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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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전세형 공공임대 1만4000채, 18일부터 청약 접수

보증금을 시세의 70~80%로 책정해 월세 부담을 낮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여 채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급하는 물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채에 대한 청약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된다. 건설임대 주택은 수도권 3949채, 지방 8388채 등 총 1만2337채다. 매입임대 주택은 수도권 1058채, 지방 1448채 등 모두 2506채 규모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70~80%로 책정된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이며,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연장해 최장 6년이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나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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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곳에 첫 공공재개발 4700채 공급… 빨라야 4~5년뒤 분양, 숨통 트기엔 한계

서울 청량리역과 광화문역 등 역세권 8곳을 공공 주도로 재개발해 주택 47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8·4공급대책 당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으로 7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 간 의견 조율이 힘든 사업 특성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제1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내놨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과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과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이 선정됐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기존 1704가구가 4763가구로 늘어난다. 이번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종전의 1.2배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로 돌리는 방식이다. 후보지 8곳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어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를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 설립, 관리처분인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도 최소 4, 5년 뒤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구역의 사업이 이미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데다 임대 물량 증가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다. 이날 정부는 서울 민간 아파트 가운데 서초구 신반포19차, 관악구 미성건영 등 7개 단지만이 공공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인 이 단지들을 공공재건축하면 기존 2300가구가 3700가구로 늘어난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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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풀지만, 조합원몫 뺀 물량 절반은 임대로… “수익성 의문”

정부가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2012년 뉴타운 해제 이후 정체돼 온 도시 정비사업이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힘들고 임대물량에 대한 주민 거부감도 심해 사업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8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이지만 주거와 상업지역이 섞여 있는 등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 개시 후 10년이 넘도록 뚜렷한 진척이 없었다. ○ 임대물량에 촉각 곤두세우는 땅 주인들정부는 이들 구역에 적용하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동대문구 신설1 재개발사업(1만1204m²)에는 용적률 300%를 적용해줄 예정이다. 이는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250%)의 1.2배다. 기존 169가구가 279가구로 늘어난다. 그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은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 몫을 뺀 물량이 100가구라면 50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법적 상한보다 높여준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짓는 데 기부채납해야 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분은 공적임대 물량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일반 재개발은 서울의 경우 전체 물량 중 15%만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돼 공공재개발보다 비율이 낮다. 그 대신 용적률을 법적 상한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기존 계획보다 용적률을 올릴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75%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용적률과 기부채납 면에선 공공재개발이 수익 구조상 유리한 편인 반면 임대물량 면에선 일반 재개발이 유리한 구조다. 일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후보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현장 조합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받아 보기 전까지는 추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북5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중이나 주민 분담금 등 사업 조건은 물론이고 공공이 어떤 식으로 개입해 조합과 어떤 관계로 사업을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 비중, 공급 방식 등은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기 쉬운 중소형 규모 사업이 공공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투기세력 붙을까’ 벌써부터 우려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가 발표되자 서울 동작구 흑석2 재개발구역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 전화가 한동안 이어졌다.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 흑석2구역 인근 A부동산에는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손님 외에 또 다른 남성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전화 문의가 계속 오고 있고 2구역 관련 방문 예약도 3팀이나 잡혔다”고 말했다. 인근 B부동산 관계자도 “오전 정부 발표 이후 10통이 넘는 전화가 왔다. 블로그와 유튜브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동작구에 사는 김모 씨(79)는 “앞으로 2구역이 개발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2, 3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6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것과 공적 지원을 하는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정부가 공공 시행자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방식 외의 다양한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강승현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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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서울 공공재개발…정부 발표뒤 해당지역 문의 ‘급증’

