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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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노동44%

사회일반40%

고용7%

사건·범죄3%

기업3%

대통령3%

지역과 기업 상부상조…지역 고교생부터 중년 여성까지 반도체-IT 특화 인력 양성

지난달 30일 찾은 경기 성남시 한국폴리텍대 성남캠퍼스 반도체 클린룸. 흰색 방진복을 입은 수원 삼일공고 학생 15명이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하는 장비들을 다루고 있었다. 삼일공고를 비롯한 경기도 9개 특성화고 학생 82명은 정기적으로 이 교육장을 찾아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반도체 현장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장비들을 직접 다루며 실습한다. 같은 날 반도체 제조과정을 학습하는 ‘성남시 아카데미’ 수강생 12명도 다른 강의실에서 반도체 장비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PLC란 반도체 소자를 활용해 복잡한 자동화 공정, 데이터 연산 등을 처리하는 장치로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된다. 한국폴리텍대가 지역 특성화고 학생, 대졸 취업 준비생,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및 IT분야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성남캠퍼스에서는 지역 내 대졸 취업준비생과 특성화고 학생에게 지역 상생형 반도체 특화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 입학생의 올해 3월말 기준 취업률은 68%였다. ●지역 주민과 기업 연계, 상생하는 반도체 실무 교육한국폴리텍대 성남캠퍼스는 수원시 삼성전자, 이천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과 가까이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반도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박수영 한국폴리텍대 성남캠퍼스 교학처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근거리에 있어 기업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교육과정에서 협업 및 취업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성남캠퍼스의 반도체 특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대졸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남시 아카데미’ △경기도교육청 소재 9개 특성화고 반도체 계약학과 및 일반계고 대상 ‘반도체 진로교육’ △반도체 기업과 협업으로 이뤄지는 직업계고 취업연계 프로그램이다. 성남시 아카데미는 대졸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기업 취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남시 및 경기도민 20명을 선발해 두 달 동안 반도체 설계 및 공정 기술을 가르친다. 수강생들에게 일 2만 원 식비 및 유류비를 지원하고, 기업 취업 연계까지 이어져 지역 대졸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성남시 아카데미’ 출신으로 산업용 가스 센서 기업 가스트론에 취업한 이승민 씨(28)는 “올해 7~8월 성남시 아카데미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취업을 했다”며 “실제 산업 현장 장비들을 직접 다뤄보고 실습한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택대는 충북 청주캠퍼스, 경기 안성시 반도체융합캠퍼스등에서도 반도체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 인근 청주캠퍼스는 ‘반도체 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해 청주시 및 충북도민 대상으로 반도체 특화 교육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청주캠퍼스의 반도체 제조 운영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의 취업률은 97.6%다.●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대상 IT 교육 인기성남캠퍼스 2층 교육장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재취업과정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생성형 AI 챗GPT를 활용해 홍보용 블로그, 및 온라인 쇼핑몰 소제목 서식을 제작하는 강의였다. 이날 수업이 진행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수강생 14명 중 50대 여성 수강생은 8명, 60대 여성 수강생이 4명으로 중장년 수강생 비중이 높았다. 온라인 쇼핑몰 관련 업무를 하다 그만둔 박지민 씨(26)는 어머니 오미자 씨(53)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다. 박 씨는 “어머니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심이 있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쇼핑몰 운영 방식이나 수익 구조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수업의 질이 높다”며 “쇼핑몰을 운영하는 수강생과 정보 교류도 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전국 36개 캠퍼스에서 여성재취업과정을 운영 중이다.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15세 이상 여성 170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코딩지도사, IT테스터 등 85개 학과가 편성돼 있으며 지난해 기준 이 과정 수강생의 취업률은 67.4%였다. 이영석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운영부장은 “여성재취업과정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경력 전환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직업교육사업”이라며 “실질적 취업 연계를 원하는 중장년 여성층의 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직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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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는데 “일 안하냐” 호통…때리고 가두고…외국인 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4년새 3.5배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 A 씨는 업무 중 화장실에 갈 때마다 사장 고성을 들어야 했다. 사장은 “일은 하지 않고 뭐하냐”고 호통을 치기 일쑤였고 작업을 제시간에 마치지 못하면 점심식사를 아예 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필리핀 출신 근로자 B 씨는 관리자의 폭행과 욕설에 시달렸다. 술에 취한 관리자가 오전 1시 기숙사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거나, 기숙사 방에 들어와 B 씨 가슴을 때리기도 했다.이는 경기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외국인 근로자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일부다. 최근에는 전남 나주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이재명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5년간 3.5배 증가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20년 65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최근 5년간 약 3.5배로 증가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2021년 95건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 신고 건수는 112건으로 올해 말 지난해 신고 건수(225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근로 현장에서는 실제 피해 규모가 신고 건수보다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대부분 사업장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5년간 접수된 826건 가운데 개선 지도는 42건, 과태료 12건, 검찰 송치 16건, 취하는 175건으로 나타났다.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 등이 포함된 ‘기타’는 364건, ‘위반 없음’ 조치는 214건이었다. 위반 없음은 괴롭힘이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 및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내려질 수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 7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들 중 많은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괴롭힘은 더 많다”며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고 말하면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사업주가 사업장에 묶어두고 일을 시키지 않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지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등 보호 장치 필요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월 전남 영암군 양돈농장에서 6개월간 일한 네팔인 근로자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농장 기숙사에서 발견됐다. 농장주 C 씨(43)는 네팔 등 외국 국적 근로자들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물을 주지 않고 불 꺼진 화장실에 밤새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C 씨를 상습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했다.고용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개편해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장기근속 및 3년 단위 체류 연장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 동의를 얻거나 폐업, 임금 체불, 폭행 및 성폭행 등 중대 인권침해 발생 시에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다.