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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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47%

칼럼20%

건설20%

사회일반7%

요리/음식3%

경제일반3%

“연말장사 보고 버텼는데 고통”…코로나 재확산에 소상공인 매출 ‘뚝’

서울 은평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 씨(30)는 이달 1일부터 매장에 혼자 출근하고 있다. 기존에 직원 4명을 뒀지만 당분간은 나오지 말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4일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것이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 야간에 손님이 몰리는 술집 특성 때문에 사실상 장사가 금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포장과 배달 주문이 가끔 들어오지만 하루 매출은 영업 제한 이전의 20% 밑으로 떨어졌다. 연말 모임 예약이 모두 취소돼 이달 예약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는 “연중 대목인 12월엔 괜찮아질 줄 알고 버텨왔는데 개업 이후 지금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올해 8월 코로나19 재확산 당시 매출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다. 송년회 등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66만 개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가 2일 발표한 11월 넷째주(11월 23~29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 지수는 0.78로 전주(0.86)보다 0.08 줄었다. 매출 지수는 올해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주간 매출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 78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는 뜻이다. 매출 지수가 0.7대로 떨어진 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4일)를 제외하면 올해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0.75) 이후 12주 만이다. 9, 10월 들어 서서히 오르던 매출 지수는 11월 둘째 주(9~15일·0.92) 전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매출 지수가 곤두박질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던 서울의 11월 넷째 주 매출 지수는 0.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피해가 가장 컸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됐고, 식당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해지면서다. 영업 제한 조치 이후 음식점 매출 지수는 0.66으로 전주(0.81)보다 0.15나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음식점 중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피해가 컸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후 아예 휴업해서 매출이 0원인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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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중기부 선정 ‘자상한 기업’ 선정

CJ ENM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물 세 번째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됐다. CJ ENM은 자사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과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한류 행사 ‘케이콘’과 연계한 수출, ‘CJ오쇼핑’ 입점 등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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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 맛 똑같게 내는 AI… 백종원도 무릎친 스타트업

‘전국 매장에서 짬뽕 맛을 똑같이 유지할 수는 없을까.’ 요리연구가이자 외식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가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홍콩반점 매장은 전국 213곳에 달한다. 그런데 대표 메뉴인 짬뽕 맛은 매장마다 제각각. 본사 직원이 매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맛을 관리하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 소모가 컸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더본코리아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찾기 위해 스타트업 문을 두드렸다. 올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스타트업 경진대회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참여한 것. 기존 기업의 문제를 스타트업과 함께 해결할 수 있게 기획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과제 출제부터 심사, 평가까지 모두 기업들이 주도했다. 더본코리아는 짬뽕 맛 감별 과제에 도전한 스타트업 12곳 중 ‘파이퀀트’와 ‘아비네트’ 등 2곳을 지난달 27일 최종 우승 기업으로 선정했다. 파이퀀트는 물질마다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정도가 다른 특성을 활용해 짬뽕 맛을 감별하는 휴대용 ‘푸드 스캐너’를 선보였다. 파이퀀트는 실제 홍콩반점 서울 용산구 문배지점에서 스캐너를 활용해 조리 전의 국물 원액, 덜 조리된 국물, 너무 졸아 짜진 국물, 적정하게 조리된 국물을 구별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을 토대로 짬뽕 앞에 스캐너를 대면 짬뽕 국물의 불맛, 단맛, 짠맛, 매운맛 정도가 태블릿PC에 뜨고 본사가 정한 맛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아비네트는 인공지능(AI)으로 음식 조리 과외를 해준다. AI가 돼지고기, 양파 등 재료의 익는 장면을 35단계로 세분화해서 학습한 뒤, 매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조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준다. 두 기업의 발표를 들은 백 대표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봤다”며 “향후 5년 안에 소상공인이 외식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장치가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기업들도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았다. 모바일 야구 중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야구 중계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줄 스타트업을 찾았다. 창업 3년 차 직원 3명에 불과한 ‘랩투아이’가 그 주인공이다. 이 업체는 경기 영상을 학습한 AI가 9개에 달하는 구종을 미리 예측해 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중교통은 물론 킥보드, 자전거, 택시, 카셰어링까지 연계해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고, 예약부터 호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 ‘슈퍼무브’는 SK텔레콤의 낙점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자사 내비게이션인 ‘티맵’을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협업할 스타트업을 물색했다. SK텔레콤은 올해 안에 ‘티맵모빌리티’(가칭)를 분사하고 슈퍼무브와 본격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초소형 심전계를 만든 ‘메쥬’(필립스코리아), 영상을 활용한 가상여행 콘텐츠를 개발한 ‘이루다’(KT), 이용자 참여형 음악 감상 콘텐츠를 만든 ‘버시스’(LG디스플레이) 등 총 18곳이 이번에 대기업과 협업 기회를 얻게 됐다. 중기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스타트업 18곳을 시상했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협업 단계에 따라 사업화부터 양산까지 스타트업 한 곳당 최대 25억 원을 지원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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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순위 청약 경쟁률, 작년의 2배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올해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2배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과 전셋값 급등 여파로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틈새시장인 무순위 청약 신청이 급증한 결과다. 30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전국 37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4 대 1로, 지난해 연간 평균 경쟁률(21.6 대 1)의 2배가 넘었다. 올해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19만9736명으로, 지난해(4만2975명)의 4.6배에 달했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 당첨자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부적격자 등으로 인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청약 통장 가입 및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가 포기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일반 공급은 주택을 갖고 있거나 청약 통장이 없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며, 최장 10년간 당첨이 제한된다. 올해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단지는 경기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로, 지난달 23일 무순위 청약 결과 1만6505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무순위 최고 경쟁률을 찍은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257 대 1)과 큰 차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곳이나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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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배터리 특구’ 16개월만에 5500억 투자 유치

