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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주성하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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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사이트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http://nambukstor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zsh75@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남북한 관계67%
칼럼23%
사회일반7%
경제일반3%

  • 北 무비자 협정 국가, 1년 새 2개국 줄어…여행 자유 ‘세계 최하위’ 수준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지난해보다 2개국 줄어들면서 외국 여행 자유 수준이 세계 최하위급으로 평가됐다. 김정남 암살, 핵·미사일 실험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면서 북한 국적자의 세계 여행문도 좁아지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국제교류와 관련한 법률회사인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 Partners)’를 인용해 북한 주민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3월 현재 39개 국가라고 14일 보도했다. 최근 1년 사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무비자 협정을 파기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전 세계 199개국의 여행자유를 평가한 ‘비자제한지수(Visa Restriction Index)’에서 북한을 가장 여행자유가 없는 20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 단체의 사라 닉클린 대변인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비자제한지수는 전체 평가국 중 하위 1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북한 주민의 입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돼 있다.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2010년 36개국에서 2014년 39개국, 지난해 초 41개국으로 증가세였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북한에 대한 비자 혜택을 취소하면서 39개국으로 줄었다.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3분의 2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돼 있다. 캄보디아 몽골 마카오 네팔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와 지부티 이집트 모잠비크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등이 북한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다. 크리스티안 칼린 헨리앤드파트너스 대표는 RF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폐쇄성이 비자제한지수에서도 잘 드러난다”며 “북한은 통제가 아주 심한 나라여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도 적고, 비자를 받지 않고 북한에 입국하는 외국인도 별로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국민은 170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어서 전체 199개 조사 대상국 중 23번째로 많았고 비자제한지수 7위로 평가됐다. 매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 수에 따라 국가의 순위를 집계해 온 헨리앤드파트너스는 2017년 1월 현재 독일 국민이 가장 많은 176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면서 가장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꼽았다. 이어 2위 스웨덴이 175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고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국민이 174개국으로 비자제한지수 공동 3위로 평가됐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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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떼기식 통맥주 생산”… 알고보니 캔맥주

    북한의 대표적 맥주인 평양 대동강맥주가 처음으로 ‘떼기식 통맥주’(사진) 형태로 출시됐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3일 보도했다. 떼기식 통맥주는 캔맥주를 뜻하는 북한 말이다. 신문은 “2002년 조업한 대동강맥주공장은 황해도 보리, 양강도 홉, 대동강 지하수로 맥주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번에 처음으로 떼기식 통맥주를 생산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은색으로 된 캔 겉면에는 병맥주와 같은 모양의 대동강 청류다리를 형상화한 녹색 상표와 함께 ‘시원하고 상쾌한 맛’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보관기일은 6개월이며 양은 500mL. 신문은 “부드럽고 연한 맛이 특징이며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탄산도 병맥주의 맛 그대로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대동강맥주의 종류는 현재 보리와 흰쌀의 배합 비율에 따라 5가지 맥주와 2가지 흑맥주로 나뉘며, 새로 만든 떼기식 통맥주의 배합 비율은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2번 맥주’와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캔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강맥주의 라이벌인 만경대경흥식료공장의 경흥맥주는 지난해 4월 500mL 캔맥주를 처음 생산했고, 대동강맥주는 지난해 8월부터 캔맥주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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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盧정부 인사들 “現 외교-안보관료 아무것도 하지말라” 논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 안보 고위직 출신들이 현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장관들을 향해 “외교 안보를 수렁에 빠뜨린 자들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단체 ‘한반도평화포럼’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적폐 청산 시급하다’는 제목의 긴급 논평을 발표했다. 이 포럼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즉각 중단 및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사령탑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책임을 물을 당사자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포럼은 “각 부처 공무원들은 더 이상 부역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외교 안보 관리들은 즉각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가한 전직 관료 및 학자들은 모두 햇볕정책 지지자로, 일부 인사들은 야당 대선 후보 캠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후임 장관들을 향해 ‘엄중한 심판’을 운운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부터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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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촛불도 태극기도 애국심… 갈등 풀어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최장 60일 동안 대통령 궐위의 비상시국을 이끌게 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하루 종일 급박하게 움직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TV를 통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에는 외교 안보부터 점검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전군 비상경계태세 강화를 주문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는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널리 알릴 것을 주문했다. 