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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초 공립 초등학교이자 116년 역사를 지닌 유형문화재 인천창영초등학교의 이전 계획이 추진되자 지역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인천창영초 이전 계획이 논의됐다. 시교육청은 인천 동구에 여학생이 갈 수 있는 중학교가 1곳뿐이라 창영초를 인근 재개발구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여중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당 재개발구역 내 학교부지는 초등학교로만 사용할 수 있다. 창영초 학부모회 등은 “재개발 입주로 학생 수가 늘어나도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인 창영초의 증축은 어렵다”며 “그렇다고 재개발 구역 내 다른 초등학교가 생기면 창영초는 학생 수 유지가 어려워 폐교 위기에 놓인다”고 주장하며 학교 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창영초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인천창영학교 이전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모임’은 “역사 의식이 결여된 개발우선주의 행정”이라며 “학교가 이전되면 창영초는 껍데기 이름만 남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역사성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07년 개교한 인천창영초교는 3·1운동 당시 인천에서 만세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신중히 듣겠다”며 “소통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스마트 조명과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 작품을 설치해 야간 명소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6·25전쟁 당시 펼쳐졌던 인천상륙작전과 인천항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4년 만들어진 기념관은 조명이 어두워 시민들이 야간에 둘러보기엔 불편이 컸고, 시설이 낡아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관의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야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고장난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올 하반기 중 기념관 입구를 활용한 미디어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미디어아트 쇼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한다. 지난해 11월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디자인 개발을 끝낸 상태로, 2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상륙작전 관련 행사를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상륙작전의 교육적 의미를 잘 전달하고,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대표 야간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계약을 통해 8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51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수도권 등에서 허위계약을 반복하면서 대출금 8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깡통 전세’ 83채를 사들였다. 이후 사전에 모집한 허위 세입자들과 가짜로 이중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챙겼다. 만 19∼33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비교적 쉽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1000만∼300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건당 20만∼4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준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범행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는 최근 ‘난방비 폭탄’과 연이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122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정과 인천형 사회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 가구 등 11만 400여 가구다. 시는 이들 가정에 각 10만 원씩 총 110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정부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노인·노숙인 거주 시설 등 복지시설 1838곳에도 시설당 60만∼100만 원씩, 총 11억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과는 별개로 실시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에 따라 난방비가 급등하자 전국 자치단체들은 잇따라 난방비 특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300억 원대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경기도도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난방비 급등과 연이은 한파로 취약계층은 더 힘들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는 최근 ‘난방비 폭탄’과 연이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122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정과 인천형 사회보장 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 가구 등 11만 400여 가구다. 시는 이들 가정에 각 10만 원씩 총 110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정부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노인·노숙인 거주 시설 등 복지시설 1838곳에도 시설당 60~100만 원씩, 총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과는 별개로 실시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에 따라 난방비가 급등하자 전국 자치단체들은 잇따라 난방비 특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300억 원대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경기도도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난방비 급등과 연이은 한파로 취약계층은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가 대학생에 이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한 달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휴학생·미취업 졸업생 포함)으로, 부모나 본인이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산정 기준 가구 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여야 한다. 졸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2019년 1학기부터 대출 받은 학자금의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이자분이 지원된다. 지난해 1억4000여만 원을 들여 약 3100명의 대학생을 지원했던 시는 올해는 약 4000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은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한 뒤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하면 된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5월 중 확정돼 대출계좌 상환처리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평소 20분이면 갈 거리를 40분 넘게 걸렸네요. 계단 내려올 때마다 미끄러질까봐 아찔했어요.” 26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근길을 서두르던 직장인 조서현 씨(31)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경기 시흥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으로 출근한다”며 “폭설 때문에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는데도 간신히 지각을 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리며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설이 예상되자 26일 자정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3.2cm, 인천 6.5cm의 눈이 쌓였고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3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경기 북동부지역 7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인력 9405명과 제설 장비 1394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에 나섰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도 30분 연장했다. 인천시도 이날 새벽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로 제설제를 살포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이모 씨(43)는 “곳곳이 빙판길이라 평소보다 차들이 서행하다 보니 한 번 만에 지나갔던 교차로 신호등을 4번 만에 겨우 통과했다”며 “사고 없이 도착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폭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자가용 출퇴근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버스역과 전철역 등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여의도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다는 직장인 이영환 씨(52)는 “평소보다 1.5배는 더 많은 사람이 지하철로 몰린 것 같았다”며 “평소보다 출근 시간이 2배 정도 더 걸렸다”고 말했다. 