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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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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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인사이트]“한 번에 최소 7000만 원”… 출판기념회서 ‘눈먼 돈’ 오간다

《“저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하고 그러는 게 싫어요. 제 책을 실제 읽어본 분들과 대화하면서 정책적 제안 등에 대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다음 달 책 출간을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별도로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고, 대신 전국 각지를 돌며 독자와의 만남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내 책장에도 정치인들이 쓴 책이 엄청 많다. 대부분 큰 의미가 없는 자서전들”이라며 “출판기념회를 열어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의미 없는 책을 출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도 꼬집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3억여 원의 현금 다발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출판기념회 후원금 논란이 여의도 정가에서 또다시 떠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개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여야의 ‘합동 침묵’ 속에 개정안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다.● ‘책값’이냐 ‘떡값’이냐출판기념회는 원래 학계에서 제자들이 스승에게 연구 결과물을 헌정하는 행사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이 출정을 알리는 동시에 ‘책값’ 명목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통용된 지 오래다. 출판기념회로 거둬들이는 수익금은 현행법상 모금 한도나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다. ‘꼬리표’가 붙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흐름을 추적하기도 어렵다.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소식에 가장 바빠지는 건 상임위원회별 유관기관 및 기업의 대관(對官)업무 담당자들이다. 공공기관 대관 담당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좌진이 넌지시 의원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전하거나 초대장을 보내온다”며 “소관 상임위 의원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주요 행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책값’은 얼마일까. 서점에서 팔리는 책의 ‘정가’와는 차이가 크다는 게 대관 담당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봉투에 5만 원권 여러 장을 담아 넣는 것은 기본. 국회 보좌진 출신인 기업 대관 담당자는 “의원 출판기념회가 열리면 현금으로 들어온 돈을 일일이 세어 정산하느라 아무도 퇴근을 못 했다”며 “아무리 못해도 한 번에 최소 7000만 원은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원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릴 경우 지역 유지 등 ‘큰손’들의 지갑이 열리기 때문에 단위부터 달라진다고 한다. 대기업의 경우 주요 ‘마크’ 대상 의원에 대해 책값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투자’하기도 한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원실 대신 출판사를 통해 별도로 카드 결제를 하고 회사에는 ‘연구비’ 또는 ‘자료비’ 명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식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책 수십 권의 값을 치른 뒤 실제로는 한두 권씩만 챙겨 온다”며 “나머지 책값은 사실상 의원이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 보좌진은 “심지어 출판사에 떼어줘야 하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1인 출판사를 급하게 차리는 의원실도 있다”고 귀띔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2015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휴대용 카드단말기까지 두고 시집을 팔다가 ‘갑질’ 논란 끝에 이듬해 총선에 불출마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대필 작가에게 떼어줘야 하는 3000만∼5000만 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좌진에게 책을 쓰게 하기도 한다. 한 보좌진은 “한 명이 도맡기도 하고 보좌진끼리 40∼50페이지씩 분량을 나눠서 쓰기도 한다”고 했다.● 10년째 안 되는 법 개정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 후원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웅래 의원 사례 이전에도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은 2014년 ‘해운업계 비리 의혹’ 연루로 수사를 받던 중 차 안에 있던 가방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뒤 현금 출처에 대해 “일부는 지난해 말 출판기념회 때 들어온 돈”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됐다.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전 의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수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출판기념회 후원금이 매번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2014년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려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책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 의견을 내놨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만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보다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 이에 대해 정치권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법 개정 발의를 약속했지만 역시나 ‘공약(空約)’에 그쳤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는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5명은 책을 정가로 팔아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출판기념회 관련 법 개정 발의는 201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에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조차 없었다.● 의원들 “정치 후원금 현실화해야”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출판기념회는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원이라고 해서 출판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출판기념회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돈을 수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선 안 되고, 책이 정가대로 팔리도록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의정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건전한 출판기념회는 권장하되 음성적인 수금이 이뤄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음성적으로 모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2004년 이후 평년 1억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으로 정해진 뒤 20년간 오르지 않고 있다. 한 국회 보좌진은 “물가 변동률을 따지면 법정 한도가 정해진 후원금만으론 의정활동을 치르기 빠듯한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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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땅의혹 수사의뢰, 불법땐 정계은퇴”…安 “대통령 뜻만 따르는 대표, 공천학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열흘을 앞두고 첫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목표로 삼은 김기현 후보가 자신의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자청하며 의혹이 사실이면 즉시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결선 투표에서 김 후보 뒤집기를 노리는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실 뜻만 따르는 대표는 공천 파동으로 인한 분열을 막을 수 없다”며 ‘공천학살론’까지 꺼내들고 ‘반(反)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세력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한다.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황교안 후보 등은 울산 KTX역 인근 연결도로 노선이 김 후보 소유 땅을 지나도록 바뀌면서 김 후보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수사 결과) 불법으로 도로계획을 바꾸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그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셀프 수사 의뢰’를 통해 결백을 호소하는 한편 다른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겠다는 전략이다. 황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를 향해 “거짓말을 그치고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용기있게 사퇴하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내 ‘김기현 의원 땅 투기 및 토착·토건 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특별검사)을 시행해 지역토착·토건 비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뭐든지 다 하라고 하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를 추격하는 안 후보는 김 후보 당선 시 ‘공천 학살’ 불가피론을 꺼내들며 강수를 뒀다. 앞서 김 후보가 “공천할 때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것을 거듭 문제삼은 것.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대표를 뽑으면 안된다”며 “험지가 두려워 양지만 찾는 자들은 정권 교체에 공이 있는 분들의 자리를 뺏기 위해 공천 학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이날 ‘핵심 당직 비수도권 의원의 수도권, 호남권에 전진배치’를 골자로 한 공천 개혁안을 발표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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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해당 안 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이 유지된다고 못박은 것.