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지훈

이지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구독 29

추천

연극, 뮤지컬, 무용 등 공연업계를 취재합니다.

easyho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환경3%
여행3%
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 변혁, 창당 발기인 대회…바른미래 탈당 움직임 가속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이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섰다. 유승민계, 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모인 변혁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대항해 탈당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 성사 여부, 손 대표와 호남계 의원이 주축인 대안신당과의 통합 가능성 등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이합집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변혁은 죽음을 불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결사대”라며 “탄핵 이후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는데 마지막 고비를 모두 살아 건너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당 발기인에는 변혁 오신환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유의동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등 유승민계 8명과 권은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을 제외한 안철수계 비례대표 6명은 발기인 명단에서 빠졌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 합류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이 중 일부는 변혁에서 논의되는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서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대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역구 사정이) 제일 어려운 ‘대구의 아들’ 유승민은 대구에서 시작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은 광주에서, 부산의 아들 하태경 의원은 부산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변혁 소속 유승민 오신환 유의동 권은희 의원에 이어 정병국 지상욱 하태경 의원에게도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재부 공무원에게 불똥 튄 여야간 예산안 기싸움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 불똥이 공무원들에게 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후 새로 추가된 예산 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전해철 의원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기재부도 발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작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실 직원들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일 발표와 관련’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재부의) 지원 활동은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檢, 한국당과 뒷거래”… 한국당 “靑, 경찰 동원해 국정농단”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 충돌이 여야 갈등으로 옮겨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을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 중인 고인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도 삼가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봐주기를 통해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 수사로, 소위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도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공정특위 소속 이상민 의원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에서 정한 여러 적정한 절차와 방식을 넘어서서 과잉 또는 변태적인, 매우 이례적인, 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할 수 없다면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여권 핵심이 생각보다 많이 연루돼 있다”며 뒤숭숭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번 의혹이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및 선거 여론 조작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측근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고,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된 국정 농단”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도록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무성 의원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언행은 사실상 검찰을 집권세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로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오만함”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부시장 등 10명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00년 총선 승리 이끈 이회창 공천 모델 배울 필요”

