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7%
미국/북미30%
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美 “반도체 가드레일 규정 곧 완성… 中지원 1센트도 안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진)은 19일(현지 시간) “중국이 7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달 공개한 스마트폰에 미국의 대중 규제를 뚫은 5세대(5G) 이동통신용 7nm 반도체를 탑재했지만 규제로 인해 양산은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지난달 방중 기간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내놓은 데 대해 “기분이 언짢았다(upset)”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며 “어떤 기업이든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가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도 반도체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미 반도체산업협회를 만나 우려를 전달하는 등 반도체 추가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SMIC가 생산한 이 반도체는 구형 장비를 통해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량 생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러몬도 장관은 또 미 반도체지원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확대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몇 주 안에 완성될 것”이라며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려해 상무부에 가드레일 조항 완화를 요구한 상황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글로벌 사우스’ 포섭 잰걸음… 중앙亞-중남미와 잇단 협력체

    미국이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서아프리카 국가와 잇달아 다국적 협력체를 신설했다. 최근 더딘 경기 회복과 지도부 혼란으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글로벌 사우스(신흥·개발도상국)’ 포섭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합종연횡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中 자리 비운 새 제3국가 공략하는 美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이른바 ‘C5+1(미국)’ 정상회의를 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C5+1 외교장관 회담을 해왔지만 정상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5+1 협의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이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해 창설했다. 이 5개국은 중국과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 전략 중 육상 실크로드 구상의 핵심 국가들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올 5월 옛 소련 붕괴 후 처음으로 이 5개국 정상을 육상 실크로드 출발지 시안(西安)으로 초청해 ‘C(중국)+C5’ 정상회의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정면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백악관은 정상회의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의 방대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C5+1 핵심광물 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광물 무기화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위해 러시아 및 중국의 영향력이 큰 중앙아시아를 끌어들이겠다는 속내다. 백악관은 또 ‘중간 회랑(回廊)’으로 불리는 카스피해 횡단 무역로 구축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을 비롯한 ‘신스파이스 루트’(향신료길)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육상 실크로드에서도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18일에도 대서양을 끼고 있는 유럽과 서아프리카, 중남미 등 33개국이 참여하는 대서양협력체(PAC)를 출범시켰다. PAC에는 브릭스(BRICS) 핵심국 브라질은 물론이고 중국이 해군기지 건설을 시도하는 적도 기니, 일대일로에 참여 중인 나이지리아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에는 태평양 도서국(島嶼國)과 두 번째 정상회의를 한다.● 中 “일대일로 10주년 포럼에 110여 개국 참가” 미중 경쟁 등에 따라 세계 경제의 블록화는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다음 달 일대일로 10주년을 맞아 수도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세계 110여 개국 대표가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푸틴 대통령도 참석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 공들여 온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광폭 행보에 나선 것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래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건너뛴 데 이어 유엔 총회에도 불참한 틈을 활용해 글로벌 사우스를 전방위적으로 공략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PAC 등을 언급하며 “이 중대한 시기 미국 대통령의 의무는 미국을 이끌고 공통 목적으로 연결된 모든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이런 파트너십은 어느 국가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 안전보장조약 방식의 안보 협정을 맺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 중재로 일격을 맞은 중동에서도 실추된 영향력을 다시 다지려는 의도다.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표현. 북반구에 위치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대비해 이들 국가가 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있는 데서 비롯했다. 인도를 대표주자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과 아시아의 120여 개국이 속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수원, 원전수출 청신호… 수출 막으려던 美업체 소송 각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18일(현지 시간) 각하됐다. 폴란드 원전 수출 등을 두고 벌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다툼에서 한수원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은 따지지 않아 한수원 수출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는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에 대해선 해외로 이전할 때 미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에너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폴란드 등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APR1400)의 경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미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법의 집행 권한은 미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출 통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원전 수출 걸림돌이 일부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전 수출 통제 권리 없다” 한수원 손 들어준 美법원…지재권 분쟁 불씨는 남아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18일(현지 시간) 각하됐다. 