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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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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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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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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기술탈취·갑질, 중소기업 혁신 의지 갉아먹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에는 ‘착취 구조’라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며 “기술 탈취나 ‘갑질’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성과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기술혁신이나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나 수요처 임원들에 로비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나”라며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공정 경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중소기업 경영자를 향해선 노동자와의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상생 경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노동도 관심사일 텐데, 저 역시 노동자 출신”이라며 “노동자는 노동자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은 경영자 입장에서 할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등한 힘의 관계 속에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노조에 대해 한때 빨갱이 취급을 하거나 노동이라는 단어에 왠지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거나, (노동자를) 불순하게 보거나 탄압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때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성원들이 애정을 갖지 않는다면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이 회사의 발전에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여기도록 해야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부처 간 입장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하시라고 했다. 입장이 다르니 싸울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싸우라’고 얘기했다”며 “장관이 싸워야 노동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안 싸운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경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 마이너스 성장도 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많은데 그럴 리 있겠습니까’라고 하더라”고 한미 정상회담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성공한 대기업들이 눈에 띌 것”이라며 “그러나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 여러분이 고용 대부분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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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靑 “논란된 종점은 원점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2년 8개월간 중단됐던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종점을 놓고서는 노선 유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지시로 정부는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7월 이후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청와대는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노선 변경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주민 불편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또 “아직 최종적으로는 외압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논란이 됐던 노선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안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며 “양서면안(案)과 수정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합리적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중에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2029년 말에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착공해 2035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의원은 그간 해당 사업 재개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홍 수석은 “한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2025년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을 거친 사항이고 당과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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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카타르 LNG’ 공급차질 우려에 “대체 수입처 있어 문제 없어”

    청와대는 20일 이란 전쟁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타격전으로 확전되는 것과 관련해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올해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있어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이 주요 LNG 시설 피격으로 한국·이탈리아·벨기에·중국 등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에 최장 5년간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제품 공급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청와대는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급,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나프타의 해외 유출 최소화를 위한 수출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중동 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나프타 대체 도입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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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고용 유연성 확보하되, 정규직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가 출범한 가운데, 고용 경직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기 출범식 및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적으로 생각해 고용 유연성을 확장하자고 하면 노동계에서 뭐라고 그럴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지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채용 공고 시 연봉을 ‘회사 내규에 따름’ 등으로 비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자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7년 4개월 만이다. 노사정은 이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다만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참여하지 않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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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거래설’ 김어준 유튜브 보란듯 출연… 친명 “면죄부 주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공소 취소 거래설’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김 씨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 대표가 별다른 조치 없이 김 씨 유튜브에 나서면서 당내에선 “김 씨와 가까운 정 대표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정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청 불협화음에 대해 “정부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당과 충분히 소통해야지 왜 그걸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청와대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鄭 “이심정심”… 친명계 “자기 정치”정 대표가 이날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합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정 대표는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곧 정청래 마음)’으로 다 했다”며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안을 만들 때)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빠지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주장을 거론하며 ‘조율 라인에 검사 출신들은 포함돼 있었느냐’고 묻자 정 대표는 “수사 지휘 통제 등 (검사들의) 영향력을 차단했듯이 논의 과정에서도 (검사들을) 차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을) 했다”며 “수정할 부분을 당에서 다 제시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 가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의견 개진권 등을 규정한 중수청법 45조가 삭제된 데 대해선 “나름대로 고치려고 했더니 (청와대 측이)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 통편집(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개혁) 과정 속에서 제가 속상했던 것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마음이 변한 것 아니냐, 지지자들이 의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봉 수석 등 검찰 출신 때문이라는 강성 지지층의 주장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한 것.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협의와 관련해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당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야지,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시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한 것에 대해선 “우린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다.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 친명계와 청와대 일각에선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해 정부의 문제로 곡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정 대표가 그동안 당청이 협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마치 마지막에 자신이 개입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친명 “鄭이 궁지 몰린 金 도와줘”정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와 당 안팎에선 정 대표에게 김 씨 유튜브 출연을 자제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정 대표가 궁지에 몰린 김 씨를 도와주러 간 것 같다”며 “최소한 김 씨가 공소 취소 거래가 가짜 뉴스였다고 하고, 피해를 받은 정부 관계자, 민주당, 이 대통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 대표가 보란 듯이 김 씨 유튜브에 나간 것은 청와대를 겨냥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친명계 최대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국정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당 최고위원은 “앞으로 해당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오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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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1부-2부 리그로 나눠 경쟁… 낮은 주가 방치한 기업 공개”