    《“솔직히 쓰러지기 몇 시간 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달 27일 단식 중단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8일간의 청와대 앞 단식 후 처음 언론 인터뷰에 나선 황 대표는 수염까지 길러 수척해 보였다. 9월 삭발 장면에 수염을 합성해 온라인에서 한때 돌았던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했다. 50분간의 인터뷰에서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로 답하던 황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한국당에 친황이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손동작이 커지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와대가 검찰 방해하면 ‘비상한 대책’ 나올 것” ―이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다. 단식장에서 이송될 당시 상황이 기억나나. “체중이 좀 많이 빠졌다. 7∼8kg 정도? 쓰러진 날(지난달 27일) 오후 7∼9시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부턴 기억이 없고 깨어 보니 병원에 와 있더라.” ―그래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단식을 또 할 수 있나. “앞으로 (단식이든 뭐든) 뭘 하겠다 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보다도 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뭐든 방안을 다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단식 기간에 당 후원금도 1억 원 이상 들어오고 보수 결집 효과가 있었지만 지지율은 보합세다. 단식의 성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나. “제1야당 대표가 왜 단식을 하게 됐는지 관심 갖는 국민들이 많았던 것 자체가 단식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문제가 뭔지 잘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장외투쟁과 삭발, 단식 등 투사형 정치인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당에 들어와 처음에 내건 기치가 ‘싸워서 이기는 정당’ ‘역량 있는 대안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자는 거였고 이런 순서로 진행됐다. 처음에 국회 안에서도 싸우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민생투쟁 대장정도 했다. 이후 민부론 민평론 민교론 등 정부 실정에 대한 정책 대안도 내놨다. 선거가 임박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처럼 대안정책을 준비한 정당이 있었나. 투쟁을 하면서 정책을 찾아 원내에 반영하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됐다고 자평한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황 대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의 총체적 비리 의혹이 담긴 게이트 사건이다. 단순히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송철호 울산시장)를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조직적 불법행위다. 청와대라는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결국 잘나가던 한국당 (김기현) 후보가 떨어지고 선거 결과와 민심이 왜곡됐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도 반나절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을 만큼 은폐를 위한 거짓도 조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에선 앞으로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은폐 시도가 나오면 특검으로 가거나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서라도 뒤에 진짜 배경이 누구인지까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넓은 의미의 저항권은 정부의 비리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거고, 극단적 (국민) 저항권이 뭔지 다 아실 테니 따로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다. 국민의 저항이 찻잔 속 태풍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법적 조치가 잘된다면 (극단적 국민 저항 등) 비상한 대책까진 안 나오겠지만 요즘처럼 청와대가 나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면 양상이 달라질 거다.” ―마침 오늘(5일)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 적임자인가 하는 부분에선 회의가 적지 않다.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지 부임 후 어떻게 할지 공부해선 안 된다. 추 후보자가 법조인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 정치권에 있었다. 정치·정무적 관점에서 편향된 생각을 갖고 법무행정을 편다면 바른 행정이 되기 어렵다. 아직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지만 소명과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 ―추 장관 지명은 결국 검찰 개혁을 노린 것으로 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을 잘 모르는 분들이 왔는데 잘 안 되지 않았나. 전례를 보면 다시 악순환의 그림자가 보인다.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 환부는 다른데 조직을 잘 모르면 어디를 고쳐야 할지 잘 모른다. 검찰 개혁은 검찰을 정말 잘 알면서도 부처에 녹아들지 않는 사람이 해야 한다.”○ “새 원내대표는 협업과 소통 더 잘되는 분이길”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허를 두고 당내 논란이 여전하다. 왜 그런 결정을 했나. 나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에 대한 불만인가. “나 원내대표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일단 정리하는 게 원칙이다. 총선이 6개월 미만 남은 상황이면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여러 사람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려고 하니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새 원내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나. “원내대표는 투쟁을 강하게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협상을 통해 주고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다른 분들과 협업 및 소통을 잘하면서 싸울 땐 싸우고 협상할 땐 협상하는 게 어우러지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향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 “원내대표의 결정 사안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2, 3, 4중대 분들과도 여러 싸움이 필요할 텐데 전략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정도로 말해 두겠다.” ―단식 복귀 후 당직 개편을 두고 ‘친황 체제 구축’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목소리와 손동작이 커지며) 친황이라 불리며 나에게 좋은 말을 하던 분도 요즘 나를 공격하는 말도 하더라. 친황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웃음) 내 머릿속에는 계파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 행정부에 있을 때부터 인사에서 내 사람을 챙겨본 적이 없다.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라도 적임이 아닌 책무를 부여하면 결국 나와 당에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안다. 또 친황이란 말이 당과 지도부를 폄훼하는 의도로 나온 거라 정말 소모적인 언사라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개혁을 요구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은 유임시키는 게 황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여의도연구원은 이제 총선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김세연 원장과 박맹우 사무총장, 김도읍 대표비서실장 등 교체된 분들이 잘했다 또는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4개월 반 남은 총선을 새 마음 새 각오로 다시 시작해 승리로 가자는 뜻이다.”○ “2000년 16대 총선의 이회창 모델 배우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공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첫째는 이기는 공천, 둘째는 공정한 공천, 셋째는 경제를 살리는 공천, 넷째는 가치에 부합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 그렇다고 비열하게 이기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니 이 항목 중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말 우리 당의 가치에 맞는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이 돼선 절대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공천이 돼야 한다.” ―황교안만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기준은 무엇인가. “앞선 총선을 보면 공관위원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했고 역량 있는 분이었을 때 대개 이겼다. 주변에선 ‘이회창 전 총리의 공천 모델을 배워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분이 (대선에서 실패했기에) 완전히 성공한 분은 아니라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지만 총선 승리를 이끈 모델을 배울 수는 있다고 본다.”