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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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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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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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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할것”… 당혹스러운 민주당 “구속 부당성 설득”

    정의당은 16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있어서는 당론을 정하고 말고가 없다”며 “19대 국회 이후 부패비리 혐의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든 늘 모두 찬성 표결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당론 찬성 방침을 시사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했다. 정의당의 찬성 표결 방침에 민주당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다음 주 서신을 보낼 계획”이라며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이 이처럼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는 것은 최근 ‘민주당 2중대’ 탈피를 다짐하며 홀로서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를 받는 정의당은 15일 전국 순회 행보를 시작했다. 전국 대장정을 통해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 한계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11일에만 해도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틀 만에 “2월 말까지 지켜본 뒤 (특검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과 손을 잡은 상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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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희대의 사건, 법치 무너져”… 野 28표 이탈땐 체포 가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야당 대표이니까 영향력이 커서 구속 필요성 있다는 영장은 처음 봤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일정도 취소한 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 수치스럽긴 했지만 검찰이 오라면 오라는 대로 소환에 응했다”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거듭 호소했다.● “이탈표 5표 이내” vs “가결 배제 못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 중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일각에선 “아예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이 대표는 다음 주 중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서신을 의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긴장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인 데다 이미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에 더해 28명이 찬성하면 과반(150명)을 확보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적 의원 299명 전체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모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의원 7명 가운데 민주당에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27명만 더 찬성하면 가결될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 친명을 자처하거나, 이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받은 의원은 총 76명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을 표출한 확실한 비명계는 20명. 여기에 ‘민주주의 4.0’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등을 지낸 친문 및 친노, 친이낙연계가 33명이다. 이 대표 체제 이후 주로 침묵하거나 중립을 지켜 온 의원은 40명 선이다. 친명계 입장에서 확실한 부결표는 ‘76+알파’인 셈. 이 때문에 친명계는 “이탈표는 많아야 5표 이내일 것이다. 이탈자는 죄인”이라며 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에서 “(10표 이상의 이탈표는)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누가 야당 탄압 국면에서 총대를 메고 10명 모으고, 20명을 모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비명계 의원들도 내년 총선 공천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입장인 만큼 무조건 가결표를 던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면서도 “검찰의 미덥지 않은 수사 행태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가결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더 많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부결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정당’이란 프레임을 확실하게 씌우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장내외 투쟁 나서며 ‘결집’ 강조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 주요 지지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원,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맞서겠다”며 규탄대회 참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주말경 대규모 2차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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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민주당 2중대 탈피’ 선언에도 우왕좌왕…‘50억 클럽 특검법’도 민주 도움으로 정족수 겨우 채워 [정치 인&아웃]

    “‘열심히 안 하면 우리는 진짜 끝나는구나’, 이런 각오로 정의당을 이끌어 가겠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6일 오전 인천교통공사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를 받는 정의당은 15일부터 사실상 재창당을 선언하며 전국 순회에 나선 상황. 특히 지난 ‘조국 사태’ 이후 이어져 온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에서 반드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의원수 6명의 소수 정당 입장에서 거대 양당 사이 홀로서기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홀로서기’ 선언했지만… 정의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 주요 현안에 서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별도 행보를 선언하고 있다. 다만 매 결정적인 순간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며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적지 않다. 일례로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지난 11일에만 해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검에 앞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것. 그러나 이틀 만인 13일 이정미 대표는 “검찰 수사를 2월 말까지 지켜보겠다”며 김 여사 특검법 발의에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은미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적어도 2월 말 정도면 한 번 더 (특검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이틀만에 한발 물러서 특검 가능성에 여지를 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 대신 ‘대장동 50억 원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지만 발의 정족수인 10명을 채우지 못해 당일 발의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에 더해 민주당 의원 3명(박용진 양기대 이용우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설득해 이틀 뒤인 16일에야 겨우 정족수를 채웠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과 손을 잡은 상태다. 지난해 9월부터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입법을 위해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왔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탓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가까스로 통과한 법안도 민주당이 올린 수정안이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물론 이번 (민주당) 대안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다”고 했다.● 총선 앞두고 ‘조국 사태’ 반복 우려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선 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두고 민주당과 공조한 것이 결국 총선 실패로 이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조국 사태’ 후 법안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정쟁에 가담해선 안 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며 “민주당과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판단을 해 정의당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정의당의 홀로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의당이 원하는 대로 교섭단체를 이루고 다당제를 실현하려면 결국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다”라며 “대선거구제로 가든지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다수당과 뭔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출신의 민주당 보좌진은 “소수 정당이 홀로서기를 하려면 정의당만의 의제를 띄우고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느냐”며 “어차피 정의당의 관심사는 선거제 개편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가 다 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원내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초당적 정치모임’ 등이 발족한 지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정의당이 특정 정당과 굳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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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지켜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16, 17일경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묶어 한꺼번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말했다. 