    “최근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엔 양면이 있듯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주가를)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작년에 주가가 2,500 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왜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라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 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한다.● 李 대통령 “코리아 프리미엄 얼마든지 가능”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두고 “정상화 과정을 밟는 중이고,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성,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를 꼽으면서 대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제재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불공정에 대해 “주가조작을 하면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주식을 매도하면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후 예수금이 입금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왜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고 했다. 이는 증권사 간에 차익을 정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미국에서는 T+2(거래일에서 2영업일 뒤)를 T+1로 고쳤다”며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선 “이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상장기업 관계자, 기관투자가, 개인투자자 등 총 47명이 참석했다.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이 대통령이 주재했다.● “코스닥 시장 1, 2부 리그로 나눌 것”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프로축구처럼 1, 2부 리그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1부는 코스닥 기업 중 80∼170개의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으로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프리미엄 시장)과 ‘성장 중인 스케일업 기업’(스탠더드 시장) 등 두 개의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해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저(低)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을 청산했을 때 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낮은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PBR 0.3배 미만인 종목은 82개, 코스닥은 64개다. 이 위원장은 “기업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 방식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반기마다 동일 업종 내 PBR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자회사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고 주주 권익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 사례,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을 잇달아 상장한 사례 등이 예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분할 후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 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복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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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 걸 단축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아마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미수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같은 기업,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이후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코스피)’ 현상에 대해서는 “작년 2,500∼2,600 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까지 올랐는데,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주기)’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와 모회사가 함께 증시에 입성하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04%(284.55) 오른 5,925.03으로 마감하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처음으로 5,900 선을 회복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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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거래소 “단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걸 단축하자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아마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미수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같은 기업,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이후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코스피)’ 현상에 대해서는 “작년 2,500~2,600 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까지 올랐는데,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을 줌)’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와 모회사가 함께 증시에 입성하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04%(284.55) 오른 5,925.03으로 마감하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처음으로 5,900 선을 회복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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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세금은 핵폭탄 같아… 반드시 써야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 때문에 부동산 투기·투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20∼50%를 공제받는다. 여기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종부세 과표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60%에서 80% 등으로 더 높일 수도 있다. 다만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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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車 5부제 검토… 전쟁추경 신속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이나 날짜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자동차 5부제 시행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석유 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비상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또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기 바란다”며 소득지원책을 포함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지방자치·계엄요건 강화 등 순차적 개헌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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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요일별 車운행 제한 검토 착수… 석유 수출통제도 만지작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을 주문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것을 대비해 차량 5·10부제 시행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민간을 포함한 차량 운행 제한제가 현실화되면 걸프전쟁으로 두 달간 10부제가 시행됐던 1991년 이후 처음이 된다.● 차량 운행 저감·석유 수출 통제 시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경제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공급처 다각화를 주문하는 한편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 자동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날짜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990년 걸프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10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동차 홀짝제(2부제)가 검토됐으나 전국이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됐다. 2008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됐고, 2011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제한 조치가 이뤄졌지만 민간에는 권고 사항이었다. 