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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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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정치일반25%
남북한 관계21%
대통령15%
사회일반15%
외교9%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국제교류3%
국제일반3%

  • 北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 도서관서도 본다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1970년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접근이 제한됐던 노동신문이 다음 주초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조만간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통일부는 26일 오후 국정원 등이 참석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 주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신문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한다는 이유로 50년 이상 국민들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일반자료로 전환되면 현행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만 신청해 볼 수 있는 데서 신문을 구비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신청서 없이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장은 종이 신문 열람만 가능하며 노동신문 웹사이트 접속은 불가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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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잠 과시한 김정은, 군수공장 찾아 “미사일 생산능력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군수공업시설 현대화를 지시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한 데 이어 군사 행보를 이어가면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가는 형국이다.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찾아 올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부문 실적과 4분기 생산 실태를 보고받고 “총체적인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제고하는 데서 특히 미사일 및 포탄 생산 부문이 제일 중요한 위치”라며 “당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현대화 및 생산계획 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책임적으로 관철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군대 미사일 및 포병무력의 전망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 제9차 대회가 결정하게 될 새로운 군수공업기업소들을 계획대로 설립”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 시점이나 공장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화성 계열(KN) 미사일 생산 공장과 다연장로켓(MLRS) 240mm 방사포탄 생산 공장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018,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김창선은 김 위원장 집권 후 북한 최고지도자와 가족들의 의전 등을 총괄하는 서기실장을 지내 김 위원장의 ‘집사’로 불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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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정부 지시따라 조사” 밝혔지만 증거 신뢰성 등 의문 여전

    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25일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다시 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일방적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의하자 이날 재반박한 것이다. 다만 쿠팡의 2차 설명에도 유출 규모, 증거의 신뢰성 등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쿠팡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조사”이날 쿠팡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쿠팡 소속 직원과의 접촉,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 회수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쿠팡은 “정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며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 데이터 유출 사건이 국민 여러분께 큰 우려를 끼친 만큼 정부와의 공조 과정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쿠팡에 따르면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협력을 약속했고 9일 정부가 유출자와의 직접 접촉을 제안하면서 14일 유출자와 처음 만났고 관련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확보해 정부에 제출했으며, 18일에는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 에어 노트북을 추가로 회수해 넘겼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잠수부가 중국의 한 하천에서 회수했다고 밝힌 노트북 사진과 당시 인양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공개했다. 경찰은 쿠팡의 발표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하고, 하드디스크드라이브 회수를 지시했다는 ‘정부’는 경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안팎에서 조사를 지시한 정부 기관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정원은 이날 “쿠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면서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왜 3000개만 저장했나 쿠팡의 2차 설명에도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특히 유출자가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에 접근한 정황을 고려하면 약 3000개 계정만 저장됐다는 쿠팡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5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30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의 정보에 접근하는 노력을 하고도 정작 3000여 명의 데이터만 저장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확보했다고 해서 유출된 데이터까지 모두 회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외부 저장 공간을 활용했을 가능성, 추가 기기를 통해 데이터가 이전됐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기기 회수’와 ‘데이터 회수’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은 유출자가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영장을 통해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라 임의제출에 그치다 보니 USB메모리 등 외부 저장장치로 데이터를 빼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담당한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에 조사를 의뢰한 주체가 쿠팡이라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다. 포렌식 분석이 쿠팡이 제공한 진술서와 특정 기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조사 결과 역시 “제공된 기기 내에서 추가 유출 흔적은 없다”는 제한적 결론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마치 건물주가 폐쇄회로(CC)TV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객관적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의 소비자 보상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객 보상 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국회 청문회(30, 31일)를 의식해 이르면 이번 주말에 고객 337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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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세제 혜택,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60만 원(현행 50만 원)으로 올리고,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청년층 43만명 이상에 월세 지원과 대출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시킨다.