폭설과 함께 한파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날 경기 용인시와 파주시 등에서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의 한랭 질환자 6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빙판길 낙상 사고 4건과 교통사고 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1t 트럭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상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인천에서 계량기 동파가 524건 발생했다. 수도관 동파 피해는 16건이 접수됐다. 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기자 sojee@donga.com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한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최근 1년 동안 6차례나 스토킹을 신고했고, 범행 1시간 전에도 추가로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8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여성 업주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가게 밖으로 달아났고 A 씨는 행인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B 씨는 목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당해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해 2월부터 “A 씨가 스토킹을 한다”며 6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 씨는 사건 1시간 전 “계속 문자를 보내고 협박한다”며 A 씨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이 A 씨에게 “스토킹 행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격분한 A 씨가 B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A 씨를 입건했지만 당시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경고 조치만 했다”며 “B 씨의 신변보호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서 뽑는 방식이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인천의 첫 재선 교육감인 도 교육감은 지난 임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의 토대를 구축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한마음이 되는 인천 교육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직선제 이후 인천의 첫 재선 교육감이 됐다. “첫 임기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에게 건강이나 학습,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학생들이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역량을 기르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판단해 올해는 이 부분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7대 역점사업을 계획해 국어·수학 1수업 2교사 제도, 난독증 학생 지원 등을 실시하고 ‘수학은 어렵다’는 생각을 깨기 위해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겠다.” ―교육부의 러닝메이트 제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 비용의 절감, 시도지사와의 교육 정책 갈등 완화 등을 이유로 직선제를 폐지하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정치적 문법이 자리하게 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교육감 직선제는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폐지할 문제가 아니다.” ―교원 감축에 대한 교육 사회의 반발이 크다. “교육부의 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인천에서만 362명이 줄었다. 올해 전체적으로 65학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의 정원 감축 논리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단순한 논리지만 인천은 학교, 학급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앞으로 국회, 지자체와 협력해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겠다.” ―원도심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신도시의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가 성장하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신도시에 학교를 제때 신설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업비 400억 원 미만의 학교 신설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신도시 과밀 학급 해소에 힘쓰고 있다. 원도심 학교에는 올해 학교당 4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균형발전’ 지원 예산 40억 원을 편성해 학생들이 원도심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다. 해결책이 있나. “학생과 교원의 인권은 ‘상호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의 개념이다.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학부모 참여를 통한 자율 규칙 강화, 교육활동 보호 정책 협의체 운영 같은 제안이 있었는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고 한다. 교권 보호는 법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간 공감, 연대가 바탕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올해 인천 교육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혀달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교육이 희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무상급식, 무상교복에 이어 다양한 맞춤형,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한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최근 1년 동안 6차례나 스토킹을 신고했고, 범행 1시간 전에도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8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여성 업주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가게 밖으로 달아났고 A 씨는 행인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B 씨는 목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경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당해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해 2월부터 “A 씨가 스토킹을 한다”며 6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 씨는 사건 1시간 전 “계속 문자를 보내고 협박한다”며 A 씨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이 A 씨에게 “스토킹 행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격분한 A 씨가 B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A 씨를 입건했지만 당시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경고 조치만 했다”며 “B 씨의 신변보호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내버스 적자 폭이 지난해만 2600억 원을 넘는 등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천시민 사이에선 “고물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마저 인상되면 가계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란 하소연이 나온다.● 인천, 버스·지하철·택시 요금 모두 인상 검토인천시는 현재 1250원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상 폭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300원 또는 4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인천 시내버스는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지하철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천시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폭을 줄이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시내버스 34개 운수업체의 적자는 2648억 원에 달했다. 