(2000년 16대 총선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임명한 윤여준 총선기획단장이 당내 계파 수장인 김윤환 이기택 의원 등을 쳐내며 쇄신 의지를 보인 끝에 273석 중 133석을 얻어 ‘여소야대’ 국회를 이뤄낸 바 있다.) ―총선기획단이 내놓은 ‘지역구 현역 33%, 비례대표 포함 50% 교체안’으로 충분하다고 보나. “총선기획단에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는 공천이 되려면 어느 수준의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하는지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것보다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 통합 논의가 두 달 반째 가시적 성과가 없다. 현재 어디까지 왔나. “한두 달 안에 될 것 같으면 왜 갈라졌겠는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대통합 시한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통합이 되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돼야 한다고 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크리스마스(25일)에 수감 1000일째를 맞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전 메시지에 주시하는 이도 많다. 박 전 대통령이 총선 때 어떻게 하길 바라나. “박 전 대통령은 연세도 적지 않고 몸도 안 좋아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정부의 선처가 필요하다. 구속 취소, 형집행정지, 보석이든 영어의 몸에서 풀리는 게 제 바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건 밖에 있는 우리들의 욕심이지 싶다. 나라 사랑이 아주 강하신 분이니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길 염원하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인터뷰=이승헌 정치부장 / 정리=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한국당과 뒷거래” vs “경찰 동원 국정농단”…여야로 확산된 靑·檢 갈등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 충돌이 여야 갈등으로 옮겨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을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 중인 고인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도 삼가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봐주기를 통해 검찰개혁을 좌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도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공정특위 소속 이상민 의원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에서 정한 여러 적정한 절차와 방식을 넘어서서 과잉 또는 변태적인, 매우 이례적인, 극히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합동수사를 할 수 없다면 특검 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여권 핵심이 생각보다 많이 연루돼 있다”며 뒤숭숭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기현 전 시장 첩보 생산 과정에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번 의혹이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및 선거 여론 조작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고, 하명에 따라 경찰에 동원된 국정 농단”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도록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무성 의원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언행은 사실상 검찰을 집권세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로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오만함”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결과물 내놓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부시장 등 10명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거개입 사실이면…정권 운명 중대사 될 것”…野, ‘靑 압수수색’에 맹공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오전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자 야당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총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연달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신세가 된 청와대는 노골적 압박으로 수사를 막을 게 아니라 청와대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청와대는 ‘검찰개혁’ 빙자해 검찰을 흡집내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특히 꼬리자르기식으로 청와대 ‘윗선’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6·13 지방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을 ‘3대 친문농단’이라 규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울산뿐 아니고 경남 지역 여러 곳에서 경찰 앞세워 선거 개입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획하고 경찰이 시행한 선거개입이 진실로 밝혀지면 정권 운명이 달린 중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패트 처리 시동건 與, 나경원 교체 소식에 “일단 예의주시”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더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을 주도해 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이 불허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더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3일) 저녁까지 (한국당의) 대답을 기다린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처리에 응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금명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 소식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차기 협상 상대가 누가 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예의주시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임기인 10일까지는 ‘집단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치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당분간 당내 분란이 불가피해 투쟁 및 협상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사수’ 등 강경 대치 전략을 고수했던 현 원내지도부가 11일부로 교체되면 원내 전략이 ‘협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의원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른바 ‘협상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앞서 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집단 필리버스터’ 전략을 고수했던 나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을 저격해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단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법안 처리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현재 물밑 협상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당과의 단일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 현재까지 진행된 물밑 협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보다 지역구 의석을 늘리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는 살리는 것. 연동률을 원안보다 10∼20%포인트 낮춘 30∼40%로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정안 원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3당의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30∼40%안) 모두 제안받은 적 없고, 고려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신청이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을 같이 상정할 방침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강성휘 기자}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종편 의무송출 제외’ 각의 의결… 野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 비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 편성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PP)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0)가 종편 PP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이다. 정부는 1월 부처 입안과 입법 예고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차관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 폐지를 다수 안으로 제안했고, 이를 반영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일 성명을 내고 종편 의무 전송 폐지에 대해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한 뒤 “종편을 의무 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외에는 뉴스를 제대로 접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의무송출 제도 전반이 아니라 종편만 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은 kimje@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백원우 별동대는 공수처 축소판”