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가 적용되는 지 묻는 질문에 “사안의 성격 자체가 검찰의 부당한 영장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라며 “당헌 80조 3항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다. 당헌 80조 적용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도록 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 지난해부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져왔다. 조 사무총장은 앞서 2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의 당헌 8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해당 의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사실 여부, 정치탄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이 의원은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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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았다”… 표결은 자율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 채택 시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만 35표가 이탈할 것”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엔 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탈 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이날 의총은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한 뒤 “의원들이 많이 힘들 텐데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 당 지도부가 이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건 표결이 임박하면서 비명계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의총장을 먼저 빠져나간 뒤 시작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은 부결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며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용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설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 오찬을 하고 나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 친노 성향 전재수 의원도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대표를 지킨 다음 당 지지율에 따라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대표집 됐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해명 자료를 돌리며 의원들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35표 이탈”국민의힘은 연일 ‘이탈 표 부추기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라고 가결을 예측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라고 영장심사조차 못 하게 한다면 뒷감당 못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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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에 지지율 역전당한 민주당 “李 사법리스크 때문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당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 아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영향”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민주당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탄압대책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 지지율 하락 이유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라는 두 가지 변수를 두고 분석했다”며 “여러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당대회로 인해 활성화돼 있다”며 “보통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여론조사 전화가 오니 후보자들이 대기 명령을 내리지 않나. 응대 속도가 빨라져 보수 (성향 응답자의) 과표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표집된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앞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세 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의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한 자료”라며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보고 아마도 (의원들이) 조금 걱정이 됐을 것 같은데 당 전략위에서 최근 여론조사 특징을 압축적으로 분석한 것”라고 설명했다.해당 자료에는 민주당이 ‘여론조사꽃’의 전화자동응답(ARS)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비해 우세하며, 해당 기관의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박빙이라는 설명 등이 담겼다. 여론조사꽃은 방송인 김어준이 차린 조사 기관이다. 자료에 따르면 2월 셋째주(12~19일) 진행된 여론조사꽃의 ARS 조사 결과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48%로 국민의힘(38%)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같은 기간 이뤄진 외부 ARS 조사는 대부분 국민의힘이 더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두고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들을 두고는 과표집 됐다면서 친야 성향 방송인이 세운 여론기관의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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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도 ‘부결’로…민주 “총의 확인” 李체포안 자율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 채택 시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만 35표가 이탈할 것”,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엔 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탈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이날 의총은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한 뒤 “의원들이 많이 힘들텐데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 당 지도부가 이 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건 표결이 임박하면서 비명계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의총장을 먼저 빠져나간 뒤 시작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은 부결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며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용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설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 오찬을 하고 나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 친노 성향 전재수 의원도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대표를 지킨 다음 당 지지율에 따라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대표집 됐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해명 자료를 돌리며 의원들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35표 이탈”국민의힘은 연일 ‘이탈표 부추기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라고 가결을 예측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라고 영장심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뒷감당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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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의원 전원에 ‘체포 부당’ 문자… 정의당에도 ‘러브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표 대결의 한 주를 맞아 총력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21일 중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 의석수 169석을 상회하는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표결이 진행되는 27일까지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으로 정의당에도 ‘러브콜’을 보내며 ‘범야권 총동원’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유세 등을 이유로 불참자들이 생길 것에 대비해 27일 본회의 전원 참석을 당부하며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민주당 내 부결 자신감 이 대표는 주말 동안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17일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영장 내용 반박 글에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담아 전송했다. 자신의 구속영장 전문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분석 결과 등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도 직접 연단에 올라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충분히 부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20일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탈 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 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내 현역 비명계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외에선 이 대표를 직격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고 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이어 이 대표에게 사실상 퇴진을 촉구한 것. 