자동차 5부제 시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은 5부제이고, 전기차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될 경우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중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할 방침인 산업부에선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 공공에는 차량 5부제를 도입하되 민간에는 운행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운행 제한과 함께 “필요하면 (에너지) 수출 통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제도 시행으로 해외 판매 가격이 더 높아지면, 정유사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 유가가 향후 더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 물량의 추가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대 20조 원’ 추경 규모 더 커지나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안에 소득 지원 확대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된 ‘최대 20조 원’ 규모를 넘어선 추경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은 이에 맞춰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소득 지원이 포함될 경우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 편성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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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전 비상대응 주문한 李 “차량 5·10부제 등 대책 수립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을 주문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것을 대비해 차량 5·10부제 시행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민간을 포함한 차량 운행제한제가 현실화되면 걸프전쟁으로 두달 간 10부제가 시행됐던 1991년 이후 처음이 된다.● 차량 운행 저감·석유 수출 통제 시사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경제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공급선 다각화를 주문하는 한편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자동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날짜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990년 걸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10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동차 홀짝제(2부제)가 검토됐으나 전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됐다. 2008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됐고, 2011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제한 조치가 이뤄졌지만 민간에는 권고사항이었다.자동차 5부제 시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은 5부제이고, 전기차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될 경우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중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할 방침인 산업부에선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 공공에는 차량 5부제를 도입하되 민간에는 운행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이 대통령은 자동차 운행 제한과 함께 “필요하면 (에너지) 수출 통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제도 시행으로 해외 판매 가격이 더 높아지면, 정유사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 유가가 향후 더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 물량의 추가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대 20조원’ 추경 규모 더 커지나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이 추경안에 소득 지원 확대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된 ‘최대 20조원’ 규모를 넘어선 추경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은 이에 맞춰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여기에 소득 지원이 포함될 경우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 편성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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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함부로 못쓰지만 써야 하면 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 때문에 부동산 투기·투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20~50%를 공제받는다. 여기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종부세 과표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60%에서 80% 등으로 더 높일 수도 있다.다만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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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선명성 드러내기 위한 검찰개혁안 수정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당정협의안 재수정을 두고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개혁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중수청·공소청법을 수정해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를 전원 해임한 뒤 심사를 거쳐 공소청에 재임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강경파의 지적은 기우라는 뜻”이라며 “중수청·공소청법이 19일에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중수청·공소청법을 일부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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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與초선 만찬서 “검사들이 다 나쁜건 아니지 않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회동에서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경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반발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을 따로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다. 이번 만찬은 67명의 초선 의원을 두 그룹으로 나눠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여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박지혜 당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당이 진짜 잘해 주고 있다고, 초심 지켜서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하고 그런 일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개혁은 노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정부안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된 것’이라고 했다”며 “검찰총장 명칭에 대해서도 ‘무엇이 문제인 거냐’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개혁은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하나하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안에 대해 “검찰청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안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골목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협조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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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3·15의거 때처럼 맨몸으로 계엄군 저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법과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마산 시민들이 총칼에 맞섰던 것처럼 2024년 겨울밤 대한국민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다”고 했다. 2010년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온 이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 3일 밤 내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단상에서 한 걸음 나와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3·15의거와 4·19혁명에 참여하신 유공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하겠다”면서 “민주유공자들과 열사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님들의 희생과 헌신 민주주의 완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기념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3·15의거의 노래를 함께 제창했다. 기념식 이후 이 대통령은 경남 창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지역예술인과 차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해외에서도 선망하는데 제가 보기엔 문화예술계 바닥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면서 “지방행정을 하면서 살펴보니 창작 분야에 대해 지원하면 (관련 단체) 회장들 몇이 중간에서 다 해 먹어 버리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산소 부족으로 썩어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어떤 때는 (문화예술 지원이) 부정부패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닿지 않는다”고 문화 분야 지원책 마련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의 주체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기존 지원 시스템에 의해 이를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될 수 있겠다”며 “몇몇 사람만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점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원 성산구에 위치한 반송시장을 방문해 딸기, 토마토, 상추, 나물, 쪽파 등을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구입했다. 