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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취재분야
2024-05-03~2024-06-02
검찰-법원판결41%
남북한 관계20%
정당1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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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공공입찰 담합 혐의… 檢, 7대 제강사 압수수색
철근 입찰 과정에서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낙찰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제강사들의 철근 가격 담합이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8월 공정위는 7대 제강사와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연평균 130만∼150만 t(약 9500억 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7대 제강사들은 이 입찰에 앞서 대전 조달청 인근 카페 등에서 만나 최저가격을 상의하고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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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직, 이스타항공에 100여명 부정채용 지시”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사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승무원 100명 이상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7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말∼2019년 초 신규 채용된 승무원 500명 중 20% 이상이 자격 미달이었음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인사팀에 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4년∼2015년 상반기(1∼6월)에도 이 전 의원 등이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업무방해죄 공소시효(7년)가 지나 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열린다. 이 전 의원은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8월 기자들과 만나 “공기업처럼 (정원 중)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며 추천을 받는다.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싸게 팔아 회사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올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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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100여 명 규모 판단…14일 이상직 구속심사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7일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대규모 부정 채용 정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5년 10월 이후 이뤄진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과 채용 심사위원에게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8월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하던 중 2017∼2018년 채용 담당자의 업무용 이메일에서 이런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이 기간 이스타항공이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부정 채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가 정치권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서 청탁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을 공개하며 청탁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4일 열리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부정 채용 규모, 지위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내세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올 8월 취재진에게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 중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회사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올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 6월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선고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수사는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 강서경찰서로 배당됐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기록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던 전주지검에서 7월 말부터 함께 수사해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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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정치적 이득 위해 성남FC 후원금 요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0일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였던 A 씨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대표였던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시가 성남일화(현 성남FC)를 인수한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이 필요한 두산건설을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난 정치인이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다. 이런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연간 150억 원인 성남FC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 원, 기업자금 50억 원, 일반공모 30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일반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모인 돈은 8억 원에 그쳤다. 이에 돈이 필요한 시가 두산그룹에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성남FC 후원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은 2014년 11월경 용도변경의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는 점을 성남시 관계자들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적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이 대표 등이 당초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5%에 상응하는 50억 원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봤다. 공소장 내용이 알려진 5일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역대급 압수수색 쇼를 벌이며 정상적인 시민구단 광고비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또다시 악용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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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FC 의혹’ 알파돔시티 등 7곳 압수수색
검찰이 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NH농협은행과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5개 기업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농협 성남시지부, 판교 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조사 중인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통보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네이버와 차병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농협은 후원금 36억 원을 내고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알파돔시티와 현대백화점은 준공 허가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각각 후원금 5억 원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 씨를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면서 ‘B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GH는 2020년 8월 이 대표 아파트 옆집을 9억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면적이 내부 규정을 초과해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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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두산건설은 50억 원 가량의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의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이달 13일 두산건설이 낸 후원금에 한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후원금을 낸 네이버 등 다른 5개사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한 지 사흘만인 16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과 두산건설, 성남시청, 성남FC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에는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네이버와 분당차병원을 포함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네이버와 차병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두산건설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진행하며 이 대표 등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근인 정 실장의 경우 성남FC 운영과 후원금 유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기업들 일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표, 정 실장 등도 함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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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기업 규제 대응에 특화된 ‘GRC 센터’ 설립
법무법인(유) 화우는 30일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를 설립해 국내외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ㆍ국회ㆍ지자체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는 대관(對官) 업무에 대한 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의원 입법 급증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기업의 규제 대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화우 ‘정책분석 TF’와 ‘법제컨설팅팀’을 통합하고 ‘CVC투자컨설팅TF’의 기능까지 흡수해 GRC 센터를 설립했다.화우 GRC센터는 기존 △입법 컨설팅 △선거 전후 기업 대상 공약 분석 등 기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ㆍ규제 대응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자문 및 대응 △대언론 종합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화우 GRC센터에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정부ㆍ국회 출신 고문들이 포진해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덕중 전 국세청장, 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18대ㆍ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 이종후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등도 있다. 이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 공정거래, 조세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파트너변호사들이 실질적 업무를 책임진다. 변리사, 회계사, 홍보팀, 마케팅지원팀도 업무를 지원한다.GRC센터 초대 센터장으론 홍정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발탁했다.