오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와 민심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헌재 결정 직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 안정과 민생 경제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집회 관리와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나 유언비어를 적극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헌재 결정 수용 및 안정적인 정부 운영 의지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5시에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은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하자”고 호소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에도 국무위원 간담회와 임시 국무회의, NSC 등을 잇달아 열고 국정 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각 부처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한 국방부 장관은 헌재 결정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대북 경계·감시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군 당국은 국내 상황이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추가로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외교부 장관도 황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재외 공관에 전문을 보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 과제 해결을 위한 우방의 협조를 확보하고 재외 국민 보호와 대외 신인도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날 유 부총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었고 11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12일에는 유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차례로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 대통령 사진 철거 한편 국방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탄핵 선고 직후 각 군 지휘관실에 설치된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 임기 종료에 따라 초상화를 교체할 때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의 책임하에 소각 처리하도록 돼 있다. 외교부도 해외 공관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는 지시를 내렸다.주성하 zsh75@donga.com·조숭호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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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대사, 김한솔 도피처 중재”

    김한솔의 도피를 도왔다고 알려진 로디 엠브레흐츠 주한 네덜란드대사는 9일 서울 시내에서 일본 NHK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질문을 받고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며 사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그가 김 씨 도피를 도왔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북한 대사도 겸하고 있는 엠브레흐츠 대사는 “나와 네덜란드 정부도 (천리마 민방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한솔의 동영상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한솔이 어느 나라에 정착할지를 놓고 천리마 민방위 그룹 안에서 이견이 있을 때 엠브레흐츠 대사가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역시 김한솔 도피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도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상황을 모른다”고 답해 지원설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한솔의 도피 과정과 현재 도피처는 오리무중 상태다. 마카오에 머물던 김한솔이 13일 아버지 김정남이 피살된 후 대만을 거쳐 네덜란드로 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 다만 대만 출입국 업무를 관장하는 허룽춘(何榮村) 이민서장이 9일 입법원 보고에서 김한솔이 대만에 입국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쯔유(自由)시보가 전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9일 서울에서 열린 일본 특파원 대상 기자회견에서 “(김한솔 역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김한솔의 프랑스 유학 시절 친구 등을 통해 “김한솔이 자신의 모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페이스북에서 찾지 못하도록 최근 친구들에게 태그 해제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대북 소식통은 “천리마 민방위란 이름은 김한솔 동영상 게시를 위해 급조한 것이긴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 국적자들로 이뤄진 세계적 커넥션”이라고 말했다. 2013년 12월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이후 북한에 관심 있는 유력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고, 여러 나라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밀리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한솔 가족도 이들의 실체를 알고 도움을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황인찬 hic@donga.com·주성하 기자}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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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네덜란드? 김한솔 도피처 ‘오리무중’…그는 어디에?

    김한솔의 도피를 도왔다고 알려진 로디 엠브레흐츠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9일 서울 시내에서 일본 NHK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질문을 받고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며 사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태도로 보아 그가 김 씨 도피를 도왔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 북한 대사도 겸하고 있는 엠브레흐츠 대사는 “나와 네덜란드 정부도 (천리마 민방위)홈페이지에 게재된 김한솔의 동영상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북 소식통은 “김한솔이 어느 나라에 정착할지를 놓고 천리마 민방위 그룹 안에서 이견이 있을 때 엠브레흐츠 대사가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한솔의 도피 과정과 현재 도피처는 오리무중 상태다. 마카오에 머물던 김한솔이 13일 아버지 김정남이 피살된 후 대만을 거쳐 네덜란드로 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 다만 대만 출입국 업무를 관장하는 허룽춘(何榮村) 이민서장이 9일 입법원 보고에서 김한솔이 대만에 입국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자유시보가 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김한솔의 프랑스 유학시절 친구 등을 통해 “김한솔이 자신의 모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페이스북에서 찾지 못하도록 최근 친구들에게 태그 해제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대북 소식통은 “천리마 민방위란 이름은 김한솔 동영상 게시를 위해 급조한 것이긴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 국적자들로 이뤄진 세계적 커넥션”이라고 말했다. 2013년 12월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이후 북한에 관심 있는 유력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고, 여러 나라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밀리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한솔 가족도 이들의 실체를 알고 도움을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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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옷 입은 김한솔 “난 북한 김씨 가문… 아버지 살해됐다”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22)이 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갑자기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김한솔이 왜 동영상을 게재했고 누가 김한솔을 돕고 있는지, 김한솔은 어디에 있는지 등 의문점이 많다.