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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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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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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7%
정치일반10%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2%
경제일반2%
산업2%
국회2%

  • 김용범 “美와 관세협상 대부분 쟁점서 실질적 진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9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미는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분할 투자 방식으로 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이날 오후 2박 4일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실장은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협의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른바 ‘선불(up front)’ 방식의 대미 투자 요구 대신 한국이 제안한 분할 투자 방식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약정하되 외환시장 사정에 따라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원화와 달러를 섞어 단계적·점진적으로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분할 투자 방식에 대해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요구에 대해서도 일부 대출·보증을 통한 투자금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를 대출·보증 중심으로 분할한다는 협상 원칙은 분명하다”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하면 반드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조건이 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APEC 기간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합의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며 “추가로 더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APEC 이전 관세 협상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정에 쫓겨 합의를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일괄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은 구조”라며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낙관 쪽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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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3500억달러 분할투자 공감… 대통령실 “한두개 쟁점 남아”

    한미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두고 이견을 좁힐 실마리를 찾으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2개월 이상 한국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up front)’ 투자할 것을 요구해 온 미국이 분할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다. 원화와 달러를 섞어 투자금을 조성하되 여러 해에 걸쳐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분할 투자한다는 정부의 역제안에 대해 미국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 한미가 직접투자와 대출·보증 비율 등 세부 사항에 합의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안보를 포괄하는 한미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불’ 대신 ‘대출·보증 포함 분할 투자’ 공감대 2박 4일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방미 전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출국 당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졌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협상 타결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낸 것. 특히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회담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 투자금 조성 방식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협상단은 대규모 외화 유출과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분할·단계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현금으로 선불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직접투자와 함께 대출·보증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미국이 통화스와프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외환 안전장치 없이는 한 번에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화와 달러를 섞어 투자하되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할해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협상을 통해 대출·보증을 포함한 분할 투자 방식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일시 투자가 어렵다는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우리 입장이 명확한 상황에서 미국 측의 동의가 없었다면 협상은 결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할 투자 방식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면서 통화스와프는 이번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500억 달러 일시 투자 시 외환위기 우려로 통화스와프 문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던 건데, 다른 투자 조건을 검토하면서 통화스와프는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협상 결과 보고 받은 李… APEC서 관세·안보 합의 발표 조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2박 4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 실장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열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 실장이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밝힌 만큼 한미 간 세부 사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재무부, 상무부 등에는 우리 입장이 어느 정도 전달됐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한미는 관세 합의가 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관세 합의 내용과 함께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관세 합의가 일괄 타결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 인하와 대미 투자펀드 금액을 확정하는 내용의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실장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 조지아주 서배너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과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을 방문해 한국인 비자 문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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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빈방한 트럼프에 최고 무궁화대훈장 수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말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APEC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및 예우 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예우’ 차원에서 무궁화대훈장 수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대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역대 대통령 내외와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우방국 국가원수 내외 등에만 수여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최고 훈장인 만큼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금·은·루비·자수정 등의 보석으로 제작한다. 한 세트당 제작비가 7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27~29일 일본 방문 이후 29일 한국을 방문해, 1박 2일간 한미 정상회담 및 미중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을 추진 중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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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접경서 숨진 韓여성, ‘피싱 모집책’ 의혹

    경찰이 베트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 박모 씨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8일 베트남 떠이닌성 국경 검문소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한국인 남성 2명과 함께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박 씨가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돼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텔레그램 자경단 채널 운영자 ‘천마’는 “박 씨가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현지 범죄 사무실에 공급하며 수익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한국인 여성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인신매매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 씨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국내 대포통장 조직원을 특정했다.캄보디아행 여행객에 대한 검문도 강화됐다. 15일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행 탑승 게이트에서는 현지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여행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출국이 제지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국인을 캄보디아 범죄에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등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총책급 범죄자 20여 명의 송환도 준비하기로 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16일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구금된 한국인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마네트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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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소리 키우는 베선트 “내가 연준의장이면 韓과 통화스와프”

