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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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대통령45%
남북한 관계13%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 “트럼프 ‘美 남아 인력훈련’ 요청에 석방 지연… 수갑 없이 호송도 지시”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 및 귀국이 돌연 연기됐던 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라고 외교부가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뒤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에 남아 자국 인력을 교육·훈련시킬 것을 권유하면서 출발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근로자들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과 이번 사태 등의 재발을 막고, 비자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고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제안이 한국 근로자들이 하루 늦게 풀려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구금자들이) 귀국하는 것과 미국에 남아 현지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방안 등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곧 이들의 신분 문제나 재입국 시 불이익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 구금소부터 공항까지 근로자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신체를 결박하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 외교 당국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한국을 배려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형성된 정상 간 깊은 유대가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신체적으로 구속된 형태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아 했고 이왕에 전문가들이 온 김에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활동을 위해 남아서 이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비자 조치를 바꿔보자는 취지로 적극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고 한다. 한편, 한미 워킹그룹에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중심이 되고 미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 등이 참여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개선 방안 주문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킹그룹에선 단기 출장자들의 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의 상용비자인 B-1의 해석을 넓게 허용할 수 있게끔 미 국무부 내 외교실무 매뉴얼을 개정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의회에서의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늘리는 법안 추진도 장기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만드는 것을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보좌관은 조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는 시점에 현 비자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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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엔대사에 李대통령 ‘연수원 동기’ 차지훈 변호사 내정

    이재명 정부 첫 유엔대사에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차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다. 정부 초대 주중대사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초대 주러시아대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러대사를 지낸 이석배 전 대사가 내정돼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달 중 유엔 본회의 순방을 앞두고 차 변호사를 대사 후보로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순천 출신의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과 경기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지냈다. 법조인 경력으로 다자외교의 본산인 유엔대사를 맡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달부터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공석 상태인 유엔대사를 대신해 대사대리가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인사 내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다. 주중대사로 내정된 노 이사장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이 대통령이 중국에 파견한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노 이사장은 1994년 민주자유당 대구 동을 지구당 위원장을 맡았으나 1995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탈당했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치통합분과위 위원으로 합류한 바도 있다.2회차 주러대사를 맡게 될 이 전 대사는 비(非)외무고시 출신으로, 러시아어 능력이 출중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로 4년이나 근무하는 등 외교관 경력의 대부분을 러시아와 인근 국가에서 보낸 ‘러시아통’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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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 300명 美출국 12시간 전, 이유 안 밝힌채 “전세기 못 떠”

    미국 동부 시간 10일 오전 3시(한국 시간 10일 오후 4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소 앞. 새벽 시간인 데다 구금소가 작은 시골 마을 외곽에 있는 터라 드문드문 있는 가로등만 황색 불빛을 흩뿌리고 있었다. 이 적막은 갑작스레 외교부에서 발송한 공지로 깨졌다. 미국 측 사정으로 이곳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 및 귀국이 이날 어렵게 됐다는 거였다. 현장을 지키던 한국과 미국 취재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구금소 정문 쪽으로 다가가자 기다렸다는 듯 구금소 관계자가 가로막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더 접근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과 조속한 출국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연기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의 알력 다툼이 벌어졌을 가능성, 또 근로자들의 석방 형식 및 공항 이송 방식 등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갑작스러운 연기 통보 이날 구금소 현장에선 늦어도 현지 시간 10일 오전 4∼5시(한국 시간 10일 오후 5∼6시) 전후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풀려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버스를 나눠 타고 차로 약 5시간 거리인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구금소에 있는 근로자들이 귀국을 앞두고 수용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옷을 바꿔 입는 등 출소 준비가 진행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풀려난 근로자들을 태우기 위해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대형 버스의 모습도 포착됐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또한 취재진에게 “출소를 위한 상황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날 구금소 측에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소지품도 나눠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지품을 나눠주던 교도관은 전날 오후 11시경 모두 퇴근했고,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중 약 70∼80명은 소지품을 못 받았다고 한다. 이후 갑작스러운 석방 및 귀국 연기 소식이 전해졌고, 근로자들을 태운 버스가 나왔어야 할 구금소 철문은 굳게 닫혔다. 