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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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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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영입… DC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가 디지털콘텐츠센터(DC센터)의 본격화를 위해 이인석 대표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박재완 파트너변호사(44·38기)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DC센터 센터장을 맡는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이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다. 그는 공정거래센터장도 겸임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빠른 초동대응과 높은 퀄리티가 사건 성패 여부를 가른다”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YK의 시스템을 더해 신속한 대응과 수준 높은 퀄리티로 명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DC센터는 전국 27개 분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향후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AI가 법률 관련 서면을 작성해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이면 변호사가 고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DC센터 부센터장은 박재완 파트너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송무 전문 변호사로 근무한 박 파트너변호사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 △기업 총수 관련 배임 사건 △공사대금 및 하자 관련 소송 사건 등 기업 방위산업 행정 공공계약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김범한 YK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영입을 통해 새롭게 발을 내딛는 DC센터의 업무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민사, 가사 사건에 한해 DC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영입을 계기로 향후 형사 사건 등 더 다양한 사건에 적용해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의뢰인 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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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평균 34억… 상위 7명은 100억 넘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이 1인당 평균 34억6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상위 법관 10명 중 7명의 재산이 100억 원을 넘었고,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관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41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4억6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1123만 원(10.6%) 감소했다. 주택 공시가격 등의 하락으로 102명은 재산이 감소했고, 늘어난 법관은 39명이었다. 윤 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이 202억5101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급여 저축과 배우자의 금융소득 등으로 지난해보다 3억8107만 원(1.9%) 증가했다. 과거 벤처투자회사를 운영했던 배우자의 주식과 예금, 채권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176억9465만 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보다 58억5955만 원(52.7%) 늘어난 재산을 신고해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증여와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주택 등 15억907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관 중에는 서경환 대법관이 55억533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 1억2426만 원을 신고했고,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3억1514만 원)이 두 번째로 적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법관도 있었다.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은 비트코인 1억9234만 원을 비롯해 배우자 명의의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솔라나 등 총 7억1202만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1억1832만 원, 1억4142만 원의 가상자산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13명의 평균 재산은 28억286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억634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72억1466만 원을 신고한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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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최대 징역 18년

앞으로 반도체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범에게 법원이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흉기를 소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범은 법원이 징역 5년까지 선고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유통시키거나 시가 10억 원 이상의 마약을 밀수한 사범에겐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고쳤다. 기업(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긴 경우도 선고형량을 가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사범은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양형 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기술 유출 관련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아 반도체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153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적발됐다. 이 중 47건(30.7%)이 국가핵심기술이었다.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유독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온 만큼 (양형위의) 이번 조치로 잠재적 위협에 경종을 울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양형 기준은 흉기 등을 소지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일반 스토킹 범죄도 최대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을 높이면서, 벌금형은 예외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신설해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의 ‘동종 전과’ 범위에는 약취·유인범죄가 포함돼 이런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마약류 범죄의 권고 형량도 대폭 높였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사범이 영리 목적을 가졌거나 상습범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마약 유통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감안해 마약가액 10억 원(필로폰 약 10kg 분량) 구간의 범죄 유형을 새로 신설하고, 이 기준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마약 중독의 ‘관문’으로 꼽히는 대마는 단순 소지·투약도 무겁게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와 10대들의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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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체류 피하려 일단 난민소송”… 대법 행정소송의 42% 달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전체 행정소송 가운데 외국인들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비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은 세금 부과나 산업재해·난민 불인정 등 정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절차다.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불법체류’에서 벗어나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보니 무분별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부 브로커들과 변호사들이 이를 영업 수단으로 삼아 돈벌이에 나서면서 행정·사법력과 비용 낭비가 심해지고, 실제 절박한 상황에 놓인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은 난민소송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무부의 난민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낸 난민소송은 지난해 대법원 전체 행정소송의 41.8%를 차지했다.