폴란드 원전 수출 등을 두고 벌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다툼에서 한수원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은 따지지 않아 한수원 수출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는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에 대해선 해외로 이전할 때 미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에너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폴란드 등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APR1400)의 경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미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란 입장이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법의 집행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있어 민간기업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출 통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원전 수출 걸림돌이 일부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 4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한 바 있는 미 에너지부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APR1400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법원 판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재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마무리해야 체코를 비롯한 다른 나라로의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러 밀착에 고민 커진 中, 美-러와 연쇄회동 ‘입지 넓히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북-러 간 밀착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이 분주해졌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이 미국,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와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연 데 이어 다음 달 중-러 정상회담, 11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反)서방 전선에 앞장서며 북-중-러 연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일정 정도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를 제어하는 역할을 택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中, 북-러 회담 이후 분주해져 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 부장이 16, 17일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전격 회동했다. 왕 부장이 러시아를 찾아 중-러 외교장관 회담을 벌이기 하루 전날 미중 외교안보 수장이 먼저 만난 것이다. 이번 만남은 5월 오스트리아 회동 이후 넉 달 만이다. 백악관은 이틀간 12시간에 걸쳐 이뤄진 회동에 대해 “미중 관계의 주요 현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이 전략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향후 몇 개월간 추가 고위급 접촉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도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미중 외교안보 사령탑 간 회동으로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만남도 다시 추진 동력을 찾는 모양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연내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13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왕 부장은 설리번 보좌관과 회동한 직후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곧바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했다. 당초 왕 부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북-러 정상회담 이후 이를 급히 취소하고 러시아로 행선지를 바꿨다. 왕 부장의 방러는 10월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유도 이뤄질 전망이다. ● 북-러 밀착으로 딜레마에 빠진 中 왕 부장의 분주한 행보에서 드러나듯 북-러 정상회담이 중국에 딜레마를 안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으로서는 북-러 밀착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견제에 나쁠 것은 없지만 동시에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나 북한의 독자성이 커지는 대목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향후 중국의 행보에 주목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러의 밀착으로 미중 간 접점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국제적 왕따’인) 러시아, 북한과 동급 취급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면서 “중국이 북-러 연대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북-중-러 삼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면서 여전히 이를 미국을 견제하거나 동북아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 CNN방송은 “중국은 미중 경쟁구도를 고려했을 때 새로 떠오른 북-러 축에서 위험보다는 이점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을 지지할 수도 없고,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미국의 대만 지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북-러와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바이든 ‘대만 방어’ 공약은 바보짓… 난 말 안할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공약을 두고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군사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야당 공화당 내 대부분 의원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도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5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며 오직 바보들만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다.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전직 미 대통령이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다 소속 공화당 주류와도 이견을 보인 터라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미 권력서열 3위이며 역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올 4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나 대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등이 주도한 공화당의 정권인수 계획 ‘프로젝트 2025’ 보고서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의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재래식 전력 계획 구축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을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냉전 당시 옛 소련 봉쇄 전략의 토대가 된 ‘X 아티클(Article X)’을 본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판 ‘X 아티클’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내가 재선했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이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긴급한 문제를 며칠 안에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 것을 두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이라고 자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산유국 러시아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쟁 비용을 쉽게 충당했다며 “유가를 올린 것은 바이든이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사우디와 척을 졌고, 이후 사우디가 감산에 나서면서 유가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러 밀착속 설리번-왕이 몰타회동…11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북-러 간 밀착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이 분주해졌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이 미국,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와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연 데 이어 다음달 중-러 정상회담, 11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反)서방 전선에 앞장서며 북-중-러 연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일정 정도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를 제어하는 역할을 택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북-러 회담 이후 분주해진 中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 부장이 16, 17일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전격 회동했다. 