구금소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 대신 취재진이 도로를 건너 구금소 주차장으로 접근만 해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접근을 통제했다. ● 석방-공항 이동 방식 등 한미 이견 가능성 외교부는 일정 변경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10일 이동을 목표로 한 것일 뿐 확정된 날짜가 아니었고 협의를 하다 보면 최종 움직이는 데는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세기 출발 예상 시간이 15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 측이 갑자기 중단 요청을 한 것은 양국 합의가 마무리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우선 구금자들의 석방 방식을 두고 이민 당국이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구금자 전원을 ‘자진 출국’시켜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 측은 일부 구금자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맞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또한 하루 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이 구금자들이 우리 측이 주장하는 ‘자진 출국’이 아니라 “추방(deportation)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미국 일부 법집행 기관에서 추방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자진 입국 형식으로 전원 전세기로 모시고 오겠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측이 구금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을 결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내 갈등 가능성도 불법 이민 단속 주무부처인 미 국토안보부와 비자를 발급하고 우리 외교부와 교섭하는 미 국무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체류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은 국무부지만, 발급받은 비자를 가지고 미국 입국 여부를 판정하는 곳은 국토안보부다. 놈 장관을 포함해 국토안보부 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기치로 내세우는 강경파들이 많다. 반면 국무부는 이번 사태의 초기부터 이민 당국의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을 수용했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주목해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 왔다. 공교롭게도 당초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워싱턴 회동 또한 10일 오전으로 하루 늦춰졌다.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 내 의견 충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만나기 전 취재진에게 “최단 기간 내에 구금된 국민들을 구해내겠다”고 밝혔다.포크스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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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펀드 행사 중 ‘석방 지연’ 쪽지 받은 李… 정부도 당혹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석방 및 귀국이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지연되면서 정부에선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돌았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구금된 국민들의 무사 귀국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 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된 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반(한국 시간 11일 오전 3시 반)을 전후해 정부가 준비한 전세기를 타고 현지 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던 도중 쪽지를 통해 귀국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행사 직후 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로 보고받고 추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 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구금된 근로자 석방 교섭이 타결됐다”며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들을 모시러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구금자들의 신속한 귀국에 집중해 왔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등이 남은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 하지만 구금자를 태우고 돌아올 전세기가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돌연 이들의 귀국이 연기되면서 사태 해결이 지연되면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출발은 미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교적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진 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중단돼 우리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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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인 300여명 석방 돌연 연기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뒤 구금돼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 및 귀국이 돌연 연기됐다. 외교부는 10일 “구금된 우리 국민의 10일(현지 시간) 출발이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당초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4~5시경 구금 장소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소를 나온 뒤, 차로 약 5시간 걸리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같은 날 오후 2시 반경(한국 시간 11일 오전 3시 반)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출발해 한국에 11일 늦은 오후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에 맞춰 전세기 또한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상태였다.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시 9일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 근로자의 귀국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석방 및 귀국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있거나, 미 정부 부처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은 8일 한국인 구금자 석방과 관련해 한국이 거론한 ‘자진 출국’이 아닌 ‘추방’이란 표현을 썼다.포크스턴 구금소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을 이동시키는 방식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구금자들을) 버스로 (공항까지)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의 손을 결박하는 것을 원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또 10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ICE 측은 4일 한국인 근로자들을 구금할 당시 이 중 최소 1명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 중이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를 구금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최단 시간 내에 구금된 한국민들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석방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선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포크스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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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인 구금자 귀국 실무 진행…조현, 루비오 등 만날 듯