주호영 “민주당 다수 폭거… 의회민주주의 급격 붕괴” 국힘 원내대표 국회 연설 檢, 16일이나 17일 이재명 영장청구李 “내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은 제3자 뇌물죄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일당이 천화동인 1호에 숨겨 놓은 428억 원의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진술과 물증 확보 등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영장청구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음에도 이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가 안 된다.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략위원회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부결시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증 있느냐”고 소리쳤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계속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꼼수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을 언급한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내로남불’을 10차례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주장했다.“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연설문을 썼다”고 한 주 원내대표는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계속 머물러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급변점)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쪼개기)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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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지킬지 국민들 지켜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관련 연설에 “물증 있느냐”며 소리쳤다.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쪼개기)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반발했다.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당한 수사”라고 표현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죄송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계속된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지적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꼼수 탈당과 회기 쪼재기 등을 언급한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내로남불’을 열 차례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당들은 언행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다르다”며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은 특히 민주당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선 항의와 고성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박수가 쏟아졌다.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연설문을 썼다”고 한 주 원내대표는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계속 머물러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급변점)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연금, 노동, 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3대 개혁에 여당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민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그에 따라 집권 여당과 정부는 무엇을 할지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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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를 ‘국민 특검’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라며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는가.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김 여사를 9번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연설 뒤 “김 여사 사건을 민주당 정권 시절 얼마나 파헤쳤느냐”며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특검하자’고 들고나온 걸 보니 웃음이 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하는 등 김 여사의 증권계좌 3개가 40여 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행위에 쓰인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문재인 정부 때인)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박홍근 “尹정부, 민생 등 5대 참사”… 39분간 39차례 尹언급 민주 원내대표 국회 연설도이치 판결문 ‘김건희’ 30여회 적시“金여사의 계좌로 시세조종” 시효남아대통령실 “金여사, 주가조작 무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는 공소시효가 지난 주가조작 1단계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에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이름이 30여 차례 적시됐다. 법원은 2단계 주가조작에 관여된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 있었던 점도 시세조종에 계좌가 사용된 근거로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계좌를 권 전 회장 등에게 맡겼을 당시 주가조작에 이용될 거란 사실을 알았는지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계좌주들은 무혐의 처분했고 직접 거래에 가담한 손모 씨는 기소했는데 손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김 여사) 이름이 있다고 주가조작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여사보다 거래량이 10배가량 많고 관련자와 거래가 많아 기소된 손 씨도 이미 전체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1만3600자 분량의 연설문을 39분에 걸쳐 낭독하면서 윤 대통령을 39번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 정권”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등 연설 초반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눈 떠 보니 후진국’,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에 대한 총평”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탄’과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꺼내들며 민생 경제 위기도 부각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힘판 오징어게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된다”며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런트맨’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사당화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민주당이 ‘사당화’ ‘사법 정의 무시’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건 아이러니”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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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눈 떠보니 후진국…문제는 尹대통령” 39분간 39차례 직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을 ‘국민 특검’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라며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는가.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시절 얼마나 파헤쳤느냐”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했는데 특검을 하자고 박 의원이 들고 나온 걸 보니 웃음이 났다”고 반박했다.박홍근 “민생 등 ‘5대 참사’” 비판…與 “남 탓” “‘눈 떠보니 후진국’,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에 대한 총평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 등을 정부 ‘5대 참사’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1만3600자 분량의 연설문을 39분에 걸쳐 낭독했는데, 윤 대통령은 총 39차례 등장했다. 1분에 한 번꼴로 윤 대통령을 직격한 것.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등 연설 초반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탄’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지적하며 민생 경제 위기도 부각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7.2조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되나”라고 햇다. 