비명계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이 대표 ‘퇴진론’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3∼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5.0%, 민주당 39.9%(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뒤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았다.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정의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협조해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며 부결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임시국회도 ‘방탄 공방’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에도 돌입했다. 2월 임시국회는 28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는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등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급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 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가 끝나는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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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체포안 표결 앞두고 원외인사들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비명계는 ‘한시적 침묵’[정치 인&아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원외 인사들이 연일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은 비명(비이재명)계 마저 상당수 침묵을 이어가는 반면, 원외 인사들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등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박영선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놔야” 민주당 4선 중진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장판이고 난리가 났는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해 사실상 퇴진을 촉구한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내가 만약 이재명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혼자서 조용히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음으로써 세 과시보다는 탄압받는 모습과 당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적었다. 당내 소장파와 청년 정치인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16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며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3월부턴 다시 여러 목소리 불가피” 이처럼 원외 인사들이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원내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거듭 일치단결을 강조하고 나서자 현역 비명계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도부를 공격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섣불리 각 세우기 어려운 현역 의원들과 달리 원외 인사들이 소신 발언을 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당 내에선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끝나고 3월부터 본격 원내대표 선거 체제에 돌입하면 다시 한번 비명계 목소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일정 등에 맞춰 한 달 가량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되는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고비를 넘기고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진입하게 되면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비명계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된다면 그 때는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상황이 지금과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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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안 ‘표 대결’ 본격화… 민주, 정의당에 부결 협조 ‘러브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표 대결의 한 주를 맞아 총력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21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 의석수 169석을 상회하는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표결이 진행되는 27일까지 내부 결속 다지는 한편 정의당에도 ‘러브콜’을 보내며 ‘범야권 총동원’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유세 등을 이유로 불참자들이 생길 것에 대비해 27일 본회의 전원 참석을 당부하며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민주당 내 부결 자신감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분석 결과 등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충분히 부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20일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탈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 내 현역 비명계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외에선 이 대표를 직격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장판이고 난리가 났는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이어 이 대표에게 사실상 퇴진을 촉구한 것. 한 비명계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섣불리 각세우기 어려운 현역 의원들과 달리 원외 인사들이 소신 발언을 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았다.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소관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정의당에 부결에 협조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며 부결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임시국회도 ‘방탄 공방’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에도 돌입했다. 2월 임시국회는 28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등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급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분이 끊이지 않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만약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회기가 끝나는 3월1일부터 민주당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20일 논평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나 3월 1일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 대표가 그간 밝혀온 소신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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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인허가 장사” 李 “정권의 사법사냥”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 유착에 의한 사익 추구로 귀결돼 결국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며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고 맞섰다.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는) 민간업자가 결정해 제안한 확정 이익만 받고 그 외 택지 분양 및 공동주택 분양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면서 적정한 배당권 확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공기관이 20%를 출자해 개발이익의 60%를 배당받은 하남풍산지식산업센터 사업 등 사례를 보고받고 적정 배당 확보의 필요성을 사업 초기부터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포기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첫 사업인데 (호반건설과 사업시행자들 간 샅바 싸움을) 잘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부지 매입 대금을 조달해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하는 것을 이 대표가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인허가 장사’로 규정하며 “성남시민은 본의 아니게 피의자의 치적 쌓기에 들러리까지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A4용지 20쪽 분량의 반박 자료를 보내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 관련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내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정치적 목적의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9시 넘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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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강행처리… 대통령실 “거부권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자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이학영 이수진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만 참석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위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임이자 의원이 회의를 비공개로 연 야당 방침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회의는 18분 만에 끝났다. 