    야권은 2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별동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의 고액 대출 의혹 등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를 파헤치고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 측근들(유 전 부시장)의 죄를 덮고 상대편(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는 죄를 씌워 끌어낼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 ‘백원우 별동대’를 대놓고 하겠다는 게 바로 공수처”라며 “이대로라면 내년 4·15총선을 4·15부정선거로 획책할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엄청난 권력형 비리 게이트 앞에서도 국정조사를 외면하다니 정말 기가 막힌 여당이다. 여당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수사관에 대해선 “자살을 당한 것으로, 이 정권 들어서 타살성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뻔뻔하게 잘 살아 가는데 무엇이 A 수사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참 안타깝다”면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A 수사관이 울산으로 갔다”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국회 답변 관련)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고인이 목숨을 끊은 것이라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 명백한 거짓”이라고 썼다.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인영 “필리버스터는 법질극” 나경원 “본회의 거부 반역 여당”

    지난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과 본회의 불참 카드로 맞붙었던 여야는 1일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 각론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쏟아내며 ‘2차 필리버스터 대전’을 예고했다.○ 여야 “민생법안 먼저 처리”, 각론은 딴소리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주말 내내 계속되자 정치권에선 잠시 협상론이 대두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생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선 다른 얘기를 쏟아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본회의 논의 등을 포함해 2, 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것의 우선은 한국당의 공개적인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2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가장 먼저 민식이법을 처리하자”면서 “하지만 본회의를 열면 (한국당이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유치원3법’은 자동 상정되며, 이에 대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는 얘기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의 수위는 더 높아졌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199건 전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여론을 살피며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과 다름없는 대대적인 ‘법질극’”이라며 “공존과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민생 법안을 인질로 잡아 본회의조차 안 여는 것이야말로 반국민 정치이며, ‘반역 여당’의 모습”이라고 받아쳤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위해선 전 안건 필리버스터 불가피” 이 때문에 여야가 조만간 2차 필리버스터 대충돌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당은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뒤 임시회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면, 그때까지도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처리를 저지한다는 내부 전략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전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여권이 안건 순서를 변경시켜 원하는 법안만 (먼저)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 시작 전) 본회의 문을 닫을 수 있다. 저항수단을 보장받으려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라고도 불리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에 무제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국회법에 규정된 제도다. 19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2016년 2월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 올라온 200건에 가까운 법안에 대해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제출한 필리버스터 요구서에 대한 효력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같은 회기 내 제출된 필리버스터 요구서는 본회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회기 종료 때까지 유효하다는 주장과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면 본회의 때마다 개의 전에 새로 요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한 법 해석을 요청한 국회의장실에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국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처음 있는 일이라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으로 신청한 199개 법안에는 31일 파병 기한이 종료되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안도 포함돼 있다. 당초 한국당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파병 자체가 불법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민주당 및 범여권 “4+1 공조 강화” 민주당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간 접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건별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여는 ‘살라미 임시국회’ 개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던 범여권 정당들도 일단 뭉치자는 분위기다. 대안신당은 논평을 통해 “의회 과반 입법 연대만이 답”이라고 밝혔고, 정의당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대안신당은 국회의 시계를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김지현·이지훈 기자}

    • 2019-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른미래당, 1일 비당권파 유승민·오신환 등 ‘당원권 정지’

    바른미래당이 1일 당내 비당권파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원내대표, 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는 이날 제17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유승민 의원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이들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리위는 비당권파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신당기획단’을 만들고 신당 창당 절차에 들어간 것은 ‘해당행위’라며 변혁 소속 의원 15명 전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나머지 11명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순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리위 징계로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원내대표직 유지 여부’를 두고 양측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와 당 지도부는 당원권이 정지됨에 따라 직무 권한도 당연히 정지된다고 주장한다. 만일 오 원내대표의 직무 권한이 박탈되면 손학규 대표 측 인사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고,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이 범여권에 유리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 측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직”이라며 당직 박탈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내대표직을 박탈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에서 제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수출규제에 韓 ‘종료 카드’ 맞대응… 3개월만에 외교해법 통해 일시 동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종료 결정을 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3개월 만인 22일 조건부 연장됐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미일 당국이 외교 협의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의 일시적 동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2016년 11월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지소미아는 8월 22일 한국의 결단으로 종료됐다. 발단은 일본 정부가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고 8월에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부터다. 당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원인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안보적 이유’를 언급했고, 이에 한국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당초 일본의 수출규제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외교적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보복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목전에 두고 ‘조건부 연장’을 선언했다. 미국에서 한일 양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가 어렵다면 종료 결정을 유예하는 ‘일시 동결’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원인제공 日, 결자해지해야”… 한국당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 행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적반하장과 억지를 부리는 일을 계속하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며 일본의 ‘결자해지’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지소미아 연장중지 결정 이후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다각도로 교섭해왔지만 일본은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본이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선 원인 제공 당사자인 일본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소미아가 없던 시절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토대를 둔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전날 지소미아 종료 유예 등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는 “시종일관 일본을 대변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틀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태’를 면피하기 위해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을 내팽개쳤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하지만 이를 빌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건 자해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했다. 그는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국방 총수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역제안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교안 “지소미아 등 국가존립 위태… 목숨 걸겠다” 삭발 이어 단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걸겠다”며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23일 0시가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포기를 촉구했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건 2009년 미디어법 통과 저지를 요구했던 정세균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 이후 10년 만이다. 황 대표는 20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3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제1야당 대표 최초로 삭발 카드를 꺼내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황 대표가 이번엔 단식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코앞에 다가오고 보수 통합과 인적 쇄신이 지지부진해 리더십에 대한 공세가 커지는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꺼낸 카드라는 것이다. 황 대표는 18일 최측근에게만 단식 결정을 알렸고, 시행 당일인 20일 당 회의에서 공개했다. 측근들이 “시기가 좋지 않다”며 만류했지만 황 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영상 6도의 쌀쌀한 날씨에 호소문 낭독을 마친 황 대표가 분수대 앞 녹색 스티로폼 깔개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자 일부 지지자가 호피무늬 목도리를 둘러주며 응원했다. 이후 황 대표는 청와대 입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는 기독교 단체 쪽으로 이동해 전광훈 목사 등과 만났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영상 2도로 기온이 떨어진 오후 6시경 단식 현장을 찾아 황 대표를 만났다. 강 수석은 기자들에게 “지소미아는 북핵과 관련된 문제라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지 단식을 하는 건 참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 법안도 청와대가 중지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황 대표는 오후 9시경 국회의사당 앞에 꾸린 천막으로 옮겨 단식을 이어갔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지만 경찰이 전례가 없다며 금지했기 때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청와대 경내 100m 내 집회가 금지돼 있고, 1인 시위도 관례상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해 왔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강 수석이 전화로 ‘황 대표만 텐트 설치를 허용하면 같은 요구가 잇따라 청와대가 텐트촌이 될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단식에 여권은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단식을 보고 코웃음 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의 단식은 정치 초보의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라고 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드디어 황 대표가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인 단식, 삭발, 의원직 사퇴 중 두 개 이행에 돌입한다”며 “제발 단식하지 마라. 그 다음 순서인 (당 대표직) 사퇴가 기다린다”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박성진 기자}