그러면서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힘판 오징어 게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 게임’이 완성된다”며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런트맨’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사당화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선 강성 지지층에 기댄 여론전은 물론, 장관 탄핵, 명분 없는 방탄 특검까지 정쟁거리 발굴에 혈안인 민주당이 ‘사당화’, ‘사법정의 무시’,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건 아이러니”라며 “한 달 전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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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회술레 같은 수치에 억울”… 檢, ‘428억 뇌물 약속’ 집중 추궁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 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선 뒤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입장문을 읽으며 이같이 말했다. ‘회술레’는 조선시대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회칠을 하고 사람들 앞을 돌게 하던 것이다. 세 번째 출석 조사인 점을 강조하며 지지층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 간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공개 출석 의사를 물었지만 이 대표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원하지 않았고 이 대표 측이 출석 조사 시간과 방식을 정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이 대표 “진술서로 갈음” 되풀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반경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지난달 28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후 1시 반까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을 투입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을 추궁했다. 이후 이 대표는 곰탕과 시래기전 등 앞선 조사 때와 같은 메뉴로 점심을 해결했다. 오후 2시 반부터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조사에 투입됐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지난달 28일 조사 때와 겹치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 새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3차 출석 조사는 이날 오후 10시 37분까지 약 11시간 진행됐다. 이 대표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 후 청사를 나왔다. 특히 수사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주고, 대신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을 보유하는 식으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배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선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대장동 수익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 시장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그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이 대표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 대장동-성남FC 묶어 영장 청구 방침 검찰은 다음 주 중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한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앞으로도 이 대표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약 101억 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 대납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원지검은 15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조사한 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인 만큼 한동안 이 대표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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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달내 표결 가능성… 친명계는 표 단속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르면 이달 내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월 임시국회 내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방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 중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13∼14일과 24일이다.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열기로 했다. 구속영장 청구 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접수되기까지는 통상 주말을 제외하고 4∼6일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3, 14일 중 처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부결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틀 뒤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찌감치 당내 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탈조는 역사의 배반자로 낙인이 찍힐 것인데 누가 총대를 메고 조직적인 담합을 하는 선두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며 “이탈자가 생기더라도 최악의 경우 5석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인만큼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더 우세하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 대표가 구속되면 당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안팎으로 공사다망한 민주당”이라며 “겹겹이 쳐진 방탄에 의지해 법 위에 군림하려 온갖 정쟁만을 유발하고 있으니 ‘민심’과는 멀어져만 간다”고 썼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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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으로 사적 보복”… 檢, 내주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한 지 13일 만으로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받은 것을 포함하면 한 달 새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두 번의 검찰 출석 때 민주당 의원 여럿을 대동했던 것과 달리 이날 홀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준비한 1800자 분량의 입장문을 9분간 읽었다. 이 대표는 오전 11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 (아들) 50억 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벌써 (검찰 출석이) 세 번째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고도 했다.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 37분경 청사를 나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 그렇다고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지난번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조사 당시 A4 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A4 용지 15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날은 A4 용지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다시 준비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조사 때 질문하지 않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 약속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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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마친 이재명 “사적 보복”…檢, 내주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한 지 13일 만으로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받은 것을 포함하면 한 달 새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두 번의 검찰 출석 때 민주당 의원 여럿을 대동했던 것과 달리 이날 홀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준비한 1800자 분량의 입장문을 9분간 읽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 (아들) 50억 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벌써 (검찰 출석이) 세 번째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고도 했다.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 37분경 청사를 나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 그렇다고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이 날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지난번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조사 당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A4용지 15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날은 A4용지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다시 준비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조사 때 질문하지 않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약속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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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방침…체포동의안 이달내 국회 표결 가능성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다음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르면 이달 내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월 임시국회 내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방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회기 중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13~14일과 24일이다.