○ 김한솔 “아버지는 살해됐다” 지난달 13일 김정남 피살 이후 행적이 묘연했던 김한솔은 이날 오전 ‘KHS Video’라는 제목의 40초 분량 영상에서 “내 이름은 김한솔이고 북한 김씨 가문의 일원”이라며 “내 아버지는 며칠 전에 살해됐다”고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이어 “내 여권”이라며 여권을 들어 표지와 속지를 카메라에 펼쳐 보였다. 이름 등 신상이 적힌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돼 볼 수 없었지만 표지는 북한 외교관 등 공무여행자들이 발급받는 여권과 같았다. 김한솔은 “현재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있다”고 말한 뒤 “○○○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한솔이 인사를 전하는 대상을 말하는 부분은 무음으로 편집됐고, 입 모양까지 모자이크로 가렸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유튜브에 등장한 김한솔은 본인이 맞으며 직접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공개된 김한솔 영상 한편에는 ‘천리마 민방위(Cheollima Civil Defense)’라는 단체의 로고가 떠 있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김정남 피살 이후 그의 가족의 요청으로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동해 드렸다”는 글이 게시돼 있다. 이어 “긴급한 시기에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중국, 미국 정부와 한 무명의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갑작스레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에게 급속히 응답을 준 주조선-주한 네덜란드 엠브레흐츠 대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로디 엠브레흐츠 대사는 2015년 2월 주한 네덜란드대사로 부임했고 현재 남북한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김정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한솔은 예전에 거주했던 마카오에서 이미 떠났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피란민의 망명 요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국가이지만 이 단체가 ‘네덜란드의 도움’을 적시한 것으로 볼 때 김한솔이 네덜란드에 은신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무명의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오리무중 ‘천리마 민방위’의 정체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서 “탈출을 원하는 분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안전히 보내 드리겠다”며 e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하지만 ‘천리마’라는 북한 단어와 ‘민방위’라는 한국 단어의 조합으로 이뤄진 이 단체에 대해 국내외 탈북자 단체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정보당국 역시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한솔이 원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이 단체가 김한솔을 내세워 홍보와 후원자 모집을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한솔은 옆에 누가 있는 듯 시선을 몇 차례 돌렸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 단체는 4일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동영상을 공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웹사이트 등록자와 관리자 국적은 모두 파나마로 써놓았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e메일은 스위스의 암호화 e메일 서비스인 ‘프로톤메일’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컴퓨터 전문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조선 고위 간부’가 보냈다는 편지에서는 이 단체가 “고급 승용차, 비행기까지” 동원해 탈북을 도왔다고 했다. 민간단체가 이 정도의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한솔은 동영상을 찍어 올린 이유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검은 옷을 입은 채 김정남이 ‘살해’됐다고 분명히 밝힌 점으로 미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전 세계에 알리려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북한 국가보위성이 김한솔 등 가족을 납치한 뒤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정남 가족이 무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버지 시신을 찾으러 가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다만 표정이 비교적 편안해 보여 납치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주성하 zsh75@donga.com·조숭호·황성호 기자}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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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북한군 설계연구소장이 처형된 사연

    김정은은 농구광으로 알려졌지만 11세 때엔 승마에 푹 빠졌던 적이 있다. 평양 미림승마구락부에 가면 김정은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총 386차례나 승마를 했고, 특히 1995년 한 해 동안 149차례나 찾아와 집중적인 승마훈련을 했다고 해설사가 설명한다. 금수산태양궁전 건너편에 위치한 미림승마구락부 자리엔 원래 중대급인 북한군 ‘534 기마부대’가 있었다. 말이 기마부대이지 사실 김씨 일가 전용 승마장이다. 김정일도 이곳을 자주 찾았다. 북한에서는 황태자였지만 1990년대 말 스위스에 간 김정은이 현지에서 말과 전용 승마장을 구할 여력은 없었던 것 같다. 김정은은 말 대신 농구에 빠졌다. 당시 동창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여학생들에게 말도 못 걸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탔다. 그러나 농구공만 잡으면 승부욕에 불타 ‘폭발적 플레이메이커’란 평가를 들었다. 미국프로농구(NBA)에 푹 빠져 있던 김정은의 방에는 어떻게 찍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LA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 시카고 불스의 토니 쿠코치 등 당대의 유명 농구 선수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다고 했다. 나중에 북한 ‘최고 존엄’이 된 김정은은 2012년 평양에 물놀이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고 마식령에 스키장을 짓는 등 놀이시설 건설에 집착했다. 김정일의 요리사를 지낸 후지모토 겐지 씨는 2008년 8월 김정은이 “우리는 여름이면 제트스키도 타고 승마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뭘 하면서 놀까” 하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아마 김정은에겐 놀이시설 건설이 인민을 위한 나름의 배려였던 것 같다. 승마의 즐거움도 전하고 싶었던지 김정은은 2012년 11월 미림승마장을 찾았다가 “이곳에 인민을 위한 승마장을 지으라”고 지시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으라고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세한 지시를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에게 내렸다. 