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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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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보건34%
복지27%
사회일반17%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병원복귀 거부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 근무 중단을 결의한 첫날(20일)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63.1%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시 체포영장 발부 및 주동자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8816명(71.2%)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7813명(63.1%)은 병원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병원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을 받고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또 병원에 돌아오거나 남은 전공의 중 상당수가 형식적으로만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3차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거부당해 그보다 작은 1,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며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실수로 파라핀을 마신 손모 씨(82)의 경우 오후 1시경 구급차를 타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손 씨의 아들 김모 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치료가 힘들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병원에는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응급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가 붙었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인력 부족으로 19일 오후 2시 47.7%에서 21일 같은 시간 30.5%로 떨어졌다. 수술실 가동률도 51.0%에서 36.8%까지 떨어졌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과 수술실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주동자도 없고 배후 세력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라고 반박했다.정부 “복귀거부 전공의 체포할수도” 의협 “사태 주동자는 정부” [의료 공백 혼란]법무부-행안부-검경, 전공의에 경고복귀 안하면 무더기 기소 가능성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업… 당시 의협회장 구속-면허 취소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공언하며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미 현실화된 의료공백이 계속될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이 21일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더기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공의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선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공안 정국이냐”,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 “대화를 하자는 게 맞느냐” 등 격앙된 반발이 나왔다.● 정부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도 적용”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의료계 파업 전례 등을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를 할 수 없도록 담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2000년 의협이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집단휴업에 들어가자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했다.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김 전 회장의 의사면허는 취소됐다. 김 전 회장과 신상진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9명의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 위원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2014년 원격의료 확대에 반발하며 의협이 두 번째 집단휴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3번째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사직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개인의 선택이어서 의료법 적용이 어려울 거란 취지다. 실제 노 전 회장은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당시 대법원은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이라고 판시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땐 불참하는 의사들에게 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강제성’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지만, 2014년 집단휴진의 경우 의사들의 자율성이 보장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단사직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단체에서의 해석은 법적인 해석과는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 그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는 대처법이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기소유예 등을 통해 처벌을 감면하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정부가 이성 상실” 강력 반발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의사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관계자는 “이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이고 배후 세력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일부 학자들이니 그쪽을 수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정부에서 구속 수사를 하신다면 가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정부가 언제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건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고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오히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북 지역의 한 개원의는 “전공의들이 반발심에서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더 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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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 전공의 45% 복귀”… 일부는 근무한척 일시 ‘로그인’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철회’ 등 7가지 요구 조건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다만 언제까지 진료 거부를 할 것인지 등 향후 행동계획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마친 후 이날 밤늦게 각 병원 대표 82명의 실명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의식해 자신들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 이탈을 ‘개별적 행동’이라고 주장해 왔던 이들이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증원 규모인 2000명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숫자”라며 “정부가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두고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의사 수를 늘려도 저수가와 의료소송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정부에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정식 사과 △주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 병원 100곳의 전공의 중 63.1%에 해당하는 7813명이 병원 근무를 중단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16명으로 71.2%에 달한다. 복지부는 병원 근무를 중단한 6228명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렸고 이 중 45%에 해당하는 2851명이 복귀했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가 현장 점검을 나오면 병원에 들러 전산망에 접속하고 간단한 진료 처방만 남기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복지부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어 무작위 연락이 취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병원 인근에 있다가 연락 받으면 바로 올 수 있도록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런 ‘꼼수 이탈’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병원 이탈률이 정부 발표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이들 중 상당수도 실제로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공백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불이행확인서에 교수가 서명하면 전공의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교수들이 서명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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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집단행동 인한 피해땐 손배 청구 가능”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되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 환자가 민법상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프렌즈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대표변호사는 “환자에게 끼친 악영향의 인과 관계, 병원이나 전공의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 2001년 10월 박모 군(8)의 부모는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대하는 의사의 파업으로 수술이 늦어져 아이가 정신지체를 겪었다”며 경북 포항시의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뒤 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 5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선 의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사에게 형법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환자가 수술이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하면 형법 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응급실에서 의사나 전공의가 진료를 거부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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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술 취소 등 첫날 피해 34건 접수”… 의사협회 “동네병원 집단휴진도 검토중”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운영 첫날에만 수술 취소 및 연기 등 34건의 환자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신고센터 운영 첫날인 19일 의료이용 불편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중 피해 신고는 34건으로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나머지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하다” 등 의견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피해 신고 중에는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1년 전 자녀 수술을 예약하고 보호자가 수술을 위해 휴직까지 했음에도 갑자기 입원이 연기된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보호자의 경우 요청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수술이 취소돼 안타까운 마음에 신고했으나 병원에 알려지면 수술이나 치료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상을 센터에 공개하지 못한 보호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의사의 집단행동 탓에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된 환자의 경우 국번 없이 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다. 