    미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8일(현지시간)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에 들어갔다.포크스터 구금 시설을 찾은 외교부 현장 대책반 조기중 워싱턴총영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전세기 운항에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를 했고, 미국 협조를 받아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금자들을 만나 자진출국 형식에 대한 설명과 개별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조 총영사는 미 이민당국이 기록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외국인등록번호(A-Number·Alien Registratio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다. 전세기로 출국 전 구금된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다.다만 당초 예상됐던 10일 출국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조 총영사는 “날짜는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고, 서울에서 발표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미측과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시점과 출국형식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8일(현지시간) 늦은 밤 미 워싱턴에 도착해 9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포크스턴에 있는 구금자들의 송환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의 뿐 아니라 이들이 추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협상들을 진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한국인의 비자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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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출국’ 해도 美재입국 제한 가능성… 정부 “불이익 없게 협의”

    정부가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이르면 10일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스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영구히 불법 체류 기록이 남는 강제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자진 출국을 선택해도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어가는 구금자는 미국 재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구금자는 정부의 자진 출국 방식을 거부하고 현지에 남아 이민 재판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10일 구금자 300여 명이 일괄 귀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구금자들이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잭슨빌 공항 통해 전세기 귀국 추진” 조기중 미국 주워싱턴 총영사는 7일(현지 시간) 면담을 위해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귀국 시점을)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전세기 운용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협의해 보니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항이 (차로) 1시간 거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공항이라고 한다”며 “희망하는 분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10일 구금자 출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기에 구금자 전원을 태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진 출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 재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서다. 미 이민당국은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어가면 3년,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대 10년까지 재입국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구금된) 개인들이 가진 비자라든지 체류 신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구금자들의 석방과 조기 출국을 앞당기는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 재입국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부 구금자가 자진 출국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된 국민 모두를 데려오는 게 우리 방침이자 목표”라면서도 “다만 개인이 원치 않을 경우 (자진 출국을) 강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자진 출국을 선택한 구금자 복귀를 위한 전세기 비용도 국가가 아닌 구금자들이 소속된 기업들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 조현 “불이익 없도록 미 측과 대강 합의” 정부는 불이익을 없애는 방향으로 미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자진 출국 방식에 대해 “체류의 불법 여부는 사실 법원에서 엄격히 다퉈 봐야 할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 한미 간 협의에 따라 그런(자진 출국)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물음에 “(미 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현장 구금된 300여 명의 영사 조력 지원과 구금자 전원의 조기 귀국을 돕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포크스턴=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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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쇠사슬 체포해놓고 “인재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조지아주(州)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이민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여러분의 투자를 환영하며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똑똑한(smart)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올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을 표적 단속하고 동맹국 국민 300여 명을 쇠사슬로 묶어 체포해 구금한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이민법을 어겼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가 배터리, 컴퓨터,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직 비자 발급 확대를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반(反)이민자 정책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비자 규제 강화로 미국 투자나 취업, 출장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도 거부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비자 확대가 현실화돼도 충분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 규제와 이민 당국의 단속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미국 비자 포비아(공포)’ 현상이 벌어지는 만큼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 및 비자 문제 개선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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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행정절차 마무리후 전세기 출발” 귀국까진 시간 걸릴 듯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정부가 구금자 석방에 의견을 모았다는 것. 다만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미국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설 만큼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미국 정부가 표적 단속에 나서 300명 이상의 국민이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후속 관세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국민 권익 부당 침해 안 돼”, 트럼프 “할 일 한 것”정부는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되자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등은 헬기와 군용차량 등을 동원한 대규모 단속 작전으로 한국인을 포함해 457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백악관과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박윤주 제1차관이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통화를 하고 신속한 사태 해결을 요청하는 등 고위급 채널을 가동했다. 