마원춘은 다시 구체적 설계 지시를 북한군 설계연구소에 맡겼다. 설계소장이 기초 도안을 살펴보니 건물 정면 뾰족한 지붕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미림승마장은 대동강 바로 옆에 있는데, 겨울엔 강을 따라 강풍이 불어내려 온다. 설계소장이 마원춘에게 말했다. “강풍이 센 이곳에 이 설계대로 지으면 자칫 지붕이 날아갑니다. 지붕 방향을 강과 반대로 돌려 앉히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마원춘이 듣고 보니 합리적 의견인지라 “알았어. 내가 보고하지”라고 답변했다. 설계소장은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믿고 지붕을 반대로 돌려 앉힌 대로 건설을 시작했다. 건설이 한창이던 2013년 5월 김정은이 승마장 건설장을 찾아 둘러보다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됐다. “뭐야, 지붕이 왜 저 방향이야.” 갑자기 당황한 마원춘은 자기가 직접 설명하는 대신 설계소장을 불렀다. “여긴 강바람이 너무 셉니다. 바람에 지붕이 날아갈까 봐 뒤로 돌려 앉혀서….” 설계소장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김정은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놈들이 누구 맘대로 설계를 뜯어고쳐. 이런 놈 필요 없어.” 그러고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차를 타고 떠났다. 설계소장은 현장에서 호위사령부에 체포된 뒤 다음 날 처형됐다. 죄명은 ‘1호 행사 방해죄’였다. 마원춘의 비겁함에 애먼 설계소장이 처형되고 가족도 풍비박산 난 것이다. 당시 김정은이 승마구락부 건설장에서 화를 냈다는 것을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마원춘 역시 이듬해 숙청됐다가 다행히 복권되긴 했지만 이후 승마장 사건과는 무관한 일로 처벌을 받았다. 김정은은 그해 10월 미림승마구락부가 완공될 때까지 무려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자기 뜻대로 건설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했던 것 같다. 김정은은 왜 승마구락부 지붕에 집착했을까. 비밀은 승마구락부 완공 직후 김정은이 했다는 말에서 풀렸다. “저 지붕은 내가 위대한 수령님들께 드리는 충성의 경례를 형상화한 것이오.” 지붕의 모양이 강 건너편 금수산태양궁전에 미라로 누워있는 김일성,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모양새라는 뜻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말하면 될 것을, 김정은의 속심을 알 길이 없던 설계소장만 억울하게 죽었다. 이후에도 다른 건물 설계 때문에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5년 2월 양각도 과학기술전당의 지붕 모양을 바꾸란 지시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공개 처형된 것이 대표적이다. 역사에는 궁예가 독심술(讀心術)로 남의 생각을 꿰뚫어 본다며 죄 없는 신하들을 마구 죽였다고 기록돼 있다. 먼 훗날 후손들은 ‘21세기의 김정은은 궁예와는 반대로 자기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 없다고 사람을 마구 죽인 캐릭터 이상한 폭군’으로 배울지 모르겠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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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中 석탄수입 금지는 北-美대화 차단 의도”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사진)가 북-중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사실상 데뷔를 한 셈이다.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의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태 전 공사는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북한을 압박해 중국의 의도에 맞게 끌고 나가자는 것”이라며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자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중국을 제일 화나게 하는 것은 북한이 중국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1.5트랙’ 등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대화선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라며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만 다가가려고 하는 북한을 단단히 자극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기본 속내는 최근 조성된 대북 압박 분위기를 이용해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끌어내어 동북아시아에서 ‘메인 플레이어’의 전략적인 지위를 다시 차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가장 큰 타격은 심리적 자극”이라고 지적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이 이달 초 뉴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북한의 트랙 1.5(반관반민) 대화가 무산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사임을 하루 앞두고 7일(현지 시간) 연 고별 회견에서 “북-미 간 비공식 대화가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옆구리를 들이받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8일 서울에서 일본 특파원들과 만나 일본이 생존해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橫田惠·1977년 실종)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주성하 zsh75@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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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말레이 국민 출국금지 ‘인질극’

    북한이 7일 자국 내에 머물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북한인 출국 금지라는 맞대응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북한과의 단교라는 초강수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의례국은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선 경내에 있는 말레이시아 공민들의 출국을 임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조(주북한) 말레이시아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인 11명이 북한에 체류 중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에 은신 중인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 현광성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인질카드’를 꺼내 들자 말레이시아 역시 즉각 자국 내 북한인들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은 이런 혐오스러운 조치는 국제법과 외교 관행들을 총체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나아가 아맛 자힛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10일 내각회의를 소집해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주성하 zsh7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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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전투부 훈련’ 주장… 탄두 500kg까지 소형화 성공했나

