    전공의 병원 근무 중단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사상 처음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해 전날까지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격상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단행동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 집단행동은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그동안 의원급 병원에서 재진 환자와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을 진료할 때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23일부터는 희망하는 병원 어디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병원별로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또 서울의료원 등 전국 공공병원 9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 전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말 및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필수의료가 지연되는 대형병원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한다. 한편 경찰은 ‘사직 전 처방 등을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온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며 전공의 사직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시민단체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대응에 “평온하던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정부가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은 코미디”란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말 이후 전공의들과 함께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의사단체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97명(78.5%)이며, 이 중 7863명(69.4%)은 병원을 이탈했다. 정부는 현장점검 후 총 70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 중 5976명은 복귀 지시를 거부했다.병원들 “비대면진료 확대 1, 2주 걸려”… 환자들 “미리 준비했어야” [의료 공백 혼란]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 허용… 빅5 병원 “확대 계획 아직 없어”중소형 병원들, 시스템 구축 준비… 비대면 가능 여부 사전 확인해야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더 편하게 일반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를 못 받게 된 상급병원 환자들이 1, 2차 병원으로 몰릴 것으로 보여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점검해 본 결과 이날 당장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한 병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들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어 비대면 진료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앱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공지과거에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등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진료 서비스 업체인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은 이날 오후부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의 공지를 내걸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13곳에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한 의원 관계자는 “초진 환자 중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다. 공지가 갑자기 내려와 관련 내용을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며 진료를 거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비대면 진료를 했던 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요청이 거의 없다”며 “대상을 확대해도 이용하는 환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스템 개편에 1, 2주 걸릴 것”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고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단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은 아직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이 없다”며 “확대하더라도 전화로 검진 결과를 안내하고 위험도가 낮은 약을 재처방하는 방식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병원 중 상당수는 이번 주말부터 비대면 진료를 당장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소 1, 2주가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2차 병원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화상 진료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려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이 정부의 기대만큼 늘어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 의료원 등은 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1966곳이 등록돼 있다. 수도권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는 “의사 중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반기면서도 “집 근처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준 씨(28)는 “의사 파업과 무관하게 미리 확대했어야 했다”며 “한 달간 위가 쓰렸는데 직장을 다니느라 병원에 못 갔다.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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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정부조치 없으면 전공의와 함께 행동”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과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교수들까지 집단휴업(파업)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병원의 진료가 이대로 간다면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주말 동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건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의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이날 비대위를 꾸리고 전공의들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대형병원 의사는 교수와 전임의(펠로), 전공의로 구성된다. 전공의들이 20일을 기점으로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의료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교수와 전임의마저 이탈할 경우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주요 병원 82곳의 전임의들은 이미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 상황에서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근무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대 비대위의 입장문이 나온 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진행 비대위원장을 만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대 비대위 입장문에 대해 “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람이 죽어 나가게 생겼다”며 “전공의 후배와 제자들에게 조속히 복귀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증원분 2000명을 배분하기 위해 전국 의대 40곳의 입학정원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 정원 배분을 속전속결로 마쳐 증원 규모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학 총장들은 대부분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내년도 증원 규모 총 2151∼2847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대 학장들은 최근 “지난해 수요 조사 당시 교육 여건에 비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학내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대 학장들은 이번 주말 정부에 제시할 새로운 증원 규모를 취합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대들이 제시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총 1000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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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증원 방식은 협의”… 의협 “규모서 유연성 보여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식 등을 두고 의사단체와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정부가 유연하게 나올 경우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KBS 생방송 토론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연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연 2000명 증원은) 협상을 해 밀고 당기고 할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논제로 삼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여기에도 방법이 있을 순 있을 것 같다”며 규모 대신 방식 등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또 “속도를 조정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냥 뛰쳐나가 버린다”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에 서운함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증원에 대해) 유연성을 보인다면 (의협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담을 느낀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차관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 의대 증원은 늦어질수록 증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순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2000명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줄일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날 토론에서 정원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대학의 증원 수요를 받고 검증을 거쳤다. 