환자가 병원을 옮겨야 할 경우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소송도 지원해 준다.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되고, 이후 의료기관 관리 감독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갈수록 더 많은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대형병원 의료공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동네병원 집단휴진(파업)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원의 집단 휴진도) 검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루 정도의 휴진이나 제한된 휴진은 비대위 상임위원들한테 위임돼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25일 확대 대표자 회의를 갖고 대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전국 규모의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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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軍병원 응급실 개방…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연장 운영”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 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 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 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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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軍병원 응급실 민간개방…공공병원 저녁 8시까지 진료”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들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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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암 수술도 밀려” 전공의發 의료차질

    “어머니가 20일 폐암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연기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암 4기인 어머니가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한 보호자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오늘 갑자기 담당 교수로부터 전화가 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안 된다고 했다”며 ‘입원 예약 안내문’ 사진을 올렸다. 해당 병원 측은 “우리 환자가 맞다. 담당의가 전공의 파업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를 2년간 하다 더 이상 듣는 약이 없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보호자는 “뉴스는 봤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다. 환자 생명으로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0일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대규모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대표는 16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대표들도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 약 1만3000명은 수련 병원 221곳의 최일선에서 수술 보조와 진료, 각종 검사 등을 담당한다. 빅5 병원 외에도 전국 수련 병원 곳곳에서 이미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세브란스병원은 당장 19일부터 수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없으면 수술하다 사고가 날 수 있어 생명에 직결된 수술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16일 뇌출혈 수술과 일부 뇌경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16∼18일 항암 환자 신규 입원을 중단했다. 2000년 이후 세 차례 의료계 파업이 있었지만 전공의가 집단 휴업 대신 사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병원을 떠난 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이번에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전국 전공의 수련 병원 221곳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6시까지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100명이 복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암환자 신규 입원 중단하고 수술 절반 축소… “환자 볼모삼나” [의료대란 우려]전공의發 의료 차질 현실로빅5 병원 의사중 전공의 39% 차지… “심전도 검사도 인턴들 없어 못해”“대체 투입 인력 얼마나 버틸지 의문”… 일부선 입원환자 순차적 퇴원 준비 16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전화 문의에 “곧 전공의들 파업이라 입원이 어렵다”고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 병원에선 인턴들이 16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밝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던 채혈 등을 대신했다. 병원 관계자는 “원래 인턴이 하던 심전도 검사도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안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연기하고 환자 퇴원 준비하는 병원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전공의들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실제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선 병원에선 이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빅5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한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전공의 파업으로 뇌경색 재관류중재술, 뇌출혈(거미막하 출혈 등) 수술 및 시술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18일까지 암 환자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19일부터 일부 병원의 수술실 야간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자궁육종암, 폐암 등 수술을 연기한다고 환자들에게 알렸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9일부터 낮 시간대 전체 수술방 37개 중 19개만 가동하기로 하며 수술 건수를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고려대안암병원 등은 만약의 경우 순차적으로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했던 전공의 대부분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인턴 47명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이날 오전 인턴 총 21명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했다가 6시간 뒤인 낮 12시경 복귀했다.● “의사가 환자 볼모로 잡아도 되나” 길게는 반년가량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 속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6일 뇌종양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27일에 뇌종양 수술 예정이었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을 못 한다고 16일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볼모로 의사가 이래도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밉다”고 했다. 어깨뼈가 부러져 대전성모병원에서 이달 6일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구모 씨(38)는 “어깨뼈를 고정한 철심을 빼는 수술을 26일 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다. 철심을 당분간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김모 씨(54)는 “다음 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 남은 전문의와 교수, 간호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음 주 당직표 짜느라 난리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설 판”이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와 전문의가 밤새 당직을 선 후 다음 날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며칠은 괜찮을지 몰라도 3, 4주 이상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넘겨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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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입원 중단하고 수술 절반 축소…“환자 볼모삼나”