    북한이 6일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발사가 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한 핵탄두 발사 훈련이라고 밝힘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주목된다.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은 “이제는 화력타격의 신속성과 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북한군 미사일 부대는 이 자리에서 “원수들을 무자비한 핵 강타로 죽탕쳐 버릴 수 있는 최강의 핵 공격무력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능력이 한 단계 발전했고 핵탄두 소형화에 진전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4발의 탄도미사일을 사거리 1000km인 중거리미사일 ‘스커드-ER’로 파악했다. 스커드-ER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중량은 500kg 정도다. 500kg 중량의 핵탄두 위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폭발력(15kt)과 비슷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스커드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핵탄두의 무게를 1000kg 이하, 지름 90cm 이내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소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지만 500kg 이하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탄두 기술로 봤을 때 핵탄두 소형화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핵탄두를 스커드-ER에 실을 수 있다면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스커드-ER 발사는 일본의 미군기지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 미사일을 강원 원산 인근에서 발사하면 일본의 미군기지 일부를 타격할 수 있다. 전날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한 북한군 장성은 지도를 보며 일본 아오모리 현 미사와 미군기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했다. 미사와 기지엔 글로벌호크 정찰기와 F-16 전투기를 보유한 미군 35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1000기 이상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향해 발사하고, 일부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일본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으로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 보고서는 “북한이 무게 300kg의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고 8∼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패로 숙청설이 돌기도 했던 북한 미사일의 총사령탑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6개월 만에 발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월부터 연이은 미사일 발사 성공에 힘을 얻어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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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 “말레이 대사 추방”… 외교단절 가능성 커져

    북한 외무성이 6일 북한 주재 말레이시아대사를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서로 대사를 추방하면서 양국 관계는 단교 직전의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은 주조(북한 주재) 말레이시아특명전권대사를 외교관계에 관한 윈협약(빈협약)의 해당 조항에 준하여 환영할 수 없는 인물로 결정했다”며 “5일(일요일) 10시부터 48시간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4일 자국 주재 강철 북한대사를 ‘외교적 무례’를 이유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하면서 ‘48시간 내 추방령’을 내린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6일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출국 직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한 극단적 조치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양국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 피살 사건 일주일 뒤인 지난달 20일 모하맛 니잔 북한 주재 자국 대사를 이미 본국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2일에는 북한과의 무비자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6일 “북한과의 공식적 외교 관계 문제에 대해선 한번에 한 단계씩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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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창리 이동발사대서 10분간 4발 쏴… 사드 무력화 노렸나

    6일 오전 7시 2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 4대가 한미 정보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한미 군 당국은 정찰위성과 무인기(UAV) 등 감시전력을 총동원해 초를 다투며 TEL의 이동 경로와 배치 형태 등 관련 동향을 밀착 감시했다.○ 신형 IRBM보다는 스커드-ER에 무게 같은 시각 동해에 배치된 세종대왕함(이지스함)과 육상 기지의 장거리레이더(그린파인)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동창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곳이다. 북한이 지난달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북극성-2형)에 이어 이동식 신형 ICBM을 쏴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신형 ICBM의 연속 발사가 성공할 경우 북한의 대미 핵위협은 ‘루비콘 강’을 건널 것이라는 긴박감이 군을 휘감았다. 10여 분 뒤인 오전 7시 34분경부터 TEL에서 약 10분 동안 4발의 탄도미사일이 순차적으로 발사되자 군 당국의 추적 작전이 시작됐다. 첫 발사 2분 뒤인 오전 7시 36분경 세종대왕함의 탐지 레이더와 그린파인 레이더에 미사일들의 비행 궤도가 최초 포착됐다. 이어 동해와 남해 공해상에서 대기하던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들도 미사일 궤도를 잡아 한국군 당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한다. 같은 시각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지만 군은 미사일 최종 낙하 때까지 신중을 기했다. 미사일 낙하 뒤 군 당국은 신형 IRBM이거나 개량형일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종은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발사 전후 포착된 미사일의 외형이 신형 IRBM과 흡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군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스커드-ER급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와 비행 궤도, 비행 속도 등 전반적 성능이 신형 IRBM에 조금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스커드-ER일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결론은 좀 더 시간을 들여 관련 정보를 정밀 분석한 뒤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일미군 기지와 사드 기지 집중 타격 위협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사거리는 ICBM이나 IRBM보다 짧지만 유사시 핵으로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번 도발은 한반도 전역의 미 증원 전력 출입 통로(항구, 비행장)는 물론이고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유사시 전략무기 등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4발을 같은 지점에 쏜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무력화와 더불어 경북 성주골프장 등 특정 표적에 대한 집중 타격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 도발을 한 것은 한미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보인다. 북한은 매년 두 훈련 기간에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연이어 발사해 긴장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에도 9차례에 걸쳐 미사일 20여 발을 쏴 올리면서 대남·대미 협박을 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내부를 결속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류에 대한 ‘맞불 시위’이거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인 김정남의 암살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는 분석도 있다.○ 태양절이나 대선 기간에 신형 ICBM 도발하나 북한은 향후 한국과 미국의 대응 수위를 봐 가며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고조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현실화될 경우 KN-08이나 KN-14 등 신형 ICBM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 시기는 태양절(4월 15일·김일성 생일)이나 한국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5월경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주성하 기자}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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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요 기밀이나 군함·전투폭격기 몰고 한국오면 최대 10억 준다

