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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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대통령56%

정치일반23%

외교7%

국제일반4%

정당3%

국회3%

검찰-법원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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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기존 성장 전략 대전환해야…나누는 성장이 대도약의 지름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전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라고 했다. 새해 국정 운영 기조로는 경제 성장과 통합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과감히 기존의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재차 국민통합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갈등을 키우기보다 공존과 화합의 길을 찾고,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상생의 책임을 고민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간색과 파란색이 스트라이프로 배치된 일명 ‘통합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신년 인사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각 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경제계·노동계·종교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을 비롯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등 현안을 두고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발언권도 없는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가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주재 행사들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전 직원 대상 시무식에서는 그간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청와대 국정운영 체제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쉬어도 대한민국은 쉬지 않는다’는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하며, 진심을 다해 직무에 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대다수는 이미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다”면서 “청와대 공직자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7개월 간 청와대 내부에서 사고가 없던 것도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퇴근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잘하면 후손들도 기억할 공직 생활이 될 것”이라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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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다빈]다시 열린 청와대, 깜짝 소통보다 정례 회견을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됐다. 3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이 주권자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말했다.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받은 과거 정부의 불통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의 취재 밀도는 완전히 달랐다. 대통령과 참모, 기자들이 한 건물에 상주한 용산에선 로비·복도·카페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우연한 접촉’이 대화로 이어지고 보도에 생생함을 더했다. 이 대통령도 취임 초 용산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취임 일주일 만에 기자 식당을 찾아 즉석 오찬을 했고, 기자들과 여러 차례 깜짝 티타임을 가졌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의 집적 효과를 적극 활용한 셈이다.소통의 족쇄 된 청와대의 닫힌 구조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은 그 구조부터 사뭇 다르다. 춘추관과 대통령 및 참모들의 업무 공간인 여민관은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 브리핑을 위해 일부러 춘추관을 찾는 대변인과 일부 참모를 제외하면 기자들은 대통령과 참모를 대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재명 정부도 이런 지적을 모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근 첫날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다음엔 통닭이라도 사 와야겠다”며 인사를 나눴고, 둘째 날에는 즉석 티타임을 했다. 앞으로도 신년 기자회견을 비롯해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언론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다. 취임사에선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킨 사례는 첫 인선 발표 등 한 손에 꼽을 정도다. 당시 일부 참모들은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도 고민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대통령 발언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출근길 문답을 시도했다. 일부 말실수 논란이 있었지만 용산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2022년 ‘바이든-날리면’ 논란에서 시작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임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유튜브 등에 의존하며 국민과 고립된 채 아집과 망상에 빠졌고 비상계엄으로 파국을 맞이했다. 집권 초 소통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시스템 대신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취임 초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난제를 만날수록 대통령은 까다로운 질문을 피하고 싶기 마련이다. 득보다 실이 크다고 여길 때 선의에 기댄 소통의 약속은 어느 순간 뒤 순위로 밀려나기 십상이다.李 대통령 장점 살릴 쌍방향 소통법 기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직접 소통을 즐겼다. 소셜미디어 소통을 너무 즐기는 탓에 우발 사고를 우려한 참모들이 몰래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길 반복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 본인의 장점을 살려 청와대 이전 초기에 새로운 쌍방향 소통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구중궁궐 청와대’라는 비판을 뛰어넘는 첫 대통령이 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깜짝 소통’도 좋지만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불편한 질문에도 꾸준히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한다. 인사에서 탕평을 내세운 만큼 출근길 문답도 지난 정부의 유산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시 열린 청와대가 닫힌 소통으로 귀결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윤다빈 정치부 기자 empty@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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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2차관에 ‘경기도 기본주택’ 주도한 홍지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약 5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2차관을 교체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시대’를 맞아 부처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국토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철도항만물류국장·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 공무원 출신인 강희업 차관은 임명된 지 5개월 만에 교체됐다.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철도 차량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 경질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후임으로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기술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농업혁신정책실장·식량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자문·심의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는 핵융합 스타트업 인애이블퓨전의 이경수 의장을 임명했다. 이 의장은 한국이 2007년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핵융합 연구로 ‘KSTAR’ 사업을 주도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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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멘토’ 이한주-‘친명 최다선’ 조정식 특보 기용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책특별보좌관에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임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모진 공백을 대비하는 한편 이재명표 경제 정책 추진력과 당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특보는 무보수 명예직 자리이지만 청와대 바깥에 별도 조직을 꾸려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특보는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40여 년간 인연을 이어온 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연구원장 등을 맡으며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설계하고 정치권 및 학계 인사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민주연구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서 정책 공약을 설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달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고 임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경사연 이사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특보가 집권 2년차에 본격화될 경제 정책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표 정책들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 특보는 17대부터 22대까지 내리 6선을 한 의원으로,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최다선 의원이다. 