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열기로 했다.구속영장 청구 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접수되기까지는 통상 주말을 제외하고 4~6일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3, 14일 중 처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부결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틀 뒤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찌감치 당 내 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탈조는 역사의 배반자로 낙인이 찍힐 것인데 누가 총대를 메고 조직적인 담합을 하는 선두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며 “이탈자가 생기더라도 최악의 경우 5석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니만큼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더 우세하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 대표가 구속되면 당에 그 부담이 고스런히 전가되기 때문에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안팎으로 공사다망한 민주당”이라며 “겹겹이 쳐진 방탄에 의지해 법 위에 군림하려 온갖 정쟁만을 유발하고 있으니 ‘민심’과는 멀어져만 간다”고 썼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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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도이치모터스 선고… 野 ‘김건희 특검’ 패트 검토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에 이어 특검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지난해 9월) 발의됐음에도 법사위에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법과 상식, 공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공식화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추가 출석하는 점을 고려해 스포트라이트를 김 여사로 돌리는 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내일의 스포트라이트는 김건희 여사로 맞춰질 것”이라며 “야당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이 더 집중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재판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은 권 전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으로 판단하기엔 거래 액수가 적고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90여 명이 모두 공범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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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번엔 ‘김건희 특검’ 드라이브… 도이치모터스 선고 앞두고 공세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에 이어 특검 드라이브에도 본격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지난해 9월) 발의됐음에도 법사위에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만큼 법과 상식, 공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날 탄핵안에 179표를 얻어낸 만큼 특검 패스트트랙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추가 출석하는 점을 고려해 스포트라이트를 김 여사로 돌리는 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내일의 스포트라이트는 김건희 여사로 맞춰질 것”이라며 “야당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이 더 집중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재판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은 권 전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으로 판단하기엔 거래 액수가 적고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90여 명이 모두 공범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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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포퓰리스트 정권 안돼” 난방비 전국민 지원 반대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등’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있는 거냐”는 서 의원의 질타에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에게 에너지 값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난방비 폭등 대책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일축한 것. 한 총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은 안 된다. (에너지)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도 다 포퓰리즘이냐”고 따져 묻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에겐 “(해당 나라들은) 그렇게 지원하는 동시에 전기, 가스요금을 올렸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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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늘 장외투쟁 “1만명 모일것”… 與 “압도적 1당, 우스운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원내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띄우는 한편으로 장외에선 지지층을 총동원해 대여 압박에 나서는 ‘투 트랙’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소 1만 명 운집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17개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사실상의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도 지난달 31일에 이어 3일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남대문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파란 물결에 동참해 달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 막아내고 국민의 힘으로 민생을 지키겠다”라고 적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며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이라고 했다. 우상호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야당으로서 으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안이 당론으로 최종 추인되지 못한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전화 통화든, 만남이든 의원들 의견을 보다 폭 넓으면서 집중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6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 원내지도부가 의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식 조사에서는 45명(75%)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압도적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에서 투쟁하는 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며 “다수당이 장외로 나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 편 가르기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 꺼내 들었다가 탄핵 요건이 되지 않아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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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일 장외투쟁에 최소 1만명 모여”…與 “압도적 1당이 나가는건 우스운 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원내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띄우는 한편 장외에선 지지층을 총동원해 대여 압박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이다.민주당은 이날 최소 1만 명 운집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17개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사실상의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도 지난달 31일에 이어 3일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남대문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파란 물결에 동참해 달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 막아내고 국민의 힘으로 민생을 지키겠다”라고 적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며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이라고 했다. 우상호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야당으로서 으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안이 당론으로 최종 추인되지 못한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전화 통화든, 만남이든 의원들 의견을 보다 폭 넓으면서 집중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6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 원내지도부가 의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식 조사에서는 45명(75%)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압도적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에서 투쟁하는 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며 “다수당이 장외로 나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 편가르기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 꺼내들었다 탄핵 요건이 되지 않아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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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민주당, 김건희 특검 또 급발진…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티키타카]