    정부가 북한의 중요 비밀을 갖고 탈북한 사람에게 주는 ‘보로금(報勞金)’을 최대 10억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현행 최대 2억5000만 원 지급에서 한꺼번에 4배 오르는 셈이다. 보로금 한도가 오른 것은 1997년 이후 20년 만이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와 같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5일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지원법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로금 한도액이 현행 2억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오른고, 군사 장비를 가지고 탈북한 이들에 대한 보로금 한도도 크게 인상된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는 1억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다. 통일부는 보로금 인상 이유에 대해 “1997년 관련법 제정 당시 처음 정한 보로금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로금 인상에 나선 데는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태영호 전 공사는 한국 입국 직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고위급 탈북민이 탈북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북에서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남으로 가는데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보로금이 오르면 고위급 탈북자들이 귀순을 결심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있다. 1997년 법이 제정된 이후 보로금 최대치를 지급받은 이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로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황 전 비서를 제외하면 1억 원 이상 보로금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1997년 이후 20년 가까이 탈북민들에게 지급한 보로금은 연 평균 3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약 3억 원을 수백 명에게 지급하다보니 1인당 차례지는 금액은 수백 만 원에 불과하다. 보로금이 탈북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닌 셈이다. 보로금에 대한 지급 기준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탈북민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는 국정원 등 합동신문기관에서 먼저 평가하고 통일부에서 과거 사례를 참고해 최종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하는 사람의 재량에 액수가 결정되는데다,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비밀이어서 인물별 호불호에 따라 지급 액수가 들쑥날쑥해질 여지는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보로금 지급이 일반 탈북민들에겐 위화감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보로금을 받을 위치에 있던 탈북자는 북한에서도 간부 출신이 태반이다. 북한에서의 지위 차이에 따라 한국에 와서도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탈북민 사회에서는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좋았다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우리를 착취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대북 메시지로 전한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의 원칙과도 어긋난다. 보로금 액수가 한꺼번에 4배나 상향되면 일반 탈북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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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 외친 시진핑, 되레 경제보복’ 논리로 맞대응해야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계약 체결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경제보복으로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의 실제 배치, 한국 대선 결과 등 변수에 따라 6월 말까지 최소 3개월간 경제 외교 군사 분야로 보복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왜?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미중 간 힘겨루기 차원에서 대(對)중국 봉쇄의 한 축으로 보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이 동북아지역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2단계의 첫 단추로 본다”고 말했다. 1단계는 대만과 일본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2단계는 한반도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요구가 거절당했다고 보고 이것이 올해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권력을 강화 중인 시 주석의 체면을 구겼다는 인식이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한국 방문 당시와 지난해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드 보복에 국내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만큼 외교적 유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앞으로 중국의 움직임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사드 실제 배치 전까지는 국민 정서를 앞세워 한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한국 여론을 흔들 것이라고 봤다. 사드 배치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경제 외교 군사적 압박을 전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확산을 방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법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제2의 롯데’를 찾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준법투쟁 방식의 준법제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다. 통상 제재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자유무역 대변자로 나선 만큼 WTO 규정 위배는 중국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지식재산권·상표권 침해를 묵인하는 방식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중 간 합의한 통화스와프를 중단할 수도 있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주한 중국대사 소환 등 외교 단절 조치뿐 아니라 군사적 압박까지 공식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은?