경북 포항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10개 기업으로부터 5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 도입 이후 대기업 투자를 처음 이끌어낸 사례다. 이는 미래 유망산업인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투자와 이전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특구가 지난해 7월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10개 기업으로부터 총 555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구에 입주한 특구 사업자 15곳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GS건설이다. GS건설은 올해 1월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경북 특구에 1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재활용 제조시설을 짓기로 했다. 배터리 소재 제조기업 ‘에코프로지이엠’(860억 원)과 ‘뉴테크엘아이비’(130억 원) 등 특구 사업자 7곳이 2202억 원을 투자했다. 특구에 입주하진 않았지만 배터리 관련 기업의 투자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내년까지 총 2500억 원을 투자해 포항에 2차전지 음극재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내년에 공장이 완공되면 인조흑연 음극재의 국산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2차전지 관련 기업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도 각각 730억 원, 120억 원을 투자해 특구에 입주하지 않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총 투자액은 3350억 원에 달한다. 경북 특구는 지정 당시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의 관리, 재사용, 재활용까지 총 세 가지 실증특례를 인정받았다. 올해 7월 관리와 재사용에 이어 이날 재활용 실증 사업이 시작되면서 특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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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기 양평-강원 춘천 등 ‘상권 르네상스’ 대상 8곳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래된 도심의 낙후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인 ‘상권 르네상스’ 4차 대상지 8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동작구, 경기 양평군,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전북 부안군, 전남 진도군, 경북 문경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이로써 대상지는 기존 12곳을 포함해 총 20곳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1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동작구는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 상권을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경기 양평군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특화 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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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중 4곳 “내달부터 주52시간, 준비 안됐다”

정부가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과 구인난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까지 덮치면서 적잖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대비하지 못해서다.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에서는 “사업하지 말란 얘기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50∼299인 중소기업으로 주 52시간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1년간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는데, 내년 1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위반이 적발되고도 4개월간 시정하지 않으면 최장 2년의 징역 또는 최고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따로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결정은 고용부의 전수조사 결과 50∼299인 기업 91.1%가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답하는 등 기업들의 준비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26일∼11월 6일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39%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500곳 중 13%는 현재 준비는 안 됐지만 연말까지는 준비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에선 83.9%가 준비를 못한 상태였다. 고용부 조사와 차이가 나는 건 중기중앙회 표본에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특히 부족한 제조업체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주 52시간제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시장 무대나 부스 등을 설치하는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로 각종 전시회가 취소돼서다. A사 대표는 “사내 유보금이 바닥이 나서 대출금으로 겨우 버티느라 주 52시간제 대비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납품 단가는 과거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주 52시간제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업계 전체가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계에서 요구해온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적을 때 덜 일하고 많을 때 더 일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한데 재계는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되면 기업은 물론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줄어 근로자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공휴일과 유급휴일화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며 “50∼299인 규모 기업에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송혜미·허동준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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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아이스팩-종이로만 보냉… 친환경 배송서비스 도입