정부는 강제 추방 대신 자진 출국 방식으로 구금자들을 석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8일 미국으로 출국해 9일경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해 후속 교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기로 송환되는 한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 직원 47명, HL-GA 배터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25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방을 위해선 이민 당국의 조사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구금된 이들이 언제 귀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금된 한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한 이민당국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관세 협상 등 한미 관계에 영향 불가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법 집행이 이뤄진 점에 대한 항의와 유감을 표했다. 이민 당국이 중남미 출신 4명의 이름이 적힌 수색영장을 들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300여 명의 한국인을 구금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것. 특히 이민 당국이 쇠사슬과 수갑을 차고 체포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로 대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9월 23일 시작하는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를 앞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하고도 미 이민 당국의 표적 단속 대상이 된 만큼 대미 투자 시 한국인에 대한 신분 보장과 안전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번 사태를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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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구금 한국인, 전세기로 데려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의 석방에 미국 정부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선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명의 직원들은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기업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힘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공장에 갑자기 이민 당국 요원들이 들이닥쳐 소지품도 못 챙기고 공장 복도로 끌려 나왔다. 수백 명이 초등학생처럼 5열 종대로 줄을 서 요원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잡힐 것을 우려한 일부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은 공장 내 연못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또 “요원들이 복도의 직원들에게 물은 첫마디는 ‘미국 시민(US citizen)이냐, 비자냐’였다”며 “시민이라고 하면 오른쪽 줄에, 비자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가야 했고 거기서 다시 ESTA, B1, B2, E2 등 비자 종류별로 분류돼 4∼5시간 동안 신원 확인 작업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적법한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이들은 손목에 팔찌 형태의 빨간 띠가 둘려졌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이민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이후 쇠사슬로 손발이 묶인 채 포크스턴 구금소로 실려 갔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 당국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포크스턴·서배너=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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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만 달러 쓰고도 비자쿼터 못 늘려… 대통령실 “개선 추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근로자들이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했던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비자 문턱을 높인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한국 기업들이 ‘조(兆)’ 단위 투자금을 쏟아부어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의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도 제공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는 것이다. ● “조 단위 투자하는데, 전문직 쿼터 제공 안 돼” 기업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입국 문턱은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장 완공 후에도 단기간 직원을 급파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정식으로 취업 관련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H(임시 근로자), L(일반 주재원)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재원(L1·E2) 비자 취득 조건은 극히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가 존재하지만 H-1B 취득은 기본적으로 추첨제(lottery)다. 매년 3월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취득률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부터 미국에 한국인을 위한 별도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를 설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외교부는 7일 “2012년 이후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최근 10년간 관련 로비단체에 55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국내 일각에선 대미 투자에 내실을 기하려면 미국과의 ‘비자 동맹’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미경제포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FTA를 체결한 칠레는 1400명, 호주는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받았다. 동맹국인 한국은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자 제때 안 나와 불가피하게 ESTA 의존 이같이 기업들이 적기에 비자를 받기 어렵거나 ‘운’에 기대야 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용해 왔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지 인력만으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야 하는데 정식 비자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프로젝트 일정에 맞지 않아, 공장 가동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ESTA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자동차 부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구금을 두고 “공장 완공 전 초기 설비 설치나 시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가려면 현실적으로 ESTA나 단기상용(B1) 비자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올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비자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반응도 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최근에 회사 직원이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수년간 미국에서 체류한 경험도 있고, 심지어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몇 달을 질질 끌다가 겨우 