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문화 개선 및 실질적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지원할 통역 지원 인력과 노동 상담을 전담할 고용부 차원의 행정조직 마련 및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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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영훈, 20대 건설사 CEO 소집해 “안전 예산 늘려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도록 CEO부터 안전을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며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들이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고용부는 이날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빈발하는 건설현장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589명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시공 순위 상위 20대 건설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호반건설 △디엘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KCC건설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태스크포스(TF)의 김주영 단장과 박해철 간사, 박홍배, 정진욱 의원도 참석했다.김 장관은 이날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을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문제”라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이날 삼성물산은 위험개선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제와 작업중지에 따른 하청업체 손실보상제를, 호반건설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공지능(AI) 번역 시스템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13일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 및 공공입찰 제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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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미리 비우고 AI로 하천 수위 예측해 적정 방류량 조절”[글로벌 포커스]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있다. 올여름 경기 가평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와 충남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6일까지 전국에서 34명이 숨졌다. 체감 온도 33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도 이어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5일 기준 20명에 달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뭄과 이상고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극한 홍수와 폭염 2014∼2023년 홍수로 연평균 13명이 숨지고 257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여름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15회 발생했고 2022년 8월에는 서울에 시간당 141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지난달 16, 17일 충남 서산에는 519mm의 비가 쏟아졌다. 20일 경기 가평에는 새벽 새 집중 호우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이달 초 기준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34명, 실종자는 2명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건축물, 농지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도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지난달 중순 쏟아진 폭우로 전남 지역에서만 총 1045억9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재산 피해액은 총 3182억 원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다.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306명에 달했고 이 중 사망자는 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환자는 1608명, 사망자는 3명 더 많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27.1도로 1994년 7월(27.7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정부, AI 기반 홍수 피해 방지 대책 발표 정부는 기후변화로 달라진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은 올해 5월 말 관계 부처 합동으로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댐과 보, 하굿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하는 통합 물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핵심은 AI 기반의 댐 방류 시스템 구축이다. 예측 강우량과 실시간 하천 수위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방류 기준과 예측 모델도 통합 운영한다. 예비 방류 시점과 방류량,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해 방류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홍수기(6∼9월)를 앞두고 총 68억 m³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주요 댐의 제한 수위를 전년보다 하향 운영하기로 했다. 홍수기 연속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댐 유역의 강우 예보 기간은 3.5일에서 4일로 늘리고, 시간당 1회 갱신되는 초단기 예보도 활용한다. 이 외에도 국가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 정비는 정부가 직접 추진하고, 홍수기 전까지 하천변 수목 제거와 제방 보강, 준설 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매뉴얼도 정비한다. 내년까지 수위관측소는 현재 933곳에서 978곳으로, 폐쇄회로(CC)TV는 현재 388곳에서 52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뭄과 이상고온 대응책으로 댐 물배분 개선, 산업현장 폭염휴식 제도 운영, 지방자치단체 ‘쿨링센터’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등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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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반복’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4일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반복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고용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 62곳을 불시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5일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4일 오후 1시 34분경 미얀마 국적의 A 씨(31)는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 씨는 지하 18m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 고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6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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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 재발에 “엄중 책임 물을 것”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4일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반복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용노동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 62곳을 불시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5일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4일 오후 1시 34분경 미얀마 국적의 A 씨(31)는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 씨는 지하 18m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 고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6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 경찰은 양수기 설치 상태와 작동 여부 등 감전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고, 양수기 부품 일부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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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용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 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최임위 결정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전까지 일정기간 이의 제기를 받는데,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인상폭은 역대 정부 중 2.7% 인상했던 김대중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계 및 저임금 근로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과거 새 정부 첫 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최임위 합의 당시 “결정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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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날도 찜통더위…서울 36도, 경산·정읍 37도 폭염 지속