GS홈쇼핑은 최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올해 상장사 90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급’에서 우수등급인 A를 받았다. GS홈쇼핑이 친환경 배송과 포장재 도입 등 특히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다. GS홈쇼핑은 올해 1월 냉장이나 냉동식품 배송 시 물 아이스팩과 종이 보냉박스 등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했다. 이후 올해 7월까지 TV홈쇼핑에서 판매된 냉장·냉동 식품의 40%에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 GS홈쇼핑은 지난해부터 친환경 보냉재 도입을 미리 준비해왔다. 기존에는 보냉재로 합성 젤로 된 아이스팩을 사용했는데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얼린 생수 3개를 제품에 넣어 배송했다. 이후 합성젤 대신 물을 채운 아이스팩을 도입했다. 물 아이스팩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4만 개가 사용됐다. 앞으로 연간 120만 개가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GS홈쇼핑은 친환경 포장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박스를 대신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우치 형태로 제품을 넣어 배송하거나, 테이프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핑거박스’를 활용하고 있다. 컬러잉크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박스도 제작했다. 포장뿐만 아니라 제품 설명을 위한 태그까지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있다. 원래 한 세트당 약 30개에 달했던 속옷 제품의 태그를 올해 6월에는 설명서 1개로 대신했다. 재생지로 만든 친환경 태그를 올해 3개 의류 브랜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고객이 여러 업체의 제품을 주문한 경우 물류센터에서 이 제품들을 한 박스에 담아 배송하고 있다. 이른바 ‘합포장 상품’이다. GS홈쇼핑은 합포장 상품 배송 시 사용하던 완충재를 기존 비닐에서 종이로 바꿨다. 비닐 박스 테이프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GS홈쇼핑 측은 “앞으로 친환경 서비스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기업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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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캔 수거 AI로봇 도입해 재활용 생활화 앞장

세븐일레븐은 이달 5일 환경재단과 함께 업계 최초로 페트병과 캔 자동수거 로봇을 도입하고 ‘재활용 생활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해 분리배출 중요성이 커지자 로봇을 활용해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세븐일레븐이 도입한 ‘인공지능(AI)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총 6대다. 서울 성동구에 1대, 송파구 2대, 나머지 3대는 인천 서구에 설치됐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페트병과 캔 모두 수거할 수 있다. 이용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재활용품을 넣으면 AI가 자동으로 순환자원인지를 인식해 압착과 분류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하루 최대 1500개까지 수용할 수 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 개발업체인 ‘수퍼빈’이 매일 재활용품을 수거해 지역 재활용센터로 보낸다. 세븐일레븐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이용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제공된다. 페트병은 개당 5포인트, 캔은 7포인트가 지급된다. 수퍼빈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포인트 전환을 신청하면 2000포인트부터 현금으로 돌려준다. 포인트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 포인트는 환경재단을 통해 환경개선 사업에 쓰인다. 세븐일레븐은 상권별로 점포를 추가 선정해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앞서 2018년 친환경 편의점 ‘그린세븐’ 캠페인을 선포하고 다양한 환경사랑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전국 1만여 개 점포에 ‘환경사랑 동전모금함’을 설치해 지금까지 약 1억5000만 원의 환경기금을 조성해 환경재단에 전달했다. 유통업계 최초로 일회용 얼음컵을 재활용이 가능한 무지 얼음컵으로 바꿨다. 교외지역 점포 11곳에 전기차 충전소도 운영하고 있다.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는 “앞으로도 세븐일레븐이 가진 전국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사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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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방글라 청년 직업훈련

포스코건설이 올해 9월부터 방글라데시 마타르바리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소를 운영해 교육생 21명을 채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2017년 방글라데시 마타르바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한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3년간 기능 인력 3000여 명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생 86명 중 21명을 채용했고 앞으로 60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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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구제엔 소극행정[현장에서/김호경]