또 예과 2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교수 채용 및 교육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학에선 신입생을 많이 받는 게 좋으니 많이 신청한 것 아닌가”라며 “의대 학장이 올린 내용과 해당 대학 총장이 제출한 내용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검증 과정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할 테니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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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전 의사파업 주역 “전공의 집단 사직 처벌 불가피…돌아와 대화하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파업을 주도했던 선배 의사가 병원을 이탈한 후배 전공의들에게 “성급한 행동으로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조언했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주동자 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처분 기록은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며 외국에 취업하려 할 때 치명적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권 교수는 의사이며 의료법 전공자로 2000년 의사 총파업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았고 의협 대변인도 지냈다.권 교수는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의료계 선배들이 해결해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됐다. 의협 상근이사로 일하며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의협은 소송비용과 벌금을 내준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조만간 정부가 강경 조치에 나설 것 같다”며 “전공의들이 충분히 알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썼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이 모두 강경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움직임에 끌려가다 희생양이 되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교육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증원분 2000명을 배분하기 위해 전국 의대 40곳의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대학 총장들은 대부분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내년도 증원 규모 총 2151~2847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대 학장들은 최근 “지난해 수요조사 당시 교육 여건에 비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혀 학내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9~22일 전국 의대생의 61.1%인 1만1481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학교 측 설득 등으로 346명이 휴학을 철회하며 휴학계 제출 학생 수는 다소 줄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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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군의관-공보의 대형병원에 투입

    전공의 병원 근무 중단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사상 처음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해 전날까지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격상한 것이다.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단행동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 집단행동은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그동안 의원급 병원에서 재진 환자와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을 진료할 때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23일부터는 희망하는 병원 어디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병원별로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정부는 또 서울의료원 등 전국 공공병원 9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 전후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말 및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필수의료가 지연되는 대형병원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한다.한편 경찰은 ‘사직 전 처방 등을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온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며 전공의 사직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시민단체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이날 의협은 정부의 대응에 “평온하던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정부가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은 코미디”란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말 이후 전공의들과 함께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의사단체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97명(78.5%)이며, 이 중 7863명(69.4%)은 병원을 이탈했다. 정부는 현장점검 후 총 70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 중 5976명은 복귀 지시를 거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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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위기 ‘심각’ 최고단계 첫 발령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3월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수술을 30∼50% 줄이고 중증·응급 환자 위주의 비상진료 체제로 운영 중이다. 22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대형병원에서 이달 말 수련이 끝나는 레지던트 4년 차가 병원을 떠난다. 레지던트 4년 차는 수련 마지막 단계인 만큼 상당수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근무 중이다. 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임의(펠로)의 근무 기간도 함께 만료된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장은 “레지던트와 전임의가 대거 떠날 텐데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다. 다음 달이 진짜 위기”라고 했다. 공공병원 97곳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상진료 계획’도 다음 달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2, 3주 지나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100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9275명(74.4%)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8024명(64.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돌아오지 않은 인원은 총 5596명이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다.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가 발령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된다.전공의 이탈속 전임의 내달 잇단 계약만료… “수술실 유지 어려워” ‘3월 의료대란’ 위기 3가지 징후①교수 포기한 전임의 이탈 러시②4년차 레지던트 충원 어려워③공공병원 비중 낮아 한계 봉착 서울의 한 대형병원 필수 진료과에선 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 5명이 계약 만료로 그만둔다. 그만큼 다시 충원해야 하지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사직의 여파로 후임자를 아직 한 명도 못 찾았다. 이 병원 관계자는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나게 되면 절반 남짓인 수술실 가동률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예측조차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전공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와 레지던트 4년 차가 병원을 떠나는 다음 달 ‘의료대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정부의 비상진료체계도 조만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후배 돕자” “교수 포기” 전임의 동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2, 3주 후면 한계를 보일 것이란 지적에 대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대응이 유지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중보건의사 등을 동원해 비응급·경증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돌리고 3차 병원은 응급·중증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장기전으로 가면 버틸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의 계약이 대부분 만료된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대학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임의가 225명으로 전체 의사의 약 16%다. 