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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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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13%

사회일반3%

인공지능3%

문화 일반3%

한국당 “박영선 검증자료 제출 비협조”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성명을 내고 청문회 일정 연기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가 검증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의혹 관련 증인채택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산자위 위원들은 성명에서 “인사검증 자료를 청문회 하루 전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청문회 연기가 필수”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박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장남 외국인학교 입학 등 각종 의혹 관련 검증 자료 요청을 거부당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 ‘청문회에서 답변’ ‘자료 미보유’ 등 핑계를 대고 있다. 본인이 청문위원일 때는 자료를 내지 않은 후보자에게 ‘그러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며 닦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박 후보자의 호위 무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의 서울시장 출마 지원 조직으로 의심되는 사단법인 ‘생각연구소’의 이재술 대표, 도서 강매 논란 관련 문주현 전 한국자산신탁 회장, 평창 올림픽 ‘갑질 논란’ 관련 강신성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 등에 대해 증인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일정 연기는 여당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한국당은 보이콧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어 27일 청문회 파행이 예상된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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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아파트 시세차익 두차례 축소 신고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이 아파트를 팔면서 매입 가격을 당초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적어내 수백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네 차례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 명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가격을 공시가보다 낮은 1억79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2월 이 아파트를 11억8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입가를 5억500만 원으로 높여 적었다. 매입 가격을 높여 적으면서 차액이 6억300만 원으로 줄어 김 후보자는 양도소득세를 186만 원만 냈다. 김 후보자가 2003년 9800만 원에 매입한 방배동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2년 뒤 5억2000만 원에 팔면서 매입가를 3억 원으로 높여서 신고했다. 또 경기 남양주 토지를 2005년 7000만 원에 사고도 3800만 원이라고 신고한 의혹도 제기됐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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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미스러운 충돌’ 정경두 국방 해임건의안

자유한국당은 22일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밝힌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비역 장성 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은 연평도 해전 등에 대한 북한의 도발은 온데간데없고, 쌍방 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이는 국가 안보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임 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앞서 정 장관은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질문에 “서해상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 충돌들을 다 합쳐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대수장)’도 성명서를 내고 “천안함 폭침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왜곡하고 대수장을 ‘무지하고 이념에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폄하한 정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1월 출범한 대수장은 창군 원로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 예비역 장성 750여 명을 회원으로 둔 단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으로 인식해 북한의 사과도 필요 없다는 망언을 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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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실업급여 올리고 남편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편의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22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이 같은 비쟁점 법안을 이달 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의 경우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모두 늘어났다. 지금액은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늘어났고, 지급 기간은 30일이 연장돼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까지 길어진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 지급 규정을 80%로 하향 조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총 10일 간 유급휴가로 정하고 기간을 분할해 2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간의 유급휴가 기간 지급하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썼다고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종전에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도록 돼 있었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1일 1시간만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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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정책엔 명암 있어… 소득주도성장 포기 안해”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고용지표 하락, 양극화 심화 등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뼈아프고 죄송스럽다”면서도 “정책에는 명암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경정예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절망 성장” vs “혹세무민 말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소득절망 성장’이라며 “교과서에도 없는 것을 실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월 실업자 수는 130만 명으로 늘었고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도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를 읽어야 한다. 30, 40대 인구 자체가 줄고 있지만 고용률은 90%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야당이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제발 좀 공부나 하라”고 공격했다.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이 총리는 “차등화 시도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1년간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차등화한다면 올리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감당이 가능하겠냐”고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못 해도 노사정 합의로 입법화를 서두르면 된다”고 말했다. ○ “추경 9조 원 수준…부유세 인상 없어”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조사단이 12일 한국 정부와의 정책협의에서 추경 편성을 권고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를 권고하는데, 액면 그대로 말하면 9조 원 정도”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이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예정돼 있어 그게 1차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인상하는 부유세 등 증세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지난해 42%로 올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또 “부유세 인상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짚어봐야 하는데, 당장 적극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확대 문제에 대해선 “연구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 총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선거 때 썼던 과장되고 부적절한 용어다.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현재 에너지 정책 그대로 가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에 대해 이 총리는 “북한의 동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미 양국이 아직 결론을 못 냈다”고 했다. 이어 “한미가 북한 동향을 낱낱이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다”며 “남북, 북-미, 한미 정상 간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된 용어다. 이제 북한이 응답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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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총선 전초전’ 4·3보선 공식선거전 돌입

