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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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노동40%
기업14%
금융10%
사회일반10%
복지7%
경제일반7%
기획3%
교육3%
대통령3%
검찰-법원판결3%
  • “사업장 변경 희망” 외국인근로자 민원, 상반기 5만건 넘어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관련 민원이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최초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제도 개편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30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력상담센터의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은 2022년 4만4862건에서 2024년 12만2670건으로 2.7배 늘었다. 지난해에는 11만9022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6월까지 5만5876건으로 집계됐다.현행 제도는 E-9 근로자가 최초 취업 3년 계약 종료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3차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열악한 처우나 사업주 갑질을 피하기 어렵다며 제한 폐지를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잦은 이동으로 중소기업 인력난과 숙련 인력 이탈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입국 직후부터 자유로운 이동을, 경영계는 2년 제한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E-9 근로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이동 등 권역·업종별 변경 제한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노동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TF 의견과 대국민 토론회 등으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길어져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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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흥건설·중흥토건, 중노위 사용자성 판정에 행정소송 제기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진짜 사장’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사용자성 판단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두 번째 사례다.28일 중흥건설·중흥토건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중흥건설 측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6월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했다.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 해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타워크레인 노조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소속 조종사 등이 속해 있다.하지만 이는 앞서 4월 전남지방노동위가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중흥건설 측은 “지방노동위의 판단이 중노위에서 바뀌었다”며 “법리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어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노위는 원청이 직접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선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한화오션도 사내급식, 통근버스 운행 등을 맡고 있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의 행정소송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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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7명 중 1명 “폭우-폭염때 지각했다고 불이익 경험-목격”

    폭우나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장인도 7명 중 1명꼴이었다.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에서는 이 같은 응답 비중이 49.8%로 정규직(39.8%)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일용직(58.5%), 파견·용역 및사내하청(58.3%),프리랜서·특수고용직(55.3%)에서는 절반을 넘었다. 여성(53.4%)과 비사무직(50.6%)도 절반 이상이 근무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정부가 자연재해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는데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은 38.4%였다. 자연재해로 지각해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가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15.3%였다. 한 병원 방사선사는 직장갑질119에 “촬영실 온도가 수년간 30도를 넘어 약까지 먹으며 버텼지만 병원은 에어컨이 있는 공간을 오가며 근무하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에어컨이 3년째 고장 난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창문이 없는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천재지변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 공가를 승인하도록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 처리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설문에서 직장인 65.4%는 노동자가 재해 위험을 스스로 판단해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남다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자연재해 때 지각·결근·공가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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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소상공인 모두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재심의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임위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또 노사 합의 불발로 사용자 안인 올해 최저임금 대비 3.7% 인상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액으로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노총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적용 부결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내수 부진과 매출 감소, 부채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3.7%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올해 이의제기 기한은 27일까지다.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최임위는 장관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한 안에 재심의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번도 없다.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재심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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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38% “폭우·폭염때 출퇴근 조정 권고, 실효성 없다”[고용 인사이드]

    폭우나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장인도 7명 중 1명꼴이었다.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3.8%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에서는 이 같은 응답 비중이 49.8%로 정규직(39.8%)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일용직(58.5%), 파견·용역 및 사내하청(58.3%), 프리랜서·특수고용직(55.3%)에서는 절반을 넘었다. 여성(53.4%)과 비사무직(50.6%)도 절반 이상이 근무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정부가 자연재해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는데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은 38.4%였다. 자연재해로 지각해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가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15.3%였다. 한 병원 방사선사는 직장갑질119에 “촬영실 온도가 수년간 30도를 넘어 약까지 먹으며 버텼지만 병원은 에어컨이 있는 공간을 오가며 근무하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에어컨이 3년째 고장 난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창문이 없는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사례도 사례도 접수됐다.현행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천재지변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 공가를 승인하도록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 처리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설문에서 직장인 65.4%는 노동자가 재해 위험을 스스로 판단해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남다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자연재해 때 지각·결근·공가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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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 나왔다…한화오션 “사용자성 판정 불복”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법원으로 가기 전 필요하다면 지침을 정리해달라”며 정부에 보완을 주문한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가 나왔다. 