비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협력사 등 파견 인력들에겐 애초에 합법적 선택지가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L1 발급은 한국 회사가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고, E2는 미국 내 고용 계약이나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며 “협력사 소속 엔지니어들은 구조적으로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합법적 파견 루트가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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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만 달러 쓰고도 비자쿼터 못 늘려…대통령실 “개선 추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근로자들이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했던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비자 문턱을 높인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한국 기업들이 ‘조(兆)’ 단위 투자금을 쏟아부어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의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도 제공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는 것이다. ● “조 단위 투자하는데, 전문직 쿼터 제공 안 돼”기업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입국 문턱은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장 완공 후에도 단기간 직원을 급파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정식으로 취업 관련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H(임시 근로자), L(일반 주재원)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재원(L1·E2) 비자 취득 조건은 극히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가 존재하지만 H-1B 취득은 기본적으로 추첨제(lottery)다. 매년 3월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취득률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부터 미국에 한국인을 위한 별도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를 설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외교부는 7일 “2012년 이후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최근 10년간 관련 로비단체에 55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국내 일각에선 대미 투자에 내실을 기하려면 미국과의 ‘비자 동맹’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미경제포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FTA를 체결한 칠레는 1400명, 호주는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받았다. 동맹국인 한국은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자 제때 안 나와 불가피하게 ESTA 의존 이같이 기업들이 적기에 비자를 받기 어렵거나 ‘운’에 기대야 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용해 왔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지 인력만으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야 하는데 정식 비자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프로젝트 일정에 맞지 않아, 공장 가동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ESTA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해도 발급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ESTA로 가는 경우가 많아진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이날 자동차 부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구금을 두고 “공장 완공 전 초기 설비 설치나 시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가려면 현실적으로 ESTA나 단기상용(B1) 비자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올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비자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반응도 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최근에 회사 직원이 비자를 발급 받았는데 수년간 미국에서 체류한 경험도 있고, 심지어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몇 달을 질질 끌다가 겨우 비자가 나왔다”고 말했다.산업계에서는 “협력사 등 파견 인력들에겐 애초에 합법적 선택지가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L1 발급은 한국 회사가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고, E2는 미국 내 고용 계약이나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며 “협력사 소속 엔지니어들은 구조적으로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합법적 파견 루트가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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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 ‘ESTA’-‘B1’ 비자 받고 입국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서다.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에 대해 최대 90일간 단기 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대신 ESTA를 발급하고 있다.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B1 비자는 미국 내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세미나 방문 시 최대 6개월간 체류를 허가하는 방문 비자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B1 비자로 미국에서 노동 혹은 수익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적기에 해당 비자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받아 현지에서 일하도록 하는 일이 잦았다.다만, B1 비자의 허용 범위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릴 수도 있다. 가령 기업은 직원들의 현지 공장 교육을 위한 합법적인 비자라고 주장하지만, 미 이민 당국은 “회의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시 최대 체류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담당자에게 문의해 달라”고 공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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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현대차-LG 공장 급습… 한국인 300명 체포

    미국 정부가 4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자국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대규모 불법 체류 단속을 진행하면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이후 가속화됐던 한미 경제 공조에 새로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해 최대 475여 명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ATF뿐만 아니라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국세청(IRS) 등 다수의 미국 정부기관이 동원됐다.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공장 현장 직원의 두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연행하거나, 한국인 직원들을 줄지어 세운 뒤 가방을 수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랐다.체포된 475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한국에서 출장 간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직원과 공장 설비 마무리 작업을 하던 한국 협력사 직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직원 등 300여 명으로 알려졌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회의, 계약 목적으로 받는 ‘B1’ 비자와 단기 체류 목적 무비자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육체노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단속에 대해 “조지아주 (HL-GA) 불법 체류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며 “한미 간 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단속에 HL-GA 공장 건설은 ‘올스톱’됐다. 