김혜경 여사는 시장 내 화장품 상점을 들러 화장솜, 마스크팩 등을 구매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식당에서 김치찜, 계란말이 등으로 오찬을 하며 시장의 최근 매출 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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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나와 대화 원하나” 물은 트럼프, 보좌관에 北관련 지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한 관심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움직임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예정에 없던 20분간의 ‘깜짝 회동’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대화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 시점에 대해선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란과 달리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이란 전쟁으로 북-미 대화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릴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 “김정은, 나와 대화 원하는가”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 총리를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로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은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준비를 했으나 실제 성사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지도자라는 말씀을 자주 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보좌관에게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할지, 그리고 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렸다”며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바로 (북-미 관계에 대해) 몇 가지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시기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확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金, 트럼프·밴스에 ‘북-미 대화 방안’ 메모 전달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정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구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방미 전 준비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모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등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월 J D 밴스 부통령에게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한 김 총리는 12일(현지 시간)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대북 친서, 특사, 직접 방문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란과의 전쟁으로 북-미 대화가 당장 미국의 우선순위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에서 의미 있는 북-미 접촉이 무산되면 9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북-미 정상회담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담판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확실한 결과물이 보장되지 않는 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의지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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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靑 “신중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부설과 유조선 공격 등을 감행해 국제유가가 치솟고, 군사작전의 어려움과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동맹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에 파병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인위적인 제약(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내 완전히 지도부가 제거된 나라가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제3국에 군사작전 동참을 공개 요구한 건 처음이다. 청와대는 신중한 분위기다. 즉각적 결정보다 주변국 반응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15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파병이나 무기 지원 요청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하고 있었다”며 “최대한 파병을 안 하고 싶지만 논의를 하기는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내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큰 만큼 경제·안보적 목적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파병 형식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의 ‘합동 작전’을 전제로 호위 목적에 한해 아덴만 청해부대를 파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병 지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여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추가적인 국회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15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분쟁을 고조시키고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삼가라”고 말했다. 원유 인프라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내 군사시설 90여 곳을 정밀 타격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책임지는 유류 수출 터미널이다. 이에 이란은 아랍에미리트(UAE)의 푸자이라항 공격에 나섰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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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파병 가능성 거론… “호르무즈 작전 위험 커 쉽진않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한국 등 5개국을 콕 찍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의 중동 차출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청구서’를 불쑥 들이밀면서 한국은 동맹 기여와 국제 분쟁 개입 사이에서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선 형국이다. 군 안팎에선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작전 위험성과 국회 동의 가능성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해부대 파병 거론… “일본 등 주변국 대응 검토 필요”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국가는 한중일 3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4개 주요 동맹국에 이란과의 전쟁을 지원하라면서 ‘안보 청구서’를 날린 셈이다. 개전 초기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사드 요격미사일과 에이태큼스(ATACMS) 등 주한미군 미사일 전력을 차출했던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본격적인 전쟁 부담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군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위 작전엔 수십 척의 함정이 필요한데 미국 홀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동맹국의 함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글을 올리기 전까지 군함 파견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요구한 만큼 미국의 파병 요청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군함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한미 협의가 본격화되면 청해부대 파병 가능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는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된 전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미국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후 긴장이 고조되자 한일 등에 미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 동참을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2020년 초 IMSC 참여 대신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한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에도 IMSC와 같은 다국적군을 구성해 한국 등에 함정 파견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6년 전과 비교해 지금은 상황이 판이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군의 ‘독자 작전’이었던 2020년과 달리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 미국과 이란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작전 위험도가 훨씬 크다는 것. 청해부대는 대함·대공미사일과 어뢰 등을 장착한 4400t급 구축함과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이 배치되지 않아 기뢰 공격에 취약하다.2009년 1진 파병을 시작한 청해부대는 현재 47진 260여 명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청해부대의 교대 주기는 6개월이다. 군 소식통은 “대조영함은 5월 말이나 6월 초 현지에서 48진과 임무를 교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지금 상황에서 단기간 내 청해부대를 보내긴 힘들 것”이라며 “일본 등 주변국 대응을 포함해 많은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靑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다각적 모색”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선 미 측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제부터 들여다본다는 의미”라며 “추후 외교, 안보 채널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중동에 대한 높은 에너지 자원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위 작전과 같은 방어적 임무에 대한 지원 요구를 모두 거절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보호나 국익과도 연결된 문제지만 자칫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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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與초선 만찬서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회동에서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지 않냐. 왜 이렇게 난리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경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반발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을 따로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다. 이번 만찬은 67명의 초선 의원을 두 그룹으로 나눠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이 대통령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여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박지혜 당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당이 진짜 잘해 주고 있다고, 초심 지켜서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하고 그런 일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개혁은 노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정부안 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된 것’이라고 했다”며 “검찰총장 명칭에 대해서도 ‘무엇이 문제인거냐’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안에 대해 “검찰청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안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9일에도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골목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협조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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