    • 2019-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교안, 무기한 단식 돌입 “文대통령의 결단 촉구…죽기를 각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걸겠다”며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23일 0시가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포기를 촉구했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건 2009년 미디어법 통과 저지를 요구했던 정세균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 이후 10년 만이다.황 대표는 20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3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영상 6도의 쌀쌀한 날씨에 호소문 낭독을 마친 황 대표가 분수대 앞 녹색 스티로폼 깔개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자 일부 지지자들이 호피무늬 목도리를 둘러주고 응원했다. 현장에는 한국당 의원 20여 명과 시민과 지지자 등 200여 명이 모였다. 이후 황 대표는 청와대 입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는 기독교 단체 쪽으로 이동해 전광훈 목사 등과 만났다. 이 과정에서 찬송가와 기도가 이어지자 당 관계자 사이에선 “단식이 종교편향적으로 보일까 걱정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영상 2도로 기온이 떨어진 오후 6시경 단식 현장을 찾아 황 대표를 만났다. 강 수석은 기자들에게 “지소미아는 북핵과 관련된 문제라 여야가 힘을 모아야하지 단식을 하는 건 참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 법안도 청와대가 중지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황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을 벌이려 했지만 경찰이 ‘전례가 없다’며 금지해 국회의사당 앞에 별도로 천막을 꾸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청와대 경내 100m 내 집회가 금지돼 있다. 1인 시위도 관례상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해온 데다 천막 설치는 전례가 없다는 것.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강 수석이 전화로 ‘황 대표만 텐트 설치를 허용하면 같은 요구가 잇따라 청와대가 텐트촌이 될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황 대표의 단식 결정은 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코앞에 다가오고 보수 통합과 인적쇄신이 지지부진해 리더십에 대한 공세가 커지자 꺼낸 카드로 보인다. 황 대표는 18일 최측근에게만 단식 결정을 알렸고, 시행 당일인 20일 당 회의에서 공개했다. 측근들이 “시기가 좋지 않다”며 만류했지만 황 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하지만 여권은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황 대표 단식을 보고 코웃음 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의 단식은 정치 초보의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라고 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드디어 황 대표가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인 단식, 삭발, 의원직 사퇴 중 두 개 이행에 돌입한다”며 “제발 단식하지 말라. 그다음 순서인 (당 대표직) 사퇴가 기다린다”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박성진 기자}

    • 2019-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당은 노땅 정당” 쓴소리 쏟아낸 청년들