정부가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2012년 뉴타운 해제 이후 정체돼 온 도시 정비사업이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힘들고 임대물량에 대한 주민 거부감도 심해 사업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8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이지만 주거와 상업지역이 섞여 있는 등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 개시 후 10년이 넘도록 뚜렷한 진척이 없었다. ●임대물량에 촉각 곤두세우는 땅주인들 정부는 이들 구역에 적용하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동대문 신설1 재개발사업(1만1204㎡)에는 용적률 300%를 적용해줄 예정이다. 이는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250%)의 1.2배다. 기존 169가구가 279가구로 늘어난다.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은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 몫을 뺀 물량이 100가구라면 50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법적 상한보다 높여준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짓는 데 기부채납해야 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분은 공적임대 물량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일반재개발은 서울의 경우 전체 물량 중 15%만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돼 공공재개발보다 비율이 낮다. 대신 용적률을 법적 상한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기존 계획보다 용적률을 올릴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75%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용적률과 기부채납 면에선 공공재개발이 수익 구조상 유리한 편인 반면 임대물량 면에선 일반 재개발이 유리한 구조다. 일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후보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현장 조합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받아 보기 전까지는 추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북5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중이나 주민 분담금 등 사업 조건은 물론 공공이 어떤 식으로 개입해 조합과 어떤 관계로 사업을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 비중, 공급 방식 등은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기 쉬운 중소형 규모 사업이 공공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투기세력 붙을까’ 벌써부터 우려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가 발표되자 서울 동작구 흑석2 재개발구역 주변 부동산에는 매수 문의 전화가 한동안 이어졌다.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 흑석2구역 인근 A 부동산에는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손님 외에 또 다른 남성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전화 문의가 계속 오고 있고 2구역 관련 방문 예약도 3팀이나 잡혔다”고 말했다. 인근 B 부동산 관계자도 “오전 정부 발표 이후 10통이 넘는 전화가 왔다. 블로그와 유튜브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동작구에 사는 김모 씨(79)는 “앞으로 2구역이 개발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2~3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6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것과 공적 지원을 하는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정부가 공공 시행자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방식 외의 다양한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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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한주새 0.07% 올라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서울 강남권을 위주로 다소 커지는 반면 지방에선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규제 무풍지대’인 강원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를 나타내는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후폭풍도 나타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지난해 7·10대책 발표 직후인 7월 둘째 주(0.0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0.14%)가 가장 많이 올랐다. 부동산원은 “잠실동 재건축 단지와 비교적 저평가된 오금동 단지 중심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강동구(0.11%)는 고덕동과 암사동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강남구(0.1%)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압구정동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서초구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1% 올랐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5% 상승하며 지난주(0.27%)보다 오름 폭이 줄었다. 지방(0.28%→0.25%) 집값은 모든 지방 광역시의 상승 폭이 전주 대비 줄어드는 등 규제지역 확대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강원(0.3%)은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타 시도 상당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원주와 강릉 등 주요 도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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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35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풀린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9일 해제된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해제된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9만7788㎡)과 제한보호구역(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8565만9537㎡)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보호구역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이 변경되면서 필요 없어진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나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곳들이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한 곳들이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9곳의 360만8162㎡를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이들 구역이 대부분 군부대 울타리 안쪽이라 주민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 등을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일선 부동산업계는 이번에 해제된 땅들의 활용도가 당장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 155만㎡ 규모의 땅이 해제된 경기 김포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고시 이후 구체적인 지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미 도로,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중심지에서 떨어져 활용도가 낮은 땅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용도변경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 중장기적으로 지역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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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로 바꾸면 보증금 폭탄… 이상한 ‘등록 임대주택’