원내대변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으며,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조 특보의 발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4선 정청래 대표에 비해 선수와 경력이 높은 특보 체제를 구축해 청와대 우위의 당청 소통 체계를 굳힐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특보의 발탁은 당과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하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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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늘 청와대 첫 출근… ‘불법계엄’ 용산 시대 끝내고 靑 시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재명 정부 ‘청와대 시대’의 막이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맞춰 보안 및 우발 상황 점검을 완료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의 원래 주인이던 국방부도 이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용산 시대’ 마감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으로 처음 출근해 참모들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지하벙커’로 불리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한다. 청와대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를 내리고 청와대에 게양했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뀌었다. 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로 전환되는 셈이다.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과 비서동인 여민1관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보기로 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비서실장을 제외한 정책실장·안보실장이 여민2·3관에서 따로 근무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도 마련되지만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여민관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보낼 방침이다. 참모들이 ‘1분 거리’에서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일상 업무가 여민관을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기능에 방점을 두고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3실장과 같은 건물에서 집무를 하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참모와 지근거리에서 민심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다”며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의 판단도 그러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가봤더니 정말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 참모들이 붙어 있더라”라며 “백악관 시스템과 비슷하게 대통령이 3층에, 2층에 3실장이 있고 1층에 수석들이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움직여서 바로바로 의사결정하고, (대통령이) 바로바로 부르면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맞춰 대통령경호처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국가정보원 등 13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와대 주요 건물 및 시설, 경내 산악지역 등을 종합 점검했다. 월담이나 기습 침투, 차량 강습 등 각종 우발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위해 군·경 경호지원부대와 합동으로 현장종합훈련(FTX)을 실시했다. 특히 청와대가 3년 2개월여간 시민들에게 개방된 만큼 보안 점검을 위해 국가정보원, 전파관리소, 청사관리본부 등과 함께 도청장치 및 은닉 카메라,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했다”며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했다”고 했다. 다시 시작된 청와대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며 임기 내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 집무실은 2027년까지 건축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8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목표로 한 만큼 청와대 증개축을 하지 않고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가 사용할 듯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의 원래 주인이던 국방부도 이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집권 전까지 국방부 본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다. 앞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면서 국방부는 장차관실을 포함해 정책실 등을 국방부 청사와 50m 떨어진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했다. 국방부 자원관리실 등은 국방부 영내 별관으로 이전했고, 별관에 있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경기 과천으로 옮기는 등 연쇄 이동과 분산 배치가 이뤄졌다. 합참 군사지원본부는 합참과 국방부가 한 건물을 쓰게 되면서 발생한 사무실 부족 문제 등으로 인근 다른 건물로 이전했다. 국방부가 다시 원래 건물로 돌아가면 이들 부서나 부대 일부도 예전 자리를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3년 넘게 대통령실로 사용되던 옛 국방부 본관에 국방부가 다시 돌아가려면 정보통신망 이전 및 재구축은 물론 각종 보수 공사와 사무실 조정 등이 필요해 일각에선 내년 상반기 내 이전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이 국가중요시설 중에서도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시설이고, 이에 따라 설계도면 등도 군사기밀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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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힘 이혜훈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재명 정부 재정정책을 총괄할 예산처 장관에 ‘보수 경제통’을 지명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인사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제 책사로 영입된 뒤 보수 정당에서 3선을 지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성동을 지역에 출마한 뒤 이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대선에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다. 이 후보자는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본래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제언하는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도 한나라당, 국민의당 소속으로 18,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은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하고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국정 원칙 파기”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에는 6선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정책특별보좌관에는 40년 지기인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엔 핵융합 전문가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낸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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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관 5개월만 교체…‘경기도 기본주택’ 설계한 홍지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약 5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2차관을 교체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시대’를 맞아 부처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국토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철도항만물류국장·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국토부 공무원 출신인 강희업 차관은 임명된 지 5개월 만에 교체됐다.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철도 차량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 경질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국토부 내부에서 현장에 누적된 문제가 꽤 있다고 본다”고 했다.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후임으로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기술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농업혁신정책실장·식량정책실장 등을 거쳤다.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자문·심의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는 핵융합 스타트업 인애이블퓨전의 이경수 의장을 임명했다. 이 의장은 한국이 2007년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핵융합 연구로 ‘KSTAR’ 사업을 주도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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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경제 멘토’ 이한주-‘친명 최다선’ 조정식 특보 기용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책특별보좌관에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임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모진 공백을 대비하는 한편 이재명표 경제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당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특보는 무보수 명예직 자리이지만 청와대 바깥에 별도 조직을 꾸려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맡는다.