정부는 2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2026∼2030년)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에서 총 282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재정 및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을 내년부터 지방 산단의 중간기업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 청년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국가연구 개발 분야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연구개발 수행 시 청년고용에 대한 우대도 검토하기로 했다.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2030년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주거안정장학금·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을 통해 43만명 이상에게는 실질적 주거비가 지원된다. 노후화된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천호 착공을 비롯해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도 40만호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도 신설한다. 또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며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 인재 14만명 이상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의 삶이 많이 힘들다. 이제는 정부 각 부처가 보여주기 수준을 넘어 소관 분야에서 청년 문제를 중점 과제로 다뤄나가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본 계획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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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동신문 국민 접근 개방…웹사이트 차단은 여전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1970년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접근이 제한됐던 노동신문이 다음주 초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조만간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통일부는 26일 오후 국정원 등이 참석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신문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한다는 이유로 50년 이상 국민들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일반자료로 전환되면 현행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만 신청해 볼 수 있는 데서 신문을 구비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신청서 없이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장은 종이 신문 열람만 가능하며 노동신문 웹사이트 접속은 불가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차단된 북한 웹사이트 접근을 허용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의 심의를 거쳐야 해, 방미통위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웹사이트 접속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신문 외에 추가 자료 개방도 검토하고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더 많은 자료를 국민께 개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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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잠 합의에… 北, 핵무기 탑재 잠수함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한미가 핵잠 건조를 위한 별도 협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한 것이다. 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는 등 핵잠을 둘러싼 한미일과 북-중-러의 움직임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흔드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 시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 핵잠 추진에 대해 직접 반응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북한판 SSBN’은 선체 일부만 노출했던 3월 첫 발표 때와는 달리 9개월 만에 거의 완성된 선체를 선보였다. 북한판 SSBN은 미 해군 주력 잠수함인 ‘버지니아급(7900t) 핵잠(SSN)’보다 크고,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미국의 협조로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SSN 건조를 추진하는 것을 빌미로 핵무기를 실은 SSBN 건조를 정당화하려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이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에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핵잠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하루 동안 SSBN 공개와 함께 지대공 미사일 발사, 미국에 대한 고강도 도발 예고 등 대미·대남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 핵잠(SSN)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 “핵보유국들 사이의 호상(상호)견제교리에 따라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겨냥한 핵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미사일 총국은 24일 김 위원장 참관 아래 ‘북한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미사일 체계’를 시험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측 반발이 한국 핵잠 개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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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vs 북중러’ 최전선 된 남북 핵잠… 北, 러 지원 원자로 완성한듯

    북한이 25일 거의 완성된 형태의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전격 공개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판 SSBN’의 완성이 임박했다는 경고장을 날리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 핵잠 건조 협력에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찰 당시엔 선체의 극히 일부만 노출했던 것과 달리 9개월 뒤인 이번엔 거의 완성된 형태의 SSBN 실체를 전격 공개한 것. 북한의 SSBN 공개는 한미가 별도 협정을 통해 핵잠 건조에 속도를 내기로 한 다음 날 이뤄졌다. 군 당국자는 “한국보다 먼저 핵잠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이라며 “남북이 각각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하에 본격적인 ‘핵잠 레이스’를 펼치게 된 형국”이라고 말했다.● 美 버지니아급보다 덩치 커, 2028년경 실전 배치될 수도북한의 전략핵잠은 직경이 10m가 넘고, 선체 길이도 100m 이상으로 추정된다. 긴 레일 위 이동식 구조물에 올려진 선체는 함수와 함미 등 완전한 외형을 갖췄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함교를 대폭 확장한 뒤 그 공간에 수직발사관을 10개가량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년 9월 진수한 ‘김군옥영웅함’과 유사한 수직발사관 형태라는 것이다. 북한은 전략핵잠의 배수량이 8700t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작전 운용 중인 도산안창호함(3000t)보다 3배 가까이, 11월에 진수한 장영실함(3600t)의 2배 이상 규모다. 미 해군의 주력 공격용 핵잠인 버지니아급(7900t)보다도 덩치가 크다. 버지니아급 핵잠은 핵추진이지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미사일만 갖췄고, 핵장착 미사일은 없다. 하지만 북한은 이 잠수함에 ‘전략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국의 핵공격에도 살아남아 핵미사일로 제2격(핵보복)을 가할 수 있는 SSBN임을 분명히 한 것. 외형이 완성된 ‘북한판 SSBN’이 공개되면서 소형 원자로 등 핵심 장비도 러시아 지원하에 북한이 완성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핵잠용 원자로 등 추진체계를 자체 설계한 뒤 러시아 기술진의 검증을 거쳐 완결지었을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러시아가 퇴역한 핵잠의 원자로를 북한에 제공했을 개연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핵잠 선체와 원자로를 따로 설계·제작 확보하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거의 완성된 선체로 볼 때 진수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진수한다면 시험 운용을 거쳐 2028년경 전력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핵연료 공급 등 미국 협조로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을 확보하려는 한국보다 수년 앞서 북한 핵잠이 실전 배치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의 핵잠은 재래식 무기만 싣지만, 북한의 핵잠은 핵무기를 쏘는 SSBN이란 점에서 전략적 격차도 크다. 