전국 100만 채의 ‘등록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임대차조건을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적용받는 조건이 일반주택 세입자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등록 임대제도가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등록임대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전세를 월세를 바꿀 때 적용되는 법적 전환율 2.5%가 월세를 전세로 전환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다. 일반 임대주택에는 전세의 월세전환 때만 2.5%가 적용되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4%대 이상의 전환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낮은 전환율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율이 높아야 유리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인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율이 2.5%일 때 보증금은 8억2000만 원으로 전환율이 4%일 때의 보증금(5억5000만 원)보다 2억7000만 원 높다.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낮은 전환율(2.5%)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보증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전월세전환율을 따르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시장전환율(전국 5.7%, 서울 4.8%, 지난해 11월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은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 전월세 전환 시 항상 법정 전환율인 2.5%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주인들이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등록임대주택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전세금을 대폭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급격한 규제 도입으로 시장에서 ‘꼼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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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몰리고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 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A 씨(38)는 한겨울인데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딸에게 증여한 집이었다. 이번에 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A 씨는 2년 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전세를 끼고 사둔 아파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A 씨 역시 세입자 B 씨를 내보내야 했고 B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최근 5억 원 이상 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동아일보가 12일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전월세시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도미노 인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 상한선(5%)까지 높이면 이 세입자가 자신이 전세를 끼고 사둔 다른 주택 세입자의 보증금을 올리면서 전셋값이 연쇄적으로 뛰는 구조다. 법을 악용하는 집주인들의 편법 인상 시도까지 가세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보증금 4억3000만 원을 내고 전세로 살던 C 씨는 지난해 12월 보증금을 7억 원으로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았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집주인은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고 했다. 결국 집을 비워줬지만 최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살던 집이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주인이 거짓말로 직접 입주하겠다고 한 뒤 세입자를 내보낸 것이다. 그는 “세입자가 이전에 살던 집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사까지 한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야 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서울 전세가격은 10.8%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198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89년 당시의 상승률(10.3%)을 웃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리한 규제로 매물이 잠길 뿐 아니라 편법 거래까지 횡행하면서 갈 곳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직접 살겠다” 엄포로 보증금 인상… 꼼수 부추기는 중개업자도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황모 씨(39)는 최근 집주인 요구로 월세를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줬다. 집주인은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아파트 소유주가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되레 사정했다. 황 씨는 “다행히 9개월 정도만 버티면 될 거 같아 월세를 더 내기로 했지만 아이 둘 교육비에 월세까지 내려니 버거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되어 가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혼돈’ 상태다. 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전셋집에 사는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그 충격이 세입자의 세입자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무주택 세입자에게 부담이 쏠리고 있다. ○ 집주인-1주택 세입자-무주택 세입자로 부담 전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를 산 김모 씨(39)는 지난해 11월 세입자를 내보냈다. 세입자는 재계약을 간절히 원했지만 김 씨는 “직접 살겠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당초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할 때까지 전세로 돌릴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에게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미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기로 했다. 이 세입자는 전세가격이 오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임대차 2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전세를 줬던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었다.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전셋집에서 쫓겨난 집주인들이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도미노 전세난’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전세시장의 맨 끝단에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내몰리거나 늘어난 월세 부담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법 악용하는 집주인, 중개업자 농간에 시장 혼란 임대차법은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리해 거주 수요가 많지만 공급난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무력화되기도 한다. 집주인의 직접 거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 하지만 실제 거주 계획이 없으면서 보증금을 더 올려 받기 위해 집주인들이 “직접 살겠다”고 엄포를 놓더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이모 씨(52)는 재계약을 앞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거주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원하면 보증금 조로 3억 원을 더 달라고 했다. 이는 법정 상한(5%)을 초과한 금액이다. 이 씨로선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만한 목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사정을 봐달라는 이 씨의 호소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그대로 두는 대신 월세 200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강모 씨(73)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5억 원 올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그는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는 이미 철거됐다. 입주까지 최소 3년이 남아 그만큼 전세살이를 더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시세만큼 보증금을 올려 받지 못한 집주인이 2년 뒤 자신을 내보내거나, 한꺼번에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먼저 전세금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꼼수’를 부추기고 있다.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임대차시장에서 갑(甲)이 된 집주인 편을 들어 전셋값 인상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모 씨(36)는 지난해 말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딸을 입주시키겠다’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나서 중재해주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집주인을 거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년 뒤가 더 문제” 문제는 전세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분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낮은 데다 3기 신도시 대기수요, 입주물량 감소 등 전셋값 상승 요인이 널려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울산, 광주, 세종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주물량이 줄어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직접 거주 의무가 생긴다. 이 점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다음 달 19일 이후 분상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들은 2∼5년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그간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면 전세물량이 쏟아지면서 인근 전셋값을 끌어내렸지만 이런 효과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일반분양이 4700여 채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다음 달 19일 전에 분양하지 못한다면 준공 이후 전세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다. 2년 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그간 못 올린 보증금에 4년 치 전세가격 상승분을 더해 한꺼번에 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등해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전가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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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좋은 곳 전세 천정부지… 대치동 720만원 월세도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 씨(36)는 노원구 중계동에 전세를 얻어 이사 가려던 계획을 최근 포기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김 씨는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낡은 아파트로 이사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전세난이 좋은 학교와 학원이 많다고 알려진 지역으로 이사 가려는 ‘교육 이주수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환경이 좋을수록 전세품귀 현상이 심해 전세가격이 많이 뛰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다. 12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의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대치동의 경우 지난해 8∼12월 전체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르렀다. 2019년 같은 기간 월세 비중(34.9%)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고액 월세는 전체의 27.3%를 차지했다. 노원구 중계동의 경우 월세 비중은 21.8%에서 26.6%로 높아졌고, 100만 원 이상 월세도 1.8%에서 2.2%로 많아졌다. 양천구 목동의 월세 비중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비중이 2019년 7.6%에서 지난해 8.8%로 늘었다. 이른바 ‘학군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에는 웬만한 월급을 뛰어넘는 월세 거래도 자주 나오고 있다.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8∼12월 월세 400만 원이 넘는 거래건수가 5건에 이르렀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7월까지만 해도 시세가 16억 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지금은 18억 원까지 치솟았다. 11월에는 동부센트레빌 전용면적 161m² 아파트가 보증금 5억 원과 월세 720만 원 조건에 거래됐다.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계약갱신요구권 등으로 전세매물이 잠기면서 가격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물건도 반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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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자이더시티 1순위 청약 경쟁률 618대 1…수도권 ‘역대 최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착공동에 들어서는 ‘위례 자이 더 시티’ 1순위 청약이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돼 주변 시세보다 대폭 낮게 분양가가 책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74채 모집에 4만5700명이 몰려 1순위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617.6대1이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온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537.1대 1)을 뛰어넘은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황금동’(622.2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도 286채에 2만3587명이 몰렸다.이 단지는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으로 구성된다. 지하 2층∼지상 23층, 공공분양 전용면적 74∼84㎡ 360채, 신혼희망타운 전용 46∼59㎡ 분양 293채와 임대 147채 등 총 800채 규모다. 공공분양 기준으로 분양가는 주택형별로 6억9880만∼9억7980만 원 수준이다. 위례는 30평대 아파트 호가가 15억 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로또 청약’ 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534.9대 1) 하남 감일푸르지오마크베르(404.8대 1) 등 수백 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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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 與는 “양도세 인하는 곤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며 향후 부동산 대책에 대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는 자신이 있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 악화를 막아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첫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전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 등 도심지 역세권 개발 등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는 주택 공급 방안은 도심 용적률 인상 등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2가지 방향으로 검토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재건축에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확대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300여 곳 중 100곳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외에도 공공재개발, 재건축 시 민간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임명하며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공급 확대에 한계가 적지 않은 만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집값 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투기 수요와 거리가 먼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양도세 인하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방침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도세 경감)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전혀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현 정부 주택 정책의 근간인데, 이걸 흔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여당의 강경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고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에게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대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 6월 1일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미루는 방안도 가능한 선택지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구특교 / 강성휘 기자}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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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때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 미리 알려야

