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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취재분야
2024-04-05~2024-05-05
검찰-법원판결41%
남북한 관계20%
정당1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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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놓고 검찰-변호인 신경전…변호인 참여권 보장 놓고 논란[법조 Zoom In]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영장이 있는 검사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해당 법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달 1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변호인 참여권’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121조),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검사가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122조)이 있다.● 변호인 측 “실질적 참여권 보장 안돼”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6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원장 변호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7월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이 날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하던 날이었다.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후 1시반경 검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러 갔지만, 검찰이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지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에 놓인 테이블에서 노트북으로 자료를 열람했다. 그러면서 그에겐 별도의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 앉아 있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가져가는지 변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 자리에 왜 불렀느냐”고 항의했다. 검사와 기록관 직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변호인은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보호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하는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변호인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 변호사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검찰은 압수 목록을 말로 불러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대통령기록관 측에 따르면 소 변호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했다고 한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압수수색 일정을 통보하는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측의 변호인 A 씨도 압수수색 일정 통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고 검찰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한 한 뒤에서야 뒤늦게 "서울에서 올려면 오시라"는 식으로 통보한 것도 실질적인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A 씨의 경우 이후 22일 추가 압수수색에 참여했지만, 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압수 목록과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을 전후로 진행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정에서도 변호인들은 모두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지 못한 채 검찰이 불러주는 내용만 메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참여한 변호인 B 씨는 "자괴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 법조계 “재판 과정서 증거능력 논란될 수도” 법조계에서는 만약 관련 피고발인들이 기소돼 재판 받을 경우 증거 채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검사 옆에서 압수 목록과 내용을 보면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절차 위반임이 인정될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스스로도 변호인이 배제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조항이 있는데도,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실무규정에 명시했다. 대검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 등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대통령기록관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매우 제한적인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한 만큼 변호인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을 제외한 압수수색의 경우 진행 방식에 대해 변호인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영장 발부과정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선 목록과 내용물 등을 나눠 두차례 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는 검찰이 한 번에 목록과 내용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심사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변호인 B 씨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전례가 많지 않다보니 법규정이 세밀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보수적으로 법규정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관련 법규정이나 지침을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검찰, 대통령기록관 등 3자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안을 찾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신희철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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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고, 시장이었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 외에 함께 골프도 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것도 허위라고 봤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변경한 것을 두고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이 연휴 직전 이 대표를 동시에 기소한 건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가 추석 연휴인 9일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 잡아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이 없었다”며 “최악의 경제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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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의혹’ 네이버 기소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확인 매물정보’와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로 자사 계약 업체에 접근한 걸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2020년 12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온라인 부동산서비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네이버는 “경쟁 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조치”라며 “재판에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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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 동행했고, 같은해 시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높여준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의 협박’을 거론했다. 검찰은 이 발언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연휴 직전 이 대표를 동시에 기소한 건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가 추석 연휴인 9일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이 대표의 기소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엎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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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서면답변서 검토… 9일 공소시효 만료전 기소할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검찰은 서면 답변서를 토대로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막바지 보강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오전부터 경기도청 대변인실과 미래산업과 A 팀장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A 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8년 성남시 공보담당 팀장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관련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친분 관계를 입증할 만한 각종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시를 받은 성남시의원들의 집요한 압박 때문에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후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 밤 12시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기소 처분할 사안에 대해 검찰이 야당 당 대표를 상대로 서면조사와 출석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르면 8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의도된 허위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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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檢총장 청문회… ‘이재명 수사’ 놓고 격돌할듯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선 검찰이 진행 중인 각종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야당은 이 후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 수장으론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간부로 근무하며 한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윤 대통령과는)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도 ‘맞을 때까지 때리는 두더지 잡기식 수사’라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도 ‘정치보복 수사’라며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이 후보자 자녀들이 아파트 지분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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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유관단체 3곳 압수수색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들을 2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등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산업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산업부는 해당 협회의 운영을 감독하고, 공익을 해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 협회 임원 선임과 관련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유사한 직권남용의 단서가 발견돼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협회의 부회장 등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이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사표 종용과 부당 지원 