    “자유한국당은 ‘노땅’ 정당.”(인하대생 신주호 씨)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카페에서 한 대학생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다른 대학생은 “보수라고 말하기 수치스럽다”라고도 했다. 한국당의 청년정책비전을 발표한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는 한국당이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한 20, 30대 청년 30명의 ‘청년 공감단’이 참석했다. 발언권을 얻은 청년 10여 명은 전(前) 정부 정책 답습, 총선기획단 구성 등에 대한 생각을 쏟아냈다. 부산대생 황영빈 씨는 “현재 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에서 벗어난 게 없다”면서 “구색 맞추기 사진 찍기 위해 청년들 이용한 게 아니라면 개혁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한 대학생 모임 ‘공정추진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도 “청년이 원하는 건 공정성 회복인데,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해서 청년의 신뢰를 잃는 행보를 하며 어떻게 청년 지지를 얻으려고 하냐”고 했다. 김엘라 씨는 “육아 정책 외 성폭력, 채용 성차별 등 청년 여성이 관심 가질 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여성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후 2시에 간담회를 하면 사회 생활하는 청년들 오지 말란 이야기 아니냐”(청년창업자 백이룸 씨)며 한국당의 공감 능력을 꼬집는 말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선 약 40분간 청년 9명의 쓴소리가 쏟아졌고 황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메모를 멈추지 않았다. 행사 말미에 황 대표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이야기, 답변 별표 치고 메모했다”며 “지금 한국당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완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황 대표는 당 청년정책으로 채용·입시비리 연루자의 공천 배제 방침, 국가장학금 1조 원 증액, 공기업·공공기관 충원 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적쇄신’ 주저하는 한국당에…“밥상 차려줘도 걷어 찬다” 비판 쏟아져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47·부산 금정)이 불출마 선언을 하며 주장한 당 해체 수준의 인적쇄신론이 좀처럼 당 내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당 내에서는 “밥상을 차려줘도 걷어찬다”는 한숨과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3040세대가 소속 의원 중 3.7%(108명 중 4명)에 불과하고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 당의 인적 구조가 쇄신 추동력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자기희생 결단으로 온 절호의 기회가 공중분해 돼가고 있다”며 “이 좋은 소재를 발화점으로 만들지 못하는 화석화된 정당”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향해 “유에서 무를 만드는 정당” “밥상을 차려줘도 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왕좌왕하는 정당”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정당” 등 독한 비판을 쏟아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출마를 준비 중인 오 전 시장은 “사단장님 한걸음에 수천 병력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선에서 죽어라 뛰는 야전군 소대장은 야속할 뿐”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겨냥했다. 원외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대구 수성갑 대신 서울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역 의원 중 김 의원 선언 이후 추가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아직 없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인적쇄신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를 놓고 당 내에선 한국당이 의원 평균 연령 60.1세에 달하고 정치를 일종의 ‘노후대비용’으로 하는 고위 관료나 법조인 출신들이 많다보니 죽기살기로 매달리거나 혁신 의지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의원의 선수별 평균 연령은 △초선(28명) 58.5세 △재선(30명) 60.6세 △3선 이상(35명) 61.3세다. 3040세대 현역 의원은 김세연(47) 김성원(46) 전희경(44) 신보라(36) 4명 뿐이다. 당에 젊은 세다가 거의 없다보니 “총선은 전쟁터인데 장군(중진)을 쳐내고 이등병(신인)을 앞세우면 패배한다” “초등학생(신인)이 대학생(중진)보다 공부를 잘 하겠느냐”는 얘기가 의원 사이에 공공연히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각 세대마다 대표성을 갖는 이들이 모여 서로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교정시켜줘야 당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한국당은 젊은 세대 대표성이 너무 없어 문제”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의원들 “지소미아 연장 불가” 한국당 “파기땐 한미동맹 파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5일 앞둔 18일 국회에선 지소미아 협정을 두고 여야 간 상반된 기류가 흘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일부는 벌써부터 ‘연장 불가론’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이 파탄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소미아 자체가 굉장히 느슨한 협정이라 파기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지소미아는 동맹과 국익이 일치하지 않은 첫 경험”이라며 “지소미아를 연장한다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깎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미국이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국이) 팔짱 끼고 보다가 지소미아만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동맹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맹목적인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 지소미아의 최종적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미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차원적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조차 예측하지 못한 아마추어 안보 정권의 한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가 미칠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논의하자”며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전·사후에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이를 사실상 일축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황형준}