왕 부장이 러시아를 찾아 중-러 외교장관 회담을 벌이기 하루 전날 미중 외교안보 수장이 먼저 만난 것이다. 이번 만남은 5월 오스트리아 회동 이후 넉 달 만이다.백악관은 이틀간 12시간에 걸쳐 이뤄진 회동에 대해 “미중 관계의 주요 현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이 전략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향후 몇 개월간 추가 고위급 접촉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도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미중 외교안보사령탑 간 회동으로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만남도 다시 추진동력을 찾는 모양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연내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13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왕 부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동 직후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곧바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했다. 당초 왕 부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북-러 정상회담 이후 이를 급히 취소하고 러시아로 행선지를 바꿨다. 왕 부장의 방러는 10월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유도 이뤄질 전망이다. ● 북-러 밀착으로 딜레마에 빠진 中왕 부장의 분주한 행보에서 드러내듯 북-러 정상회담이 중국에 딜레마를 안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으로서는 북-러 밀착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견제에 나쁠 것은 없지만 동시에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나 북한의 독자성이 커지는 대목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향후 중국의 행보에 주목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러의 밀착으로 미중 간 접점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국제적 왕따’인) 러시아, 북한과 동급 취급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면서 “중국이 북러 연대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북-중-러 삼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면서 여전히 이를 미국을 견제하거나 동북아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 CNN 방송은 “중국은 미중 경쟁구도를 고려했을 때 새로 떠오른 북-러 축에서 위험보다는 이점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을 지지할 수도 없고,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미국의 대만 지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북-러와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대만 방어’ 공약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난 말 안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공약을 두고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군사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야당 공화당 내 대부분 의원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도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5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며 오직 바보들만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다.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전직 미 대통령이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다 소속 공화당 주류와도 이견을 보인 터라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미 권력서열 3위이며 역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올 4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나 대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등이 주도한 공화당의 정권인수 계획 ‘프로젝트 2025’ 보고서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의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재래식 전력 계획 구축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을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냉전 당시 옛 소련 봉쇄 전략의 토대가 된 ‘X 아티클(Article X)’을 본 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판 ‘X 아티클’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내가 재선했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이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긴급한 문제를 며칠 안에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 것을 두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이라고 자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산유국 러시아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쟁 비용을 쉽게 충당했다며 “유가를 올린 것은 바이든이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사우디와 척을 졌고, 이후 사우디가 감산에 나서면서 유가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보수단체 “北방어, 韓이 주도해야”… 주한미군 역할 축소 시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트럼프 집권 2기’를 모색하는 미 보수 엘리트층이 제안했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흔들 변화가 담긴 집권 계획 윤곽이 드러나면서 ‘동맹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맹국 방위비 분담 확대해야” 트럼프 행정부 출신 참모들을 비롯한 각 분야 보수 성향 전문가 350여 명은 최근 보고서 ‘180일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대선에서 현재 야당인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새 대통령 취임 후 180일 이내 추진할 외교 국방 정보 경제 산업을 비롯한 부처별 정책 과제를 총망라한 정책 제안 보고서다. 180일 계획은 2016년 트럼프 당선인 시절 정권인수위원회 구성에 깊숙이 관여하며 ‘트럼프의 두뇌’로 불린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주도로 보수 성향 45개 단체가 참여한 정권 인수 프로젝트 ‘프로젝트 2025’(사진)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다면 프로젝트 2025를 통해 내각 및 참모 인재 풀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작성한 국방 분야 보고서는 최우선 개혁 과제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우선시하는 것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꼽았다. 