육가공업체 ‘신화’는 한때 유망 중소기업으로 통했다. 2011년 연 매출 680억 원을 올렸고 직원은 140명이 넘었다. 하지만 지금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현재 연 매출은 150억 원, 직원은 16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돼지고기를 납품했던 유통 대기업 A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가다. 신화의 윤형철 대표(46)는 마지막 끈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언론사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A사가 요구한 가격에 납품하려 대출금을 끌어 쓴 게 화근이었다. 턱없이 낮은 가격이었지만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는 A사 말을 믿었다. 윤 대표는 “A사가 가격 보전은커녕 각종 판촉비를 떠넘겨 갈수록 손해가 늘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2015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조정원은 4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A사가 이를 거부하며 기나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우선 A사는 윤 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는 소송에 대응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A사에 과징금 412억 원을 부과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 역대 최고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는 여전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윤 대표는 2015년 갑질 신고 이후 A사와 거래가 끊기면서 대출금 80억 원을 제때 갚지 못했고 이듬해 기업회생을 신청해야 했다. “곧 망할 회사”라는 말이 돌았고, 어느 업체도 선뜻 거래하려 하지 않았다. 회사를 일으켜 세우려면 피해 보상이 절실했다. 그러려면 대형 로펌을 앞세운 A사와 또 법정 공방을 벌어야 했다. 2017년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A사가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을 내며 변론기일은 행정소송 결과 이후로 미뤄졌다. 그는 “지금까지 5년을 버텼는데 다시 수년을 버티라는 건 중소기업에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각종 정부 지원도 그림의 떡이었다. 법정관리 중이어서 신청조차 못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도 각종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받기 힘들었다. 그는 “소송으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이런 사정을 얘기해도 다들 ‘규정상 어쩔 수가 없다’고만 했다”며 씁쓸해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갑질을 당해도 침묵하는 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이기더라도 그때까지 버티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할 정도다. 대기업 처벌에는 적극적이면서 피해 기업을 위한 지원에는 소극적인 행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피해 기업들의 ‘침묵’은 더 길어질 뿐이다. 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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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창업 늘고 숙박-음식업은 감소

올해 3분기(7∼9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도·소매업 창업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숙박·음식점, 학원 창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신규 창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3분기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전체 창업기업은 34만3128개로 지난해 3분기(30만2834개)보다 13.3% 늘었다. 창업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올해 3분기 10만883개가 새로 생겼다. 전년 동기(7만9563개)보다 26.8% 늘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몰과 가정간편식을 파는 식료품 소매업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 창업기업은 이 기간 2.5%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 창업도 전년보다 9%나 줄었다. 원격 강의로 버틴 일부 학원을 제외하면 매출 피해가 큰 데다 학원 집단감염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창업이 크게 위축됐다.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전년보다 20.5% 늘었다. 올해 1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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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적어”

“카드 수수료를 아끼고 결제액도 다음 날 바로 입금돼 장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식 디저트 가게 ‘단미당’을 운영하는 이영미 대표(37)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전도사’를 자처한다. 손님은 물론이고 이웃 가게에도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권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입 후 1년여 동안 수수료 절감 등 혜택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웃 가게에서 물건 살 때에도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쓴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 시장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과 결제액이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운영하는 민간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누적 결제액은 1조10억 원으로 도입 1년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 가맹점은 전국 67만 곳으로 올해 1월(33만2000곳)의 2배로 뛰었다. 전체 소상공인(약 300만 명)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이는 낮은 수수료에 대한 체감 효과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수수료가 0%다. 가맹점 10곳 중 9곳(89.1%)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액에 대한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연매출이 8억 원을 넘으면 0.3∼0.5%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신용카드의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0.8∼1.6%)보다 훨씬 낮다. 신용카드 대비 약 77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소상공인들에게 결제액 입금이 빠른 것도 장점이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통장에 입금되기까지 통상 사흘가량 걸리지만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직불 방식이라 결제 다음 날 입금된다. 가맹점이 늘면서 소비자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도입 초기엔 “사용처가 많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요즘엔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온누리상품권과 서울 25개 구 및 경남 등 46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한 덕분이다. 할인율은 상품권마다 다르지만 통상 10%다. 한결원은 2023년까지 가맹점을 전체 소상공인 3분의 2 수준인 200만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보편적인 비대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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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받는 방법이 소송뿐이라니”…‘대기업 갑질 폭로’ 중소기업의 눈물