    국회법상 특별검사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명 중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 뿐. 아무리 ‘거야’ 민주당이라 해도 비교섭단체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동의 없이는 패스트트랙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캐스팅보터’인 조 의원이 3일 “김건희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기사 횟수 줄이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김건희 특검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전형적인 기술”이라며 “당대표 한 명 지키겠다는 행위가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을 볼모로 잡았다”고 적었다. 다음은 일문일답.―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지난해 추석 전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했었다. 그때도 추석 밥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혼자 올라가는 게 부담이 돼서 ‘물타기’ 하는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무엇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선거법 개정 문제도 있고 민생 현안도 너무 많이 쌓여있다. 2월 임시국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민생 국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김건희 특검으로 다 타버려 재가 될 것 같다. 애초에 김건희 특검은 현실성이 없다. 대통령 거부권도 있고, 우리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양 진영간 합의 없이 특검을 추진해 본 적이 없었다.”―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미 1년 반 정도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해볼 만큼 했는데 기소 하나 안 된 것이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의혹이 밝혀졌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검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추이를 볼 일이 아닌가. 법사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불러 ‘추가 의혹에 대해 왜 수사를 안 하냐’고 따지는 건 백 번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특검이라는 극단의 수단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슈를 이슈로 덮고 싶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에 반대했다가 소위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극렬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았다.“‘문자 폭탄’이 하루 700~800개씩 쏟아졌다. 휴대전화를 비행모드로 해놓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사이 쌓인 문자메시지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칭찬과 응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다. 이번에도 반발이 있겠지만 언제든지 그 분들과도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다. 무엇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지 국민들이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민주당 의원들은 접촉해오지 않나.“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의원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온다. 받아보면 대체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말하자’고 말씀하신다. 오시겠다고 하면 다 만나보려고 한다. 다만 서로의 논리와 주장들을 존중하면서 건전한 논쟁을 했음 좋겠다. 법사위 회의에서처럼 발언 시간 두고 서로 윽박지르고 이런 짓은 하지 말고.”―여야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는데 거대 양당에 하고 싶은 말은?“언어가 너무 거칠고 날카롭다. 김 의장이 말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이루려면 어마어마한 토론과 타협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은 온도가 너무 뜨거워 가능할까 걱정이 된다. 극렬 지지층은 전체 국민 4000만 명에 비하면 한 줌이다.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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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장외투쟁 균열… “인원체크 웬말” “다 제쳐놓고 와야”

    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본격 표출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뿐 아니라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장외투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조국 수호 시즌2”라고 맹비난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이번 장외집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명분으로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을 내세우지만 시기적으로나 맥락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로 달해가는 상황에서 맞불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을 하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검찰엔 혼자 가겠다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4일엔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체크하는 건 모순 아니냐”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장외투쟁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원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지속적인 장외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 바 있다. 반면 강성 성향의 친명계에선 ‘필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검찰독재탄압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일정이 있어도 다 제쳐 놓고 오셔야 한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과 함께 맞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왜 다수당이 장외투쟁을 하느냐”는 맹폭이 이어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조국 수호 시즌2가 될 것이 뻔한 장외투쟁”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 (2월 임시국회도)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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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팀,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도 수사 착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맡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달 31일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개발사업을 ‘베지츠종합개발’이 따내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평소 절차대로 관련 피의자 및 유사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시는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용역을 통해 숙박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 대표 재선 이후인 2015년 시는 베지츠종합개발과 30년간 토지 유상임대 계약을 맺고 호텔 개발을 추진했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연구용역 업체 베지츠종합개발의 등기 이사가 대다수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시가 베지츠종합개발과 계약을 맺은 후 사업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1년 만에 전환된 점도 의혹을 부추겼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던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유엠피의 사내이사를 맡은 점을 들어 안 전 부사장이 특혜 제공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베지츠종합개발 및 유엠피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의 진위 및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엠피 대표이사인 황모 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중)의 지시를 받고 차병원에 후원금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성남시는 당시 해당 지역에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MICE) 산업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소속 현 성남시장도 기존 계획 그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과 행정을 모두 특혜로 몰아가면 지방자치가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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