당장 내년 가동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5 대 5 지분으로 법인을 세우고 총 43억 달러(당시 약 5조7000억 원)를 투입해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다.‘제조업 동맹 상징’ 조지아서… 美 헬기까지 동원 불법체류 단속[美, 조지아 한국 공장 급습] 美, 현대차-LG엔솔 공장 급습비자 빌미 한국인 직원 대거 검거… “단기 체류용 ESTA가 문제 된 듯”韓기업들 “美지원 믿었는데” 충격… ‘마스가’ 협력 확대 조선업계도 비상외교부 “유감… 국민 권익 침해 안돼”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HL-GA) 건설 현장의 불법 체류 단속은 마치 군사 작전처럼 이뤄졌다. 소셜미디어에 뜬 영상을 보면 현장을 급습한 미국 당국 관계자가 “현장 전체에 수색영장이 발부됐다. 진행 중인 작업을 모두 끝내라”고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외친다.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비자 문제를 빌미로 한국인 직원 체포에 나서자 우리 기업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당장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기업들은 체류 직원의 비자 상황부터 파악하고 나섰다. 서배너 건설 현장 사정에 밝은 한 교민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 반면 공사 진행 압박은 커졌다”며 “불가피하게 단기 체류 목적 무비자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현장을 챙기다 사달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구금소 간 한국인들… 총영사 급파미국 지역 언론인 WSAV, 서배너모닝뉴스(SMN) 등에 따르면 미 이민 당국의 공장 단속에는 수색용 헬기까지 동원됐다. 수백 대의 경찰차와 군용 차량인 험비도 나타났다.소셜미디어에선 당시 현장에서 직원들이 건물 밖에 줄을 서 신분 확인을 받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돌고 있다. 한 직원은 NBC뉴스에 “연방 요원들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인지 여부를 물었다”고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성명을 발표했지만, 구금된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이날 체포된 475명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관할 구금소에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공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이 적법한 비자를 소지했는데 체포된 사례가 있는지, 구금 해제가 언제쯤 이뤄질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서배너 현장에 급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 “美 지원 믿고 투자했는데…” 그동안 미국의 지원을 믿고 대미 투자를 늘렸던 한국 기업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HL-GA에 나타난 불법 체류 단속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단속을 이유로 미국 공권력이 공장 안에 자주 들이닥친다면 북미 사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이 이뤄진 조지아주는 한국의 대미 투자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조지아주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한국 기업 110곳 이상이 진출해 1만7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대표적인 ‘K산업기지’다. 특히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도 단속 현장 바로 옆에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1기부터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투자에 나섰지만 갈수록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마스가 프로젝트’와 함께 해외 조선소 인수 등 미국 주재원 파견이 늘어난 조선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상황 발생 직후 미국에 있는 전체 한국인 주재원들의 비자 적법성 파악에 나섰다”며 “특히 ESTA 등으로 미국에 단기 출장에 가는 경우의 지침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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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 ‘ESTA’·‘B1 비자’ 받고 입국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서다.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에 대해 최대 90일간 단기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대신 ESTA를 발급하고 있다.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B1 비자는 미국 내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세미나 방문 시 최대 6개월간 체류를 허가하는 방문 비자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B1 비자로 미국에서 노동 혹은 수익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적기에 해당 비자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받아 현지에서 일하도록 하는 일이 잦았다. 미 이민 당국이 다른 기업으로 단속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다만, B1 비자의 허용 범위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릴 수도 있다. 가령, 기업은 직원들의 현지 공장 교육을 위한 합법적인 비자라고 주장하지만, 미 이민 당국은 “회의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시 최대 체류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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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광산 추도식… 정부, 2년 연속 불참

    정부가 일본이 13일 개최하는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본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추도식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올해 추도사에 강제성을 표현하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전 일본 측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그 고난의 근원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언급해야 한다고 봤으나 일본 측이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표현 수위로는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일본 주관 추도식에 불참하는 대신 올해 가을 사도섬에서 한국 자체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유족들에게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한국과 약속했지만,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을 추진하면서 추도사 등에서 한국과 이견을 빚어 결국 유족·정부 참석 없이 단독으로 진행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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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北-中, 운명 함께하는 동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강화와 북-중 혈맹(血盟)을 강조했다.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뒀던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쟁 파병으로 소원해졌던 북-중 혈맹 관계가 복원 수순에 들어갔다. 중국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전개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조(북-중)는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동지인 만큼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양국 사이의 우호 감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해 공동 및 근본적 이익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동 전선 구축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빠짐없이 강조해 온 북-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또다시 꺼낸 것은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중대 사안을 사전에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만찬과 소규모 다과회를 함께했다고 중국 런민일보는 전했다. 