이 특보는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40여년간 인연을 이어온 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연구원장 등을 맡으며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설계하고 정치권 및 학계 인사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민주연구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서 정책 공약을 설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 달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고 임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경사연 이사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특보가 집권 2년차에 본격화될 경제정책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표 정책들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 특보는 17~22대까지 내리 6선을 한 의원으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최다선 의원이다. 원내대변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으며,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조 특보의 발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4선 정청래 대표에 비해 선수와 경력이 높은 특보 체제를 구축해 청와대 우위의 당청 소통 체계를 굳힐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특보의 발탁은 당과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하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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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계양구서 성탄예배… 보선 출마설 김남준 동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의 해인교회와 서울 명동성당을 잇달아 찾아 예배와 미사를 함께했다. 특히 해인교회 방문에는 내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동행해 사실상 ‘힘 싣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인교회에 도착한 뒤 이준모, 김영선 목사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이른바 ‘민중교회’다. 교인 중에는 노숙인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해인교회 성탄 예배 참석은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약 130명의 교인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린 뒤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 오찬을 했다. 이어 해인교회 주변에 있는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명동성당을 찾아 성탄 미사에 참석했다. 미사에는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구요비 총대리주교, 조성풍 주임신부와 일반 신도 1000여 명이 함께했다.정치권에서는 이날 계양구 일정에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 대변인이 동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6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지역 전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사실상 김 대변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김 대변인은 내년 초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을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구 예배 현장에 대동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특정 후보 띄워주기”라며 “권력을 동원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 휴일 당번이라 동행한 것”이라며 “선거 개입이라는 이해 못 할 논리를 크리스마스에 보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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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계양을’ 김남준 띄우기? 성탄 예배 동석…국힘 “노골적 선거개입”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의 해인교회와 명동성당을 잇달아 찾아 예배와 미사를 함께했다. 특히 해인교회 방문에는 내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동행해 사실상 ‘힘 싣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인교회에 도착한 뒤 이준모, 김영선 목사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이른바 ‘민중교회’다. 교인 중에는 노숙인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해인교회 성탄 예배 참석은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약 130명의 교인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린 뒤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 오찬을 했다. 이어 해인교회 주변에 있는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명동성당을 찾아 성탄 미사에 참석했다. 미사에는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구요비 총대리주교, 조성풍 주임신부와 일반신도 1000여 명이 함께 했다.정치권에서는 이날 인천 계양구 일정에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 대변인이 동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지역 전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사실상 김 대변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김 대변인은 내년 초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을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구 예배 현장에 대동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특정 후보 띄워주기”라며 “권력을 동원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 휴일 당번이라 동행한 것”이라며 “선거 개입이라는 이해 못 할 논리를 크리스마스에 보게돼 안타깝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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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소년, 희망학교 우선 배정… 취업도 지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지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서 기업-국가로 확대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높이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쓴 소비자의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1년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확인했다. 공식 사망자는 1382명이고,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에 대한 피해가 인정됐다. 실제 직간접적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 논란 발생 뒤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 규정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과 국가로 넓혀, 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배상금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한다. 앞으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장래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잃은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을 받을지,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구제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책임 있는 기업이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해당 기업의 지배회사(지주사)가 납부 대상에 제한적(보유 지분 한도)으로 포함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 추모 사업도 추진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청소년은 중고교 진학 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를 원할 경우 우선 배정받는다.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올해 기준 피해 초중고교생(2007∼2017년생)은 914명이다.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진단서를 한 번 제출하면 해당 학기의 질병 결석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피해 청년이 군에 가면 소총, 박격포 등 몸을 많이 쓰는 특기에서 제외된다. 사회 진출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국가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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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조세부담률 선진국 비해 낮다, 좀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총조세 비중)이 매우 낮다”며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좀 늘려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조세부담률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며 “조세를 원상 복구하고 부담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실질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인상을 언급한 것은 최근 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시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재정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조세가 감면된 것을 원상 복구해 조세부담률이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다. 