임이자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렇게 무식하게 법을 밀어붙이는 경우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토론하고 네 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충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野, 노란봉투법 18분만에 처리… ‘최장 90일 논의 규정’ 무력화 안건조정위서 강행처리與 “민노총 청부입법, 법사위서 저지”野 “토론 불필요, 본회의 직회부 검토”일부 ‘양곡법 등 패키지 거부권’ 거론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노동 약자들이 진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명 ‘홍길동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15일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마저 90일간 숙의 기간이 보장됨에도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력화했다는 것. 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할 경우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라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실 “尹 거부권 행사에 무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폭거’라는 여권의 비판을 무릅쓰고 안건조정위마저 무력화한 것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단계까지 이르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여당이 개정안을 계류시킬 것이 뻔한데 굳이 상임위 단계에서 시간을 더 끌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차피 논의된 지 한참 된 법안이기 때문에 여당 주장대로 굳이 공개토론에 나설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법적 권한을 활용해 법사위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중 위헌성이 있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을 묶어 한꺼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불법 파업 용인, 국가경쟁력 피해” 고용노동부는 21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 전까지 지속적으로 입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회의 하루 전인 20일 세종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밝힐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해외 조사 결과 등 상당히 많은 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진행돼 유감”이라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국회에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온 재계도 야당의 입법 강행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경제단체들은 15일 일제히 입장문을 내며 입법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사실상 방치·조장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안”이라며 “특히 노조의 불법 파업을 용인함으로써 우리 산업계와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안이 △위헌 가능성 △기존 법질서와의 배치 △경영권 제한 △원·하청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맞서 민노총은 20일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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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도 강행…대통령실 “거부권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자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불과 이틀 만에 또 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이날 민주당 이학영 이수진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만 참석해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재적 위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임이자 의원은 회의를 비공개로 연 야당 방침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임이자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건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렇게 무식하게 법을 밀어붙이는 경우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토론하고 네 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충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與 “노란봉투법, 민노총의 청부입법”…野 “노동약자의 홍길동법”野 , 환노위 안건조정위서 단독 처리“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노동 약자들이 진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명 ‘홍길동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15일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마저 90일간 숙의 기간이 보장됨에도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력화했다는 것. 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할 경우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라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실 “尹 거부권 행사에 무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폭거’라는 여권의 비판을 무릅쓰고 안건조정위마저 무력화한 것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단계까지 이르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여당이 개정안을 계류시킬 것이 뻔한데 굳이 상임위 단계에서 시간을 더 끌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차피 논의된 지 한참 된 법안이기 때문에 여당 주장대로 굳이 공개토론에 나설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법적 권한을 활용해 법사위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중 위헌성이 있거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없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며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을 묶어 한꺼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불법 파업 용인, 국가경쟁력 피해” 고용노동부는 21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 전까지 지속적으로 입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 하루 전인 20일 세종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밝힐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해외 조사 결과 등 상당히 많은 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진행돼 유감”이라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주실 것을 국회에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온 재계도 야당의 입법 강행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경제단체들은 15일 일제히 입장문을 내며 입법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사실상 방치·조장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안”이라며 “특히 노조의 불법 파업을 용인함으로써 우리 산업계와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안이 △위헌 가능성 △기존 법질서와의 배치 △경영권 제한 △원하청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맞서 민노총은 20일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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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할것”… 당혹스러운 민주당 “구속 부당성 설득”

정의당은 16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있어서는 당론을 정하고 말고가 없다”며 “19대 국회 이후 부패비리 혐의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든 늘 모두 찬성 표결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당론 찬성 방침을 시사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했다. 정의당의 찬성 표결 방침에 민주당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다음 주 서신을 보낼 계획”이라며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이 이처럼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는 것은 최근 ‘민주당 2중대’ 탈피를 다짐하며 홀로서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를 받는 정의당은 15일 전국 순회 행보를 시작했다. 전국 대장정을 통해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 한계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11일에만 해도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틀 만에 “2월 말까지 지켜본 뒤 (특검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과 손을 잡은 상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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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희대의 사건, 법치 무너져”… 野 28표 이탈땐 체포 가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야당 대표이니까 영향력이 커서 구속 필요성 있다는 영장은 처음 봤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일정도 취소한 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 수치스럽긴 했지만 검찰이 오라면 오라는 대로 소환에 응했다”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거듭 호소했다.● “이탈표 5표 이내” vs “가결 배제 못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 중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일각에선 “아예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이 대표는 다음 주 중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서신을 의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긴장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인 데다 이미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에 더해 28명이 찬성하면 과반(150명)을 확보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적 의원 299명 전체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모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의원 7명 가운데 민주당에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27명만 더 찬성하면 가결될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 친명을 자처하거나, 이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받은 의원은 총 76명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을 표출한 확실한 비명계는 20명. 