8월의 첫날인 1일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1908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고, 서귀포는 27일로 1961년 이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기상청에 따르면 1일 전국 낮 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전북 정읍과 경북 경산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며, 서울·대전·대구는 36도, 광주는 35도, 인천은 34도, 울산과 부산은 32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은 7월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밤 최저기온이 27.8도를 기록하며 밤새 열대야가 지속됐다. 인천, 청주, 강릉, 서귀포 등도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넘겨 열대야가 전국에서 나타났다.주말에도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과 3일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22~27도, 23~28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 31~36도로 예보됐다. 2일 오후에는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전라 동부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뜨거운 햇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치면서 더운 공기가 대기 상하층을 덮어 폭염이 극심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8호 태풍 꼬마이와 9호 태풍 크로사 사이에 고기압이 갇혀있어 주말 내내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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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질식사 6명 속출에 고용부 특별감독…“안전수칙 위반땐 사법처리”

올해 들어 맨홀에 들어갔다가 숨진 근로자가 6명에 달하면서, 정부가 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놨다. 맨홀작업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하면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31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질식사고는 대부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1~7월 사이 맨홀작업 중 숨진 근로자는 6명으로, 전년도 전체 사망자 수(1명)를 크게 웃돈다. 고용부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 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질식재해 예방 안전수칙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도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 참여해 순찰 활동과 수칙 이행 지도에 나선다. 위반 사례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돼 추가 감독으로 연계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외에도 계약 단계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안전조치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 밀폐공간 작업 전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주 의무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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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일자리, 반도체 늘고 기계·섬유는 줄어들 듯

올 하반기 반도체 업종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기계·섬유 등 일부 업종은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업 일자리는 증가세를 유지하나, 그 폭은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31일 한국고용정보원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주력 제조업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유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판단한다.반도체 업종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출 호조에 힘입어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2.7%(약 4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경기·인천 지역의 수요 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반도체 설비투자도 4.7% 늘며 고용 확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된다.반면 기계 업종은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 속에 고용이 1.0%(약 5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기계 업종 고용 증가율은 0.3%였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줄고, 경기·서울권에서 인력 조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선업은 수출과 건조량 증가에 힘입어 고용이 소폭 늘겠지만, 고용 증가율은 확실히 둔화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6.8%였던 고용 증가율은 올해 하반기 1.4%(약 2000명)로 내려앉았다. 중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고용은 유지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일감 부족으로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이 밖에 전자(-0.7%), 철강(-1.0%), 금속가공(-0.6%), 디스플레이(-0.2%) 등도 고용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0.1%), 석유화학(0.8%)은 미미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섬유 업종의 경우 산업 구조 재편과 해외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2.9%(약 4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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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올해만 4명 사망… 고용부 “근본적 원인 규명” 65곳 불시감독