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전체 행정소송(3526건)의 절반(1475건) 가까이가 난민소송인 셈이다. 2013년 난민법 시행 후 2014년엔 비중이 1.6%에 불과했지만 2016년 20.6%, 2021년 31.2%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파기한(뒤집은) 경우는 지난해 한 건도 없었다. 2014년부터 10년간 파기율도 0.27%로 전체 행정사건 평균(3%)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도 3심까지 가는 건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은 국내 체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인종, 종교, 정치적 박해 같은 난민 인정 사유가 없음에도 난민신청과 소송을 진행해 체류자격을 얻은 뒤 국내에서 돈벌이에 나서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난민소송의 항소율은 61%, 상고율은 67.7% 수준으로 행정소송 평균(33.3%, 49.7%)을 웃돈다.● 가톨릭 개종했다면서 세례명 묻자 침묵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의 난민재판을 살펴본 결과 정말로 난민인지 의심스러운 외국인들이 상당수였다. 12일 난민 재판에 나온 한 카자흐스탄인은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가톨릭으로 개종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다니는 성당명과 세례명을 말해달라”는 재판부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21일 난민 재판에서 한 태국인은 마피아 조직원이던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거부한 뒤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없다”고만 했다. 인도인 난민 신청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친형이 내놓으라고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해 인도에 다녀온 기록이 있었다.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판결 후 다시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2일 심리를 진행한 19건의 난민소송 중 9건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 재판 일정이 1∼2개월 뒤로 밀렸다. 난민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애초에 난민 신청 사유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진짜 난민들에게까지 선입견이 씌워질까 걱정될 정도”라고 말했다.● 브로커-변호사 개입해 소송 남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을 신청한 1만8838명 중 1만5864명(84.2%)이 관광, 가족 방문 등 목적의 무비자 또는 단기비자로 입국해 난민신청서를 냈다. 한 난민 전문 변호사는 “상당수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제주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제주의 한 성매매업소 운영자의 판결문에는 태국 여성 8명 중 4명이 ‘난민신청’ 비자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브로커들과 일부 변호사들은 난민 사유를 허위로 꾸며주며 소송을 부추긴다. 카자흐스탄인 2명 등 브로커 3명은 외국인 149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1명당 80만∼150만 원을 받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구속됐다. 외국인 184명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변호사가 2021년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가짜 난민’으로 인한 피해는 상황이 절박한 ‘진짜 난민’들에게 가고 있다. 이집트인 칼리드(가명) 씨는 민주화 운동으로 정권의 탄압을 받은 뒤 2018년 한국으로 와 난민을 신청했다. 그는 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무부는 ‘판결문이 진짜인지 증명할 길이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행정소송 끝에 2022년에야 1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됐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난민 전문가인 강성식 변호사는 “돈벌이를 위해 난민소송에 나서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 정작 본국에서 실제 박해를 받은 난민은 난민 인정이 어려워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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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원유세 이유 재판 불참… 법원 “강제소환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총선 지원 유세를 이유로 1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불참하면서 재판이 파행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이 대표는 지원 유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가 불허했음에도 무단으로 불참한 것이다. 재판에 불참한 이 대표는 이날 강원·경기 지역 지원 유세를 진행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판은 26일로 연기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오전 재판에 불참한 뒤 오후에 출석해 재판부에 사과한 바 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 측이 총선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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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공의 파업에 재판 지연 우려…행정법원, ‘의료감정비’ 증액 기준 마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의 ‘의료 감정’이 필요한 재판의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감정비를 증액하는 등 재판 지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법원 내규를 개정해 병원에 의료 감정을 요청할 때, 감정 문항 수에 따라 의료감정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른 진료기록 감정료는 60만 원으로, 감정서 배출의 신속성, 감정의 문항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다. 행정법원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감정의 문항 수가 10개를 초과할 때는 매 5문항마다 20만 원의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정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증액할 수 있다.교통 사고 등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이나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산업재해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선 의사들의 의료 감정이 필수적이다. 사건·사고로 인한 재판 당사자의 신체적 피해 여부와 정도를 입증한 감정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감정은 낮은 감정료, 감정의 부족 등의 이유로 회신이 지연되거나 감정을 거부 당하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한 판사는 “병원에 감정 요청을 보내면 3번은 거절당하고 1, 2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2년 의료감정이 진행된 손해배상 선고건 중 10건은 2016년, 17건은 2017년, 64건은 2018년 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통상 민사 판결 선고 기간을 상회하는 상황이다.특히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서만 이뤄지는 의료 감정 회신 지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감정 지연으로 재판 당사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감정 비용 증액을 통해 적정하고 신속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원 내 의료감정원 도입을 통해 재판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병원에서 감정 회신이 지연되면서 몸이 아픈 채로 재판이 몇 년 동안이나 길어져 힘들어하는 당사자가 많다”며 “감정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면 신속한 회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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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네’하다 끝나던 재판, 법원장이 상세히 설명하니 원활”