4·3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지역은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두 곳뿐이지만 내년 총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각 당의 선거전은 벌써부터 치열하다. 자유한국당은 잃어버린 ‘집토끼’인 PK(부산경남) 민심을 탈환하기 위해 황교안 대표가 창원에 방을 얻어 ‘원룸 투쟁’에 나선다. 20일 황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밤에 창원에 내려가 21일 아침부터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지역구를 오가며 지원 유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대책위원회의 명칭은 ‘경남경제 희망캠프’로 정했다. 황 대표는 “지역경제 어려움이 말이 아니다. 당의 역량을 총결집해 두 곳 모두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 취임 이후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총선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황교안의 오른팔’로 불리는 공안검사 출신 정점식 후보가 나선 통영-고성은 반드시 탈환해야 할 지역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를 포함해 지역 연고가 있거나 인지도 높은 의원들을 동원해 현장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통영-고성에서도 “이번에는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한국당 정 후보에 대항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양문석 후보를 앞세웠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8일 이해찬 대표와 함께 통영을 방문해보니 양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했다. 잘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향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창원성산에서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다. 거제시장 출신인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경남도의원을 지낸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25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노조 지지세를 업은 민중당 손석현 후보와 3자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강기윤 전 의원을 후보로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창원에 아파트를 얻어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출신 이재환 후보 지원유세에 공을 들이고 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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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반대” 바른미래 8명 의총 요구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협상에 반대하는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다. 19일 바른미래당 정병국 유승민 이혜훈 유의동 이언주 하태경 김중로 지상욱 의원은 패스트트랙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당헌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요구서 작성을 주도한 지 의원은 “패키지딜 협상이 의무적인 당론 의결 사안이 아니라고 한 김 원내대표 발언은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훨씬 많은 의원이 패스트트랙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진전은 이뤄지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하려면 재적 26명(당원권 정지 3명 제외) 중 3분의 2(18명)가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범여권 단일 전선에 거부감이 없는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이해 충돌로 단일안을 내놓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패키지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 우려도 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는 정치 개혁이 없다는 대의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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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합의’ 하루만에… 삐걱대는 ‘패스트트랙 연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중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성공하기까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로 치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해 탈당하겠다는 의원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 이제 막 시작된 여야 4당의 ‘수 싸움’ 여야 4당은 18일 합의안을 두고 본격적인 수 싸움에 돌입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연이어 회동을 갖고 당내 추인 진척 상황을 공유하며 이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막진 못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탈당 언급까지 나왔다. 바른미래당에는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과 100% 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는 의견, ‘선거제+α’의 ‘패키지 딜’에 반대하는 의견 등이 뒤섞여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시) 탈당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단식 투쟁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의 물꼬를 튼 손학규 대표마저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은 최선도 아니고 차악이라는 것을 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 연동형이 아니고 50% 연동인 데다 여야 합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합의안의 당론 채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5·18특별법의 패스트트랙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 연대’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 장병완 원내대표는 “5·18특별법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권이 ‘올인’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 지지율마저 하락세로 전환하자 선거법 개정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완수’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선거제 개편 시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은 현재의 합의안에 큰 이견이 없다. ○ 한국당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 위한 입법 쿠데타”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도출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도 현재와 달라진다. 전국 정당득표율 기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대구·경북, 호남 등 권역별로 의석수가 배분된다. 영남에 민주당 의원, 호남에 한국당 의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장치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게임의 룰’을 여야 합의 없이 진행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특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연대를 통해 내년 총선까지 ‘제1야당 고립 작전’을 펼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다.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총선에서 민의가 짓밟히고 ‘좌파연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게 될 것이다.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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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동호 부인소유 양평 땅 1만5930m² 농지법 위반 논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오모 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용문면 8개 필지와 관련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농지는 조 후보자의 장인 오모 씨가 1991년, 1995년 2차례에 걸쳐 사들여 1999년 조 후보자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총면적 1만5930m²다. 본보가 17일 해당 지역 토지를 살펴본 결과 역시 갈대가 성인 키만큼 자라 있었다. 일부 농기계는 녹이 슨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농지법 10조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직접 자경(自耕)을 해야 하고,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매년 이맘때 갈대를 베고 묘목을 심었다. 경작했다는 증명 서류는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이 땅은 장인 오 씨가 위장전입으로 편법·불법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장인 오 씨는 1995년 양평에 사는 이모 씨의 집에 주소를 뒀다. 이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오 씨는 처외삼촌인데 함께 거주한 적은 없다. 오 씨가 땅을 산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고야 best@donga.com / 양평=신아형 기자}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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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당 “연동률 50% 권역별 배분” 선거제도 개편안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17일 지역구 의원 22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인 끝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다. 앞서 15일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대로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뽑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각 정당의 전국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해지면, 남은 의석 수를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배분해 권역별로 당선자 수를 확정하도록 했다. 현행 비례대표제에서 공천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당 최고위를 통해 비례대표를 확정했던 것과 달리 공천심사 과정을 거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당원 또는 대의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천심사 과정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도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비례대표 등록이 무효화 될 수 있다. 