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플랫폼 및 벤처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만큼, 고객과의 소통 및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정석 센터장은 LG경제연구원(현 LG경영연구원)에서 기업컨설팅 업무를 하다가 변호사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을 역임하고 특검 및 선거캠프에도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 홍정석 센터장은 “화우 GRC센터는 산업 및 개별 기업에 특화된 법령 및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수요를 발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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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총장 “나라 곳간 지킬 것”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30일 출범했다.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ㆍ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 발전에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조~7조 원에 달한다. 또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은 2017년 59조 원에서 2021년 125조 원으로 배 넘게 증가했는데, 그 사이 부정수급액도 17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범죄의 지능화 및 전문 수사부서의 부재 등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ㆍ처벌 건수는 △2017년 176건 △2018년 66건 △2019년 22건 △2020년 23건 △2021년 15건으로 해마다 줄었다.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보조금 관련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도 크다”며 “이달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보조금 관련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합수단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설치ㆍ운영된다. 국세청ㆍ관세청ㆍ금감원ㆍ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은 범죄혐의 포착ㆍ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부정축재 재산 환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계획 수립, 자료 공동분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조사ㆍ기소ㆍ공소유지 등을 맡는다.향후 합수단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이권 카르텔 의혹’을 규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보조금 비리에 관해 “개탄스럽다”며 엄단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태양광 설비 확충과 관련해 2616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당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다. 대검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수사의뢰할 경우 합수단에서 이 사건을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합동수사단은 “범죄혐의 적발ㆍ수사부터 부정 축재 재산의 환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며 “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의 기초를 흔드는 재정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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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성폭력·스토킹범죄 뿌리 뽑겠다”…이원석, 칼 뽑았다
검찰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을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연내 2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현재 전국에 11곳인 여조부를 22곳으로 2배 규모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16일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견을 낸 ‘직제개편 1호’가 될 예정이다.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에 7곳,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검 등 비수도권에 4곳이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여조부 1개를 더 추가해 2개 부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성남지청, 안산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 안산지청은 여성아동 범죄 사건이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다”며 “여조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구분2017년2021년아동학대5456건1만6988건가정폭력4만7036건5만2436건성폭력4만918건3만7590건 대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7년 5456건(접수 기준)에서 2021년 1만6988건으로 3배 규모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사건도 4만7036건에서 5만2436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의 경우 2017년(4만918건)부터 매년 4만건 가량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스토킹범죄도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올해 7월까지 총 4503건이 접수됐다. 대검은 여조부 확대를 위한 협의를 법무부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 등과 조직 및 예산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여조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연내 추진하고, 내년 초부터 일선 검찰청이 여성아동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검찰 조직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조직 신설과 함께 검경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보완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형사부에 있던 스토킹범죄 전담검사를 여조부로 편입해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담 부서가 없으면 전담 대응에 한계가 있는게 현실인 만큼 부서 확대와 검사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선 기존 형사부 검사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지만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하며 여성아동범죄 수사 인력 충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검사정원법은 2014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으며, 검사 정원은 2019년 2292명이 된 이후 늘어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5년간 약 300여명의 검사를 충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재경지검 형사부 내 검사가 2, 3명에 불과한 곳이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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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고소… 韓 “재판정서 말씀하시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 이에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말하지 그랬냐”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법 집행과 수호에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장관 지명 직후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며 한 장관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고소인 명의가 박 원내대표인 것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며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반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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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고소에 “재판 나와 말하지”…박홍근 “자다 남의다리 긁는 소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 이에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말하지 그랬냐”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법 집행과 수호에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장관 지명 직후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며 한 장관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고소인 명의가 박 원내대표인 것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며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없이 했다”고 반박했다.}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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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집행정지 12월로 석달 연장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수원지검은 2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석방됐는데, 이달 16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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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서 중단된 감사원 검사 파견 부활…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 파견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검사 파견 관행이 중단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김 차장검사를 26일 자로 감사원에 파견 발령을 냈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엔 수원지검 통합수사팀을 이끌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번 파견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법률자문관 파견 요청을 받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법률자문관은 감사원 감사 관련 법리적 문제를 조언하고 감사원과 검찰의 정보 교류를 돕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파견 검사가 검찰과 감사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며 "검찰도 공공기관 범죄첩보 수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의 파견으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는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부장검사)이 직무대리로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연 대검 국제협력담당관(부장검사)도 수원지검에 합류한다. 