“법원장으로서 재판하게 돼 영광입니다. 장기간 (판결이) 미뤄진 사건을 일부나마 처리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6호 법정. 판사석에 앉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사법연수원 24기)이 재판을 주재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이날 김 법원장은 행정9부의 재판장을 맡아 ‘법원장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장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었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14일 경기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최근 전국 법원에 도입됐다. ● 재판 당사자 “원활한 재판 진행 느껴” 이날 김 법원장은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 행정분쟁 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13건을 맡아 진행했다. 여기엔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2019년 12월 제기한 복직 소송도 포함됐다. 한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구조다. 웹툰 작가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결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김 법원장은 심리 도중에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 원고가 “아직 관련 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의견 표명을 주저했다. 그러자 김 법원장은 “행정 제재와 형사사건은 별도라서, 한쪽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른 쪽을 멈출 순 없다”며 의견을 촉구했다.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자 그는 “(관련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이 소송의 결론이 계속 미뤄지면 원고 측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최초로 행정법원에서 네 번째 근무를 하며 ‘행정법원통’으로 알려진 김 법원장은 원고와 피고에게 민형사상 소송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재판 당사자들은 “진행이 평소보다 원활했다”고 밝혔다. 그중 한 명은 “평소엔 재판부가 ‘네, 네’라고만 하고 별다른 구체적 의견을 주지 않고 빨리 듣고 끝내기 바쁘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은 법원장이 재판 당사자 의견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주고 확인까지 해주니 재판이 편하고 원활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신속 결론 가능” vs “법관 증원 필요”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37개 법원이 모두 법원장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관내 법원에선 18일 서울행정법원을 시작으로 중앙지법(28일)과 동부지법(22일), 남부지법(25일), 서부지법(27일) 등에서 이달 중 법원장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법원장들은 주로 기존 재판부로부터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원숙한 재판 능력을 갖춘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재판 지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장이 솔선수범하면서 법원 구성원들과 재판 경험을 공유해 재판 지연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도 등을 발굴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장 1명이 재판에 추가 참여함으로써 모든 재판 지연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판사 부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장기미제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법원장 재판으로만 재판 지연을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재판 절차의 효율성 개선, 법관 증원, 정보기술(IT)의 활용 확대 등의 대책이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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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김모 씨, 재판서 위증경위 두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당사자와 이 대표 측이 위증 경위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18일 재판에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12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가 (통화에서) ‘있는 대로 사실대로 안 본 걸 본다고 할 필요 없고’ 정도의 표현을 한 것을 기억하냐”고 김 씨에게 질문했다. 위증을 부탁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씨는 “네”라면서도 “(이 대표와의) 통화 당시에는 (이 대표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 대표 요구대로 증언했다는 것이다. 이날 증인신문은 김 씨와 이 대표가 서로 볼 수 없게 둘 사이를 칸막이로 가린 상태로 진행됐다. 김 씨가 ‘이 대표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 신변 불안과 압박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과 1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 이번 주에만 3차례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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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선 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박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 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당선 무효된 자는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하지만 박 전 시장은 이를 거부하며 2021년 10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였다.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은애 헌재 재판관은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며 기탁금 반환 부분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낙선한 사람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보전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당선 무효자의 반환 조항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낙선자의 반환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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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핵심연구원 빼간 美마이크론, 5세대 AI칩 세계 첫 양산

엔비디아에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납품하는 SK하이닉스의 한 핵심 연구원이 미국 후발주자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뒤늦게 법원이 이직에 제동을 걸었다. AI 구동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1위 주자인 SK하이닉스의 기술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분하던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던 마이크론은 지난달 말 두 회사를 제치고 차세대 HBM인 ‘HBM3E’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5세대 AI칩을 양산할 수 있게 된 것에는 핵심 인재 포섭을 통한 기술 확보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를 위반하면 하루당 1000만 원을 SK하이닉스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 당시 이 씨는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씨는 20년 넘게 SK하이닉스에 근무하며 HBM 설계를 주도했다.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2위인 SK하이닉스는 ‘챗GPT’에 필수적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4세대 HBM ‘HBM3’를 납품하며 HBM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다. 이 씨는 SK하이닉스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어겼다.