국방 분야 보고서는 “중국은 대만이나 필리핀 한국 일본 같은 (미국) 동맹국을 종속시킬 수 있다”며 “미국 국방계획은 중국, 특히 대만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동맹국들은 재래식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에서 주한미군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20년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군 재배치를 위해 한국이 재래식 지상 방어에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보고서는 또 “집단안보 모델을 창설하기 위한 더 큰 지출과 대만과 일본, 호주 같은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 체제 구축 가속화와 방위비 분담금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선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SLCM-N)을 개발하고 특히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64기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모든 핵 역량과 관련 인프라는 냉전시대에 구축된 것”이라며 “차기 행정부는 핵 3축(핵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필요”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Quad)’를 인도태평양 전략 중심으로 두고 쿼드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국무부는 다른 지역 강대국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쿼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쿼드 플러스(+)’ 개념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쿼드 플러스에 한국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무역 분야에선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종료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이 대거 담겼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관세를 비롯한 무역 협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휩쓰는 ‘反기술’ 파업… “AI-전기차 등 신기술이 일자리 위협”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이 ‘빅3’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사상 첫 동시 파업에 나선 가운데 미국에서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 같은 ‘신(新)기술’에 반발한 파업이 확산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AI나 로봇 등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19세기 초 유럽에서 방직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이 21세기에 반(反)기술 파업으로 옮겨진 셈이다. 그 결과 지난달 파업으로 인한 미 근무일(日) 손실은 410만 일을 기록해 23년 만에 가장 컸다. ● ‘21세기판 러다이트 파업?’ 미 뉴욕타임스(NYT)는 16일 “신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근로자 두려움이 퍼지는 가운데 하투(夏鬪) 시기를 맞았다”며 “시위대 피켓에 파괴적인 기술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올해 미국 파업 참여 근로자 수는 약 46만 명으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신기술에 의한 일자리 상실 우려가 파업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전기차 확산을 파업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UAW는 미 자동차 3사에 무(無)노조로 운영되는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 등에 대해서도 기존 자동차 기업 수준 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가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존 자동차 회사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숀 페인 UAW 회장은 영국 일간 가디언 기고에서 “경영진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근로자에게는 저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기차 산업이 형성되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할리우드 양대 노조 작가조합(WGA)과 배우·방송인노조(SAG-AFTRA)는 AI가 배우와 작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형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TV제작자연맹(AMPTP)을 상대로 3개월째 동반 파업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간호사협회 역시 의료 서비스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토머스 코찬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NYT에 “생성형 AI의 폭발적 증가가 (향후) 가장 중요한 노사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오늘날 노사 관계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反)기술 파업이 신기술을 통한 일자리 대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자동차 노조 파업이 어떻게 종료되든 빅3 자동차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테슬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승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8월 파업 손실 근무일 23년 만에 최다 반기술 파업 등의 여파로 지난달 미 전역 사업장에서 파업 손실 규모가 23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파업까지 겹친 이달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WSJ는 16일 미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파업으로 손실을 본 근무일 수는 410만 일로 2000년 8월 이후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손실 근무일 수는 파업 참여 인원에 파업과 직장 폐쇄 등에 따른 조업 중단 일수를 곱한 것이다. WSJ는 “미국에서 노조가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0년 8월에는 조합원이 13만5000명인 SAG-AFTRA와 통신노조(조합원 8만5000명) 파업이 겹쳤던 영향이 컸다. 지난달도 WGA와 SAG-AFTRA 동반 파업(조합원 총합 약 17만1500명)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을 피하고자 임금 인상에 합의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업황은 개선됐지만 인력난이 심한 항공, 항만, 물류 기업 등은 올여름 노조와 인상률 두 자릿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 대선서 트럼프 당선땐 北 방어, 한국이 주도해야”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흔들 수 있는 변화가 담긴 공화당 집권 계획 윤곽이 드러나면서 ‘동맹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태 지역 집단안보체제 가속화”트럼프 행정부 출신 참모를 비롯한 각 분야 미 전문가 350여 명은 최근 보고서 ‘180일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대선에서 현재 야당인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새 대통령 취임 후 180일 이내 추진할 외교 국방 정보 경제 산업을 비롯한 각 부처별 정책 과제를 총망라한 정책 제안 보고서다. 180일 계획은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등 45개 단체가 참여한 정권 인수 프로젝트 ‘프로젝트 2025’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다면 프로젝트 2025를 통해 내각 및 참모 인재 풀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작성한 국방 분야 보고서는 최우선 개혁 과제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우선시하는 것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꼽았다. 