여기에 ‘민주주의 4.0’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등을 지낸 친문 및 친노, 친이낙연계가 33명이다. 이 대표 체제 이후 주로 침묵하거나 중립을 지켜 온 의원은 40명 선이다. 친명계 입장에서 확실한 부결표는 ‘76+알파’인 셈. 이 때문에 친명계는 “이탈표는 많아야 5표 이내일 것이다. 이탈자는 죄인”이라며 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에서 “(10표 이상의 이탈표는)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누가 야당 탄압 국면에서 총대를 메고 10명 모으고, 20명을 모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비명계 의원들도 내년 총선 공천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입장인 만큼 무조건 가결표를 던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면서도 “검찰의 미덥지 않은 수사 행태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가결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더 많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부결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정당’이란 프레임을 확실하게 씌우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장내외 투쟁 나서며 ‘결집’ 강조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 주요 지지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원,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맞서겠다”며 규탄대회 참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주말경 대규모 2차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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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 2중대 탈피’ 선언에도 우왕좌왕…‘50억 클럽 특검법’도 민주 도움으로 정족수 겨우 채워 [정치 인&아웃]

“‘열심히 안 하면 우리는 진짜 끝나는구나’, 이런 각오로 정의당을 이끌어 가겠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6일 오전 인천교통공사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를 받는 정의당은 15일부터 사실상 재창당을 선언하며 전국 순회에 나선 상황. 특히 지난 ‘조국 사태’ 이후 이어져 온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에서 반드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의원수 6명의 소수 정당 입장에서 거대 양당 사이 홀로서기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홀로서기’ 선언했지만… 정의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 주요 현안에 서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별도 행보를 선언하고 있다. 다만 매 결정적인 순간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며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적지 않다. 일례로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지난 11일에만 해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검에 앞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것. 그러나 이틀 만인 13일 이정미 대표는 “검찰 수사를 2월 말까지 지켜보겠다”며 김 여사 특검법 발의에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은미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적어도 2월 말 정도면 한 번 더 (특검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이틀만에 한발 물러서 특검 가능성에 여지를 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 대신 ‘대장동 50억 원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지만 발의 정족수인 10명을 채우지 못해 당일 발의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에 더해 민주당 의원 3명(박용진 양기대 이용우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설득해 이틀 뒤인 16일에야 겨우 정족수를 채웠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과 손을 잡은 상태다. 지난해 9월부터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입법을 위해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왔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탓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가까스로 통과한 법안도 민주당이 올린 수정안이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물론 이번 (민주당) 대안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다”고 했다.● 총선 앞두고 ‘조국 사태’ 반복 우려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선 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두고 민주당과 공조한 것이 결국 총선 실패로 이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조국 사태’ 후 법안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정쟁에 가담해선 안 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며 “민주당과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판단을 해 정의당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정의당의 홀로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의당이 원하는 대로 교섭단체를 이루고 다당제를 실현하려면 결국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다”라며 “대선거구제로 가든지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다수당과 뭔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출신의 민주당 보좌진은 “소수 정당이 홀로서기를 하려면 정의당만의 의제를 띄우고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느냐”며 “어차피 정의당의 관심사는 선거제 개편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가 다 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원내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초당적 정치모임’ 등이 발족한 지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정의당이 특정 정당과 굳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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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지켜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16, 17일경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묶어 한꺼번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말했다. 주호영 “민주당 다수 폭거… 의회민주주의 급격 붕괴” 국힘 원내대표 국회 연설 檢, 16일이나 17일 이재명 영장청구李 “내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은 제3자 뇌물죄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일당이 천화동인 1호에 숨겨 놓은 428억 원의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진술과 물증 확보 등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영장청구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음에도 이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가 안 된다.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략위원회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부결시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증 있느냐”고 소리쳤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계속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꼼수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을 언급한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내로남불’을 10차례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주장했다.“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연설문을 썼다”고 한 주 원내대표는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계속 머물러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급변점)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쪼개기)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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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지킬지 국민들 지켜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관련 연설에 “물증 있느냐”며 소리쳤다.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쪼개기)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반발했다.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당한 수사”라고 표현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죄송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계속된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지적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꼼수 탈당과 회기 쪼재기 등을 언급한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내로남불’을 열 차례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당들은 언행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다르다”며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은 특히 민주당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선 항의와 고성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박수가 쏟아졌다.