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포함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 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이 씨의 마이크론 이직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어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봐야 할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이 씨가 알고 있는 정보가 유출되면 마이크론이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반면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해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SK하이닉스 측 법정대리인은 “재판부가 채권자(SK하이닉스)가 청구한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인용 판결했다는 것은 이 씨가 전직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가 입게 될 피해를 법원이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최근 마이크론이 주류 모델인 4세대 HBM을 건너뛰고 5세대로 직행해 세계 최초 양산에 돌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출된 기술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기술 격차를 좁힌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50%), 삼성전자(40%), 마이크론(10%) 순이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지난달 말 차세대 AI 반도체용 메모리인 HBM3E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도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고난도 기술을 하루 아침에 확보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외부로부터 각종 기술 수혈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마이크론도 인재 영입을 통해 단기간에 캐치업(따라잡기)을 하려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첨단 산업에서 핵심 인재 포섭을 통한 기술 유출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법원이 전직금지 약정서에 대한 구속력을 높이는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기업도 인재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법부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내려주는 분위기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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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하이닉스의 퇴사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은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 원을 SK하이닉스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지만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할 경우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로 전직 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이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씨가 SK하이닉스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이 동종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이로 인해 SK하이닉스는 업계 경쟁력을 상당부분 훼손당하는 일이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이 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26일 퇴사했다.이 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포함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퇴직 후 이 씨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4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SK하이닉스 측 법정대리인은 “채권자가 채무자 개인에게 간접강제금액으로 1일 당 1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통 최대치라 재판부는 이보다 적은 금액인 수십~수백 만원 수준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1000만 원을 그대로 인용 판결했다는 것은 김 씨가 전직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SK하이닉스)가 입게 될 피해를 법원이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김 씨의 전직금지 약정이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전직금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1일 당 1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까지 내려진 것은 그만큼 법원도 반도체 기술, 특히 HBM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한편 SK하이닉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는데, 이는 소환장 등이 외국에 있는 이 씨 측에 송달되지 않으면서 심문기일이 잡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6일에 이르러서야 소환장이 이 씨 측에 전달됐고, 넉달가량 심리를 진행하고 지난달 7일에야 심리가 종결된 것이다.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1개월가량 내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송달자체가 늦어지면 법원에서도 진행이 쉽지 않다. 기술유출 관련 전직금지 가처분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루던 기술이 실제 보호 대상인지를 따지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재판부가 심리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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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로펌 합류-변호사 등록할듯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로펌에 합류한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했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클라스한결에서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클라스한결은 중견 로펌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출범한 통합 로펌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67·12기), 고영한 전 대법관(69·11기)도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9월 취임한 양 전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박, 고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26일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가 심리 중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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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육아 전념” 거짓말뒤 해외 경쟁사 이직… 기술유출 속수무책

“육아와 가사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용 반도체 개발팀을 이끌던 손모 씨는 2022년 8월 회사에 이런 이유를 대며 사표를 냈다. 하지만 그해 9월 손 씨는 퇴사한 뒤 나흘 만에 미국 경쟁사 퀄컴으로 이직했다. 삼성이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손 씨가 이직한 지 6개월 뒤였다. 손 씨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우려로 미국 퀄컴 및 자회사 등 관련 회사에 이직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받은 건 지난해 11월, 이직 후 1년 2개월 만이었다. 핵심 기술을 넘기기엔 충분한 기간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국내 대기업의 핵심 기술 인재를 포섭하려는 해외발 기술 유출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퇴사자들이 ‘육아’ 또는 ‘협력사 이직’ 등으로 위장하는 탓에 기업이 해외로의 이직 사실을 알아차리긴 어렵다. 뒤늦게 이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 결정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기술 전문 인력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사로 갑니다” 알고 보니 해외 경쟁업체로 3일 본보가 국내 대기업이 제기한 해외 전직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지난해 법원이 판단한 결정문 3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직원들은 모두 거짓말로 둘러대고 해외 경쟁사로 이직했다. 직원이 퇴사한 후 법원이 ‘이직 금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7∼14개월 걸렸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노무 전문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해외 이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가처분 소송뿐”이라며 “일반적인 가처분 소송들은 보통 2, 3주 안에 끝나는데 전직 금지 가처분은 재판부가 판단에 신중을 기한다며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사업전략팀장이었던 추모 씨는 회사에 “협력업체에 이직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5월 퇴사했다. 하지만 추 씨가 LG디스플레이 고객사에 “제가 (중국 후발업체) TCL로 이직했고 곧 인사드리겠다”고 연락하면서 해외 이직 사실이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추 씨가 퇴사한 뒤 4개월 뒤에야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의 이직 금지 결정은 퇴사 후 7개월 뒤에 나왔다. LG디스플레이 해외 법인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판매 및 기술정보를 관리하던 김모 씨는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대책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지난해 1월 퇴사했다. 