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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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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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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12~2025-08-11
검찰-법원판결48%
사건·범죄28%
정치일반22%
대통령2%

  • 채상병 특검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했다.조 특검은 20일 특검보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보 6명은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박지영(29기) 김형수(30기) 박태호(32기) 장우성(34기)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29기)다. 장 특검보를 제외한 5명의 특검보는 검사 출신이며 장 특검보는 경찰 출신이다.앞서 조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선정해 19일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하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특검보 임명까지 완료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 4명(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도 20일 임명됐다.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지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도 파견 요청 대상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구지검에 수사 기록 인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 정광수 서울고검 검사(34기)와 남철우 청주지검 형사3부장(37기)을 포함한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일 대검찰청에 5명의 파견 검사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검에 파견 요청된 검사 5명 가운데 4명은 이날 처음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차 파견 검사 명단에는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35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모여 추가 파견 요청 등 수사진 구성과 사무실 공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으로 주어진 20일보다 빨리 특검보 인선, 사무실 구성 등을 마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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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경조사-출판기념회 5∼6억 수입”…野 “신고 왜 안했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세비 외 수입이 5억 원 전후 될 텐데 재혼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관련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검증이 지나치다”며 “점점 능력 있는 분들은 뒤로 후퇴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金 “부조 등 5억 원 수입” vs 野 “신고 안 해”김 후보자는 20일 라디오에서 ‘5년간 세비 소득은 5억 원인데 지출액은 13억 원으로 8억 원가량이 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8억 원은 제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아이의 학비 2억 원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정확히 5억 원일지 6억 원일지 모르지만 자료 제출 시한까지 다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있었고 조사(弔事)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12일 재혼했고 2020년 11월 2일 장인상을 치렀다. 또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5억~6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법 위반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또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은 1000만 원 이상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뒤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규모와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2020~2025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부조금 수입은 8명, 출판기념회 수입은 6명이 신고했다. 가령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2020년 8월 부친 사망 조의금으로 현금 4200만 원, 2024년 3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 무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野 “‘조국 시즌 2’” vs 與 “다 소명할 수 있어”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바꾼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칭화대로 갔다고 허풍을 떨다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빠지면서 다녔다고 곧바로 말 바꾸기를 감행했다”며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이 국민의 신뢰인데 해명이 자꾸 바뀌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결국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수 있는 의혹”이라며 “달랑 2억 원 있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점과 차액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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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계엄선포 진짜 동기 파악 나설듯… 북풍 의혹도 주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을 파견받는 등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만큼 특검이 비상계엄의 전말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외환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동기 등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외환·2차 계엄 의혹 등이 규명 대상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사후 은폐 의혹 등 11개다. 그동안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통제 및 봉쇄 △정치인 등 체포 시도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전모가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환 의혹은 규명된 게 거의 없다.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부양 장소를 원점 타격하는 등으로 이른바 ‘북풍’을 유도해 ‘전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0월경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올 1월 국회에 나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김 전 장관 역시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도 전모가 규명돼야 한다. 이 수첩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자필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수거 대상’ 등의 문구를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하려 했고 정치인들을 대거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특검이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릴레이 탄핵’ 등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경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가정사를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얘기했다는 게 김 전 청장의 주장이다.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경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당사, 국회 예결위장 등으로 변경해 가며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때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불참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오후 11시 26분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은 이유,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이유 등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계엄 다음 날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하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 등도 특검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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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 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에 합류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모두 파견받기로 하는 등 검사 파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 채 상병 특검도 검찰과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 파견 작업을 진행하는 등 3대 특검 모두 준비 절차를 속속 진행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 6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특검에게 박억수 전 대검 인권정책관, 김형수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 내란 특검은 6개 팀으로 팀마다 4, 5명의 검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부장검사로는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도 특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에 합류하는 것이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한 특수본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사무실로 확보했고, 서울고검 내에 추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안이 중요한데,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 등이 덜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는 각각 4명이 임명된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지낸 김형근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오정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박상진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검사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가 유력하다. 대체 후보군도 물색 중이다.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후보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을 맡았던 이상윤 변호사, 국방부 고등검찰단 출신 류관석 변호사 등 군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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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쪽에서 주가 관리’… 檢, 김건희 통화녹음 수백개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檢, 증권사 압수수색서 새 증거 확보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주가조작 시기와 겹친다. 검찰이 해당 녹취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원래 일임매매를 하면 10∼30%의 수익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 金, 민정수석과 33분 통화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한 사실 역시 이날 파악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경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통화했고,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통화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고 통화 시간은 총 33분 47초에 달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두 사람의 통화 하루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통화 17일 후인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경호처가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비화폰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처음으로 지급됐다가 퇴임하며 반납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새로운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경호처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측은 이전 정부 대통령 부인도 비화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이유와 통화 내용 등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 총장도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 7일 후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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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녹음파일 또 나와…주가조작 알고 있었던 정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檢, 증권사 압수수색서 새 증거 확보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고 한다.이 시기는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주가 조작 시기와 겹친다. 