다만 재래식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3000t급)’도 진수 후 2년 이상 정상 운용이 안 되는 마당에 이보다 더 큰 SSBN의 전력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성능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핵잠 협정 합의 다음 날 SSBN 전격 공개 김 위원장이 한미 간 핵잠 협정 합의 발표 다음 날 외형이 거의 완성된 전략핵잠을 공개한 것은 전략핵잠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누구도 막지 못할 수준의 수중 핵전력까지 갖췄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중국에선 ‘한국이 핵무장 전초 단계인 만큼 우리도 불가피하게 핵잠을 갖춰야 한다’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명분을, 러시아에선 부족한 핵잠 기술력을 보완하도록 설득할 근거를 챙길 것”이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공개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친선적이며 동맹적인 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 건설적인 협동을 진행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정의로운 다극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미(反美) 전선을 위한 북-러 밀착을 이어가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SSBN을 전격 공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핵잠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자극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을 인용해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해 “한국이 소위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핵잠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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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대화 추진하지만… 北과 밀착 中-러, 중재 역할에 시큰둥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 잇달아 접촉하면서 내년 목표로 내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안보 합의를 통해 한미관계의 급선무가 일단락된 만큼 북한과의 소통 복원을 염두에 두고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 하지만 러시아는 “평양-서울 간의 어떤 중재 역할도 배제한다”고 중재 역할을 일축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중국 역시 대만 문제 등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때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함께해 달라”는 요청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 위해선 중국이 나서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초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8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베이징에서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은 동시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소식통은 “일본과 갈등이 첨예한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서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문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의 반응은 더 냉랭하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한-러 외교당국 간 북핵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손상을 입히려는 시도”라며 “러시아는 평양과 서울 간 관계에서 어떤 중재 역할도 배제한다”고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에 북핵 문제는 없다”며 북핵 인정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배경에는 최근 북-중-러 밀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초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는 등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중국은 지난달 발표한 국방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삭제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추가 파병과 군수 지원 등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러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거스르며 남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을 중요한 카드로 쥐고 있는 만큼, 이들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호 교환 카드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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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당내 한반도평화委에 ‘강경 자주파’ 정세현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하는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에 ‘자주파’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여당이 강경파인 정 전 장관을 영입해 동맹파를 견제하고 대북 정책에서 정부를 앞장서서 끌고 나갈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최근 정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원회 합류를 요청했고, 정 전 장관이 수락했다. 전략위에는 정 전 장관과 함께 역시 자주파로 꼽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의 참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은 “과거 정 대표와 함께 책을 쓴 인연이 있고, 정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경험도 있어 이번에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2018년 정 대표와 함께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올해 당 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15일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낸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신 자주파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통일부·외교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안보관계 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당연한 이치”라며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기존 NSC 상임위원회를 대체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가 단순히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대신 전략적인 ‘역할 분담’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장서 자주파에 힘을 실어 정부를 추동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전 세계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때로는 정부와 함께, 때로는 정부와 달리 가면서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전략위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대북전략과로 변경했던 ‘북한정책과’를 1년여 만에 되살리기로 했다. 부서 업무의 방점을 국방 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으로 바꾼다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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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4번째-정청래 6번째 호남 찾아… ‘당원 33% 집중’ 최대 표밭서 당권경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이어 호남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약속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당원 교육과 국정 설명 일정이었지만, 당내에선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들이 ‘텃밭’인 호남에 공을 들이며 당권 경쟁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8월 전당대회 ‘당심(黨心)’의 향방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정 대표와 김 총리가 벌써부터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호남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김 총리는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언급하며 “지난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야 이거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며 “정말 호남이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전략과 디테일,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며 ‘진보 정권 계승론’을 펼치기도 했다. 