법 시행 전부터 전문가들이 우려됐던 교섭 장기화와 노사 관계 사법화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 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오션 측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지, 중앙노동위 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웰리브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3월부터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체”라며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웰리브 노조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 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산업계가 지적해 왔던 ‘노사 관계의 사법화’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체적인 교섭 의제마다 원청이 사용자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원청으로 판단된 기업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해 사법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노동부는 한화오션의 행정소송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소송 결과가 뻔한데 형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단체교섭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확인된다면 부당 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한화오션의 경우 단순히 시간 끌기용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위원회가 노조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보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시한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기준 마련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장에서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주장 같은 일들도 있으니 현장 노사에게 법 제도 취지 등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행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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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방과후 강사-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적용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등 약 1만7000명이 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고용노동부는 22일 보험설계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4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설계사 직종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둘 다 모집하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방과후 강사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등을 추가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근무 장소나 계약, 모집 방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졌던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례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과후 학교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됐다.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19개 직종까지 늘었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여전히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적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을 직종별로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일자리가 늘면서 기존 직종 분류만으로 가입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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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란봉투법에 강한 노조만 더 강해졌다… 사용자성 판단 신청 89%가 양대노총 소속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노동위원회에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10건 중 9건은 양대 노총 소속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이 당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거나 노조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오히려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조직력을 갖춘 강한 노조를 더 강하게 만들어 ‘교섭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짜 사장’ 판단해 달라… 89%가 양대 노총 소속 2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달 10일까지 하청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은 4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9.1%(408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나 산하 산별노조에 속한 하청 노조가 신청했다. 상급단체가 없는 하청 노조가 신청한 사건은 10.9%(50건)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넓혔지만, 실제 사용자성 여부를 다투는 절차는 조직력과 법적 대응 능력을 갖춘 양대 노총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포스코의 복수 하청 노조 가운데 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하청 노조는 포스코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았다. 반면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포스코 분사·협력사 노조는 별도 교섭 요구가 기각됐다.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노총 산하의 돌봄공동교섭단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5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정 협의체까지 꾸려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강한 노조의 교섭권 확대 그쳐선 안 돼”상급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위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원청의 지배력을 입증해야 하는 법률 쟁점이 복잡한 데다 노동위 판정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관련 실무를 맡은 한 대기업 노조 인사는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하청 노조는 인력과 경험 등이 부족해 노동위 절차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한화오션은 급식·통근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 노조(웰리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노동위의 ‘진짜 사장’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다. 한화오션 측은 “중노위 재심 판정서를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단기 계약과 이직이 잦은 하청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노조 조직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회사 계약직 직원 이모 씨(28)는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는 계약직 입장에서 원청 교섭이나 성과급 배분은 딴 세상 이야기”라며 “노조 활동까지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강한 노조’의 교섭권 확대에 그치지 않으려면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이 협력업체 직원의 인건비나 복지 개선에 나설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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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장관 “정년 연장안, 청년 고용 패키지와 함께 나와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년 연장 방안은 청년 고용 패키지와 함께 나와야 한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는 오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15일 유튜브 ‘스픽스 TV’에 나와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년 연장 방안이 청년 고용패키지와 함께 나와야 한다고”고 말했다. 퇴직 시점과 공적 연금 지급 시기의 불일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높은 노인 빈곤율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이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설명헀다.