등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산업부의 사표 종용과 후임자 지원이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관련 협회까지 확대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6월 13일 직권남용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사표 종용 이외에 후임자 임명 관련 부당 지원 등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산업부 관련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 27일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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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대 ‘론스타 소송’ 10년만에 31일 선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결론이 이달 31일 나온다. 2012년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4일 오전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3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46억7950만 달러로 현재 약 6조3000억 원에 달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 원에 인수해 경영했고, 이후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 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며 매각은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31일 선고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당시 정부 관료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등에 관여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배상금 규모가 큰 만큼 어느 쪽이 지든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면서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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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10년만에 결론난다…패소 땐 혈세 6조원 날아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결론이 이달 31일 나온다. 2012년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4일 오전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3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6억7950만 달러로 현재 한화로 약 6조3000억 원에 달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 원에 인수해 경영했고, 이후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 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며 매각은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31일 선고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당시 정부 관료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등에 관여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배상금 규모가 큰 만큼 어느 쪽이 지든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면서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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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이두봉 사의… 이원석 총장 지명 후 처음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과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이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원장과 이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후배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27기)가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용퇴를 결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 차장검사를 총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검찰 안팎에선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후보자가 일선 고검장 전원 및 일부 지검장들보다 후배이기 때문. 조직 동요를 막기 위해 이 후보자는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고검장 및 지검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리를 지켜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장 지명 후 4일 만에 여 원장과 이 고검장이 잇따라 사퇴를 결단했다. 검찰 내부에선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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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원전’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떨이 수사,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檢, ‘강제북송-원전’ 文 청와대 수사 본격화 대통령기록관 하루 2회 압수수색… 오전 ‘월성원전’ 관련 압수수색수색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시… 오후엔 ‘강제북송’ 관련 압수수색총장 지명 하루만에 靑겨냥 수사… 與, 안보문란 실태조사 TF노영민 등 文정부 인사 10명 고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19일 동시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청와대 ‘윗선’ 정면으로 겨냥2020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난해 7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5월 “윗선을 밝혀 달라”는 추가 고발이 접수되자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하루 만에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당시 대통령 보고자료 등을 열람하고 복사했다. 검찰이 받은 영장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 대통령기록관 8, 9번째 압수수색이날 오후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 전 실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을 포함해 대통령기록관을 이날까지 9번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두 수사팀의 동시 압수수색을 두고 “공교로운 우연”이란 말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을 각각 다른 고등법원장이 발부했기 때문에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살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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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원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청와대 조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의 압수수색보다 필요성이 더 확실하게 소명돼야만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변화 문제를 수사대상에 올려 핍박,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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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한 이원석, 檢총장에… 前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104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과 함께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권을 상대로 한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위해 ‘특수통’인 이 후보자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검찰 중립성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尹 총장 시절 지휘부 재건2019년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대검 기획조정부장, 한 장관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했다. 법무부 및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의 ‘두뇌’,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장은 총장의 ‘칼’로 불리는 요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 임무를 부여받았던 윤 대통령이 이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 2011년 대검 중수부 등에서 함께 일하며 이 후보자의 능력을 높게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도 함께 당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에서 이 후보자를 수원고검 차장, 한 장관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켰다. ‘윤석열 사단’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였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총장 재직 당시 검찰 지휘부를 재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이 주요 사건 수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등에서 ‘투톱’으로 성과를 보일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한 전직 고검장은 이 후보자를 두고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추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정부 사정 드라이브 속도 붙을 것”이 후보자는 2005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비롯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밀어붙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인사 발령이 나기도 했다. 일선의 한 검사장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꼼꼼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평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온 만큼 전 정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취임 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를 수사하면서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은 신광렬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청구 계획 등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했다고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징계 절차에 협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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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사진)를 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차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됐다”며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이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을 총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 차장은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현재 총장 직무대리로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3개월째 무난하게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경쟁 후보에 비해 기수가 낮아 임명 후 연수원 24∼26기 고검장 및 지검장의 사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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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후보, 여환섭 김후곤 이두봉 이원석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27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 안팎에선 ‘될 사람들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 차장검사의 총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로 천거된 9명 가운데 이 4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은 수사 능력과 균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별다른 이견 없이 1차 투표만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4명이 선정됐다고 한다. 