김 총리의 호남 방문은 7월 광주 침수 피해 현장 시찰, 지난달 26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4일 광주 국정설명회에 이어 4번째다. 김 총리는 내년 초엔 경기 북부, 경남 사천 등에서 국정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 총리의 이 같은 ‘광폭 행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정 대표의 입지를 좁혀 나가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명심’을 앞세워 ‘텃밭’ 호남을 중심으로 지역 민심까지 장악하며 차기 당권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5년이 짧다’ 발언에 대해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정 대표는 19일 광주 전남대에서 ‘APEC 국민 성과 보고 및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당원 특강을 갖고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자 정권 교체의 발원지”라며 “당원이 주인이 되는 혁신 정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창출하는 길에 광주 시민과 당원들이 가장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을 당에 비춰 보면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가 맞다”며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고 밝혔다. 1인 1표제 재추진 방침을 밝힌 정 대표가 직접 호남을 찾아 당심을 강조한 것. 21대 대선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호남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 대표는 취임 이후 6차례 호남을 찾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당대회 중 당원 3분의 1 정도가 있는 호남에서 66%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승리했던 만큼 호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정 대표”라며 “‘1인 1표’ 당헌 개정 재추진과 호남을 중심으로 다져진 당심을 기반으로 향후 행보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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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빨갱이 될까봐 노동신문 못보게 하나”… 적대 완화 방침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우려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탱크가 넘어올까 싶어 방벽을 쌓고 있다”며 “북한의 접촉 거부는 일종의 ‘업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냐”며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도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준비에 들어간 북한을 향해 적극적인 유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들을 겨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신문 공개, 빨갱이 세상 만든다고 공격”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사실 군사분계선에서 우리가 대치를 하긴 했지만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유화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개방을 지시하면서 “이걸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드는 것이냐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북한 억류자와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남북대화가 되고 있을 때도 반응이 거의 없었던 사항”이라며 “지금은 대화가 끊어졌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정부의 독자 제재인 5·24조치 해제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5·24조치에 대해 “이미 사문화됐다”며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사회의 반응을 물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선제적 역할 해야”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5·24조치 등 독자 대북제재의 선제적 완화를 제안했다. 또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 북한 원산갈마관광지구 ‘평화 관광’ 구상과 함께 북한이 광물·희토류를 수출하면 한국이 에스크로(제3자 예치) 계좌에 대금을 지불하고 북한이 이를 민생물자를 수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신평화 교역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수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기 위해선 통일부 주도로 제재 완화 등 대대적인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자주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 다만 이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정 장관이 제안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조현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통일부의 방안을 ‘이상’이라고 표현하며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 대변인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수작이냐는 세간의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했고 김재섭 의원은 “노동신문은 김일성 교시에 따라 선동과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북한 목함지뢰로 영구 장애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 장병, 천안함 피격으로 목숨을 잃은 46명 용사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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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나리]자주파 OB들이 발목 잡는 李정부 외교안보 ‘원팀’

    통일부가 근래 이렇게 목소리가 컸던 적이 있었나 싶다. 남북 대화가 오갔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전투력이다. 최근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 개최를 둘러싸고 ‘대북정책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더니 외교부가 주도하는 회의 전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비판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미국과 별도로 협의 채널을 구축해 직접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런 자신감이 비단 대선 후보를 지낸 ‘2회차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때문만일까. 통일부가 회의 불참을 밝힌 15일, 임동원 정세현 등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은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원칙에 반한다”며 대북정책 협의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앞장서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9월 국회에선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정부 안에 있다”며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을 겨냥한 듯 “대통령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달 초 포럼에선 국가안보회의(NSC) 구조를 두고 차관급 차장들이 왜 장관급 NSC에 들어가느냐며 보수 정부에서 시작된 관행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 NSC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운영돼 온 구조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모습도 없다. 정 전 장관이 화두를 던지면 정 장관이 받아 메아리치는 패턴도 반복되고 있다. 정 전 장관의 ‘측근 개혁’ 요구 직후 정 장관은 “대통령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NSC 구조 비판에 나섰다. 외교부와 국방부 출신들로 꾸려진 NSC 구조상 통일부 발언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이 상임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위원장을 겸했다.