여야4당은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각 당마다 도입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심 의원은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이 전국적으로 지역구 의원 당선이 어려운 경우 석패율 당선자를 각 권역별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민주당은 영남지역, 한국당은 호남권에 석패율 당선자가 나오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여야4당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각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 절차를 거친 뒤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선거제와 함께 패키지딜로 논의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각 당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내대표 간 협상 절차가 남아있다. 게다가 한국당이 “날치기 법안”이라며 여야4당 공조를 맹비난 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시 의원총사퇴도 여전히 가능성 있는 저희의 압박수단”이라며 여야4당을 압박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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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복 공제받은 세금 뒤늦게 환급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 부부가 아들을 종합부동산세 공제 대상으로 중복 신청했다가 뒤늦게 세금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 측은 입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26일에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7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2015년에 박 후보자와 남편 이원조 씨가 아들을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으로 중복 신청했기 때문. 중복 신청으로 박 후보자 부부는 총 300만 원을 세금 공제 받았다. 부모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신청은 둘 중 한 명만 신청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 중기부 관계자는 “2015년도 해당 연말정산 신청 당시 박 후보자 측 실무 직원이 바뀌면서 실수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공제된 세금을 바로 환급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내지 않아도 될 2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넘어오기 하루 전인 12일 남편 이 씨의 종합소득세 2281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세금 늑장 납부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 측은 “2013년 이 씨가 일본에 있는 로펌에서 일했고, 발생한 국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확인해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 측은 2013년 이 씨가 일본계 로펌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해당 로펌의 한국지부 소속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국외 소득이 아닌 국내 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본 본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착각해 국내 소득을 추가로 신고하면서 세금을 냈던 것”이라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것이라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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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문재인 정부, 적폐 비판하더니 똑같은 일 벌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의 대대적 개혁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환경부의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청와대의 대대적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 임명, 조직과 예산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에 대한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날 청와대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구 설치 제안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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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靑 vs 제1야당 대북정책 정면충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블룸버그통신 등 일부 외신의 보도처럼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언급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등 당청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간신히 소집된 3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강(强) 대 강 대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단상으로 나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일부 의원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를 1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해찬 대표는 “냉전 체제에 기생하는 정치 세력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저런 의식으로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나 원내대표가 명백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을 향해 ‘나치’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수준’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긴급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을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릴 개혁 법안으로 압축하는 등 한국당을 압박했다. 청와대도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죄를 갖고 그러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희경 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외신을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 그런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 눈도장이 다급했는지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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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정수 30명 줄이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놨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반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47석을 없애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253석에서 270석으로 늘리자는 것. 나 원내대표는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와 패키지딜로 제안한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칼을 차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없이도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인 15일 전에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제안에 대해 “비례제를 폐지해 지역구 의원을 늘리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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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후… 한국당, ‘박근혜 사면’ 공개언급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자 7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내달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이 지나도 공천 불법 개입으로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출소가 힘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때가 되면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돼 있었다. 건강도 나쁘다고 들었다”며 “구속돼 재판을 받는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감안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던 것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문 대통령이 결단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때가 되면’ ‘국민 의견을 감안해’ 등 조심스러운 전제를 붙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보수진영 분열을 우려했던 것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때 ‘친박신당’ 창당설까지 있었지만 새 지도부 출범 후 힘을 잃었다. 그만큼 분열에 대한 위기감이 낮아진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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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원 결정 존중… 재판절차 지켜볼것”, 민주당 “국민실망 커… 병보석 허용안해 다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심스럽게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민적 실망이 크다”며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몸이 많이 편찮으셨단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보석 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걸로 본다. 앞으로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적 실망이 크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부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을 보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의 치졸함에 실망”이라며 법원에 엄정한 재판을 주문한 민주당을 향해 “부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민적 기만’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증거 인멸은 꿈도 꾸지 마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석방의 결과에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봉숭아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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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법안 53건, 국회서 먼지만 쌓여