국방 분야 보고서는 “중국은 대만이나 필리핀 한국 일본 같은 (미국) 동맹국을 종속시킬 수 있다”며 “미국 국방계획은 중국, 특히 대만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동맹국들은 재래식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에서 주한미군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20년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 재배치를 위해 한국이 재래식 지상 방어에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보고서는 또 “집단안보 모델을 창설하기 위한 더 큰 지출과 대만과 일본 호주 같은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 체제 구축 가속화와 방위비 분담금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보고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선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SLCM-N)을 개발하고 특히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최소 64기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모든 핵 역량과 관련 인프라는 냉전시대 구축된 것”이라며 “차기 행정부는 핵 3축(핵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외교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Quad)’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으로 두고 쿼드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국무부는 다른 지역 강대국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쿼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쿼드 플러스(+)’ 개념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쿼드 플러스에 한국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무역 분야에선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종료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이 대거 담겼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관세를 비롯한 무역 협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첫날 연방 공무원을 최다 5만 명 해고하고 일부 부처를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러 미사일 운송 등 지원… 美, 기업-개인 150곳 제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러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 철도와 항공, 금융기관 등 150여 기업과 개인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단행했다. 특히 러시아가 서방의 고강도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 동맹국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14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러시아 최대 자동차 기업 압토바스(AvtoVAZ) 등 100여 개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반도체, 철도·항공 부품업체 등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 용도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타깃이 됐다. 재무부 제재에는 튀르키예, 조지아, 핀란드, 아랍에미리트(UAE) 등 미 동맹국 기업 및 개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온 튀르키예의 회사 5곳은 러시아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핵심 품목 등을 운송하거나 반도체 이전을 지원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도 이날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과 연계해 북-러 무기 수송에 관여한 인물을 포함해 70여 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대규모 제재를 두고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북-러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한 첩보를 공개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해 왔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로 이동해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Su)-57 등 군용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 겸 산업통상장관과 함께 전투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시험 비행도 참관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6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면서 러시아 공중우주군 소속 제22 근위전투기항공연대가 주둔한 공군기지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길에 우주 및 군사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어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 및 군사 기술을 거래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푸틴 “유엔제재 틀내 北과 군사협력”… 美 “北-러 금융제재 할것”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비롯한 이른바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 미국이 “(북한이나 러시아) 어느 방향이든 주저하지 않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틀 내에서 북-러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금융 추적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다음 주 유엔 총회를 앞두고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만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제한 내 北과 협력”… 우회 불가능푸틴 대통령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직후 ‘로시야-1’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규정 틀 내에서도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북-러가 협력할 수 있는 안보협력 분야가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러시아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등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북한에 직접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선전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AP통신은 “일부 분석가는 중국 등 핵심 파트너 국가에도 핵심 무기 기술을 긴밀하게 보호해온 러시아가 이를 북한과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핵이나 탄도미사일 등 WMD 외의 북-러 안보 협력도 지금까지 유엔을 통과한 11개의 촘촘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우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한 1874호 결의와 수리를 위한 무기 운송도 금지한 2270호 결의, 대북 무역 금융지원을 금지한 2321호 결의 위반이다. 북-러 정상이 논의했다고 공개한 러시아의 북한 우주비행사 훈련도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한 2321호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 또 러시아가 무기를 공급받는 대가로 북한에 식량과 원자재를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엔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교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체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북-러 무기 거래 시 금융 추적”미국은 북-러 무기 거래가 현실화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지금 러시아는 주로 북한과 이란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마치 여러 외계인이 모인 영화 ‘스타워즈’ 속 술집 장면 같다”며 “러시아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상과학(SF) 영화 속 외계인들의 연회에 비교해 ‘왕따 국가들의 만남’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러 간 무기 거래 시 관련 자금을 추적해 동결할 수 있도록 북한, 러시아 각각에 대해 금융기관 제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은 AP통신에 “기존 제재를 위반하는 북-러 거래가 발생하면 미국은 최소한 이들의 거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거래에 사용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을 식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서방이 유엔에서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러 독자 제재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의 드론 거래와 관련해 부품을 공급한 중국 기업 5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러시아 지원 기업 등 150여 곳 무더기 제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철도와 항공, 금융기관 등 150여 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단행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고강도 경제제재를 회피하는 ‘제재 구멍’으로 꼽혀왔던 등 중립 행보를 보여온 동맹국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등 군사기술협력에 합의한 가운데 대(對)러시아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러시아 최대 자동차 기업 아브토바즈(AvtoVAZ)등 100여 개의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러시아의 제조업과 건설업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 반도체, 철도·항공 부품 업체 등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타깃이 됐다.