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올드보이(OB)들은 남북 관계를 망친 주범으로 ‘전문성 없는 외교부’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받아야 했던 한미 워킹그룹’을 지목한다. 하지만 그들이 대북 정책을 주도하던 대화 국면에도 북한은 핵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다. 20여 년간 대화도, 제재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도 “북한에 선물 보따리를 챙겨줘야 한다”며 과거로 회귀하려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정 장관이 ‘전에 말한 것 있잖냐’고 지시해서 알아보면 2004년, 2005년 문서들뿐”이라는 푸념도 들린다. 통일부가 대북정책 자율권을 쥐어선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부 주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OB들이 ‘딥 스테이트’(막후 권력)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그들의 20년 전 사고 방식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프레임으로 NSC를 운영하기엔 지정학적 변수도 복잡해졌다. 조율과 조정 기능이 최우선인 NSC를 ‘주도권’ 운운하는 특정 부처 장관이 이끌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외교안보 ‘원팀’이 돼도 실현하기 힘들다. 자주파 원로들의 경험과 통찰이 동맹파 저격 대신 생산적인 대북정책 협의에 투입되길 바란다. 19일 외교부·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부디 소모적인 기싸움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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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동맹파 갈등에 대통령실 “정동영, 美와 어긋난 주장 할수있어”

    대북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내 ‘자주파’(남북관계 중시) 대 ‘동맹파’(한미동맹 공조 중시)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갈등이 아닌 견해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남북대화 재개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대북 제재를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역할 분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를 겨냥해 “사사건건 미국 결재 받고 실행에 옮기면 남북관계를 꽁꽁 묶는 악조건이 될 수 있다”며 정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정 장관 역할 있어”, 與도 자주파 지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력에 지장이 없다면 의견 대립 표출은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남북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매개 역할”이라며 “미국의 의도와 조금 벗어나는 주장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있지만 정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 이견이 심각한 건 아니다”라며 “NSC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공개적으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자주파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며 “통일부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며 “한미 관계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에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남북관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부합한다”며 “외교부가 대북정책의 전면에 나서 이를 주도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 장관이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을 들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나 NSC 구성 변경 등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부처 고위 관계자가 오버페이스를 할 때 자제시켜야 한다”며 “NSC 내에서도 특정 부처 입김이 거세지는 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위 실장은 16일(현지 시간) 대북정책 주도권 문제에 대해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를 통해 조율, 정리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한미 협의는 워킹그룹 아냐” 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동했던 “한미 워킹그룹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회의 개최 전날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이견 속에 자주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직 안보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권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도 미국과의 공조와는 결이 다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것은 ‘명심’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정책 혼선이 계속되면 미국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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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파 반발에 ‘북핵-교류’ 쪼개지는 대미 채널… “정책 혼선 우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통일부의 선제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북핵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조율하되 남북 교류에 대해선 통일부가 미국과의 협상 채널을 구축한다는 것. 통일부가 별도 채널로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미국에 제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북핵 협의-남북 교류로 대미 외교채널 분리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및 국무부 관료들과 첫 한미 대북정책 고위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출범한 협의체 명칭은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통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정해졌다.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를 ‘제2의 한미워킹그룹’이라고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한 통일부는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별도 행사를 열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분야를 미국과 직접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와) 공통 목표를 향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입장으로 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부처 간 불협화음이 계속 불거지자 안보실과 외교부는 진화에 나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출국길에 ‘원 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팀으로, 양 부처 간의 엇박자 우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페이스메이커 두 명이 이리저리 뛰는 격”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의 채널을 외교부와 통일부로 분리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선 더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대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꺼낸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대북제재 완화 카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 중심의 한미 협의체가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면 남북 교류 재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 세미나에서 김대중 정부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첫 출항 일정을 강행한 사례를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이 대미 채널 분산에 호응할지 여부다. 김 대사대리는 16일 외교부와의 팩트시트 후속 협의 직후 “통일부와 별도의 회의를 가질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떠났다. 