김 장관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청년 고용 절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중장년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문제가 충돌하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5~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자 정년이 비교적 보장되는 공공부문, 대기업, 금융계 일자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80% 일자리는 정년 문제가 고용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확히 충돌되는 지점은 공공부문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년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 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개입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정년연장이 돼도 청년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면 청년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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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 샅바싸움하다… 또 투표로 정한 최저임금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을 통해 1만700원으로 결정한 이후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30원 간격에서 투표한 만큼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12번이나 최저임금 요구안을 수정해 가며 샅바싸움을 벌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일제히 최저임금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도 노사 간 막판 줄다리기 끝에 법정 심의 기한을 15일이나 넘겨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두고 40년 가까이 이어진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노사 모두 불만족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물가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당국은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소한의 요구였던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무산된 상태에서 이번 인상안은 소상공인을 더 분노케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상률과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을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익위원들이 경제계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생각한다. 내년 공익위원 선임에는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해야” 최저임금을 결정한 14일 밤 공익위원들은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올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본격적으로 다루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8차례에 불과하다. 매년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올해 역시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15일이나 넘겼다. 제도 도입 이후 최저임금위가 심의 기한을 지킨 경우는 9번뿐이다. 노사 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심의 막바지에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다 보니 노사 모두 불만을 갖게 된다”며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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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1만명 총파업 집회… 원청 사용자 직접교섭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열고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와의 직접 교섭을 압박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순이익 30%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사흘째 부분파업을 이어가는 등 산업 현장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7·15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민노총이 벌인 첫 대규모 총파업이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 명, 경찰 추산 50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원청 교섭 쟁취’, ‘진짜 사장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최근 4개월간 산하 600여 개 사업장이 약 400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원청은 4곳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는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추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하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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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 총파업’ 시작됐다…민노총 “원청 교섭 응할때까지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만 명 규모의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의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순이익 30% 성과급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사흘째 부분파업을 이어가는 등 산업현장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있다.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올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처음 시행되는 민노총 총파업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민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아직 미온적인 원청 사용자들에게 직접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최근 4개월간 산하 600여 개 사업장이 약 400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원청은 4곳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한데 책임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며 “7월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추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한편 ‘순이익 30% 성과급’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현대차 노조도 13~15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부분파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매출 손실은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8일까지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과 정년 연장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올리고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담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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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대車, 사내 하청-경비 등 직접 교섭해야…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엔 ‘진짜 사장’ 아냐”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생산직과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 경비와는 직접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지만 차량 판매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진짜 사장’이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 10곳(하청 근로자 1675명)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일괄적으로 인정했지만 이후 한 달간 진행된 세부 판단에서 인사, 노무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판매 사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는 15일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에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결정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올해 3월 생산직 근로자와 구내식당 근무자, 환경미화, 대리점 영업사원 등 하청 노조 10곳은 금속노조를 단일 창구로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어 울산지방노동위는 지난달 15일 금속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세부 결정문에 따르면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시설, 안전, 작업 환경 등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사내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생산 공정과 설비 배치, 작업 방법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또 외주업체의 구내식당 근무자들과 공장 경비·보안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위생 기준과 출입보안 시스템 등을 결정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반면 채용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차량 판매 대리점의 영업사원들의 경우 대리점이 별도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채용과 근로 계약, 인사, 노무 관리 등을 대리점이 독립적으로 하는 만큼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가 차량 판매 정책이나 가격,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지만 영업사원들의 근로 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사내 하청 생산직과 구내식당 노동자, 보안·경비들에 대해서도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구내식당과 판매 대리점 모두 현대차 사업에 기여하지만 어떤 업무가 원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지 여전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같은 모호성이 노사 양측의 소모적인 분쟁 비용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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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기업투자는 단체교섭-쟁의 대상 아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13일 밤 설명자료를 통해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도 기업 투자와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측은 “공장 증설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님이 명확하다”며 “다만 증설 이후 노동자의 실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단계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실제 근로 조건이 달라진다면 관련 내용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가 