시내버스 적자 폭은 2020년 1906억 원, 2021년 2181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은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만큼 운수업체 손실을 전액 시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인천 지하철 역시 2021년 연간 적자가 1782억 원에 이른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하철 운영 비용을 감당하려면 승객 1인당 2769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승객 한 명이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841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기본요금도 다음 달 중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이 다음 달부터 택시요금을 올리는 것을 감안해 3월 중순 전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 “요금 인상 폭 최소화” 요청인천시민들은 고금리와 고물가, 난방비 상승 등으로 힘든 겨울을 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시민 이모 씨(61)는 “가스 및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안 그래도 부담이 큰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니 걱정”이라며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꼼짝없이 지출이 늘게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도 인천 등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7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현안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에 “정부 정책 기조대로 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올 하반기(7∼12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며 만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제 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대중교통 요금은 적게 인상해도 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상 폭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민 부담을 감안해 하반기에 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해온 스카이72골프클럽(스카이72)에 대해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에 나섰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소화기와 물대포 등으로 강하게 저항하면서 충돌이 빚어져 25명이 다치고 8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에 집행관과 용역직원 등 800여 명을 투입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와 맺은 골프장 운영 계약이 2020년 12월로 만료된 만큼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해 12월 나온 것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골프장 시설 임차인과 용역 직원 등 60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모여 골프장 입구를 봉쇄한 뒤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며 집행관들의 골프장 진입을 막았다. 진입을 막은 이들 중에는 새 골프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천 곳곳에서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수백 명도 포함됐다. 집행을 막은 이들은 “골프장이 없어지면 식당도 망한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원 집행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다툼이 끝난 일”이라며 강행 의사를 되풀이했다. 법원 측은 1시간 반가량 대치한 끝에 강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뒤엉켰다. 집행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보수단체 회원 등 2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지법의 요청으로 지원에 나선 경찰 400여 명은 충돌 현장에서 무력을 사용해 진입을 막은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낮 12시경 강제집행을 끝냈지만 골프장 전체 72홀 가운데 바다코스(54홀)만 확보했다. 강제집행 완료 부지에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팻말이 곳곳에 설치됐다. 법원 측은 이번에 강제집행을 못 한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 하늘코스(18홀)에 대해선 조만간 추가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인천시는 유 시장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9개 구군에 각각 10만 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시장은 현행법상 거주지인 남동구와 인천시 본청에는 기부를 할 수 없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 기부했다. 유 시장은 “16일은 취임한 지 200일이 되는 날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작은 정성을 보태고자 기부를 하게 됐다”며 “인천이 고향인 인사들의 기부가 활성화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127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총 1900여만 원을 기부했다. 1인당 평균 10만 원대의 기부가 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인 ‘인천e음’ 상품권과 강화도 ‘섬쌀’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한 인천시는 강화도 순무나 장봉도 김 등 지역 농특산물도 추가로 답례품으로 선정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지인 비율이 높은 수도권 특성상 기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기부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는 남동구 아암대로와 중구 연안부두 일대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을 올 7월 완료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남동구 아암대로 주변에 있는 1.5m 높이의 방파벽과 군 초소 2곳을 철거한 뒤 총길이 1.1km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초소 1곳을 갯벌 전망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중구 연안부두 연오랑등대 인근에는 방파제 폭을 기존 1m에서 3m로 확장해 공간을 확보한 뒤 등대와 육지를 잇는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해 인천대교를 오가는 선박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사업에는 총 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두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했고, 올 7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해안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인천의 상징인 바다를 더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은 세계적 초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갖춘 몇 안 되는 꿈의 도시입니다. 인천을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의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천 출신 최초 시장으로서 인천 시민과 힘을 모아 세계 초일류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해 민생 현장을 우선 찾았는데…. “5일 중국발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는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찾았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의 방역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관계자에게 전했다. 3일에는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일자리창출 최우수기업인 ㈜성일기공을 방문해 묵묵히 산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기업 임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역점 사업과 반드시 추진할 정책은 무엇이 있나. “민선 8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과 사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미래형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인천 내항 개발 중심의 제물포 르네상스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모두 도로와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을 갖춰야 진행되는 정책과 사업들이다. 올해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사업 등을 총괄하는 글로벌도시국, 시정 홍보를 전담하는 홍보본부, 미래산업국 등을 신설한다. 미래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물포구, 검단구, 영종구 신설 역시 시민 의견을 모아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국제행사 격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전략은 무엇인가. “지난해 9월부터 정부와 국회의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 유럽과 하와이를 비롯한 많은 해외 동포들도 인천을 지지하고 있다. 지역 주민단체들과 시의회도 재외동포청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을 갖춘 인천은 지리적 입지는 물론 역사성에서도 재외동포청 설치의 최적지다. 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 ―답보 상태인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 구상은 뭔가. “현재 민선 8기 시정 목표와 시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협상자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협상과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는 다각적인 추진 방안과 현재의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나. “인천시는 4자 합의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임기 중에 대체매립지를 확실하게 마련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마침표를 찍겠다. 하지만 종료 시점에 대해 연도를 정해서 얘기한 적은 없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대체매립지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조성 기간이 확정돼야 종료 시기가 나오는 것이다. 대체매립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대체매립지 조성 등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도 다시 가동해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취임 후 6개월간의 소회는? “한마디로 바쁘게 지냈다.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한시도 쉴 새가 없었다. 인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손잡으며 일한다는 심정으로 취임 이후 시간을 보냈다. 중앙부처 장관과 국회의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시민사회 단체에 이르기까지 인천을 위한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발로 뛰어다녔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공승배 기자 ksb@donga.com}