특히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지원한 혐의로 튀르키예 회사 5곳이 제재리스트에 올랐다. 이들 튀르키예 기업들은 러시아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핵심 품목 등을 운송하거나 반도체 이전을 지원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제품을 다수 배송한 핀란드 물류 회사 2곳도 제재 대상이 됐다.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주도 서방 제재에 거리를 두며 친(親)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다. 튀르키예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승인한 직후 미국이 튀르키예를 통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시도를 차단하고 나선 셈이다.미국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북러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한 첩보를 공개하며 추가 제재를 경고해왔다.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만적인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박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왕이 中외교부장, 자택서 자숙 중? 신상이상설 확산 …유엔 총회도 불참할 듯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 리위차오(李玉超) 전 로켓군 사령관 같이 한동안 행방이 묘연해진 중국 고위직의 ‘잠적 후 낙마’ 현상이 잇따른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 신상에도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왕 부장은 다음주 열리는 국제사회 최고 외교무대 유엔 총회에도 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1989년 중국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이후 미국으로 방명한 전직 중국 외교관이자 민주화운동가 한롄차오(韓連潮)는 13일 X(옛 트위터)에 ‘왕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랜 친구로부터 왕 부장이 자택에서 자숙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면서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리창(李强) 총리를 수행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일부터 열리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 불참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이와 관련 X에는 2007년 정계에서 물러난 리자오싱(李肇星) 전 외교부장이 7일 열린 중국-호주 고위급회담을 이끌며 등장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올라왔다. 왕 부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과거 인사들이 재등판하고 있다는 얘기다.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평화안보 포럼에서 공식 인사말을 한 이후 공개 석상에서 종적을 감춘 리상푸(李尚福) 국방부장은 부패 혐의로 낙마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달 12일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고위 간부들은 형식주의나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겸손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중국군에서 입찰 비리 등이 여러 건 적발돼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인데 리 부장도 조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리 부장은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중국이 철회를 주장하며 미중 간 마찰까지 빚게 했던 인물이지만 내부 칼날이 더 무서운 셈이다. 상당 기간 명확한 이유 없이 잠적한 중국 고위직은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났다. 친 전 부장과 리 전 사령관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올 7월 각각 면직, 교체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북-러 무기 거래 시 금융 추적”…유엔 “안보리 제재 준수해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비롯한 이른바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 미국이 “(북한이나 러시아) 어느 방향이든 주저하지 않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북-러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금융 추적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다음주 유엔 총회를 앞두고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만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푸틴 “제한 내 北과 협력”… 우회 불가능푸틴 대통령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직후 ‘로시야-1’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규정 틀 내에서도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북-러가 협력할 수 있는 안보협력 분야가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러시아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을 북한에 직접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선전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AP통신은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등 핵심 파트너 국가에도 핵심 무기 기술을 긴밀하게 보호해온 러시아가 이를 북한과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핵이나 탄도미사일 등 WMD 외의 북-러 안보 협력도 지금까지 유엔을 통과한 11개의 촘촘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우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한 1874호 결의와 수리를 위한 무기 운송도 금지한 2270호 결의, 대북 무역 금융지원을 금지한 2321호 결의 위반이다.북-러 정상이 논의했다고 공개한 러시아의 북한 우주 비행사 훈련도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한 2321호 위반 가능성이 있다. 또 러시아가 무기 공급을 받는 대가로 북한에 식량과 원자재를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엔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교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체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북-러 무기 거래 시 금융 추적”미국은 북-러 무기 거래가 현실화되면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지금 러시아는 주로 북한과 이란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마치 여러 외계인들이 모인 영화 스타워즈 속 술집 장면 같다”며 “러시아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상과학(SF) 영화 속 외계인들의 연회에 비교해 ‘왕따 국가들의 만남’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러 간 무기 거래 시 관련 자금이 오가는지 추적해 빠르게 동결할 수 있도록 북한, 러시아 각각에 대해 금융기관 제재 등에 나설 전망이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은 AP통신에 “기존 제재를 위반하는 북-러 거래가 발생하면 미국은 최소한 이들의 거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거래에 사용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을 식별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등 서방이 