이런 설명을 내놓은 것은 앞서 초기업노조가 입장문을 통해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미팅에서 사측이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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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초과이익 특별세로 배분” vs “기업 투자-혁신 위축”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초과이익 배분을 위해 ‘특별세’를 거둬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노동자 복지 향상 등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AI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와 기업 성과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노사정 토론회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과 공무원·공무직 보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소보수 등을 아우르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업종·직종별 임금위원회를 두고 직무별 표준임금과 성과급까지 종합적으로 조정하자는 구상이다. AI·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에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세’를 부과해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사업장 노동자 복지에 쓰자는 방안도 내놨다.정 교수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존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바꾸자고도 주장했다. 그는 “영업이익에는 법인세와 이자비용, 환율 손실 등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영업이익 N%’를 노사가 먼저 나누면 주주와 국가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몫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 사용자와 원청노조, 하청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3자 성과급 교섭’과 하청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확대 노사협의회를 통한 원하청 상생방안도 제시됐다.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과이익을 현금성 임금으로 나누는 ‘사회연대임금’보다 원·하청 공동 연구개발과 청년·전문인력 양성, 전직·재취업 훈련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과를 사후적으로 나누기보다 산업 전체의 생산성과 고용 역량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연대임금은 1950년대 스웨덴에서 도입한 제도로 같은 업종에서 기업의 이익과 규모에 무관하게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시도였지만 생산성 저하에 따른 기업 부담 등으로 폐기됐다.노동계는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AI 도입 과정의 노동권 보호를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AI가 채용·성과평가·보상 등에 활용될 경우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노조가 참여하는 ‘인적 재심위원회’에서 결과를 다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위 위원장은 “AI 도입과 확산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은 청년”이라며 “고용 보조금 지급 조건에 ‘고용 안정성’을 연동해 ‘정규직 채용 및 2년 이상 고용 유지’에만 인센티브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행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30%, 35%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확대해야한다고 했다.반면 경영계는 기업 이익을 강제로 환수하거나 성과급을 단체교섭으로 고착화하면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의 사후 배분으로 경영판단 영역에 가깝다”며 “다만 이사회 결정 전 노사협의회에서 성과배분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첨단,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소득 이상의 연구,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노사단체와 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운영해 연내 질문 중심의 녹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에 정부는 심판자 역할이 아니라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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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호남 반도체, 단체교섭 대상 아냐”…삼전노조 요구 일축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초기업노조는 13일 입장문에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최근 미팅에서 사측이 ‘경영진들도 부담스러워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13일 밤 설명자료를 통해 “‘기업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노동부는 기업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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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라이더 등도 생활자금-주거비 지원 추진

    정부가 배달 라이더나 웹툰 보조 작가 등이 생활안정자금과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노동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들을 대변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도 검토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이들이 869만 명에 이른다”며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사회안전 매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자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플랫폼·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생계비·주거비 지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자만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7∼12월) 노동자복지기본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플랫폼·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처럼 노동조합 설립이 쉽지 않은 이들을 대변하는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K-노동회의소는 복지·교육 서비스 제공, 법률 상담, 권익 보호 등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기존의 고용 관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노동자가 출현하고 있고 이들을 전통적인 노조로 조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회의소를 설립해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노동계 반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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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끝나면 일찍 퇴근”… 中企, 근로시간 줄여 청년 붙잡는다

    전광판 제조업체 ‘디스플레이허브’는 지난달부터 사무직 직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줄였다. 하루 7시간씩 일하기로 한 것이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가족사랑의 날’도 운영한다. 김동협 디스플레이허브 대표는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다”라며 “상급자 눈치 보느라 퇴근하지 못하는 직장인 문화가 싫어서 창업 초기부터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부 중소기업 사이에서 청년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대기업 중심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주 4.5일제 등이 논의됐다면 최근에는 중소기업도 근로시간 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장시간 근무를 당연시하던 기업 문화로는 청년 인력을 붙잡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고정 연장수당 없애고 실제 근무시간 따라 정산디스플레이허브는 임직원 35명을 둔 전시·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체다. 전광판 시공 특성상 프로젝트 마감이 몰리면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기 쉽다. 과거 업계에서는 철야 작업을 ‘열심히 일한 증거’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강했다. 김 대표는 “마감에 쫓기면 밤새우며 일하던 걸 자랑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양해야 할 문화”라며 “현장 인력을 다른 회사보다 여유 있게 운영해 교대로 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한다”고 했다. 이 업체는 기술직에 적용하던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 OT)을 폐지하고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정 OT는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는 수당 책정이 편하다는 이유로 활용돼 왔지만, 실제 노동시간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디스플레이허브는 업무를 빨리 마치면 조기 퇴근을 허용하고, 현장 일정이 하루 단축되면 15만 원의 별도 수당을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김규원 디스플레이허브 부사장은 “예전처럼 밤새우고 일하는 방식을 요즘 젊은 직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일을 빨리 마치면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하니 직원들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회사 직원 8명은 지난해 5일 이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2명은 시차 출퇴근제를, 6명은 재택근무제를 활용했다. 