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25%에서 2023년 24%로 낮추면서 다른 과세 구간의 세율도 1%포인트씩 내렸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2023년부터 2년간 87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조세부담률 역시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크게 떨어졌다. 다만 조세 감면 원상 복구만으로는 조세부담률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추가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윤 정부가 감세에 나선 항목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는 원상 복구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의식한 정부가 애초에 정부안을 마련할 때부터 종부세 변화를 배제한 탓이다. 윤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3주택자 대상)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 세원 발굴도 재정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세청을 찾아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징수 전략을 마련 중인 체납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을 격려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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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식 명칭… 29일부터 다시 청와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변인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실은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봉황기를 옮겨 게양했다. 대통령실은 또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표장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은 현재 부서별로 이사를 진행 중이다. 일단 이번 주까지 청와대 복귀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당분간 일부 대통령실 직원은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오가면서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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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환율 여울목 지나는 중” 이례적 구두 개입 나서

대통령실은 24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과 관련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집중되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구두 개입성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루트의 정책이 가동될 테니 당분간 잘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여울목을 지나는 중”이라며 “여울목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 급등세를 강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여울목에 비유하면서 곧 환율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환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도 역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통화스와프 없이도 환율 시장은 충분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실장은 18일에는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7개 대기업 최고재무관리자(CFO)를 불러 외환시장 안정에 수출 대기업들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집값에 이어 환율마저 손을 놓았다”고 공세를 폈다. 환율이 민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 실책을 집중 부각하고 나선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구조적으로 148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환율과 집값은 외면하고, 시장 먹방으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이다”라며 “국민 자산 가치 하락과 고물가·고금리로 직결되는 환율 위기, 집값 문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고 탈모와 생리대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율 상승 책임을 ‘서학개미’에게 떠넘기고, 기업을 불러 달러를 내놓으라며 조폭처럼 압박하더니 급기야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에 끌어들였다”며 “이재명 정부 대응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은 (최근) 6개월간 한 번도 ‘환율’을 말하지 않았다”며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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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명칭 29일부터 다시 ‘청와대’…0시에 봉황기 靑게양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다.대변인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실은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봉황기를 옮겨 게양했다. 대통령실은 또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표장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비서실은 현재 각 부서별로 이사를 진행 중이다. 일단 이번 주까지 청와대 복귀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당분간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은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오가면서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황금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 관계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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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국가배상…치료비-위자료 지급한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기업에서 기업-국가로 확대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높이기로 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쓴 소비자의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1년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확인했다. 공식 사망자는 1382명이고,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에 대한 피해가 인정됐다. 실제 직간접적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논란 발생 뒤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 규정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과 국가로 넓혀, 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배상금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한다.앞으로는 치료비 뿐 아니라 사고로 장래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잃은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을 받을 지,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구제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책임 있는 기업이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해당 기업 지배회사(지주사)가 납부 대상에 제한적(보유지분 한도)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 생애 전주기 지원, 추모 사업도 추진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를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피해 청소년은 중·고교 진학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를 원할 경우 우선 배정받는다.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올해 기준 피해 초중고생(2007~2017년생)은 914명이다.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진단서를 한번 제출하면 해당 학기의 질병 결석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피해 청년이 군에 가면 소총, 박격포 등 몸을 많이 쓰는 특기에서 제외된다. 사회 진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국가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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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후임 해수부 장관, 부산 인재로” 지방선거 앞 PK 민심 잡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을 찾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 육성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비롯해 해사법원 설립 등 부산지역 숙원 사업 해결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수부 이전, 부산 도약 계기 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을 찾아 국무회의를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시작점”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준 직원들과 부산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해수부 임시청사 개청식을 찾아 “해수부 청사 개청은 단순히 청사 하나를 부산으로 옮긴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웅대한 포부를 만천하에 밝히는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 항로 개척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성장 전략을 실천하겠다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약속을 완수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묵묵히 노력한 직원들에게 걸맞은 포상도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차례에 걸쳐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사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항을 세계 최대 항만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2030년까지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해운과 관련된 법률과 금융, 보험 같은 관련 산업도 집적하고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자본금 3조 원 규모, 운용자산 50조 원 규모의 동남권 투자공사와 해운거래소 설립도 추진해 부산이 아시아의 해운,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 받을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에서는 공직사회를 향해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모습이나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얻는 권위·명예·이익·혜택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자기가 쓴 글자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자신이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제의 특성을 보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구시대적이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현장에서 동떨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에게는 부하들이 앞에서는 복종하지만, 뒤에서는 흉을 본다. 