    16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학병원.원무과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전화 문의에 “곧 전공의들 파업이라 입원이 어렵다”고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 병원에선 인턴들이 16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밝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던 채혈 등을 대신했다. 병원 관계자는 “원래 인턴이 하던 심전도 검사도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안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연기하고 환자 퇴원 준비하는 병원들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실제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선 병원에선 이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빅5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한다.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전공의 파업으로 뇌경색 재관류중재술, 뇌출혈(거미막하 출혈 등) 수술 및 시술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18일까지 암 환자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19일부터 일부 병원의 수술실 야간 단축운영에 들어갔다.서울대병원은 자궁육종암, 폐암 등 수술을 연기한다고 환자들에게 알렸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9일부터 낮 시간대 전체 수술방 37개 중 19개만 가동하기로 하며 수술 건수를 절반 가량으로 줄였다. 고대안암병원 등은 만약의 경우 순차적으로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병원의 경우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낸다고 했지만 복지부 통계에는 8명만 반영됐다.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했던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인턴 47명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이날 오전 인턴 총 21명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했다가 6시간 뒤인 낮 12시경 복귀했다.● “의사가 환자 볼모로 잡아도 되나”길게는 반년 가량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16일 뇌종양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27일에 뇌종양 수술 예정이었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을 못한다고 16일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볼모로 의사가 이래도 되냐. 아무 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밉다”고 했다.어깨 뼈가 부러져 대전성모병원에서 이달 6일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구모 씨(38)는 “어깨 뼈를 고정한 철심을 빼는 수술을 26일 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다. 철심을 당분간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김모 씨(54)는 “다음 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 남은 전문의와 교수, 간호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음 주 당직표 짜느라 난리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설 판”이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와 전문의가 밤새 당직을 선 후에 다음 날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며칠은 괜찮을지 몰라도 3, 4주로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넘겨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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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집단행동 예고… 대통령실 “의대증원 돌이킬수 없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의사들의 반발과 집단 휴진(파업) 움직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예고하며 6일 의대 증원 발표 후 첫 집단 행동 방침을 밝혀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 종사자 수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 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의료 현실”이라며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는 만큼 의사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항의하며 이필수 회장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의협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며 첫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의사 수천 명이 점심시간 또는 업무를 마치고 거리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17일 서울에서 비대위를 열고 집단 휴진 일정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밤 온라인 총회를 열고 파업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미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별 투표에서 단체 행동 참여를 결의한 터라 파업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전공의들은 대형 병원의 입원 환자 진료, 응급 수술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파업하면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 응급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가 비대위를 꾸리고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분야별 의사단체들의 입장 표명도 이어지며 2000년 이후 역대 4번째 의사 집단 휴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의사들 “정부, 우릴 못이겨” 정부 “법 개정따라 의사면허 박탈 가능” [의사단체-정부 충돌]‘의대 증원’ 싸고 의사파업 가시화전공의 “2000명 늘면 수업 질 저하”… “2020년 파업보다 셀 것” 주장도소속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도 가능… “소신 진료 환경조성” 달래기도 나서의사들의 집단 휴업(파업) 사태는 2000년 이후 3차례 반복됐다. 의약분업 추진(2000년), 원격의료 추진(2014년) 때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면서 정책 추진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했다. 이번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4번째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사들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강하게 싸우겠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의사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료계에서는 집단 휴진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2020년 파업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정부가 예고한 의대 증원 규모는 연간 4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명으로 5배나 되기 때문이다. 또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라 의사들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 또 현재 전공의 상당수는 2020년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해 결국 정부 방침을 좌절시킨 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의대생들이었다. 당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의대생은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공의는 “의대는 실습이 중요한 과인데 2000명이나 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나 강의를 할 교수가 부족해 함량 미달의 의료 인력이 현장에 나오면 기존 인력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 회장을 지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어느 정부라도 의사를 노예화하고 겁박하면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고 썼다. 주 대표는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수도권 이동을 가속할 것이다.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며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여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민도(民度)는 생활이나 문화의 수준을 뜻한다.● 정부 “개정 의료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는 현상)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당면 문제”라며 “얼마 전 국내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2000명의 의대 증원 규모는 실제 수요 추계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숫자”라고도 했다. 정부는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면허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며 “의료법 외에 다른 법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면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이 속한 의료기관도 1년 내에서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전달 절차도 정비했다. 2020년 당시 의대 증원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파업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이 등기로 발송된 업무개시명령서 수령을 거부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에는 전공의들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주로 등기로 연락했지만 이번에는 복지부가 전공의 개인 연락처 취합을 마친 상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전화기를 꺼 놓았더라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며 당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매일 응급 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열었다. 정부는 동시에 전공의 ‘달래기’에도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은)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 행정적 부담을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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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 정부 “의료 차질땐 병원장 처벌”

    정부가 전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에 차질을 빚으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공의 파업 결의… 의대생-교수도 “단체행동 참여” 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 사이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7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건데 교수나 병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생들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단체행동 수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한다. 성균관대와 인제대, 전남대 의대 등도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조교수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파업 시 병원장 처벌, 집단행동 주동자 수사” 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막을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백기를 들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의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병원장은 “협박하는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병원 50곳에 현장점검반을 보내고 대전협 집행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등은 인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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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를 위한 기부’로 인식 바뀌길…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 “과거에는 기부와 나눔이 남에게 베푸는 일종의 시혜였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기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학계와 공직, 정계를 오가며 활동했던 김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본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확산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서로를 아끼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을 말해 달라. “사랑의열매는 기부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 복지단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이다. 