    미국 경제수장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한국과의 관세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도해 왔지만 최근 한미가 관세협상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 베선트 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수차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언급했다.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 외 어떤 무역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을 꼽고 “한국과의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힌 것. 그는 뒤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통화 스와프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소관”이라며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처럼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선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관세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베선트와 러트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재무장관직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라이벌로 꼽힌다. 한미 관세협상을 러트닉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베선트 장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6일 “이전에는 미국 내 관련 부서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인상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미국도 재무부와 USTR, 상무부가 긴밀히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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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3500억달러 펀드 ‘10년 분할 투자’ 논의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원샷’ 투자 대신 분할 투자, 전액 달러 대신 일부 원화 투자를 통해 외환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26일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 관세율 인하 등이 담긴 관세 합의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며 “최대 10년간 분할해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 35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200억∼3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한미는 또 투자금을 원화로 조달해 외환보유액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일부를 원화로 제공하면 미국이 이를 기초 자산으로 활용해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면 통화 스와프 없이도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재무부와의 통화 스와프 논의는 아직 진전이 없다”며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 스와프는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합의 문서를 확정해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일본, 유럽연합(EU)과의 관세합의에 대해선 공식 문서를 발표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안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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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게임산업, 중독 규제로 中에 추월당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게임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펍지(PUBG) 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게임계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 성남시장 시절을 언급하면서 “당시에 정부의 기본적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지원은커녕 억압하는 바람에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양면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것도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동법 안에서도 충분히 3개월, 6개월 집약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자체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인 ‘디소브리핑’(디지털 소통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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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장 “배당소득 최고세율 35% → 25% 조정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5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았다.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완화안이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최고세율 35%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앞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려다 10억 원으로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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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조정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5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았다.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완화안이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최고세율 35%를 발표했다.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앞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려다 10억 원으로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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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게임산업, 4대 중독 규제로 中에 추월당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게임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게임계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을 언급하면서 “당시에 정부의 기본적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지원은커녕 억압하는 바람에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계가 요구하는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양면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것도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동법 안에서도 충분히 3개월, 6개월 집약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자체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인 ‘디소브리핑’(디지털 소통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소브리핑은 매주 월, 수, 금요일 대통령실의 신설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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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번 빚지면 죽을때까지 쫓아와… 금융 너무 잔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진국들처럼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며 “금융 문제에 대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했다.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적 양극화는 물론 장기 저성장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자영업 채무 해결 못 하면 성장률 더 떨어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며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부채 탕감 등 채무 재조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 주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해 금융기관을 향해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이자 수입만 약 30조 원씩 이익이 나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해야 된다”고 서민 금융 강화를 당부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되는데, 그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거짓말 허용 안 돼”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증언 거부는)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를 근거로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며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인데,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며 “공직자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건 고발을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가 되지 않냐. 왜 내버려두느냐”며 “수사 상황을 체크해 달라”고 했다.