한 추천위원은 “누가 가장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여 원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내며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과 기업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김 고검장은 올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검찰 조직을 대변하며 반대에 앞장섰고,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내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김오수 전 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와 수사 지휘에 관여해온 만큼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 후보자 중 가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이 이 중 1명을 총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총장 인선이 마무리된다. 한 장관은 이르면 17일 총장 후보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추위는 김 전 총장이 5월 6일 사퇴한 지 102일 만에 열렸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총장 공백 기간이 역대 최장(2013년 채동욱 전 총장 취임까지 124일)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한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정의와 상식을 지켜서 범죄를 제대로 척결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분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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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네이버 압수수색
네이버가 온라인 부동산서비스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다른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불공정 경쟁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온라인 부동산서비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정보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했던 부동산 ‘확인 매물정보’와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부당한 계약 내용을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매물정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다면서 네이버에 과징금 10억3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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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특사, MB-김경수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총 1693명에 대해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살인·강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1638명 등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로 복권된 이 부회장은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특사 명단이 발표된 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던 신 회장 그리고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장 회장과 강 전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명단에서 빠졌다. 경제인 위주 사면에 따라 정치인은 이번 특사에서 배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은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라고 비판했다.尹 “사면, 경제위기 극복 계기로”… 참모들 반대에 정치인 배제 1693명 광복절 특사, 경제에 방점… 尹 줄곧 MB 사면 필요성 언급하다‘정치인 빼달라’ 한동훈 의견 수용… 낮은 지지율-엇갈린 여론도 감안MB 형 집행정지… 사면 실익 없어최경환-이병기-전병헌 등도 제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특사의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사는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주요 기업인의 사면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 등에 따라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정치인은 대상에서 일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국론 분열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사면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 尹, 휴가 막바지 ‘정치인 배제’ 마음 굳혀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첫 특사가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춰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 왔기에 여권에서는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기류는 지난주 윤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달라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각계 인사로부터 두루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접하고는 고심에 빠졌다고 한다. 특히 직무수행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참모들도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와 의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경하게 반대한 데다 (사면 주무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치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장고 끝에 ‘정치인 배제’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지지율)이 회복된 뒤 정치인 사면을 하자”는 의견에 수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뿐만 아니라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6월에 형 집행정지를 받아 당장 사면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초 여러 통로로 이 전 대통령에게 (사면 배제 결정이) 전달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며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형기 채운 이재용은 ‘복권’만이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과 복권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기업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지난달 말 형기를 마친 이 부회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률적으로 사면은 잔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모두 마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업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권 조치만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이 부회장이 출소 후 3년 동안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에는 누범으로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의혹은 출소 이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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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사면에 양대 노총 등 노사 8명 포함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5일자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 전 위원장, 허 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사면 및 복권된다고 12일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허 부위원장은 2017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한 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한 대표는 지난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이나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 관계자를 엄선했다”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형사범 1638명에 대해서도 형 선고 실효, 복권, 감형 등이 단행됐다. 이 중 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에 대해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나머지 1100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이들이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형 집행 면제나 감경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환자 2명, 장애인 1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7명 등 11명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로 분류돼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건설업, 어업 등 종사자 중 행정제재를 받은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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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관계자 8명도 사면·복권…“화해-상생 도모 위해”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5일자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 전 위원장, 허 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사면 및 복권된다고 12일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허 부위원장은 2017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한 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한 대표는 지난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이나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 관계자를 엄선했다”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형사범 1638명에 대해서도 형 선고 실효, 복권, 감형 등이 단행됐다. 이 중 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에 대해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나머지 1100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이들이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형 집행 면제나 감경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환자 2명, 장애인 1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7명 등 11명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로 분류돼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업, 여객운송업, 어업 등에 종사하다 행정제제를 받은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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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버 압수수색… 부동산서비스 불공정경쟁 의혹
네이버가 온라인 부동산서비스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정보업체들에게 다른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불공정 경쟁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온라인 부동산서비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정보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했던 부동산 ‘확인 매물정보’와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부당한 계약 내용을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매물정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다면서 네이버에 과징금 10억3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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