2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해 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이후 주택시장에서는 매매계약은 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집의 임차인이 갑자기 기존 집주인(매도인)에게 갱신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 집을 사려 했던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내보내야 하는 등의 혼란이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존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로 경기 의왕시 아파트 매각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집을 팔기도 했다.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서류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 갱신 후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다. 세입자가 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번복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이번 조치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시장 혼란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에야 나온 것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민간 임대등록사업자의 집을 임차할 때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면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할 수 있어 세입자가 얼마나 더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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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신혼희망타운 등 전국 27개 단지 1만4279채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27개 단지에서 총 1만8652채(일반분양 1만4279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등 민간분양 물량도 나오지만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단지도 여럿 선보인다. 그중 GS건설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공급하는 ‘위례자이더시티’는 11개동(지하 2층∼지상 23층), 총 800채 규모다. 이 중 공공분양은 360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293채,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147채가 각각 공급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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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더샵 탕정역센트로’ 939채 내달 분양

포스코건설은 2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에 ‘더샵 탕정역센트로’(조감도)를 분양한다. 1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더샵 탕정역센트로는 11개동(지상 최고 28층), 전용면적 76∼106m², 총 939채 규모로 조성된다. 아산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청약 자격, 대출 제한 등의 규제도 비교적 덜하다. 아산시와 바로 맞닿은 천안시가 규제지역으로 최근 지정돼 아산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단지는 고속철도(KTX)·수서발고속철도(SRT) 천안아산역, 지하철 1호선 아산역, 배방역이 인접해 있다. 온천대로가 맞닿아 있어 천안·아산 도심지로의 접근도 수월하다. 2021년 4월에는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2022년에는 당진∼천안 고속도로도 완공될 예정이다. 지산체육공원, 용곡공원, 배방산, 월봉산, 곡교천 등 녹지도 함께 누릴 수 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도 가깝다. 배방초, 북수초, 배방중, 배방고도 주변에 있다. 2025년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 13조 원 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주방에서도 바깥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넓은 주방 창호인 ‘조망형 주방 창호’를 썼고, 옵션비를 더 내면 호텔 같은 욕실(‘스타일링 배스룸’)을 꾸밀 수도 있다. 대형 물품 수납특화 공간도 곳곳에 넣었다. 더샵 탕정역센트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QR코드를 이용한 마케팅을 활용한다. 각종 홍보 제작물과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있는 QR코드로 관련 정보 확인, 고객 설문조사,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본보기집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628번지에 이달 말 문을 연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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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 극에 달하자…부동산 문제 사과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며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1년 만에 정책 실패가 분명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전에 비해 평균 7.25% 올랐고, 같은 기간 전세가는 평균 7.71% 상승했다. 작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을 계기로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금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주거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주택 수요자들이 집을 사거나 빌리기 힘든 상황임에도 정작 뾰족한 공급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5·6공급대책과 8·4공급대책에 이어 11월에는 임대주택 확대 방안까지 내놨지만 집값과 전세금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당장 올해부터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은 최소 2, 3년씩 걸리는 중장기 물량이 대부분이다. 그마나 향후 입주 물량은 수도권 외곽이나 소형 임대 위주여서 서울 도심의 중소형 분양을 원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문 대통령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책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는 주택 공급방안은 도심 용적률 인상 등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2가지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재건축에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최근 발의됐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공공재개발, 재건축 시 민간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은 현재까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민간 신규주택 공급도 쉽지 않지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해 절충점을 찾기가 더 어렵다. 매물을 늘리려면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완화해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히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도세 경감)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전혀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현 정부 주택 정책의 근간인데, 이걸 흔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고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찾기 어렵다고 본다. 이 때문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세제 관련 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투기 수요와 거리가 먼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에게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대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6월 1일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말까지 미루는 방안도 가능한 선택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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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해야