하지만 역시 고객사에 “TCL로 이직한다”고 알렸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8월에야 이직 제한 결정을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 이직한 직원이 해외 경쟁사로 갔는지 그곳에서 뭘 하는지 아는 게 정말 쉽지 않다”며 “경쟁사의 관계사나 손자회사 같은 곳으로 가면 더더욱 추적도 어렵고 법망을 피하기 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가처분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법원이 전직 제한 기간을 1, 2년밖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전직 제한 기간이 소용없게 돼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술 유출 관련 전직 금지 가처분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루던 기술이 실제 보호 대상인지를 따지는 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재판부가 심리에 신중을 기해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정부 인력관리 제도 감감무소식 이날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하고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전문 인력’으로 지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 유출 방지, 해외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면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해 받을 수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2월에도 국가 핵심기술 인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서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제도 역시 개인정보 및 직업 자유의 침해 등 문제로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 수렴 및 신청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1∼6월) 내 전문 인력을 1차 지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적거리는 한국과 달리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세계 1위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인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핵심 기술 보유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심사 및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20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변호사)는 “미국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정보·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인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를 활발히 하고 있다”며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고 전 세계 각국이 특히 중국을 겨냥한 대응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기술 유출은 대부분 인력 유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국가 경쟁력 보호를 위한 인재 관리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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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후로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4·10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당초 7일 열기로 했던 공판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동된 것과 관련해 권 전 회장 측이 공판 갱신 절차와 쟁점 설명 등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야권은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특검법을 발의했고,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여당이 불참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왔고 지난달 29일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이 현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다음 공판까지 한 달 이상 미뤄진 만큼 항소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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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4·10총선 이후로 연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당초 7일 열기로 했던 공판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동된 것과 관련해 권 전 회장 측이 공판 갱신절차와 쟁점 설명 등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고, 야권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왔고 지난달 29일 부결돼 폐기됐다.법조계에선 이 재판이 현재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다음 공판까지 한 달 이상 미뤄진 만큼 항소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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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1심보다 빨라질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들이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서울고법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안이 공식화되면 1심에서 각각 1810일, 1252일이 걸려 전부 무죄가 선고된 두 사건이 항소심에선 상대적으로 1심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최근 신규 사건 배당 중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법원은 재판장 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건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넘어온 수사·증거·공판기록 등 분량이 책 500권, 약 25만 쪽에 달하기 때문이다. 통상 법원에서는 특정 사건의 기록 분량이 100권을 넘어가면 담당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을 4차례가량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나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은 분량이 이보다 많아 더 폭넓은 범위의 배당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 추가 배당을 중지할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 사건 기록 분량은 약 970권, 48만5000쪽에 달한다고 한다. 기록을 재판부 사무실에 다 쌓아두지도 못해 별도 공간까지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이 회장의 경우 1심에서 모두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구속 기간에 대한 부담은 덜하지만, 역대 최대 수준의 기록 분량을 가진 사건이 온 만큼 재판부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이 중단되면 1심에 비해 속도감 있게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도 두 사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항소심에서는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단하고 1주일에 4회씩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담당 재판부 역시 신건 배당을 중단하고 집중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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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퇴근하다 사망, 교통위반땐 산재 아냐”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강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에서 공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강 씨는 2020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혔다. 이 충돌로 강 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이튿날 사망했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도로교통법을 어겨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 유족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씨가 업무로 인한 통증, 치료의 시급성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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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와 이재명은 특수관계”… 李 주변인 1심 잇단 유죄, 대장동 재판의 향방은[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57화입니다.“결국 피고인(김인섭)은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알선에 관하여 정바울로부터 합계 약 74억 5000만 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1심 판결문에 나온 재판부 소결.