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문제를 ‘강 대 강’의 치킨게임처럼 만드는 현재의 한중 양자 구도만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도 나서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 차원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이 나온 만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협의 채널이 가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은 한국이 국내 정치적 의도로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여기고, 한국은 중국이 일방적 강요를 한다고 여겨 협상 공간이 매우 작다”며 “한중-미중 간 전략적 협의를 ‘투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을 우리만 직접 상대하기가 어려워졌다. 미국을 통한 중국 압박도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사드 제재가 WTO 자유무역 정신을 위배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체면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실질적 제재보다는 상징적 조치 위주로 보복하면서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흔들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크지 않은 부분까지 사태를 과장해서는 안 되며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윤완준 zeitung@donga.com·주성하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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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석탄 수입 금지에…北, ‘희귀광물 수출 중단’으로 보복”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맞서 북한이 희귀광물 대중 수출 중단으로 보복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하지만 광물을 제외하면 중국에 수출할만한 것이 별로 없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조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2일 “무산에서 나오는 몰리브덴과 회령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수출은 완전히 중단됐다”며 “중앙에서 희귀광물 수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시점은 2월 20일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조해 우리의(북한)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데 대한 중앙의 보복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함경북도는 몰리브덴과 코발트 광물 수출로 적지 않은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광산 노동자 가족들의 배급까지 끊겨 당장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희귀광물 수출 중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광산 노동자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출근을 하지 않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강도의 다른 소식통은 1일 “양강도 역시 얼마 전부터 중국을 상대로 한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며 “양강도에서 나오는 광물들은 전부 희귀광물인데 수출 중단으로 인한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혜산광산의 구리정광과 아연정광, 대봉광산의 중석, 용화광산의 몰리브덴까지 모든 광물이 수출중단 됐다”며 “혜산광산에 필요한 전기는 여전히 중국에서 받아쓰고 있어 지금의 수출중단 조치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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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총참모부 “한미군사훈련에 초강경 대응”

    북한군 총참모부가 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날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우리 영역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이 개시될 것”이라며 “우리 혁명무력이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고, 항시적인 격동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매년 한미 군사 훈련 때마다 대남 위협을 반복해왔다. 오히려 올해는 국방위원회나 최고사령부의 성명이 아닌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로 과거보다 수위를 낮췄다. 아직 준전시 상태나 전투동원준비태세 선포 등 대응 행동에 나선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에 북한군이 훈련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석탄 수출 대금의 상당 부분을 갖고 가던 북한의 군부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이 지난해 말에는 북부 지역 수해 복구에, 올해는 4월 평양 여명거리 건설 완공과 북한군 창건 85주년 열병식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훈련을 할 여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협박에 대해 “독수리훈련 등 한미 연합 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의 연례적 훈련”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주저 없이 단호하게 응징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미군의 압도적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군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도발은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도발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화학무기를 이용한 도심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성하 zsh7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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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한반도’ 美전략무기 역대 최대 출동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FE)이 1일 시작됐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군이 전략자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카드를 빼들거나 생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독수리훈련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핵우산으로 제공하는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공모함 전단이 투입되고, 미 본토 및 태평양 지역 등에 배치된 미군 3600여 명이 증원 전력으로 참가한다. 독수리훈련과 13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 키리졸브(KR)에 참가하는 증원전력 및 주한미군을 모두 합치면 미군 1만5000∼2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참가 규모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30만 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독수리훈련은 야외 기동 훈련인 반면 키리졸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 지휘소훈련(CPX)이다. 독수리훈련은 다음 달 말까지, 키리졸브는 2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니미츠급 핵항공모함 칼빈슨함(9만7000t급)은 이달 중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길이 333m, 너비 40.8m에 달하는 칼빈슨함은 FA-18E/F 슈퍼 호닛 전투기, E-2 호크아이 공중조기경보기 등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하고 있다. 