전공의보다 숫자는 적지만 수련도가 높아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다. 원래 전임의를 마친 일부는 대학병원 교수로 남아서 근무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교수직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는 전임의가 더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임의들은 “의사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성명을 20일 발표하며 이탈을 예고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소화기내과 2년 수련 과정을 포기하고 1년만 마친 후 떠나겠다는 전임의 후배도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전문의 취득을 앞두고 있어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4년 차 레지던트들도 이달 말∼다음 달 초 계약이 만료된다. 이들의 자리를 채워야 할 1∼3년차 레지전트들은 이미 병원을 이탈했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현재 신입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할 예비 인턴, 레지던트들이 거의 병원을 떠났다. 사태가 봉합되더라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도 상당수”라고 했다.● “지방 공공병원 “3주 이상은 한계” 정부는 공공병원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국내 의료서비스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서울대병원 등 이번 전공의 사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곳도 상당수다. 정부는 대학병원 등을 제외한 공공병원 97곳이 정상가동된다고 설명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곳들이다. 지방 공공병원은 기존 인력이 적어 과부하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정기호 강진의료원장은 “현재 내과와 외과에서 한 명씩 3교대로 나눠 24시간 대기 중”이라며 “이 상태로 3주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 공공병원에 한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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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복귀 거부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 근무 중단을 결의한 첫날(20일)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63.1%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시 체포영장 발부 및 주동자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8816명(71.2%)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7813명(63.1%)은 병원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병원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을 받고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또 병원에 돌아오거나 남은 전공의 중 상당수가 형식적으로만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3차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거부당해 그보다 작은 1,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며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실수로 파라핀을 마신 손모 씨(82)의 경우 오후 1시경 구급차를 타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손 씨의 아들 김모 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치료가 힘들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병원에는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응급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가 붙었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인력 부족으로 19일 오후 2시 47.7%에서 21일 같은 시간 30.5%로 떨어졌다. 수술실 가동률도 51.0%에서 36.8%까지 떨어졌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과 수술실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주동자도 없고 배후 세력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라고 반박했다.정부 “복귀거부 전공의 체포할수도” 의협 “사태 주동자는 정부” [의료 공백 혼란]법무부-행안부-검경, 전공의에 경고복귀 안하면 무더기 기소 가능성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업… 당시 의협회장 구속-면허 취소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공언하며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미 현실화된 의료공백이 계속될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이 21일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더기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공의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선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공안 정국이냐”,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 “대화를 하자는 게 맞느냐” 등 격앙된 반발이 나왔다.● 정부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도 적용”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의료계 파업 전례 등을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를 할 수 없도록 담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2000년 의협이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집단휴업에 들어가자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했다.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김 전 회장의 의사면허는 취소됐다. 김 전 회장과 신상진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9명의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 위원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2014년 원격의료 확대에 반발하며 의협이 두 번째 집단휴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3번째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사직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개인의 선택이어서 의료법 적용이 어려울 거란 취지다. 실제 노 전 회장은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당시 대법원은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이라고 판시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땐 불참하는 의사들에게 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강제성’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지만, 2014년 집단휴진의 경우 의사들의 자율성이 보장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단사직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단체에서의 해석은 법적인 해석과는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 그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는 대처법이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기소유예 등을 통해 처벌을 감면하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정부가 이성 상실” 강력 반발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의사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관계자는 “이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이고 배후 세력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일부 학자들이니 그쪽을 수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정부에서 구속 수사를 하신다면 가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정부가 언제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건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고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오히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북 지역의 한 개원의는 “전공의들이 반발심에서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더 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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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백… 응급환자도 돌려보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내고 상당수가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수술도 절반가량만 진행되는 곳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정원 규모를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5곳에서 전공의 6415명(55%)이 사직서를 냈고,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날 주요 병원을 현장 점검하고 근무 중단이 확인된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근무지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거부를 예고했던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도 2745명 중 30% 안팎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8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의 취득을 앞둔 4년 차 레지던트 등 병원에 남은 이들 중 상당수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번 사안은 1년 이상 갈 수 있다”며 장기화를 예고했다.