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연설문을 썼다”고 한 주 원내대표는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계속 머물러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급변점)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연금, 노동, 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3대 개혁에 여당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민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그에 따라 집권 여당과 정부는 무엇을 할지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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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를 ‘국민 특검’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라며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는가.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김 여사를 9번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연설 뒤 “김 여사 사건을 민주당 정권 시절 얼마나 파헤쳤느냐”며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특검하자’고 들고나온 걸 보니 웃음이 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하는 등 김 여사의 증권계좌 3개가 40여 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행위에 쓰인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문재인 정부 때인)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박홍근 “尹정부, 민생 등 5대 참사”… 39분간 39차례 尹언급 민주 원내대표 국회 연설도이치 판결문 ‘김건희’ 30여회 적시“金여사의 계좌로 시세조종” 시효남아대통령실 “金여사, 주가조작 무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는 공소시효가 지난 주가조작 1단계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에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이름이 30여 차례 적시됐다. 법원은 2단계 주가조작에 관여된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 있었던 점도 시세조종에 계좌가 사용된 근거로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계좌를 권 전 회장 등에게 맡겼을 당시 주가조작에 이용될 거란 사실을 알았는지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계좌주들은 무혐의 처분했고 직접 거래에 가담한 손모 씨는 기소했는데 손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김 여사) 이름이 있다고 주가조작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여사보다 거래량이 10배가량 많고 관련자와 거래가 많아 기소된 손 씨도 이미 전체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1만3600자 분량의 연설문을 39분에 걸쳐 낭독하면서 윤 대통령을 39번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 정권”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등 연설 초반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눈 떠 보니 후진국’,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에 대한 총평”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탄’과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꺼내들며 민생 경제 위기도 부각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힘판 오징어게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된다”며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런트맨’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사당화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민주당이 ‘사당화’ ‘사법 정의 무시’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건 아이러니”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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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눈 떠보니 후진국…문제는 尹대통령” 39분간 39차례 직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을 ‘국민 특검’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라며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는가.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시절 얼마나 파헤쳤느냐”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했는데 특검을 하자고 박 의원이 들고 나온 걸 보니 웃음이 났다”고 반박했다.박홍근 “민생 등 ‘5대 참사’” 비판…與 “남 탓” “‘눈 떠보니 후진국’,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에 대한 총평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 등을 정부 ‘5대 참사’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1만3600자 분량의 연설문을 39분에 걸쳐 낭독했는데, 윤 대통령은 총 39차례 등장했다. 1분에 한 번꼴로 윤 대통령을 직격한 것.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등 연설 초반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탄’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지적하며 민생 경제 위기도 부각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7.2조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되나”라고 햇다. 그러면서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힘판 오징어 게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 게임’이 완성된다”며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런트맨’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사당화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선 강성 지지층에 기댄 여론전은 물론, 장관 탄핵, 명분 없는 방탄 특검까지 정쟁거리 발굴에 혈안인 민주당이 ‘사당화’, ‘사법정의 무시’,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건 아이러니”라며 “한 달 전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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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회술레 같은 수치에 억울”… 檢, ‘428억 뇌물 약속’ 집중 추궁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 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선 뒤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입장문을 읽으며 이같이 말했다. ‘회술레’는 조선시대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회칠을 하고 사람들 앞을 돌게 하던 것이다. 세 번째 출석 조사인 점을 강조하며 지지층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 간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공개 출석 의사를 물었지만 이 대표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원하지 않았고 이 대표 측이 출석 조사 시간과 방식을 정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이 대표 “진술서로 갈음” 되풀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반경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지난달 28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후 1시 반까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을 투입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을 추궁했다. 이후 이 대표는 곰탕과 시래기전 등 앞선 조사 때와 같은 메뉴로 점심을 해결했다. 오후 2시 반부터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조사에 투입됐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지난달 28일 조사 때와 겹치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 새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3차 출석 조사는 이날 오후 10시 37분까지 약 11시간 진행됐다. 이 대표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 후 청사를 나왔다. 특히 수사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주고, 대신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을 보유하는 식으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배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선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대장동 수익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 시장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그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이 대표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 대장동-성남FC 묶어 영장 청구 방침 검찰은 다음 주 중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한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앞으로도 이 대표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약 101억 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 대납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원지검은 15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조사한 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인 만큼 한동안 이 대표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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