미국은 ‘긴밀하게 연계된 북한과의 교류와 핵 협상, 제재 논의를 어떻게 분리해서 협의하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힘을 모아 정교한 대북 정책을 만들어 미국을 끌어가는 게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인데, (협의채널이 분리되면) 페이스메이커 두 명이 이리저리 뛰는 셈”이라며 “주요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교류 재개를 위한 정부의 카드에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외교원이 이날 발간한 ‘2026 국제정세전망’에서 전봉근 명예교수와 이상숙 교수는 “북한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 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가 제시된다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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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북정책 美협의 채널 쪼갠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에 담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는 대신 남북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별도 채널로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맡고, 북핵 대응은 외교부가 맡아 각각 미국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미 국무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참여한 정례 협의를 시작했다. 한미는 협의체 명칭을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결정했다. 통일부의 입장에 따라 정례 협의체의 협의 대상을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으로 좁힌 것이다.정부가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하기로 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주한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설명회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 간 힘겨루기 속에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하고 있고, 원 보이스(하나의 목소리)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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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체가 이르면 16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핵화가 제외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 대화(North Korea dialogue)’를 위한 협력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11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6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고위급 협의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팩트시트(factsheet·설명자료) 속 한반도 정책 기조에 따라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들의 진용이 갖춰진 만큼 외교부와 국무부를 주축으로 고위급 소통을 체계화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의 정책 조율을 통해 이른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과 남북 소통 복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대북 정책 협의는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정 본부장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대북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북한통’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김 대사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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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과 대화’ 협의체 제안에 美 공감… 외교-통일부는 ‘주도권 다툼’

    이재명 정부가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한미가 이르면 16일경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월 29일 정상회담과 관세·안보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열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공조를 이어 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대북 제재 등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부 내 불협화음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도 공감했는데 협의 주체 놓고 외교부-통일부 엇박자 정부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관 김 대사대리는 이 자리에서 대북 정책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북-미 간의 접점을 만들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조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에는 대북 정책, 한반도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측도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정례 협의체 추진과 한반도 정책 공조에 “좋은 제안”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피스메이커(peacemaker)인 미국과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인 한국의 보폭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의체는 북한과의 대화(North Korea Dialogue)를 염두에 두되 전반적인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정례화라고 했지만 수시로 만날 수도 있고,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협의하자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비핵화 강조할수록 한반도 논의 멀어져” 다만 협의체 출범에 앞서 미국과의 대북 소통 주도권을 둘러싸고 정부 내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가 미 국무부와 정례적 대북 공조 협의체를 추진하는 데 대해 “통일부가 미국 당국과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그때그때 공조해 나간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이러한 소통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작권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순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또 “한반도 논의는 비핵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목표에서 멀어지는 딜레마가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을 둘러싸고, 조원철 법제처장이 8일 유엔사 핵심 인사를 비공개 면담해 정전협정과 유엔사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일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이 유엔사로부터 DMZ 출입을 불허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공간에조차 출입을 제약받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양=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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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도 심사받나” 쿠팡 와우회원 잔여기간 지나야 승인에 분통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우려한 쿠팡 회원들이 탈퇴를 원하더라도 ‘즉시 탈퇴’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쿠팡 사태를 강하게 질책하자 결국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신임 대표로는 해럴드 로저스 미국 쿠팡Inc. 담당자가 선임됐다. 17일 국회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갑자기 이뤄진 대표 교체를 두고 쿠팡의 사태 수습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멤버십 회원 ‘즉시 탈퇴’ 불가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쿠팡에 월 회비 7890원을 내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 탈퇴가 불가능하며 잔여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것을 쿠팡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쿠팡 유료 회원인 와우 회원이 탈퇴하는 방식은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 등 두 가지다. 쿠팡 사이트를 통해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 와우 멤버십부터 우선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멤버십 잔여기간이 지나야만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멤버십 만료 전에 회원 탈퇴를 하려면 전화로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멤버십 해지와 탈퇴 요청을 해야 한다. 상담사와 통화 후 쿠팡의 내부 심사를 거친 후에야 해지가 가능하다. 