유엔에서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러 독자 제재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의 드론 거래 관련 제재를 통해 중국 기업 5곳을 제재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 北-러에 독자제재 강화 추진… “한국도 핵잠 개발” 목소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한 군사협력 논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러 연대를 겨냥해 한미 등 국제사회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사실상 대북 제재 무력화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기존 대응 방식으론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러가 실제 무기 거래를 공식화한다면 한미도 연합훈련 강화 등 직접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적극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북한에 손을 내민 러시아를 겨냥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감축을 통해 압박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검토 가능한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등 군사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크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 이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우리 정부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수함 건조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정찰위성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우리 주력 전투기나 주요 함정 위치가 노출되는 수준이 되면 군은 보안에 크게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韓 정부, 공기업에 러 석탄 수입 제한 권고” 북-러가 밀착해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이 더욱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한미 등은 우선 독자 제재 강화 및 대러시아 수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북-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내주 한국을 방문한다.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한 한미 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 무력화에 나설 뜻을 밝힌 데 대해 12일(현지 시간)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의 경고에도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시한다면 결국 국제사회는 독자 제재 강화로 눈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미 북한과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북-러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의도를 이번에 밝힌 자체가 독자 제재 실효성에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이날 “한국 정부가 최근 공기업에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러시아산 석탄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한국이 이번에 이렇게 권고했다는 것이다.● 한국 내 핵잠 개발 목소리 커질 수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55mm 포탄이 부족해진 미국에 포탄을 대여해주는 식으로만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해왔다. 다만, 앞서 7월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발견된 가운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우리 정부 역시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할 명분이 줄어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살상무기 직접 지원 불가 방침은 변함 없다”면서도 “북한이 러시아로 포탄을 지원해도 그걸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때 다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북한 살상무기가 직접 러시아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신중하게 지원 불가 방침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등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맞대응해 우리 정부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수함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협정은 핵잠수함 연료인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저농축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핵잠수함 건조는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한국은 대형 잠수함 건조 기술과 원자로 기술 등 핵잠수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협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매카시 “바이든 탄핵 조사 지시”… 백악관 “최악의 극단정치”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에 공식 착수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 바이든의 뇌물 수수 혐의에 연루됐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선 뒤집기 시도’ 기소에 반발하는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12일 “하원 해당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패 행위에 대한 심각하고 신뢰할 만한 혐의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인 탄핵 조사는 탄핵에 앞서 행정부 비위를 조사하는 절차다. 하원 법사위와 감독위, 세입위 등이 바이든 대통령 일가 관련 청문회 등을 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으며 중국 에너지 회사에서 뇌물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헌터 스캔들’을 자체 조사한 해당 상임위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조사 발표를 앞두고 공화당 지도부와 상의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은 (하원에서) 대통령을 9개월간 조사했는데도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 2차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탄핵 조사를 지시한 것을 비판했던 공화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2%로 로이터 조사에서 올 3월 이후 가장 높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샤오치지’ 가족과 작별 앞둔 美… 51년 만에 저무는 ‘판다 외교’[글로벌 현장을 가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 동물원. 평일 이른 시간이지만 최근 세 살 생일을 맞은 수컷 자이언트판다 샤오치지의 우리 앞에는 10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 있었다. 샤오치지가 가까이 다가와 주길 기다리는 관람객들 사이로 판다 티셔츠에 모자, 손목밴드까지 갖춘 중국계 미국인 로즈 씨는 휴대전화 2대로 번갈아 샤오치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로즈 씨는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서 샤오치지의 일상을 생중계하는 스트리머다. 그는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판다의 하루를 함께하면 정말 행복해진다”고 말했다.하지만 샤오치지와 그의 엄마 아빠인 메이샹, 톈톈은 올해 말이면 중국으로 돌아간다. 