고용노동부가 올해 네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29일 산업안전 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포스코이앤씨에 내려진 두 번째 감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 건설 자회사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불시 감독을 지시하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엄정히 수사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전날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경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번째 발생한 중대재해다. 올해 1월에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숨졌다. 4월에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고용부는 사고 8시간 전 포스코이앤씨에 ‘작업 중지 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1일에는 대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명이 추락해 숨졌다.고용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5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올해 4월 고용부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당시 김민석 차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포스코이앤씨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본사 및 전체 사업장 30%에 해당하는 37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약 70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사고 직후 모든 현장 작업을 중단했고,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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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佛, 파업권 인정하되 ‘사업장 점거 금지’ 방어권도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 조항을 놓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폭넓은 노동쟁의 개념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해 사업장 ‘셧다운’을 막는 등 경영계의 방어권도 보장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다.● 해외선 경영 방어권도 보장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2조 5호에서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 노동 3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도 쟁의행위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문제·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파업권을 인정한다. 일본은 판례를 통해 인사나 경영권 등에 대한 쟁의행위도 인정한다. 미국은 ‘임금, 근로 시간 및 기타 조건, 협약 교섭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본다. 다만 이들 나라는 사업주 방어권도 보장하면서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는 금지한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쟁의행위가 벌어지면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 3조 내용 중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노조와 근로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사례는 미국, 독일, 프랑스 판례에도 있다. 하지만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까지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3조는 사용자가 ‘그 밖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제한한다. 이 의미가 불분명하다 보니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헌법위원회가 위헌이라고 규정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개인과 노조 모두가 책임을 진다. 영국은 개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노조는 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최대 배상액이 다르다. 조합원 수가 5000명 미만이면 최대 4만 파운드(약 7428만 원), 조합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파운드(약 18억5686만 원)까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진짜 성장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하청업체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근로조건으로 원청에 가서 교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계 우려대로) ‘365일 교섭한다’는 건 오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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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해외선 경영계 방어권도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폭넓은 노동쟁의 개념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해 사업장 ‘셧다운’을 막는 등 경영계의 방어권도 보장한다.● 해외선 경영 방어권도 보장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2조 5호에서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 노동 3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미국, 일본, 프랑스 등도 쟁의행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문제·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파업권을 넓게 인정한다. 일본은 판례를 통해 인사나 경영권 등에 대한 쟁의행위도 인정한다. 미국도 ‘임금, 근로 시간 및 기타 조건, 협약 교섭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한다.다만 이들 나라는 사업주 방어권도 보장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쟁의행위가 있더라도 사업장 점거는 금지한다. 또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쟁의행위가 벌어지면 대체근로를 허용한다.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규정한 3조 내용 중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노조와 근로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사례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3조는 사용자가 ‘그 밖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제한한다. 이 의미가 불분명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프랑스에서는 1982년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헌법위원회가 위헌을 인정해 시행되지 못했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개인과 노조 모두가 책임을 진다. 영국은 개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노조는 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최대 배상액이 다르다. 조합원 수가 5000명 미만이면 최대 4만 파운드(약 7428만 원), 조합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파운드(약 18억5686만 원)까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진짜 성장법”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업체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근로조건으로 원청에 가서 교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계 우려대로)‘365일 교섭한다’는 건 오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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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네 차례 사망사고…고용장관 “포스코이앤씨, 총체적 문제”