대검은 쌍방울 수사와 관련된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해 조 부장검사를 파견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파견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 활용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고,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한 박성근 변호사를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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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과거 尹대통령 발언은 의견 표현”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전국 주요 도시 유세현장에서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1조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대장동 개발과 이 후보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수익의 합계가 1조 원 상당인 점, 사업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후보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일대 시간강사 지원 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선 캠프가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엔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서일대 시간강사 지원에 김 여사 1명만 추천됐고 석사학위가 있어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이 △김만배 씨와의 친분 관계 △윤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공개 여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유치 이력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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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전담팀 구성…“철저한 보강수사”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보강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자 즉각 실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경찰에서 송치받은 전주환 씨(31·구속) 관련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강력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에 배당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장을 포함해 형사3부 검사 4명이 투입됐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15일 저녁 범죄 현장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방문한 뒤 대검찰청에 “가해자 접근 금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를 접근 금지하고,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 현실도 개선할 방침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수사 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6일 임기를 시작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 89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결정하라”며 총장 취임 후 ‘1호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스토킹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서면경고, 피해자 접근금지, 구치소 구금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해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스토킹 사건 1700여 건은 물론이고,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사건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전 씨는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 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약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 씨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죄 혐의로 전 씨를 입건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 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되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전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선고기일 전일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혐의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이 진행 중인데 중앙지검이 전 씨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경우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선 재판에서 심리와 구형을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여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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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원석 檢총장-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2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12분경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두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져서 지적도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두 사람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곧바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총장과 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건넸다. 윤 대통령이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서는 만큼 출국 전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이 총장은 이어진 취임식에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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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FC 의혹’ 정진상 자택 등 2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과 두산건설 등 20여 곳을 16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13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한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정 실장 자택을 비롯해 서울 강남구 두산건설 본사, 성남시청, 성남FC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8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 원가량을 후원한 대가로 두산건설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줬다며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다만 경찰은 비슷한 시기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네이버 등 5곳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 압수수색도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진행됐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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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최측근 자택 등 20여곳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두산건설, 성남시청, 성남FC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6일 서울시 강남구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사흘 만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6~2018년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성남시는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기부채납 비율을 전체 부지 면적의 15%에서 10%로 줄여줬다. 두산건설은 이 부지를 70억 원대에 사들인 뒤 분당두산타워를 지었는데, 현재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압수수색 대상엔 정 실장 등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특히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할 땐 성남FC 창단과 운용 등에도 관여했다.성남시청 압수수색의 경우 성남FC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와 두산건설 후원금 협약식 업무 등에 관여한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공보관실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선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선 두산건설 1곳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제기로 두산건설뿐만 아니라 네이버, 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도 각각 성남FC에 5억~40억 원가량을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두산건설에 한해서만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5월 두산건설과 성남FC 압수수색 등을 통해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해주면 성남FC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신희철기자 hcshin@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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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답변 의혹’ 수사 재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2월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다음 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2020년 5월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국민의힘 등이 지난해 2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한 후 1년 2개월가량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대법원장이니 대면 조사보다 서면 조사를 진행한 뒤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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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산건설 성남FC 후원금은 뇌물” 이재명 기소의견 檢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두산건설에서 받은 후원금 42억 원에 한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후원금을 낸 네이버 등 다른 5개사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혐의 판단 뒤집은 경찰 “의미 있는 진술 확보”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경찰은 두산건설 이모 전 대표와 성남FC 후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성남시청 공무원 A 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통보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 대표가 2015∼2017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회사로부터 건축 인허가나 부지 용도변경 등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년 3개월 동안 수사한 후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았다. 이후 보완수사 여부를 두고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박하영 차장검사가 갈등을 빚은 끝에 성남지청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두산건설과 관련한 부분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성남시는 2015년 11월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줬는데,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본 두산건설은 2016년 20억 원, 2017년 22억 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냈다.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이 부지에 두산건설은 분당두산타워를 지었는데 현재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기록 검토 후 李 출석 요구할 듯경찰은 5월 두산건설과 성남FC 압수수색 등을 통해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해주면 성남FC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시가 기부채납 면적을 15%에서 10%로 줄여주는 대가로 두산이 성남FC 후원을 하기로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날 성남FC가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이 보낸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해 서면조사로 대체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부패범죄인 데다 공소시효도 최대 15년으로 충분히 남아 있다. 이날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대장동과 백현동이 소재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자 이번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고 반발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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