70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백골이 되도록 방치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 씨(4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살며 70대 어머니 B 씨의 시신을 2년 6개월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동생은 11일 오후 10시 19분경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 집을 찾았는데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소방관들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불에 덮인 B 씨의 시신이 안방에서 발견됐다. B 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는데, 이불이 시신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집에선 ‘어머니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는 A 씨의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가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B 씨 계좌에는 매달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면 876만 원이 사망 후 지급된 것이다. 인천 남동구는 B 씨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는 대로 사후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70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안한 채 백골이 되도록 방치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 씨(4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살며 70대 어머니 B 씨의 시신을 2년 6개월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동생은 11일 오후 10시 19분경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 집을 찾았는데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소방관들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불에 덮인 B 씨의 시신이 안방에서 발견됐다. B 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는데, 이불이 시신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집에선 ‘어머니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는 A 씨의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가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B 씨 계좌에는 매달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면 876만 원이 사망 후 지급된 것이다. 인천 남동구는 B 씨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는 대로 사후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밀수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 씨(29)를 포함해 마약 조직 관리책과 수거책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총책 B 씨(32)와 발송책(32) 등 2명에 대해선 미국 수사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공항 등을 통해 미국에서 시가 9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27.5㎏과 엑스터시 800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27.5㎏은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필로폰(38.7㎏)의 약 70%에 달한다. 총책 B 씨는 2016년 미국에 건너간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국내 전달책 등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이후 각설탕이나 수족관용 돌, 시리얼 등에 마약을 섞거나 체스판 바닥 등에 숨기며 마약을 들여왔다. 또 가정용 실내 사이클 기구 부품에 마약을 숨겨 세관의 감시를 피하려고도 했다. 검찰은 압수된 마약 외에 이들이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9일 오전 인천 강화도 서쪽 25km 해역에서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인 3.7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강화군의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율이 3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지역별로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단기 해결책으로 꼽히는 내진 성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격차 큰 내진 성능11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진을 견디는 성능을 갖춰야 하는 125곳의 공공시설물 중 41곳(32.8%)만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10개 구·군 중 내진 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다. 강화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군청 청사도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강화군에서 9일 발생한 지진은 1978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강화도 반경 50km 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강화군 다음으로는 부평구와 남동구가 각각 41.1%, 48.7%의 확보율을 보이며 대상 공공시설물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연수구가 공공시설물 62곳 중 55곳(88.7%)의 내진 성능을 갖추며 10개 구·군 중 확보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동구(70.8%), 계양구(67%)가 그다음으로 높았다. 인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율이 76%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교 시설도 40% 정도는 내진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등 내진 성능을 갖춰야 하는 교육시설물 1372곳 중 800곳(58.3%)만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 내진 성능 갖출 것”전문가들은 비교적 지진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수도권에서도 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한반도에서 지진은 주로 진원 깊이 4∼12km에서 발생했는데, 이번 지진은 19km나 됐다. 지각이 약해져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깊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에 내진 성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보강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시설물 39곳에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강화도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며 대상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도 2029년까지 모든 교육시설의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우선으로 내진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청사 등은 학교시설 보강을 마친 뒤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올해 내진 보강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피훈련 등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인천시와 대학, 연구기관 등 10개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하대·인천대·성균관대·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반도체를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패키징 기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각종 프로젝트 등에 협력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전략사업인 반도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인천뿐 아니라 대전, 광주 등도 특화단지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영종도에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유명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다는 점과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인천시장이 총괄위원장을 맡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한국이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한 축을 담당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