고용노동부가 올해 네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29일 산업안전 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포스코이앤씨에 내려진 두 번째 감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 건설 자회사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불시 감독을 지시하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엄정히 수사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전날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경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번째 발생한 중대재해다. 올해 1월에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숨졌다.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고용부는 사고 8시간 전 포스코이앤씨에 ‘작업 중지 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1일에는 대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명이 추락해 숨졌다.고용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5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올해 4월 고용부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당시 김민석 차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포스코이앤씨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본사 및 전체 사업장 30%에 해당하는 37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약 70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사고 직후 모든 현장 작업을 중단했고,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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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사망 절반은 건설 현장… ‘2시간 작업-20분 휴식’ 의무화

이달 6일 인천의 한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다. 23일 경기 평택에서는 맨홀 안 청소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가 구조됐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맨홀, 오폐수 처리 시설, 축사 등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현장 등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밝혔다.●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 대상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례는 145건으로 이 가운데 17건은 사망 사고였다. 특히 폭염 피해가 많았던 지난해에는 51건이 발생해 최근 10년 중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망 82%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46%는 건설업에서 일어났다. 건설업은 야외 작업이 많고 작업환경도 열악해 휴식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는 2022년 열사병을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간 3명 이상 열사병을 앓거나 1명 이상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지난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실외 작업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온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신욱균 고용부 직업건강증진팀장은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때 휴식 없이 작업하면 숨질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등 연구결과가 있다”며 “2시간 작업하고 20분마다 쉬면 80% 정도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 사업장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2차례 권고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취약 “선제적 예방을”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와 사망 사고는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 냉방 설비를 마련하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휴식시간을 확보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야외 작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일사량이다.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을 때 햇살이 엄청나게 강하고 일사량도 크게 늘어난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일사량을 기준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 등 폭염 취약 업종에는 50대 이상 고령 근로자 비율이 높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기저 질환이 악화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체감온도가 30도를 넘는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에서는 1시간 정도 근무한 뒤 그늘이 있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자영업자나 농업 종사자는 폭염 노출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피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식시간에 둔감하기 쉽고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혈압과 당뇨,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자는 고온 노출과 탈수로 기저질환이 악화되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며 “고령자 비율이 높고 만성질환자가 많은 농업 종사자들의 경우 작업하다가 쉬는 것을 잊을 때가 많아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건설업 등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지원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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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자리 매칭으로 취업” 작년보다 84% 증가… 평균 임금도 12만 원 높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들이 1년 새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의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가 올해 상반기 8만7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7409명) 대비 84%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경력, 입사지원서 등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경영·사무·금융직과 연구·공학·기술직 분야에서 많이 이용됐다. AI가 추천한 일자리 취업자는 구직자가 혼자 입사 지원해 취업한 경우보다 고용보험 기준 월평균 임금이 12만 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AI가 분석해 진로 로드맵, 적합 직무, 훈련 추천 등을 제공하는 ‘잡케어 서비스’도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잡케어 보고서 생성 건수는 27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1934건) 대비 50% 늘었다.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아 20대 이하 이용자가 90%에 달했다. 고용부는 9월부터 구인·구직자를 위한 4종의 신규 AI 기반 서비스를 고용24에 추가할 예정이다. 신규 서비스는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천하는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분석해 주는 ‘취업확률모델’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 과정만 콕 집어서 제시하는 ‘AI 직업훈련 추천’ △간단한 조건만 입력하면 기업의 채용공고를 자동 생성해주는 ‘구인공고 AI 작성 지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쉽고, 편리한,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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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李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지시에 부처 협의 착수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들이 직제, 예산 등 협의에 착수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노사협력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8일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이 정부 직제에 반영돼야 충원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교육비 등 예산도 필요해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기준 약 3100명으로 이번 증원은 약 10%에 해당한다.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줄지 않아 관련 인력과 점검을 함께 늘린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숨지자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근로감독관보다 안전관리 인력을 먼저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경력의 건축감리 유모 씨는 “현재 안전관리자 혼자 교육과 물품 구매까지 도맡아 사실상 현장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로감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불시 감독이라고 하지만 관련 내용이 암암리에 다 유출되고 있다는 것. 김용학 건축시공기능장협회장은 “언제 방문하는지 현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30년 경력 철근소장 신상준 씨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감독관을 1000명 넘게 늘렸지만 산재는 줄지 않았다”며 “감독이 잦으면 공사기한에 쫓겨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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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부처간 협의 착수…현장선 “안전관리자 더 급해”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들이 직제, 예산 등 협의에 착수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노사협력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8일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이 정부 직제에 반영돼야 충원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교육비 등 예산도 필요해 기획재정부와도 협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기준 약 3100명으로 이번 증원은 약 10%에 해당한다.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줄지 않아 관련 인력과 점검을 함께 늘린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숨지자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하지만 현장에선 근로감독관 보다 안전관리 인력을 먼저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경력 건축감리 유모 씨는 “현재 안전관리자 혼자 교육과 물품 구매까지 도맡아 사실상 현장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근로감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불시 감독이라고 하지만 관련 내용이 암암리에 다 유출되고 있다는 것. 김용학 건축시공기능장협회장은 “언제 방문하는지 현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30년 경력 철근소장 신상준 씨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감독관을 1000명 넘게 늘렸지만 산재는 줄지 않았다”며 “감독이 잦으면 공사기한에 쫓겨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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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전문가 “일사량 기준으로 휴식 보장해야”