그렇기에 사랑의열매 회장직은 여러 이력 중에도 가장 명예로운 자리다.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기부는 공정 분배에 큰 역할을 한다. 또 사랑의열매는 전문적 모금과 배분 시스템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회장을 맡은 뒤 여러 기부자를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많다. ‘이런 분도 계셨구나’, ‘이런 기업도 있었구나’ 싶다. 나눔과 기부, 우리 사회의 공동선(善)을 다시 생각하면서 저는 그분들에 비해 너무 부족했다는 걸 느끼곤 한다.” ―올겨울 희망나눔캠페인이 역대 최고액(4835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도보다 341억 원 늘었다.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가능했다. 삼성그룹 500억 원, 현대차그룹 350억 원, KB금융그룹 200억 원 등 기업 기부도 이어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때 마스크, 의약품 등 현물 기부가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줄어 걱정이 많았다. 그럼에도 현금 기부가 늘어 역대 최고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뿐이다.” ―‘나눔’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코로나19 대유행, 지진 등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또 교육 및 빈부 격차가 커졌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기상 재난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고립 은둔 청년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도 등장했다. 민간의 기부와 나눔은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과 달리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진다. 그렇기에 소득 불평등, 사회·경제적 그늘, 계층 간의 갈등 해소 등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나. “기부와 나눔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체 정신과 공동선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산 후에 잔돈을 모금통에 넣는 방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주민센터 등에 기부용 QR코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했다. QR코드를 찍으면 간편하게 1000원, 2000원씩 기부할 수 있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착한 펫’, 스타나 팬클럽 이름으로 기부하는 ‘착한팬클럽’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우리 사회는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인색한 편인데, 이분들을 인정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10억 원 이상 개인 고객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오플러스’도 운영하고 있다. 오플러스는 사랑의열매의 상징인 백당나무의 학명에서 따왔다. 기부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로 만들면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기부에 동참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나. “얼마 전 한 기업인과 식사를 했다. 늘 기부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못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 사랑의열매를 맡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기부하면 되는지 물어봤다. 생각보다 기부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못 하는 분들이 많다. 사랑의열매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가 있다. 홈페이지, 전화 등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 연락만 주시면 기부 방안에 대해 정보도 드리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겠다.” ―임기 중 목표는 뭔가. “임기 동안 연간 모금액 1조 원을 돌파하는 게 목표다. 매년 공식 모금액 목표는 그해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을 고려해 설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1조 원이 목표다. 사랑의열매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눔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자 한다. 민간 기부나 나눔에 대한 통계도 사랑의열매에서 연구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미국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시민들의 자원봉사 시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반면 한국은 민간 기부나 나눔에 대한 통계가 미흡한 편이다. 사랑의열매는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모아 기부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자 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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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정부 “의료 차질땐 병원장 처벌”

    정부가 전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에 차질을 빚으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전공의 파업 결의…의대생-교수도 “단체행동 참여”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 사이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7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건데 교수나 병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생들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단체행동 수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한다. 성균관대와 인제대, 전남대 의대 등도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조교수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시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파업 계획을 논의한다.●정부 “파업 시 병원장 처벌, 집단행동 주동자 수사”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막을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백기를 들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의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병원장은 “협박하는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병원 50곳에 현장점검반을 보내고 대전협 집행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등은 인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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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2000명 더 뽑는다… 現고3부터 5058명 선발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답”이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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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 지방대-미니의대 위주 증원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국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 의사의 반발로 중단했던 연간 증원 계획 400명의 5배에 달하는 것이다. 고령화 가속화와 의사 부족 현상 누적으로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파격적 해법을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된다.●“5년간 의사 1만 명 추가 배출”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고3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증원 규모를 5년간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에는 일본 등에서 하는 대로 고령화 추이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2035년 의사 약 1만 명이 부족할 거라고 봤다. 또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에 부족한 의사가 약 5000명에 달하는 만큼 의료 인력 총 1만5000명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될 당시 논의했던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이었지만 전문의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수백 명 증원이나 단계적 증원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의 70%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의 수요조사에서 전국 의대 40곳이 내년도에 2151∼2847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요조사를 자체 점검한 결과 제출한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방국립대-미니 의대 중심 증원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올 4월까지 교육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지방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립대 중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은 의대 정원이 채 50명이 안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까지는 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원 50명 미만 사립대 중에는 해당 지역에 다른 의대가 없는 울산대(40명) 등의 정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사립대 중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이상 정원 40명) 등도 증원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년도 의대 신설은 일정상 무리라고 판단하고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 중 세종과 함께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이날 김영록 도지사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전남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을 1명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지자체들의 물밑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필요한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의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는 동시에 장학금과 주거지원 등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에 남는 의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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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설연휴 뒤 총파업 돌입” 반발… 복지부는 “집단행동 금지명령” 강경