검찰이 해당 녹취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원래 일임매매하면 10~30% 수익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피의자 신분 金, 민정수석과 33분 통화김 여사가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한 사실 역시 이날 파악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경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통화했고,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통화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고 통화 시간은 총 33분 47초에 달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두 사람의 통화 하루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통화 17일 후인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경호처가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비화폰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처음으로 지급됐다가 퇴임하며 반납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새로운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경호처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측은 이전 정부 대통령 부인도 비화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선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이유와 통화 내용 등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 총장도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 7일 후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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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檢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으로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모두 파견받기로 하는 등 검사 파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채 상병 특검도 검찰과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 파견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3대 특검 모두 준비 절차를 속속 진행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서울고검 청사 쓰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특검에게 박억수 전 대검 인권정책관, 김형수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내란 특검은 6개팀으로 팀마다 4, 5명의 검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부장검사로는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17일부터 특검 사무실로 출근했다.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도 특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에 합류하는 것이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한 특수본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내란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사무실로 확보했고, 서울고검 내에 추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안이 중요한데,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 등이 덜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엔 특수본도 있는 만큼 업무 협조와 수사기록 송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검사들도 내란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장성들의 정치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군 블랙리스트’ 혐의도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도 이 부분까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첩사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도 특검보 후보 추천‘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는 4명이 임명된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역임한 김형근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오정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박상진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문홍주 전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대로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검사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파견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이 유력하다. 대체 후보군도 물색 중이다.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후보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을 맡았던 이상윤 변호사, 국방부 고등검찰단 출신 류관석 변호사 등 군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수사4부 전원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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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깡통폰 낸 軍검찰단장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바 있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13일 김 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김 단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온 날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김 단장은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깡통폰’을 지난해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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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임명 되자마자 檢본부장 만나 그간 계엄수사 상황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검찰 수사팀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을 그대로 파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특검은 4∼6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檢 특수본·공수처 인력 파견 가능성 조 특검은 13일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듣고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을)도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재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를 중심으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대규모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모두 맡아 온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참석해야 해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 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조 특검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다만 조 특검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감안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이들을 제외하다 보면 수사를 잘할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투입하게 돼 있는 만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 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 그대로 파견 검토민 특검도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팀’ 구성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이 파견 갈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고, 대선 이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 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을 그대로 파견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 기간 줄여 수사 착수 앞당길 수도 이 대통령이 추천 8시간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 준비 기간이 지나기 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내로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물색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지는 만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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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前간부, 건진에 조규홍 장관 축사 부탁 정황”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부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23년 2월 통일교 관련 단체 주최 행사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의 위원장은 윤 씨였는데, 실제 조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2일 전 씨를 다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문자를 보낸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씨가 2022년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 씨에게 샤넬백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씨가 선물의 대가로 조 장관 축사와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수출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3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데, 정 전 실장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서 공문으로 행사에 대한 축사 요청이 왔다. 노인 인권을 주제로 한 행사여서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영상 축사를 제작해 보냈다. 그외 다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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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행사에 조규홍 장관 축사… 檢 “건진 통해 청탁 정황”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부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23년 2월 통일교 관련 단체 주최 행사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전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의 위원장은 윤 씨였는데, 실제 조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12일 전 씨를 다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문자를 보낸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윤 씨가 2022년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 씨에게 샤넬백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씨가 선물의 대가로 조 장관 축사와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수출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3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데, 정 전 실장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서 공문으로 행사에 대한 축사 요청이 왔다. 노인 인권을 주제로 한 행사여서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영상 축사를 제작해 보냈다. 그외 다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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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은석 “사초 쓰듯”…첫날 검-경 계엄수사 지휘부 만나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검찰 수사팀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을 그대로 파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특검은 4~6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 檢 특수본·공수처 인력 파견 가능성 조 특검은 13일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듣고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을)도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재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를 중심으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대규모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맡아온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참석해야 해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조 특검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다만 조 특검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감안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이들을 제외하다보면 수사를 잘할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투입하게 돼 있는 만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 그대로 파견 검토민 특검도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팀’ 구성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이 파견갈 가능성도 있다.김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고, 대선 이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 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온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을 그대로 파견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간 줄여 수사 착수 앞당길 수도이 대통령이 추천 8시간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 준비기간이 지나기 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내로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 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물색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지는 만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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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채상병 외압 관련 깡통폰 제출한 軍검찰단장 소환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동혁 군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는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인 12일에도 김 단장을 부르면서 이틀 연속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깡통폰’을 지난해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김 단장이 제출한 깡통폰에는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자료들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김 단장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두 사람은 그 후 이어졌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 등에서도 소통을 이어갔다고 한다. 