이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유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63억5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에 백현동이 무슨 상관? 이라고 의문을 가지실 독자분들이 있을수 있어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대장동과 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민간업자들에 사업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혐의로 결이 비슷합니다. 실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수천 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의 본류 재판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될 단서들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李 특수관계”김 전 대표의 이번 재판에서는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진행된 용도지역 변경이 실제로 위법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알선으로 인해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재명의 선거를 지원하며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 역시 이들의 특수 관계를 알고 청탁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역할은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잘 챙겨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알선하고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이나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하고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주변인들 연달아 ‘유죄’법조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이 이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이 성남시 핵심 관계자들과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 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고, 공사가 민간업자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다”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판사 출신으로 이 대표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22일 탈당을 선언하며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증인신문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성남시 핵심 관계자들과 로비스트의 특수관계를 인정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정말 특혜 의혹과 관련 없었다고 할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총선 앞두고 재판출석 부담 호소한 李총선 준비와 맞물리며 이 대표의 재판 출석 부담은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공판 준비기일에서 다음달 19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이날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바뀐데 따른 공판갱신 절차를 27일과 다음달 12일 진행하고, 이어지는 19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곧바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다음달 19일 재판에서 이 사건의 또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과 이 대표를 분리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서 정 전 실장과 분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한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올해 법원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분담안이 최근 확정되면서 대장동 관련 재판들의 재판부 구성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게 되면서 한성진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됐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그대로 맡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인방의 대장동 본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조형우 부장판사(49·32기)로 교체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2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은 백강진 부장판사(55·23기)가 맡게 됐습니다. 재판부 인원 변동에 따라 당분간 기존 공판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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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태-임종헌 항소심,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 배당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확정됐다. 두 사건 모두 고법판사로만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고인인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로 배당됐다.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재판은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가 맡게 됐다. 두 재판부 모두 고법 부장판사 없이 고법판사 3명으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농단 사건의 무게감을 감안했을 때 두 사건이 대등재판부에 배당된 것은 이례적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14일, 임 전 차장 사건은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됐는데, 정기인사에 따른 새 사무분담안이 19일 시행됐음에도 두 사건은 21일 오후에야 배당이 완료됐다. 한 고법부장판사는 “무게감이 있는 사건들은 고법부장판사가 맡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근무연이 있거나 개인적 인연이 있는 판사들을 감안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판사들이 사건을 맡지 않도록 제외하다 보니 배당이 늦어졌고, 결국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비서실장과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낸 설범식 황진구 부장판사, 인사총괄심의관이었던 남성민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근무연이 있는 법관이 상당수 있다. 실제 서울고법은 19일 오후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형사재판부 재판장들이 모여 1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열고 두 사건의 배당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서 재판장들은 형사재판부 판사 모두가 두 사건 피고인과의 인연이나 회피 사유 등을 적은 사유서를 20일 오전까지 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수석부장판사는 사유서를 확인한 뒤 피고인들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판부는 배당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밟아 ‘배당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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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개발전략-영업비밀 유출… 현대차 前직원, 1심 징역형 집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개발 전략을 퇴직자 교육자료인 것처럼 위장해 유출한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전 직원 A 씨(6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현대차에서 신규 개발 차량 섀시 설계·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며 35년간 근무한 A 씨는 2019년 정년퇴임한 뒤 자동차 부품 업체를 거쳐 2021년 중국 전기차 업체로 이직했다. 그는 퇴직을 한 달 앞둔 2019년 11월 현대차의 전기차 개발 전략이 담긴 제품안을 문서로 출력해 집으로 가져가는 등 9차례에 걸쳐 영업비밀을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는 2021년 ‘아이오닉5’(프로젝트명 NE)를 시작으로 전기차 라인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해당 제품안을 극비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회사 보안팀 감시를 피하기 위해 ‘NE 제품안 2차…(190320).pptx’ 파일명을 ‘사회공헌.pptx’로 변경해 퇴직자 교육자료로 위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출 행위 자체로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죄책이 무겁고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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