중국 정부가 스미스소니언 동물원과 맺은 임대 계약이 12월 만료되지만 계약 연장이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로즈 씨는 “매일 샤오치지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 팬들이 중국에도 정말 많다”며 “아쉽지만 이제 샤오치지 가족을 보내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美 판다 모두 中 귀환 스미스소니언 동물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판다 팔루자’라는 행사를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 기적처럼 태어난 샤오치지와 23년간 국립 동물원의 간판스타였던 메이샹, 톈톈과의 기념 촬영, 콘서트, 그림 그리기, 공예품 만들기 등 대규모 작별 행사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판다 팬인 워싱턴 주민 멜린다 씨는 “연말이면 판다가 미국에 한 마리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 무척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동물원에 오면 늘 판다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다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볼 때 판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암컷 메이샹과 수컷 톈톈이 처음 미국 땅을 밟은 것은 2000년 12월. 이들 판다는 당초 10년간 미국에 머물 계획이었지만 7마리의 새끼를 낳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대여 기간이 연장됐다. 2005년 첫째 타이산, 2013년 둘째 바오바오, 2015년 셋째 베이베이를 낳았고 이들 새끼 판다 3마리는 각각 네 살이던 2009년, 2017년, 2019년 차례로 중국에 돌아갔다. 스미스소니언 동물원의 판다 세 마리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동물원에 있는 판다 네 마리만 남게 된다. 하지만 애틀랜타 동물원의 판다 역시 2024년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아직 임대 계약 연장을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미국은 1972년 당시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방중으로 시작된 ‘판다 외교’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닉슨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부인 팻 닉슨 여사가 베이징 동물원에서 판다를 보며 감탄하자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링링과 싱싱 두 마리를 미국에 보냈다. 이후 미국에선 수만 명이 판다를 보기 위해 동물원에 몰리는 등 열풍이 불었다. 링링이 1992년, 싱싱이 1999년 사망하자 중국은 이듬해 메이샹과 톈톈을 미국에 보냈다. 중국은 샌디에이고 동물원과 멤피스 동물원에도 판다를 임대 형식으로 보냈지만 각각 2019년과 올해 이들 판다는 모두 중국으로 귀환했다.미중 관계 풍향계 된 판다 미국과 중국은 판다 관리를 두고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멤피스 동물원의 판다 야야와 러러 학대 논란이 일면서 이들 판다를 중국으로 돌려보내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특히 2월 러러가 돌연사하면서 동물원 측과 중국 판다 팬들 사이에선 사망 책임을 두고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스미스소니언 동물원의 판다 메이샹 역시 중국의 판다 팬들이 조기 반환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2020년 스미스소니언 동물원 판다 우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판다 캠’을 지켜보던 중국 팬들이 동물원 측의 관리 소홀로 메이샹이 경련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메이샹 구하기’ 운동에 나선 것. 이들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판다 임대 계약 연장 반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중 데탕트의 상징이었던 판다가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데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악화된 미중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판다는 때로는 외교 갈등의 불씨로, 어떨 땐 해빙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미중 관계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의 회담을 결정하자 중국 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판다 두 마리를 중국으로 귀환시켰다. 하지만 이듬해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중 화해 무드가 본격화되며 중국은 미국에 대한 판다 대여를 5년 연장했다.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2015년 스미스소니언 동물원에서 태어난 베이베이의 이름을 함께 지어 주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는 판다 귀환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면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판다들을 미국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은 것. 이에 대해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판다는 연말에 중국으로 떠나야 한다”고 했다.외교 불화에 ‘판다 외교’ 종언 최근에는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 대여된 판다들도 속속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영국에선 올 12월 톈톈과 양광이 중국으로 반환된다. 인공수정 실패로 새끼를 낳지 못하면서 12년 만에 송환되는 것. 올 2월엔 일본에서 태어난 판다 네 마리가, 7월엔 프랑스에서 태어난 판다 한 마리가 중국으로 반환됐다.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선 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 중국에 판다를 조기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매년 중국에 내야 하는 번식 기금 100만 달러(약 13억 원)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핀란드는 2017년 시 주석의 방문에 따라 판다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15년 임대 계약을 맺고 판다 두 마리를 받았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대표했던 판다 외교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판다 외교는 1989년 톈안먼 사태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 활발해졌다고 분석한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데 활용됐던 판다 외교가 미중 갈등 속에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케리 브라운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는 프랑스24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권 문제, 경제적 강압 등 현안으로 중국과 서방이 건전한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화의 크기를 고려할 때 판다는 너무 미약해 보이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푸틴, 국제 왕따에 무기 구걸… 악마의 거래”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및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국제적 왕따에 지원 구걸” “악마의 거래” 같은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기간 북-러 간 무기 거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다종의 탄약 상당량을 제공받는 북-러 간 무기 거래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의 최종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집권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이날 MSNBC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악마의 거래(devil’s deal)’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성사된다면 추가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구걸(begging)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가 효과적이라는 방증”이라며 “적절하게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걸’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적인 왕따(pariah)에게 (지원을) 요청하러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구걸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을 ‘국제적 왕따’로, 푸틴 대통령의 김 위원장 초청을 ‘구걸’이라고 표현해 비판한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 같은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은 이날 중앙아시아 아르메니아와 첫 연합 군사훈련을 했다. 아르메니아는 200년 넘게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지원을 사실상 승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