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의 경우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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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갈등 韓기업 불똥… 中, ‘마스가’ 한화 제재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14일 발표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날부터 중국 해운사가 소유·운용하는 선박과 중국산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 물류, 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의 중국 조직·개인과의 거래나 협력이 금지된다. 또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이 미국 정부의 조사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한국 기업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는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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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명 납치-감금될 동안 외교부는 뭐했나” 여야 질타 쏟아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된 국민이 수백 명인데 현지에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느냐”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냐”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 전부를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외통위는 22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장 국감을 열고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인 대상 범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 송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 당국에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범죄 태스크포스(TF)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를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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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대 특검, 괴물집단 전락” 與 “특검 흔들기 말라”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경내에 양평군 공무원의 분향소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조문한 뒤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은 이제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사람을 죽이는 폭력적 수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 관계자 18인에 대한 증인 채택 및 현장 검증을 요구했지만 여권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등 45명의 증인과 참고인은 민주당 주도로 추가 채택됐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면서 공무원 조사 과정에 대해 감찰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과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증인 채택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내부적으론 “출석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는 부정적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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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수백명 납치-감금될 때 외교부는 뭐했나” 여야 질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대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사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된 국민이 수백 명인데 현지에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느냐”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냐”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도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직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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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번주는 K컬쳐 주간…문화산업 지원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을 마치고 13일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민생 경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부담과 민생경제 회복 등 서민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이 논의된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문화산업 진흥’을 꼽고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일정과 메시지를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추석 연휴 민심으로 확인됐다”며 “미래 먹거리 중 핵심은 문화산업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수보 회의에서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최종 점검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3차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 강화와 전세 대출을 대출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유세 인상 카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자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그간의 경험으로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못 잡기 어렵다는 건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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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자원 배터리 분리때 내부 전원 안꺼”… 과실로 불났을 가능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일부 전원이 꺼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배터리에 전류가 남은 채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으로, 작업자 과실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전원만 끄고, 배터리 내부 전원은 그대로 10일 대전경찰청은 연휴 기간 추가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작업 당시 비상전원장치(UPS)의 주 전원은 차단했지만, 배터리와 연결된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내리지 않았다’는 공사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UPS 내부는 냉장고처럼 생긴 선반 구조로, 리튬이온 배터리 묶음(모듈) 약 12개가 꽂혀 있었다”며 “UPS는 외부 전력을 차단하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배터리끼리 연결된 보조 회로(부속 전원)에는 여전히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를 함께 차단하지 않아 내부 회로에 전류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 UPS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 쪽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할 경우 불꽃이나 과열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은 작업 전 전원을 모두 차단한 뒤 분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화재 직후 작업자가 배터리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분리해서 불이 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정부는 작업자 진술을 근거로 “UPS 본체로 들어오는 외부 전원은 차단하고 작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약 80% 수준인 점도 확인됐다.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제시한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에 남은 전류를 방전시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춘 뒤 작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11월 초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분해해 내부 회로를 검사하고, 동일 기종 배터리를 이용한 재연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배터리 회로에 잔류 전류가 남아 있었는지, 그로 인해 과열이나 합선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입건된 인원은 총 5명이다. 화재 당시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등 26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 복구율 30%… 李 대통령 “전산자원 중요도, 국방에 비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화재 발생 2주가 지난 10일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14개(30.2%)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1등급 핵심 정보시스템은 40개 중 30개가 복구돼 재가동 중이다. 