우리가 꼰대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날 역대 최초로 진행된 올해 ‘생중계 업무보고’도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6개월 뒤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한다.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경박스럽게 장난스러운 말을 하나, 권위도 품격도 없다는 비난도 나왔다”면서도 “세상 일에는 양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관심을 끌어올린 것이 성과”라고 주장했다. 질책 위주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제 아내도 그렇고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냐’고 야단치는데, 잘한 걸 칭찬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경찰청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며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어 단속 저항 행태에 대해 “그거 아주 못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라며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이 (불법조업) 어선을 몇 척 격침하니 (인도네시아 영해로) 아예 안 왔다고 한다”며 “한국 해역에 들어가서 불법조업하면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구류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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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탄절-신년 특별사면 안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내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면 절차에 한 달 안팎이 걸리는 만큼 올해 연말·연초 사면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여권 관계자는 “절차상 지금부터 (사면을) 준비해도 2월에나 가능하다. 성탄과 신년에는 사면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린다. 하지만 성탄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통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뒤 일선에서 사면심사위 등 절차를 거치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도 연말 연초 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를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연말 사면을 또 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및 정교유착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정치권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후에야 관련 특사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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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춘추관서 첫 언론브리핑… 李, 내주 여민관서 업무 시작할듯

대통령실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국정 상황을 알리는 대통령실의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뀔 예정이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국정 중심이 ‘정치 1번지’ 종로, 대통령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로 다시 옮겨지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풍수지리학에 따라 국민 혈세를 낭비해 용산으로 옮긴 것을 정상 복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춘추관서 첫 언론 브리핑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의 일정을 공지하는 비공개 ‘모닝 브리핑’을 진행했다. 단상에는 ‘대통령실’ 대신 ‘청와대’ 휘장이 놓였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들이 있는 비서동 여민관과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이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종로구 광화문 일대는 다시 최고 권부(權府)가 모이는 자리가 됐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국무총리가 있는 정부서울청사가 가까운 거리에 집중된 것.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국회의원 중 대통령만 3명 배출한 종로는 ‘정치 1번지’로 꼽혀 왔다. 청와대 자리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 창건 이후 600여 년간 지속된 권력의 중심지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경복궁을 청사 건물로 사용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 건물을 ‘경무대’라 이름 붙이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했다. ‘푸른 기와집’ 청와대(靑瓦臺)란 명칭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지었다. 당시 경무대가 고압적인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을 신축하면서 지금 청와대의 모습을 갖췄다.● 여민관서 대통령, 3실장, 주요 수석 함께 근무 대통령실은 28일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은 성탄절을 전후로 사무실을 옮긴다.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1∼3관, 대통령 관저, 영빈관,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1관에 마련된다. 여민1관에는 비서실장실과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도 배치돼 이 대통령과 3실장이 ‘1분 거리’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대통령 행사와 메시지를 관리하는 의전비서관실, 연설비서관실도 자리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선 여민1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여민2관과 여민3관에 각각 정책실장실과 안보실장실이 있어 실시간 수평형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요 수석비서관도 여민1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 관계, 인공지능(AI) 강국 등을 중시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토론을 즐기는 이 대통령이 3실장과 주요 수석급 참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다. 청와대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관저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 시점에 맞춰 청와대 복귀 행사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창한 행사보다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하면서 복귀를 알리는 형식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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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與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발의에 합의하며 여권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압박에 나서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에서 시작돼 여권으로 확산된 통일교 로비 논란에 대한 전방위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고, 민심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혀 보자”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특검 수용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각각 특검법안을 발의한 후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으로 선회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야권의 특검 요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계속 특검을 피하면 여론 악화로 오히려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이미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데다 통일교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녹취록, 보고서에 야권 유력 인사들도 상당수 등장하는 만큼 국민의힘에 비해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환영하며 “여야는 물론 지위 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통일교 특검 수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연루 의혹이 없다는 자신감도 특검 수용의 배경”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끝으로 ‘3대 특검’의 수사 기한이 모두 종료되면 곧바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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