이달 6일 인천에서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다. 23일 경기 평택에서는 맨홀 안 청소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 구조됐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맨홀, 오폐수 처리 시설, 축사 등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현장 등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며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밝혔다.●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 대상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례는 145건으로 이 가운데 17건은 사망사고였다. 특히 폭염 피해가 많았던 지난해에는 51건이 발생해 최근 10년 중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망 82%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46%는 건설업에서 일어났다. 건설업은 야외작업이 많고 작업환경도 열악해 휴식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는 2022년 열사병을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간 3명 이상 열사병을 앓거나 1명 이상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실외 작업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온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신욱균 고용부 직업건강증진팀장은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때 휴식없이 작업하면 숨질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등 연구결과가 있다”며 “2시간 작업하고 20분마다 쉬면 80% 정도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반면 중소사업장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2차례 권고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취약 “선제적 예방을”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와 사망 사고는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 냉방 설비를 마련하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휴식시간을 확보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야외 작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일사량이다.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을 때 햇살이 엄청나게 강하고 일사량도 크게 늘어난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일사량을 기준으로 작업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업 등 폭염 취약 업종에는 50대 이상 고령 근로자 비율이 높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기저 질환이 악화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체감온도가 30도를 넘는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는 1시간 정도 근무한 뒤 그늘이 있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자영업자나 농업 종사자는 폭염 노출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피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식시간에 둔감하기 쉽고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혈압과 당뇨,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자는 고온 노출과 탈수로 기저질환이 악화되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며 “고령자 비율이 높고 만성질환자가 많은 농업 종사자들의 경우 작업하다 쉬는 것을 잊을 때가 많아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건설업 등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지원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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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구직자 맞춤 일자리 추천…취업자 1년새 84% 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들이 1년새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정부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의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가 올해 상반기 8만7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7409명) 대비 84%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경력, 입사지원서 등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경영·사무·금융직과 연구·공학·기술직 분야에서 많이 이용됐다. AI가 추천한 일자리 취업자는 구직자가 혼자 입사 지원해 취업한 경우보다 고용보험 기준 월평균 임금이 12만 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의 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AI가 분석해 진로 로드맵, 적합직무, 훈련추천 등을 제공하는 ‘잡케어 서비스’도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올해 상반기 잡케어 보고서 생성 건수는 27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1934건) 대비 50% 늘었다.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아 20대 이하 이용자가 90%에 달했다.노동부는 9월부터 구인·구직자를 위한 4종의 신규 AI 기반 서비스를 고용24에 추가할 예정이다. 신규 서비스는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천하는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분석해 주는 ‘취업확률모델’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과정만 콕 집어서 제시하는 ‘AI 직업훈련 추천’ △간단한 조건만 입력하면 기업의 채용공고를 자동 생성해주는 ‘구인공고 AI 작성지원’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쉽고, 편리한,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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