    정부가 6일 내년도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설 연휴 직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렸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제28차 의료현안협의회를 열었다.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였지만 양측은 각자 입장문만 읽고 4분 만에 퇴장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또 이날 오전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설 연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비대면 의료, 2020년 의사 증원 이슈로 파업을 했는데 역대 4번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주로 근무하는 전공의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88.2%가 “단체 행동 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협은 연휴 기간인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대형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대규모 진료 차질 등이 빚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의협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이 명령을 어기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환자 곁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 행동을 할 경우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등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즉시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2020년 파업 당시에도 복지부는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한발 물러서며 취하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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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의협 “지도부 사퇴, 설 이후 총파업”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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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오늘 발표… “1500~2000명 규모”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보정심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의대 증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직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었고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정부, 지방대 중심 의대증원 검토… 전공의 88% “강행땐 단체행동” ‘의대 증원’ 오늘 발표복지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서울시 의사회, 내주 반대 집회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2035년 의사 약 1만5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의사 1500명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최소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까지 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입학 정원은 연평균 1500명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500명을 늘릴 경우 향후 4, 5년 동안 2000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방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80%)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장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은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전공의 약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88.2%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도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답변한 의사 4010명 중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5일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민수 2차관은 지난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 (의대 증원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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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규모 6일 발표… “1500~2000명 규모”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보정심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의대 증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직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했고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다.의사 10명중 8명 “증원 반대” 반발에도… 정부, 단계적 확대 방침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예상한 대로 2035년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의사 1500명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최소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까지 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입학 정원은 평균 1500명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500명을 늘릴 경우 향후 4, 5년 동안 2000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지방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도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분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방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80%)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장은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은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5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사들 4010명 중 81.7%는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5일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박 2차관은 지난 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 (의대 증원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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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는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성격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건강바우처는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7441원이었다.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누적해 놨다가 향후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반면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366번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병원 외래 이용 횟수는 한국의 경우 연간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9회의 2.7배에 달한다. 이날 계획에는 1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입’ 목표에 대한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직접 의료 행위가 아닌 응급실 대기나 당직 등도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진료비)에 반영하는 한편 응급 분만·중증 소아 수술 등에 대해선 수가를 더 올려주기로 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업무 강도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국민) 스스로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게 하면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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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 등 ‘비급여’ 많은 신경-정형외과 연봉 1, 2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다초점 렌즈 삽입술 등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과목일수록 의사 소득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원의들이 비급여 진료를 ‘끼워팔기’ 하면서 환자들의 과도한 지출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실질의료비 절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병원급에서는 신경외과 의사의 연봉이 4억803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4억6209만 원)가 뒤를 이었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 비율 역시 신경외과가 53.8%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40.8%)가 뒤를 이었다. 의원급도 비슷했다. 안과는 비급여 진료 비율이 42.3%로 전체 과에서 2위였는데 의사 연봉은 4억583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비급여 진료 비율 1위인 재활의학과(42.5%)는 의사 연봉이 3억933만 원으로 전체 중 3위였다. 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일부가 나가기 때문에 정부가 수가를 정하지만,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한다. 때문에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동네 병원들이 불필요한 시술을 ‘끼워팔기’ 하는 행태가 잦아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을수록 의사 소득이 올라간다는 경향성이 수치로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연봉이 높을수록 전공의 경쟁률도 높았다. 전문의 과목별 소득은 2020년 기준으로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순이었다. 이 중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는 지난해 전공의 경쟁률 1∼3위였다. 이를 두고 연봉이 높은 분야에 전공의들이 몰리고, 이들이 다시 비급여 진료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과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반기(1∼6월) 중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혼합진료 금지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혼합진료로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과 물리치료 등이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혼합진료 확대로 백내장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1600억 원에 달하며 물리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640억 원에 달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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