    • 2019-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체할 인재 없어 못 그만둬”… 쇄신론에 귀막은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 쇄신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정작 당은 하루 만에 다시 조용해졌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이 요구한 당 해체와 지도부의 불출마 용단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의 총선 승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일부 중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서 경질해야 한다”며 비난하고 나서 기대했던 ‘정풍운동’ 대신 당내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18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당 쇄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지도부 용퇴 주장을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당장 물러설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한 것. 황 대표는 공천 쇄신안 마련 차원에서 19일 청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녀 등의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 인사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라며 김 의원의 제안을 일축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책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는 일”이라며 “그걸 저지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현역 의원 전원 불출마 선언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 역시 차가웠다. 부산의 한 중진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은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기관인데, 김 의원을 원장 자리에서 경질해야 한다.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한국당은 좀비, 민폐’ 발언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격”이라며 “처음부터 바른정당에서 복당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천 때 여론조사를 통한 불미스러운 시도를 막아내는 역할을 맡겠다”며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말고 네가 나가라’는 기류도 여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관두고 싶어도 우리 지역구에 대체할 만한 인재가 없어 못 그만둔다”며 “재판 받고 있는 의원들 중에 먼저 나서서 당에 부담 주지 말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불출마 고심 여부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다만 “이제 다시 인적 쇄신 물꼬를 텄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영남·강남 3선 용퇴론으로 한국당 인적 쇄신을 가장 먼저 공개 주장한 김태흠 의원은 “다른 중진들한테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불출마를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시절 정풍운동을 주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중진 의원들이 거취를 고민하면서도 떠밀리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싫어한다. 숨고르기 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종구 의원은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가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용태 의원 인터뷰 “眞朴 논란때보다 더 처참… 한국당 희생하는 모습 보여야”

    “‘진박(眞朴) 감별사’가 판치던 2016년 총선 직전보다 더 처참하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51·서울 양천을·사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던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진실한 친박’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며 122석(현재 108석)으로 쪼그라들었던 20대 총선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것. 김 의원은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국당은 좀비이며 역사의 민폐’라고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정말 한국당 의원들이 김 의원 욕을 그렇게 하느냐”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18대 국회 등원 동기인 김용태 김세연 의원은 나란히 3선을 하며 한국당에서 대표적인 소장개혁파로 통했다. 김 의원은 이미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를 떠나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 그는 “국민은 ‘한국당이 희생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원하고 있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반응이 대단히 소극적이다. “의원들이 지도부 눈치를 잘 살펴서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된다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다 지난해 지방선거도 망하지 않았느냐. 18대 국회에선 그래도 권력이 잘못하면 가차 없이 비판했는데 20대 국회는 당 리더십에 반대도 없고 모든 초점이 ‘내가 공천받느냐’에만 몰려 있다.” ―한국당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나. “내가 3선에 당 사무총장까지 했고 올해 51세인데 한국당 의원 108명 중 나보다 나이가 어린 지역구 의원은 김세연(47)과 김성원(46)뿐이다. 비례대표까지 쳐도 김현아(50) 전희경(44) 신보라(36)가 전부다. 당이 늙은 것이다. 의석의 절반을 20∼40대로 채워야 한다.” ―인적 쇄신이 총선 승리를 보장한다고 자신할 수 있나. “2000년 16대 총선 때 한나라당 당시 이회창 총재는 허주 김윤환 의원 등 자신을 총재로 만들어준 인사들을 대거 탈락시키는 모험을 감행했다. 낙천자들이 민주국민당을 창당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쇄신 의지를 보여준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줬다.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경선하면 혁신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경선은 현역에게 절대 유리하다. 현 상황에선 망하는 지름길이다.” ―지도부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황 대표가 ‘50% 물갈이하겠다’ 같은 인적 혁신의 기준을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제시해야 한다. 강세 지역부터 물갈이해서 청년, 여성, 4차 산업혁명 전문가를 전략 공천해야 한다. 황 대표가 ‘내 측근도 예외 없다’ ‘측근은 더 세게 한다’ 등을 선언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황 대표가 인적 쇄신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그게 가장 두렵다. 한국당도 불출마 후발주자만 기다릴 게 아니라 황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 나도 이미 지역구 내놨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더 센 사람과도 붙을 거고 중진들 다 그만두라고 하면 나부터 기꺼이 받아들일 거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