“지금까지 어떠한 보상도, 피해구제도 받지 못하고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육가공업체 ‘신화’의 윤형철 대표(46)는 2015년 거래처인 유통 대기업의 ‘갑질’을 폭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이는 유통업법을 적용한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 하지만 갑질로 당한 피해액은 5년 지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신화는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신화는 2011년까지만 해도 연 매출 680억 원에 달하던 건실한 중소기업이었다. 2012년 무렵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제안이 들어왔다. 2002년 동네 정육점에서 시작해 10년 넘게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는 듯했다. 윤 대표는 그 대기업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했다. 하지만 납품단가 후려치기, 각종 판촉비 떠넘기기 등으로 납품할수록 손해를 봤다. 손해액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왔다. 참다못한 윤 대표는 2015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조정원은 윤 대표의 피해를 인정하고 이 대기업에 4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대기업은 대형 포럼을 앞세워 윤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윤 대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표는 소송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고, 대기업과 납품하면서 진 빚을 갚지 못해 2016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은 109억 원이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대기업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4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법을 적용해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었다. 이후 대기업은 올해 4월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대기업이 윤 대표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윤 대표는 “이때만 해도 곧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정부 세수로 잡히지만, 피해 기업 구제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 안정자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자금’도 알아봤지만 이 역시 지원조건이 안 돼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겨야만 피해 구제가 가능한 상황. 게다가 해당 대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윤 대표가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은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된 이후로 밀렸다. 그는 “행정소송은 빠르면 1년 길게는 3년 걸리는데, 그 뒤에 소송을 진행하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5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며 “지난 5년을 겨우 버틴 중소기업에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소송뿐이라면 어느 중소기업이 갑질 피해를 신고하겠느냐”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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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대구 북구-중구 등 전국 7곳서 3718채 공급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3718채를 분양한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서울 아파트 분양은 없다. 분양 예정 단지 7곳 중 3곳이 대구에 몰려 있다. 포스코건설이 대구 북구에 짓는 ‘더샵프리미엘’은 24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3개 동(최고 48층)으로 전용면적 70, 84m² 아파트 300채와 전용면적 84m² 주거형 오피스텔 156실로 구성된다. 이날 대구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 예미지더센트럴’과 대구 중구 ‘해링턴플레이스 반월당2차’도 분양을 시작한다. 아파트 본보기집은 전국 15곳에서 27일 일제히 개관한다.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 인천 중구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전북 익산시 ‘송학동2차 예다음’, 충남 아산시 ‘용화남산포레시티줌파크’ 등 4곳은 민간임대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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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구 중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우건설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조감도)를 이달 중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중구 운남동 1778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17개동(지하 2층∼지상 25층) 1445채로 이뤄졌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드문 중소형 크기(전용면적 62∼84m²)로 구성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특별공급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일반공급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된다. 임대료는 연간 2% 이내에서 오른다.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2년마다 5% 이내 인상)보다 인상률을 완화했다. 입주 시에는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지와 주변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영종하늘도시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종지구 중심에 들어선다. 공항철도 운서역과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하늘고와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등이 있어서 교육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롯데마트 영종도점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프리미엄 민간임대아파트’를 내건 만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다. 입주민을 위한 카페, 독서 공간, 정원,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공유오피스 등이 들어서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도 설치된다. 이 단지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며 청약통장이나 거주지 제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다. 본보기집은 인천 중구 운서동 3087-9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내년 8월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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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입주 아파트, 작년 절반 수준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 과천, 시흥의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입주 물량은 소폭 늘었지만 지방 물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23일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6개 단지 1만9078채로 지난해 12월(3만3720채)의 56.6% 수준이다. 이 중 수도권 입주 물량은 1만2507채로 1년 전(1만2123채)에 비해 약 400채 늘었다. 반면 1년 전 2만1597채였던 지방 입주 물량은 올해 6571채로 급감했다. 직방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에 입주가 몰리지만 올해는 입주 시기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단지 17곳 중 6곳이 서울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7구역을 재개발한 1711채 규모의 ‘꿈의숲아이파크’, 영등포구 신길8구역 재개발 단지 ‘신길파크자이’가 대표적이다. 경기에서는 과천시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평택시 ‘힐스테이트지제역’, 시흥시 ‘은계파크자이’ 등 1000채가 넘는 대단지 3곳을 포함해 총 8곳이 입주민을 맞는다. 지방 입주 예정 단지는 9곳으로, 대전 동구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비스타동원2차’ 등이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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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묶이니 파주 들썩… 조정지역 또 풍선효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김포는 이제 끝났으니 파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돌았어요.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으니 집값이 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22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파주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전했다. 경기 김포가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파주는 수도권에서 사실상 유일한 비(非)규제지역이 됐다. 경기 고양시가 올해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옆 동네인 김포가 올랐고, 이번에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이 됐으니 김포로 쏠렸던 투자가 파주로 몰린다는 설명이다.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이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를 피한 인근 지역 단지의 호가가 오르는 ‘풍선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시중 유동자금이 넘치다 보니 집값 과열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때마다 옆 동네 집값이 뛰는 현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파주에서 입주 3년 차인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을 보유한 한 집주인은 19일 8억7000만 원에 내놓은 매물 호가를 사흘 뒤 9억 원으로 높였다. 같은 면적 호가는 최고 9억5000만 원으로 이달 14일 역대 최고 실거래가(8억6500만 원)보다 8500만 원 높다. 부산과 인접한 울산과 경남 창원, 대구 수성구와 맞닿아 있는 경북 경산도 비슷했다. 집주인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부산과 대구 수성구로 쏠렸던 투자 수요가 더해지면 집값이 더 뛸 것이라고 보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 울산 북구 대표 단지인 ‘울산송정유보라아이파크’ 전용 84㎡ 호가는 현재 7억 원을 웃돈다. 이달 3일 거래된 역대 최고 실거래가(6억3475만 원)보다 6000만 원 이상 높다. 울산 북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까지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초 역대 최고인 9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경남 창원 ‘용지아이파크’ 호가는 현재 9억 원대 후반부터 12억 원 사이다. 경북 경산시 ‘펜타힐즈더샵1차’ 호가는 기존 최고 실거래가(5억2500만 원)를 넘은 6억 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반면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매수 문의가 줄면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김포시 대장 아파트인 ‘한강메트로자이’ 전용 59㎡의 한 집주인은 이달 11일 7억5000만 원이던 호가를 17일 6억9000만 원으로 낮췄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며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면서 “다만 경기 김포는 수도권의 극심한 전세난으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를 찾는 무주택 수요가 탄탄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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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패 인정 않는 여권, 정책 옹호 나서다가 실언 릴레이