행정체계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복구 과정에서 해킹,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리거나 보안 장비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에 새로운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며 “완전 복구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발생 14일 만에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기간 중 유일한 평일인 이날, 이 대통령이 연차 중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복구 인력 격려 필요성을 고려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화재 직후 이 대통령이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했던 것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왔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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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자원 배터리 분리때 부속 전원은 안 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일부 전원이 꺼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배터리에 전류가 남은 채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으로, 작업자 과실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전원만 끄고, 배터리 내부 전원은 그대로10일 대전경찰청은 연휴 기간 추가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작업 당시 비상전원장치(UPS)의 주전원은 차단했지만, 배터리와 연결된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내리지 않았다’는 공사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UPS 내부는 냉장고처럼 생긴 선반 구조로, 리튬이온 배터리 묶음(모듈) 약 12개가 꽂혀 있었다”며 “UPS는 외부 전력을 차단하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배터리끼리 연결된 보조 회로(부속 전원)에는 여전히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를 함께 차단하지 않아 내부 회로에 전류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 UPS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 쪽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할 경우, 불꽃이나 과열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은 작업 전 전원을 모두 차단한 뒤 분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화재 직후 작업자가 배터리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분리해서 불이 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정부는 작업자 진술을 근거로 “UPS 본체로 들어오는 외부 전원은 차단하고 작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약 80% 수준인 점도 확인됐다.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제시한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에 남은 전류를 방전시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춘 뒤 작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11월 초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분해해 내부 회로를 검사하고, 동일 기종 배터리를 이용한 재현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배터리 회로에 잔류 전류가 남아 있었는지, 그로 인해 과열이나 합선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도 의뢰했다.경찰은 이날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입건된 인원은 총 5명이다. 화재 당시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등 26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 복구율 30%…李 대통령 “전산자원 중요도, 국방에 비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화재 발생 2주가 지난 10일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14개(30.2%)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1등급 핵심 정보시스템은 40개 중 30개가 복구돼 재가동 중이다.행정체계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복구 과정에서 해킹,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리거나 보안 장비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에 새로운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며 “완전 복구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과 함께 국장자원 화재 발생 14일 만에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연휴 기간 중 유일한 평일인 이날, 이 대통령이 연차 중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복구 인력 격려 필요성을 고려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화재 직후 이 대통령이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했던 것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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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자원 배터리 분리때 부속 전원 차단 안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알려진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작업자들이 배터리 일부 전원을 끄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80%에 달했던 점도 확인돼, 전류가 남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며 과열이나 합선(단락)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전원만 끄고, 배터리 내부 전원은 그대로10일 대전경찰청은 연휴 기간 추가 수사 내용을 공개하며 “작업 당시 비상전원장치(UPS)의 주전원은 차단했지만, 배터리와 연결된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내리지 않았다”는 공사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UPS 내부는 냉장고처럼 생긴 선반 구조로, 리튬이온 배터리 묶음(모듈) 약 12개가 꽂혀 있었다”며 “UPS는 외부 전력만 차단해도 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터리끼리 연결된 보조 회로(부속 전원) 에는 여전히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를 차단하지 않아 내부 회로에 잔류 전류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6일 발생한 화재는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UPS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할 경우, 내부에서 스파크나 과열이 발생해 화재로 번지기 쉽다. 화재 직후 정부는 작업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UPS 본체에서 배터리로 가는 주 전원은 끊고 작업을 했다”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 결과 배터리 묶음(모듈) 사이에 설치된 개별 차단장치(부속 전원)는 작동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또한 경찰은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약 80%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전류를 끄고 충분히 방전한 뒤 작업해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장은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80% 정도였다”며 기준보다 높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경찰은 이르면 11월 초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분해 검사하고, 동일 기종을 이용한 재현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배터리 회로에 잔류 전류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과열이나 합선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도 의뢰했다.경찰은 이날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입건된 인원은 총 5명이다. 참고인 조사에는 화재 당시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등 26명이 포함됐다.● 복구율 30%…李 대통령 “전산자원 중요도, 국방에 비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화재 발생 2주가 지난 10일 0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14개(30.2%)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1등급 핵심 정보시스템은 40개 중 30개가 복구돼 재가동 중이다.행정 체계의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복구 과정에서 해킹·스미싱 등 사이버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안 업계는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리거나 보안 장비 재배치 과정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며 “완전 복구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국가 전산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과 함께 화재 발생 14일 만에 처음 현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실은 “연휴 기간 중 유일한 평일인 이날 이 대통령이 연차 중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복구 인력 격려 필요성을 고려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이 국정자원 화재 직후 이 대통령이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두고 제기된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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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한글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글날을 맞아 “위대한 한글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천”이라며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 한글이 늘 자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서 창제 과정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며 “한글은 빼어나고 독창적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역사가 오롯이 응축된 문화유산”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지배층의 반대를 이겨내고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도록’ 만들어진 한글에는 민주주의와 평등, 국민주권 정신이 깊게 배어 있다”며 “평범한 백성이 한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 한글이 그린 세상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 열풍 역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 없이 담아내는 한글의 힘에서 발원한 것”이라며 “세계가 우리의 소설을 읽고, 우리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우리 영화와 드라마에 울고 웃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한글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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