이 밖에 7명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디스플레이허브는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을 받아 평가 체계와 조직관리 방식을 정비했고 올해는 임금 체계 재설계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2단계 컨설팅을 받고 있다.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정부 사업에도 지원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8개 사업을 통해 1억3100만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터혁신 컨설팅과 워라밸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디스플레이허브 등 5개 사업장을 찾아 실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점검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임금 체계와 근무 형태, 조직 문화가 함께 바뀔 때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실행 가능한 모델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中企 유연근무제 활용률 11.5% 그쳐하지만 이런 변화는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 그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직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비중은 2014년 19.6%에서 2024년 6%로 줄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024년 기준 11.5%로 대형 사업장(36.6%)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직원 5∼29명인 기업의 활용률은 9.3%, 1∼4명인 기업은 1.4%에 그쳤다. 장시간 근로는 줄었지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여전히 더디다는 뜻이다.노동시장 전체로 살펴봐도 유연근무 격차는 뚜렷하다. 2024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15%였다. 정규직은 20.1%가 유연근무를 활용했지만 비정규직은 6.9%에 그쳤다. 유연근무 접근성은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면 유연근무제 등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과 직무별로 근무 상황이 다른 만큼 주 35시간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과 업종마다 근무 상황이 다른 만큼 유연근무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 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일부 허용하는 등 새로운 조직 문화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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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달라이더-웹툰보조작가 등 주거·생계비 지원 추진

    정부가 배달 라이더나 웹툰 보조 작가 등이 생활안정자금과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노동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들을 대변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도 검토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이들이 869만 명에 이른다”며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사회안전 매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노동부는 현행 ‘근로복지지원법’을 ‘노동자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플랫폼·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생계비·주거비 지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자만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7~12월) 노동자복지기본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또 플랫폼·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처럼 노동조합 설립이 쉽지 않는 이들을 대변하는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K-노동회의소는 복지·교육 서비스 제공, 법률 상담, 권익 보호 등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기존의 고용 관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노동자가 출현하고 있고 이들을 전통적인 노조로 조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회의소를 설립해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노동계 반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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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도 ‘근로시간 합리화’ 바람…“청년 잡으려 조기퇴근 도입”[고용 인사이드]

    전광판 제조업체 ‘디스플레이허브’는 지난달부터 사무직 직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줄였다. 하루 7시간씩 일하기로 한 것이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가족사랑의 날’도 운영한다. 김동협 디스플레이허브 대표는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다”며 “상급자 눈치 보느라 퇴근하지 못하는 직장인 문화가 싫어서 창업 초기부터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고민했다”고 말했다.근로시간 단축이 일부 중소기업 사이에서 청년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대기업 중심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주 4.5일제 등이 논의됐다면 최근에는 중소기업도 근로시간 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장시간 근무를 당연시하던 기업 문화로는 청년 인력을 붙잡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고정 연장수당 없애고 실제 근무시간 따라 정산디스플레이허브는 임직원 35명을 둔 전시·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체다. 전광판 시공 특성상 프로젝트 마감이 몰리면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기 쉽다. 과거 업계에서는 철야 작업을 ‘열심히 일한 증거’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강했다. 김 대표는 “마감에 쫓기면 밤새우며 일하던 걸 자랑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양해야 할 문화”라며 “현장 인력을 다른 회사보다 여유 있게 운영해 교대로 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한다”고 했다.이 업체는 기술직에 적용하던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 OT)을 폐지하고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정 OT는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는 수당 책정이 편하다는 이유로 활용돼 왔지만, 실제 노동시간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디스플레이허브는 업무를 빨리 마치면 조기 퇴근을 허용하고, 현장 일정이 하루 단축되면 15만 원의 별도 수당을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김규원 디스플레이허브 부사장은 “예전처럼 밤새우고 일하는 방식을 요즘 젊은 직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일을 빨리 마치면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하니 직원들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한다”고 했다.이 회사 직원 8명은 지난해 5일 이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2명은 시차 출퇴근제를, 6명은 재택근무제를 활용했다. 이밖에 7명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디스플레이허브는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을 받아 평가 체계와 조직관리 방식을 정비했고 올해는 임금 체계 재설계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2단계 컨설팅을 받고 있다.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정부 사업에도 지원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8개 사업을 통해 1억3100만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일터혁신 컨설팅과 워라밸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디스플레이허브 등 5개 사업장을 찾아 실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점검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임금 체계와 근무 형태, 조직 문화가 함께 바뀔 때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실행 가능한 모델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中企 유연근무제 활용률 11.5% 그쳐하지만 이런 변화는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 그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직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비중은 2014년 19.6%에서 2024년 6%로 줄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024년 기준 11.5%로 대형 사업장(36.6%)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직원 5~29명인 기업의 활용률은 9.3%, 1~4명인 기업은 1.4%에 그쳤다. 장시간 근로는 줄었지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여전히 더디다는 뜻이다.노동시장 전체로 살펴봐도 유연근무 격차는 뚜렷하다. 2024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15%였다. 정규직은 20.1%가 유연근무를 활용했지만 비정규직은 6.9%에 그쳤다. 유연근무 접근성은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전문가들은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면 유연근무제 등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과 직무별로 근무 상황이 다른 만큼 주35시간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과 업종마다 근무 상황이 다른 만큼 유연근무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주52시간 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일부 허용하는 등 새로운 조직문화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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