전날 나란히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고 오찬 리셉션을 가진 데 이어 이틀 연속 밀착 행보를 보인 것.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과 단독 정상회담으로 북-중 관계가 회복 수순에 들어갈 경우 김 위원장에겐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선 실질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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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중 깜짝 동행 김주애, 외부활동은 감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길에 동행해 주목을 받은 딸 주애(사진)가 2일 베이징 도착 이후 주요 외교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부녀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3일 중국 측이 준비한 일련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4일에도 일절 외부 행보가 공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북-러 정상회담 등 동정을 알리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도 주애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4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2면에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행사 참석을 촬영한 사진들로 채워졌다. 주애의 방중이 직접적인 외교 행사 참여보다는 넓은 의미의 후계 수업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 사정상 해외 경험 기회가 극히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주애가 해외 견문을 넓히는 과정 자체가 유의미한 경험일 것”이라며 “이번 중국 동행은 국제적·외교적 감각을 기르는 외교 수업 성격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애의 방중 동행으로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이나 후계자 지정을 공식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 오 위원은 “북한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실제 선출하고 이를 공표해야만 성립한다”며 “반복적 공개 활동이 후계 수업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순 있지만 현재 상황은 단지 후계자일 수 있다는 해석 단계일 뿐 단정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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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짝 등장 뒤 열병식-연회서 안보이는 김주애,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길에 동행해 주목을 받은 딸 주애가 2일 베이징 도착 이후 주요 외교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부녀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3일 중국 측이 준비한 일련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4일에도 일절 외부 행보가 공개되지 않아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김주애는 3일 몇몇 퍼스트레이디들이 참석한 열병식과 연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톈안먼 망루에 올라 열병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행사 내내 홀로 통역관을 대동해 이동했다. 일각에선 만 12세의 미성년 자녀로서 주애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내기엔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북러 정상회담 등 동정을 알리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도 주애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4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2면에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행사 참석을 포착한 사진들로 채워졌다.주애의 방중이 직접적인 외교행사 참여보다는 넓은 의미의 후계 수업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 사정상 해외 경험 기회가 극히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주애가 해외 견문을 넓히는 과정 자체가 유의미한 경험일 것”이라며 “이번 중국 동행은 국제적·외교적 감각을 기르는 외교 수업 성격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애의 방중 동행으로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이나 후계자 지정을 공식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 오 위원은 “북한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실제 선출하고 이를 공표해야만 성립한다”며 “반복적 공개 활동이 후계 수업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순 있지만 현재 상황은 단지 후계자일 수 있다는 해석 단계일 뿐 단정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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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상석 권하며 푸틴車 같이 탄 김정은… “형제적 의무로 도울 것” 추가 파병 시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함께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년 3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으며 양국 간 ‘혈맹’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한 뒤 리셉션 오찬 후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르스’에 함께 탑승하며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두 정상은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숙소인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표단이 배석한 1시간 30분 동안의 확대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특별한 신뢰와 우호, 동맹국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귀하(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수부대가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여했고, 이는 우리 새로운 협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파병에 감사를 표했다.이에 김 위원장도 “지난해 6월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후에 양국 간 협정이 강화됐다”면서 “조약 의무에 따라 러시아 군인과 인민이 함께 투쟁했다. 높이 평가해줘서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형제적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로 간주하고, 도울 의사가 있다”며 “여러 방면에서 협조를 강화해 양국 인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의 추가 파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확대 회담 후 1시간 넘게 단독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동으로 북-러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초청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새로운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장으로 향할 때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전용차량 상석에 앉으라고 권유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단독 회담 종료 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차로 직접 배웅했고, 두 정상이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 담겼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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