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형병원은 수술실 가동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의료진이 부족한 탓에 응급진료를 거절당한 환자들도 생겼다. 60대 공모 씨는 이날 오전 폐암 4기 환자인 남편과 함께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렸다. 공 씨는 “어제부터 남편이 42도 안팎의 고열에 시달려 집 주변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중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대형병원으로 왔는데 또 거절당했다”며 의료진을 향해 “제발 받아 달라. 남편 같은 중환자는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일각에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대형병원서 퇴짜맞은 중증환자, 軍병원 응급실 겨우 입원 “대형병원 연락했지만 거부당해”국군병원-공공병원 응급실로軍병원 “외래환자도 진료 검토”병원 요구로 ‘강제퇴원’ 환자 늘어 20일 낮 12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 환자 임모 씨(84)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들것에 실린 채 들어왔다. 부인 서재희 씨(77)와 딸(50)이 황망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임 씨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구급차로 약 35km를 달려왔다고 했다. 임 씨는 지난주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지만 후두암에 뇌경색, 심근경색 등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 고령의 중증환자여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딸은 “어제(19일) 저녁부터 서울대병원 등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전공의 사직 사태로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오늘 아침 군병원 응급실에 민간인이 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왔다”고 했다. 딸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부인 서 씨는 “의사들이 사람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씨는 이르면 21일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군 병원 응급실 찾는 중증 환자들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린 환자들은 20일부터 민간인에게 문을 연 전국 12개 국군병원과 공공병원을 찾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응급 환자를 위해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의 응급실을 동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장폐색 증상을 보이던 A 씨(90)도 수도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석웅 국군수도병원장은 “지금까지도 응급환자의 경우 필요하면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의료 공백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민간인 외래환자도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 중 상당수가 환자를 거부하면서 환자 전원(轉院·병원 이전)을 돕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후 5시 56분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는 인천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이던 환자의 전원(병원 이전) 요청이 접수됐다. 인천의 한 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을 수 없자 상황실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상황실에서 급히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 환자는 약 25km 떨어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상황실을 총괄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평소 패혈증 환자 전원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는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이송했다”며 “대학병원 등 25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헛수고였다. 지금은 다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자 돌려보내는 응급실, 퇴원 창구는 북새통 응급실과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거나 진료가 지연되는 환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와 만난 김영래 씨(86)는 “담석으로 18일 동안 입원했던 2차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예약한 후 왔는데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차 병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역시 거절당해 남편(87)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날 오후 대전 중구에 있는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막 빠져나온 염모 씨(50)는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필요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전 10시 반경 아버지가 숨이 가빠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빈자리가 없다고 해서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수액을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병원의 요청으로 퇴원 환자가 늘면서 퇴원 창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1층 퇴원 창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0)는 “전치 16주 골절상을 입고 수술한 지 1주일 만에 일단 퇴원하라고 해 병원을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뚜렷하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답답해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성남=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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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28차례 의정협의, 소통하긴 했나… 회의록 공개해야[기자의 눈/박성민]

    “정부는 의사들과 28번이나 만나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가요. 도대체 양측이 무슨 이야기를 했답니까?” 정부가 이달 6일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의사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19일 과반이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상당수가 병원 근무를 중단하며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그런데 기자 주변에선 정부와 의사들의 ‘의대 증원’ 논의가 왜 파국에 이르렀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다른 집단도 여러 번 만나 의견을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이 마주한 결과는 끝이 안 보이는 ‘의료 대란’이었다. 의정협의는 지난해 1월 말 시작됐고 의사 인력 관련 안건은 지난해 6월 8일 열린 10차 의정협의 회의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국민은 양측이 8개월간 머리를 맞대며 최소한의 합의에 도달했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날 때마다 정부는 “의사 증원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했고 의사단체는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전격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의 접근 방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35년 국내 의료인력 1만5000명 부족’이란 분석을 제시한 한 전문가도 단번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을 가르쳐야 할 대학과 수련시켜야 할 병원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단계적 증원’을 검토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정원(3058명)의 65%를 한 번에 증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사교육 카르텔 등 특정 집단을 공격해 지지율을 올려온 정부가 이번에는 의사를 대상으로 지목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의사들도 국민과 환자 앞에 당당할 순 없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수록 국민에게는 “우리가 없어도 되는지 두고 보자”는 특권의식으로 비칠 뿐이다. 처음에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했던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마저 거부하는 모습에 의사들 내부에서도 “같은 의사인 게 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각자 떳떳하다면 지난 1년간 의정협의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현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는 그걸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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