“정책을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입으로 다 해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주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하기 전후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호텔방 전세’, 국회 국토위원장이자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 환상 버리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안 그래도 부동산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실언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며 이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밑동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러다간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부동산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정청 인사들의 부동산 실언은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현 주중 대사)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부동산 현실과 동떨어진 ‘유체이탈’ 화법이란 지적을 받은 첫 공개 발언이다. 2018년 9월 당시 장 실장은 TBS 라디오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 저도 거기(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현재 30억 원까지 오른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강남 살지만 국민들은 살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올해 7월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선 부동산 값이 치솟은 서울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한강 배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라고들 한다)…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한 것.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시기 토론회에 나와 상대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하자 “그렇게 해도(부동산대책을 내놔도) 안 떨어진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한 장면이 나중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부동산 발언 논란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대란이 현실화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낙연 대표, 진선미 의원 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나와 전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에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무대책 상황임을 시사하더니,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라디오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를 놓고 수년간 당정청 인사들은 왜 이렇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인 동시에 계층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슈에 대한 정책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 인식 자체가 왜곡되는, 일종의 인지부조화 현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당정청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말실수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한 뒤 “마치 부동산시장을 계몽하겠다는 인식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완전무결하고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려다 보니 국민을 들끓게 하는 무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한 뒤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뒤집혀도 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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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상 버리라”…‘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않고 실언하는 與

“정책을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입으로 다 해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주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하기 전후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호텔방 전세’, 국회 국토위원장이자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 환상 버리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안 그래도 부동산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실언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며 이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밑둥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러다간 내년 서울, 부산 시장 보선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부동산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당정청 인사들의 부동산 실언은 장하성 전 대통령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유체 이탈’ 화법이란 지적을 받은 첫 공개 발언이다. 2018년 9월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은 TBS라디오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 저도 거기(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현재 30억 원까지 오른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강남 살지만 국민들은 살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올해 7월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선 부동산 값이 치솟은 서울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한강 배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라고들 한다)…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한 것.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시기 토론회에 나와 상대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하자 “그렇게 해도(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안 떨어진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한 장면에 나중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런 정부여당의 부동산 발언 논란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대란이 현실화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낙연 대표, 진선미 의원 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나와 전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에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무대책 상황임을 시사하더니,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라디오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놓고 수년 간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거나 비정상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이자 계층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고차방정식 이슈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다보니 인식 자체가 왜곡되는 인지 부조화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당정청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말 실수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한 뒤 “마치 부동산 시장을 계몽하겠다는 인식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완전무결하고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려다보니 국민을 들끓게 하는 무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한 뒤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뒤집혀도 문 대통령은 꼼꼼 숨었다.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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