내부 심사는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도 6단계의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다.유료 회원들이 탈퇴하기 위해 내부 심사까지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2)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측의 잘못으로 탈퇴를 하려는 건데 왜 즉각 조치가 안 이뤄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의 복잡한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와 회사 측의 면책 조항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와 멤버십 해지 과정이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이 위법한지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 본사 임원을 새 대표로 선임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쿠팡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임 로저스 대표는 2020년부터 쿠팡Inc.의 최고관리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본사 임원이 한국 법인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측은 이번 대표 교체가 미국 본사 측이 이번 사태를 큰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도중에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 들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문제를 일으켰던 SK텔레콤과 롯데카드는 사태가 진정된 후에 대표를 교체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의 증인으로 박 전 대표와 함께 로저스 신임 대표도 채택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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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이어 정동영-이종석-정진상도 거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장관, 국정원장 줄줄이 통일교 의혹 해명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접근했던 여야 정치권 인사 중 한 명으로 이 국정원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도 통일교와의 접촉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10일 국정원을 통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와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22년 대선 당시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을 맡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당시 민주당)은 일전에 이 장관님(이 국정원장을 지칭)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당시 자필 진술서로 여야 정치인 5명의 실명을 써 냈다고 한다. 그는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에게는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에 대해선 2022년 대선 직전 접촉했다는 사실만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이 통일교의 현안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단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600명이 모여 있는 (통일교)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11일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 측도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와 관련해 이 씨와 통화하며 정 전 실장을 거론했다. 정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겠다”며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제 인격을 믿어 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사실 아니다” 부인… 국수본 수사 착수 야당 의원들도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구성원 자격으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다”면서도 “식사비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나 의원 측도 “(나 의원이) 관여돼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그냥 두었겠냐”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 대신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만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만 접근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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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 전문의라며 약 판 ‘AI 가짜의사’, 최대 5배 배상금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최OO 교수’가 “식욕은 줄고 지방은 사라진다”며 비만 치료제를 소개하고 ‘20년 차 피부 전문의’는 청중을 향해 “일주일 만에 기미가 싹 사라진다”며 개발된 화장품을 안내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상의 50, 60대 전문가들을 앞세운 허위 광고들이다. “빠지는 속도가 미쳤다는 지흡(지방 흡입) 패치, 이거 쓰고 안 빠지는 똥배는 없다”며 AI가 생성한 전후 사진 체험기를 가장한 화장품 광고,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나 손흥민의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추천 광고도 등장했다. ● 손해 최대 5배 배상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하기로 정부는 이 같은 신종 광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0일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내놨다. AI 생성물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로 만든 콘텐츠를 명백히 밝히도록 한 ‘표시 의무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제작물은 실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내년까지 도입하고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먼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AI가 만든 콘텐츠를 올리는 모든 게시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AI 개발사업자’ 등에만 표시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 생성물을 올리는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까지 책임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 이용자가 AI 표시를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도 금지해 소비자가 AI로 만든 콘텐츠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튜버나 스포츠 스타 등의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표시 의무 등을 담은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AI 기술로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해 특정 제품의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이유다.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는 실제 의사 등 전문가라고 소비자가 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기존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나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과징금도 현행 매출액의 최대 2%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의 사후 차단 속도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 심의 과정에 서면 심의를 도입해, 식품·의약품 등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요청 후 24시간 내 심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국민의 재산·생명에 대한 피해 발생이 임박한 사안에는 심의 전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임시 차단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 절차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AI 생성 허위·과장 광고, 중대한 범죄 행위”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를 거론하며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의무제 도입과 함께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올리겠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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