여야 대치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국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에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여야는 5일 연속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자 부랴부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법 처리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으나, 실질적 입법 조치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에 미세먼저 대책 계류 법안이 53건이나 된다. 최대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법안이 최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는 7일 회동을 갖고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53건.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담긴 기타 법안도 30개 넘게 계류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지난해 4월과 지난달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재난으로 규정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조치가 뒤따른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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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새 군사훈련 ‘동맹’ 시작… 北수뇌부 제거작전 빠져

새로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동맹(Dong Maeng)’이 4일부터 개시됐다. 12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은 한미 국방당국이 올해부터 폐지키로 한 키리졸브(KR)를 대체하는 새 지휘소연습(CPX·워게임)이다. ‘동맹’은 KR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합 작전계획(OPLAN)에 따른 전쟁수행 절차·능력을 숙달하는 내용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훈련 강도와 수위는 대폭 낮아졌다. KR는 2주 동안 북한의 전면 도발 시 방어와 반격, 지휘부 축출, 핵·미사일 시설 제거 등 모든 위협 상황을 망라해 실시됐다. 반면에 동맹 연습은 방어 위주로 진행되고 훈련 기간도 KR의 절반으로 줄었다. 군 소식통은 “(동맹 연습에) 유사시 북한 지휘부 제거 시나리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 화해 기조와 북-미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공세적 내용은 빼기로 한 것이다. 미 증원병력 참가 규모도 KR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권은 두 훈련의 폐지에 강력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근간인 연합방위 전력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안보 무장해제 조치”라며 “오랫동안 영속될 대한민국 안보 근간을 5년 정권이 마음대로 무너뜨리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유예되거나 폐지되는 현실에 국민의 안보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훈련 폐지로 전략자산 전개 횟수 축소가 기정사실화됐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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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두달만에… 일단 문 다시 여는 국회

3월 국회가 난항 끝에 열리게 됐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던 자유한국당이 4일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여야 간 교착 상태가 일단 해소됐다. 국회는 올 들어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다만 여야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청문회 등 세부 안건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를 열더라도 한동안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 안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0여 분 만에 등을 돌렸지만, 나 원내대표가 돌연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국회 파행 국면이 봉합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부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국회 소집을 빨리 하자는 공감대는 있었다”며 “나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홍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다른 의원들은 빼고 손 의원만 청문회를 하는 건 정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상임위는 이르면 5일부터 가동되고 첫 본회의는 7일로 예고됐다. 한국당은 손 의원 청문회뿐 아니라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 3법 등 교육 법안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처리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산적해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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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거부 논란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2명에 대해 위촉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조사 위원들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표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배제하겠다는 속셈이다. 국회의장에게도 입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임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추천한 이경우, 이병령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이병령 후보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 대북경수로지원사업 한미일회담 정부대표단 등을 거친 원자력 전문가다. 이경우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 과정의 안전도를 점검할 수 있는 액체금속학 전문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은) 원안위가 현행법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원안위 측은 이날 오후 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의 대면보고를 하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에 따르면 원안위는 이병령 후보자는 민간 원전수출 관련 기업 대표라는 점을, 이경우 후보자는 원전산업협회 초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자문료 25만 원을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은 “두 사례 모두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의 정확한 소명이 없다면 상임위에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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