어지간한 중소 국가 공군력에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1월 주일미군에 전진 배치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10대 중 일부도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에 출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B-52를 비롯해 B-1B, B-2 등 ‘폭격기 3총사’를 기습 전개해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언제라도 정밀 타격해 초토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언제 어떤 전략자산이 투입될지 철저히 함구하는 전략으로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독수리훈련 실시를 비난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과 괴뢰패당이 전쟁 연습 소동을 벌이며 침략 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은도 평양방어사령부를 찾아 노동당 지도부 보호와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제966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966대연합부대 또는 ‘91훈련소’는 평양방어사령부의 위장 명칭이다. 김정은은 “불의에 공중 강습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타격 소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짐없이 세워놓을 데 대한 문제” 등 전투 과제를 하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정은이 공중 강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최근 한미 일각에서 ‘김정은 참수 작전’이 거론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주성하 기자}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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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호 국정원장 “김정남 암살, 北보위성 4명-외무성 2명 가담한 국가테러”

    국가정보원이 27일 김정남 암살에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이 대거 가담했다고 밝힘에 따라 왜 이 시점에 많은 흔적을 남긴 엉성한 테러를 저질렀는지를 가늠할 단서가 잡혔다. 국정원은 “어느 기관이 암살을 주도했는지 추적 중”이라고 했다. 존폐 위기에 놓인 보위성이 ‘실적’을 내기 위해 조급하게 일을 꾸몄을 가능성과 함께 다른 기관이 보위성과 외무성 요원을 동원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최대 위기 맞은 보위성 현재 보위성은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주민 통제를 너무 강하게 하고, 특히 (고위) 간부를 고문해 죽인 사건을 허위 보고해 들통이 났기 때문”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7일 설명했다. 당 조직지도부가 이런 사실을 보고하자 격노한 김정은은 보위성에 대한 집중 검열을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초부터 검열이 시작됐다. 올 1월 중순 김원홍 보위상은 해임 뒤 연금 상태에 들어갔고, 그를 보좌했던 부상급(차관급) 간부 5명이 고사총으로 잔인하게 처형됐다. 김정일 생존 시기인 2011년 1월 류경 당시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부하 10여 명과 함께 처형된 이후 6년 만에 다시 보위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은 “너희들은 동상을 모실 정도도 안 된다”며 보위성 구내에 있던 김정일 동상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의 신임을 완전히 잃은 보위성은 살아남기 위해 조직이 쓸모가 있는 존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원래 보위성은 해외 및 대남 공작 기능이 없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김원홍 보위상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정찰총국 등이 갖고 있던 해외 공작 기능까지 일부 가로챘다. 이 때문에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헤게모니 싸움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7월 김정은은 김영철을 혁명화교육에 보내며 김원홍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보위성으로서는 해외 작전을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도부가 궤멸된 상황에서 김정남 암살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힘이 빠진 보위성 요원 및 외무성 요원을 정찰총국 등 다른 기관이 지휘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 김정남 테러의 재구성 1월 김정남 살해 임무를 받은 두 개 팀이 해외에 파견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1조는 보위성 소속 리재남(57), 외무성 소속 리지현(33)으로 구성돼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29)을 포섭했고. 2조는 보위성 오정길(55)과 외무성 홍성학(34)으로 구성돼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5)를 포섭했다. 외무성 소속으로 외국어에 능숙하고 젊은 리지현과 홍성학은 외국인 여성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2개 조는 2월 초 살수(殺手)로 포섭한 외국인 여성 2명을 데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합류했다. 국정원은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 보위성 주재관인 현광성 등 4명으로 구성된 지원조가 암살조의 이동과 김정남 동향 추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된 리정철(47)도 보위성 소속의 해외 파견 요원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은 보위성 4명, 외무성 2명 외에 고려항공과 내각 직속 신광무역 소속 직원들이 협력해 저질렀다는 게 국정원의 결론이다. 그동안 이번 사건의 최대 의문은 김정남을 조용한 곳으로 유인해 흔적 없이 살해하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공항에서 일을 벌였느냐 하는 점이다. 또 한두 명의 전문 킬러가 접근해 해결하는 대신 인원을 대거 동원해 흔적을 남겼는지도 의문이었다. 보위성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정남을 급히 살해했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정교한 살해 계획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보다 빨리, 확실하게 죽이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다. 김정남 살해로 보위성은 존재 가치를 입증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김정은의 신임을 회복했을지, 아니면 분노만 더 샀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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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정찰총국, 말레이 거점삼아 무기 밀매

    북한 정찰총국이 말레이시아에 위장업체를 세우고 해외에 무기를 밀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면 북한으로서는 해외 무기 밀거래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해외 위장업체들을 통해 국제 금융망에 계속 접근하며 금지 물품들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100여 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정찰총국 산하 기업이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에 세운 위장업체를 통해 군용 통신장비들을 담은 45개 상자를 아프리카 에리트레아로 항공 운송하다 적발됐다고 적시돼 있다. 이 기업은 중국과 싱가포르에도 거점을 두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보고서를 입수한 로이터통신 등은 25일 “북한 정권이 고도로 숙련된 요원들을 통해 무기 및 관련 금지 물품들을 거래하며 제재를 회피하는 증거들을 보고서가 자세히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 정부가 지난해 8월 북한 선박에서 휴대용 로켓탄 3만 발과 대량의 철광석을 압수하는 등 북한의 무기 밀거래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적발됐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이 해외 위장업체를 설립하는 데 최적의 요건을 갖고 있다. 북한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데다 직통 항로가 개설돼 있어 북한 요원들이 무기 샘플을 갖고 나와 거래 상대방과 만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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