공수처는 당시 김 단장이 삭제한 자료들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김 단장이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단장을 조사 중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자 국방부 군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온 날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의 휴대전화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단장을 조사하며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조사한 이후 다른 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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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내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 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12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인 등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대해 이송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체포조 출동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언론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불법성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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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12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특수단은 12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인 등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대해 이송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체포조 출동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언론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불법성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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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세행 “대통령실 PC-서류 증거인멸 의혹” 정진석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9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에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 전 실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새정부에서 본격화될 자신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수가 연루된 12·3 내란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대통령실에 존재하는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공용 PC와 서류 등을 전부파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전 직원들을 전원 무단 해산시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공무수행을 최소한의 인수인계도 없이 시작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 전 실장에게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하며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대통령실 직원들이 사용한 공용PC들에 저장된 모든 기록 및 대통령실 직원들이 직무상 생성한 공용 서류들을 전부 파기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이 대통령실의 직원들로 하여금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물론 PC내에 존재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도록 교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공용물 손상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141조에 따르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김 대표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정 전 실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위원회의 아무런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함부로 폐기하게 하였으므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의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와보니 마치 무덤과 같이 아무 것도 없다. 심지어, 종이와 연필같은 필기구를 준비하라고 시킬 직원조차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테니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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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오수 등 윗선이 김건희와 연락, 도이치株 ‘7초 매도’ 이뤄진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7초 매도’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이 닿아 매도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김 여사와 소통한 후 문제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불러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檢,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자 조사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주가 조작 당시 블랙펄인베스트 이사였던 민모 씨를 최근 불러 약 10시간 조사하면서 ‘7초 매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김 여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을 담은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의 작성자다. 법원은 이 파일 등을 근거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인정했다. 민 씨는 “내가 매도와 관련해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다”면서도 “권 전 회장 등 윗선에서 김 여사와 소통했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하며 연락을 주고 받자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매도 주문이 나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주가 조작 시기 ‘주포’(주가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였던 김모 씨가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민 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고하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1분 뒤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이어 11시 44분경 김 씨가 민 씨에게 “매도하라하셈”이라고 보내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다. 김 씨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매도 1분 뒤 대신증권 직원은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알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권 전 회장에게 물량을 달라고 (말하긴) 했지만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오게 된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권 전 회장과 김 여사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증 확보에 실패했고, “관련자 진술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건희 조사는 특검이 할 수도 검찰은 민 씨에게 ‘김건희 엑셀파일’을 만든 경위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블랙펄인베스트가 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였던 이종호 씨가 자금을 관리하면 나머지 일상적인 업무는 내가 맡았다”며 “업무 중 하나로 ‘김건희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고, 김 씨가 출력해 달라고 해 출력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관련자 조사가 끝나면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김 여사 대면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6·3 대선 이후 첫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3∼5차 공판 때와 같이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한다. 앞선 공판 때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9일 재판에선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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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軍 블랙리스트’ 이어 ‘軍 댓글공작 의혹’ 수사

    군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댓글 공작 의혹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댓글 공작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다 전국 장성들에 대한 신상정보와 정치 성향 등을 수집해 운영한 블랙리스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방첩사 관계자를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받은 뒤 방첩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사령관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목적이 댓글 공작을 염두에 둔 것인지 살펴볼 방침이다. 방첩사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이버사령관으로 앉히고 댓글 공작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던 올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사이버사가 계엄 전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사령관과 간부 등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사이버사령관 블랙리스트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 블랙리스트 문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 댓글공작 염두 두고 사이버사령관 인사 개입 의혹”공수처, ‘軍 댓글공작 의혹’도 조사방첩사 관계자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해 운영” 진술방첩사 전신 기무사와 사이버사… MB시절 대선-총선 댓글공작 전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장성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를 수사하면서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염두에 두고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하면서 사이버사령관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간부들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사령관 블랙리스트 존재” 진술 확보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인한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들은 “사이버사령관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들이 진술한 문건들이 방첩사에 존재한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블랙리스트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블랙리스트 문건이 담긴 방첩사 서버를 확보하고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기록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사이버작전사령관’을 적시하고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공수처가 사이버사령관 블랙리스트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이유는 댓글 공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서다.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유도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하고 사이버사령관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조사 결과 방첩사는 육해공군의 장성급 직책은 물론이고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하고 의견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3년,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공수처 수사가 군 블랙리스트와 비상계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올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 7일∼12월 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당시 군은 “불법적인 사항은 아예 훈련을 계획하지도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尹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확대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수사할 방침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의 ‘충암파’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이버사령관 후보자 블랙리스트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공수처는 방첩사 서버 포렌식이 완료되는 대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이버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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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때 ‘이재명 수갑 채워 신병확보’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받은 그룹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명,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신 소령은 출동 당시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백팩을 보급받았고 가방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열었다. 올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상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한 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인식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계엄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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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 장교 “계엄때 이재명 수갑·포승줄 채우라는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받은 그룹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명,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신 소령은 출동 당시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백팩을 보급받았고 가방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열었다. 올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상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한 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인식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계엄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사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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