2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해 공포하고 2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계약은 했지만 아직 등기 등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집의 임차인이 갑자기 기존 집주인(매도인)에게 갱신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 본인이 해당 집에 바로 입주하기 위해 집을 매매하려고 했던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세입자에게 위로금 등을 주고 내보내야 해 혼란이 이어졌다.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 시 갱신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갱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장 혼란으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지 6개월 만에야 규정이 바뀌는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2법을 시행하기 전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황당하다”며 “이미 시장에서 한 차례 난리를 겪고 나서야 원칙이 정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매물을 임차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세입자가 앞으로 얼마나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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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분양가 3.3㎡ 당 5669만원… 최고가 경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인 3.3m²당 5669만 원으로 결정됐다. 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제3차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가를 3.3m²당 5668만6349원으로 승인하고 이날 조합 측에 통보했다. 이번 분양가는 종전 최고가였던 ‘르엘 신반포 센트럴’ 분양가(3.3m²당 4849만 원)보다 820만 원 높은 것이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지역에 대한 심사기준을 반영할 당시만 해도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4891만 원이었지만 최근 상승한 토지비가 반영되면서 분양가격이 더 올랐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원베일리는 총 2990채 규모로 조합원 몫을 뺀 224채가 3월경 일반분양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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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한숨 “하청업체 안전 어떻게 24시간 확인하나”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날 경우 기업의 대표, 원청 회사의 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됐다.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기업이 당장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계에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의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데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비용에도 한계가 있어 벌써부터 효과보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하청 대신 자동화, 국내보다는 해외 공장 설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보다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을 피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금속가공업체 대표이사 권모 씨는 “빠듯한 운영 환경에서 새로운 법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추가 물량 확보, 인력 채용 모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처럼 대형 설비를 이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원청 기업에서 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시설 투자를 벌여도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인원의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모든 근로자의 상황을 24시간 원청 업체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개인이 귀찮다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사고는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영세 업체를 걸러내거나 공정 자동화를 앞당기는 등 대응책을 찾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백 개 현장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업체는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걸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살인 방조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이 경영 책임자가 아닌 안전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에서 홍 의장이 이달 내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보완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일 dong@donga.com·이새샘·송혜미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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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가 역대 최고…3.3㎡ 당 5669만 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인 3.3㎡ 당 5669만 원으로 결정됐다. 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제3차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가를 3.3㎡당 5668만6349원으로 승인하고 이날 조합 측에 통보했다. 이번 분양가는 종전 최고가였던 ‘르엘 신반포 센트럴’ 분양가(3.3㎡당 4849만 원)보다 820만 원 높은 것이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지역에 대한 심사기준을 반영할 당시만 해도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4891만 원이었지만 최근 상승한 토지비가 반영되면서 분양가격이 더 올랐다. 사상 최고 가격임에도 원베일리 분양가는 여전히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로또 분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인 분상제 주택은 당첨 후 10년 간 전매가 제한된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규모 중 조합원 분을 뺀 224가구가 3월 경 일반분양된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도 토지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이 이런 점을 감안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 분상제 시행 이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래미안 원펜타스) 등의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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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규모 재건축 공공 참여땐 용적률 1.2배까지 인센티브”

다가구와 연립주택 등 200채 이하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내놓았다. 기대 수익을 높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연립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최고 250%로 제한돼 있는데 공공이 참여하면 300%까지 높여준다는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지 면적이 1만 m² 미만이고 가구 수가 200채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공공참여형은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규모가 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도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부분 100채 미만 규모로 공급량 자체가 많지 않다”며 “핵심 지역 대단지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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